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IBK기업은행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기업은행은 13일 서울시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업무제휴 및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공공성을 지닌 두 기관이 힘을 모아 사회적 책임을 다해 사회공헌사업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1년 동안 마련한 기부금을 매해 기부해 나갈 계획이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힘을 보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회와 기업은행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나눔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은 13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와 제휴카드를 출시하고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시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The Value · The Highness' 카드는 감정평가사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유, 외식, 커피, 쇼핑 등 할인 혜택과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해당 카드 이용대금의 0.1%를 기부재원으로 마련해 공동으로 협의한 사회공헌 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책은행으로서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과 임직원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챌린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8월 환경부에서 시작한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이다.  협회는 종이 없는 디지털 감정평가서 도입 등 친환경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2023 대한민국 환경대상’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다회용 컵 사용, 실내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 생활 속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양 협회장은 하나감정평가법인 양기철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 주자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을 지목했다. 양 협회장은 “미래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면서,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경기도는 30일 서울 서초구 협회 대강당에서 ‘공익사업 토지보상 관계자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간담회는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상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시군 및 도시공사 보상업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재결정보시스템(LTIS) 사용법 △토지보상법령 해설 △보상평가 사례 △재결신청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양길수 협회 회장은 “간담회가 보상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협회는 경기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공익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의 권익 보호에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YK 김범한 대표변호사와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이민우 파트너변호사, 김정수 고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과 최범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YK는 그간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및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고 업무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 단체다. 감정평가사 회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전문성 제고 등이 운영 목적이며 감정평가 업무 개발과 감정평가제도 개선·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와 경매, 금융회사 담보대출 시 가치 산정, 공익사업 보상,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등에 감정평가를 활용한다. 협회는 국가나 기업·기관 등의 감정평가 의뢰에서 평가사를 배정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강경훈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효율성과 신뢰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8대 상근임원 △선임부회장 김현철 △운영부회장 장선식 △기획이사 이능복 △추천정보이사 양재성 ◇감사 △이창규 이왕범 정건목 ◇위원장(17개 위원회) △기획위원장 이능복 △감정평가적정성심의위원장 김호성 △윤리조정위원장 김문석 △징계위원장 임형욱 △연수위원장 이호현 △부동산조사평가협의회 위원장 장선식 △국제위원장 손백승 △감정평가정보위원장 김정환 △공제사업위원장 황인선 △법원감정인추천위원장 황순창 △감정평가심사위원장 이경도 △감정평가업자지정추천위원장 권대중 △감정평가기준위원장 이용훈 △청년위원장 국광성 △금융실무위원장 이능복 △보상평가검토위원장 최범진 △상생발전위원장 양우석

[파이낸셜뉴스]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8대 회장 선거에서 양길수 현 회장이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연임에 성공했다.  협회는 1월31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양길수 현 회장이 협회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협회장 선거에는 총 7명 후보가 출마했다. 최종 결선투표 결과 양길수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 3956표(투표율 84.86%) 중 2297표(득표율 58.06%)를 얻어 제18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선거는 회원들의 직접 투표와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진행 상황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양길수 당선자는 △ 제도개선 기반 감정평가산업 지속 성장, △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협력 바탕 담보평가 등 감정평가시장 확대, △ 미래지향 감정평가산업 혁신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양 회장은“지난 3년간 회원분들과 함께 공약 하나하나를 실천해왔다”라면서, “회원분들께서 다시 한번 믿어주신 만큼 검증된 실행력으로 감정평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고,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두 번째 임기는 올해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3년이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회장 연임으로 협회가 중요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감정평가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일당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준 '업감정' 감정평가사와 브로커 일당이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윤정근 대장)는 브로커 및 감정평가사 A씨 등 42명을 검거해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업(up)감정은 전세사기를 위해 브로커들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것을 지칭하는 은어다. 범행 가담자들의 수익을 늘리고, 임차인들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해 감정평가서가 필요해 업감정이 이뤄진다. 전세사기 일당이 브로커에게 업감정을 해줄 감정평가사를 의뢰하면 브로커가 SNS채널(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엑스퍼트) 또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사들에게 희망하는 평가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평가금액을 잘 맞춰주는 특정 감정평가사들의 경우 브로커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집중적으로 감정평가 건을 의뢰받기도 했다. 브로커는 업감정 의뢰 건당 100만~1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법정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수주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경찰은 지난 1월 구속된 전세사기 피의자 B씨를 수사하던 중 업감정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그러면서 업감정으로 발급된 평가서 중 상당수가 실제 피의자 B씨의 전세사기에 활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B씨가 관리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다. 피의자 C씨는 지난 2019년 6월~2021년 5월 서울 강서구·양천구·인천 등 주택 28채를 매수한 뒤, 세입자 28명 상대로 보증금 59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한 전세사기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송치됐다. 범행에 가담한 분양업자, 부동산업자 등 33명은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동교실(감정평가사와 동행하는 감정평가교실) 10주년을 맞이해 전문자격사 최초로 전문직업 체험의 날을 진행했다.  협회는 7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충남 공주시 탄천중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2023 감정평가사 전문직업 체험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동교실은 올바른 부동산문화 조성, 보편적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문화·고도화되는 시대변화에 맞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체험 교육을 제공하고자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육프로그램은 △감정평가사 소개와 시험 합격 수기 △드론을 활용한 감정평가 체험과 실제 비행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양길수 회장은 “올바른 부동산문화 조성과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다”며 “학생들이 감동교실을 통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는 소중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날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식재산(IP) 가치평가에서 특허 등 IP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가치평가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두고 감정평가업계와 변리사업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치평가의 핵심인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변리사법에도 명시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지식재산(IP) 감정평가 제도 선진화 방안' 콘퍼런스에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두고 변리사들과 감정평가사들간 공방이 이어졌다.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콘퍼런스에서 양측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은 감정평가사들처럼 변리사들에게도 가치평가 업무를 명확화할 수 있느냐 여부였다. 현행 감평사법 시행령은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 등'으로 규정해 부동산은 물론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과 같은 모든 무형자산의 감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만약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곳이 관련 업무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분까지 담고 있다. 변리사들은 이 규정이 변리사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현재도 실질적으로 IP 감정평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법상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제대로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IP가치평가 건수를 보면 감정평가사의 경우 평균 893건 수준이었던 반면 변리사는 2022년 1550건을 기록한 것을 포함해 연평균 954건으로 오히려 감정평가사보다 많았다. 이에 변리사회는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조항이 국민의 재산권 및 전문자격사인 변리사의 직무수행 권한을 침해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개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이주환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변리사의 감정업무로 명확히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감정위원회 위원장인 이봉진 변리사는 "법안 개정을 통해 변리사의 감정평가 업무를 명문화 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변리사만의 고유 업무라는 게 아니라 공정한 시장 안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사업계의 경우 근본적으로 변리사가 감정평가에 참여하는게 맞지 않다는 분위기다. 올해 초 감정평가사협회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감정평가법인 삼일의 이상용 무형자산사업부 본부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특허 등 지식재산의 생산과 가치평가를 변리사가 같이 한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마치 건설사가 본인의 건물을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변리사가 유사감정평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IP 가치평가 시장 구축 중요 다만 참석자들은 근본적으로 가치평가 업무는 수요자인 소비자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법이나 제도 개선이 가치평가를 활용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배동석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부사장은 "특허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특허권, 특허권 담보대출, 침해소송 등에서 평가서나 보고서를 만든다"면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품질의 평가서를 받고 싶다"고 전했다. 조경선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전 회장도 "각자의 전문영역을 인정하면서 시장에서 평가서가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특허분석은 변리사가 하는게 맞고 시장분석과 재무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감정평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식재산을 거래하는 것과 지식재산금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과거 사업화 이전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던 산업재산권이 이제는 회수시장, M&A 등 끝단까지 바라보고 감정평가를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자격에 대한 고민 보다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해 수요자들이 평가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철 지식재산기자협회장은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고정자산이나 유형자산과는 평가 기준이랑 감정이 달라야 한다"면서 "최근 전세사기 문제에서 보듯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감정이나 평가는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으로 공정한 시장 구축해야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감정평가사 시행령에는 산업재산권을 독점하는 형식으로 시행령이 제정돼 있고 변리사법에는 감정으로 돼 있다보니 각종 거래처에서 감정평가사 이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질적으로 협력이나 공조를 하자고 하지만 하청이나 상하관계처럼 인식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타트업에 거래나 실적을 요구하는 등 현재의 IP가치평가는 회계나 감정평가업계 관점으로 너무 흘러오다보니 무형자산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변리사들이 특허를 제일 잘 아니까 제대로 설명하고 주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환 의원은 "법으로 어떤 자격을 결정해주는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시장 논리에 따라 IP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수요자들이 변리사가 잘할지 감평사가 잘할지 멀지 않은 시간에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IP가치평가에 있어서는 변리사가 전문적이라는 상식이 있어서 동등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