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지사장 김석천)가 지난 30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관광객 및 피서객을 대상으로 생활속 청렴실천과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한 청렴마스크 무료배포, 위생방역관리를 위한 안전행동수칙 안내 및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 행사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부산동부지사는 관광객·피서객에게 생활 속 청렴실천 표어가 부착된 마스크 3000장을 무료로 배포하고, ‘해수욕장 거리두기, 안전하게 여름나기’ 행동수칙 등을 안내했다. 또 관광객과 피서객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청렴한 사회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고,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위험에 대해 예방적 책임을 다하여 부산을 찾는 이들이 즐겁고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을 위해 기획했다.김석천 부산동부지사장은 “앞으로도 정부방침에 적극 부응하고 부산을 찾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0-07-31 15:11:3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학교,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감정의 골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사건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어떤 혐의를 받는지'를 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범죄 재발방지까지 중점을 둔 '회복적 경찰활동'을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 등 4곳의 지방청에서 시범 운영했다. 경찰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검찰의 '형사조정제도', 법원의 '화해권고제도'와 마찬가지로 회복적 사법의 역할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 사건 접수 전 단계서 17건 종결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개월 간 '회복적 경찰활동'에 접수된 76건 가운데 총 54건은 조정 완료시켰다. 이 가운데 22건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사건 접수 전 회복적 대화 절차를 통해 종결된 건은 총 17건으로, 이는 전체 조정 완료된 사건의 31.5%에 달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간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로 공유함으로써 상호간 입장 이해를 돕고 오해를 풀어가는 회복적 취지대로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 종결시킨 셈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전문적인 대화기관의 주도로 경찰관 입회 하에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 교사 등 이해 당사자 간 대화를 이끌어내 '관계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제도다. 대화는 사전 모임과 본 모임 모두 합쳐 총 3회에 걸쳐 평균 6.2시간 동안 진행된다. 대화를 통한 회복적 절차가 완료되면 가해 및 피해자는 합의문을 쓰게 되는데,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수사 서류에 첨부해 검찰·법원에서 형량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서장 주관으로 훈방조치가 이뤄지기도 한다. 폭행사건의 경우에도 상호간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되기도 한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서 효과를 보였다. 회복적 절차에 접수된 76건 가운데에도 학교폭력이 23건(30.3%)을 차지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로 지낸 A군(15·가해자)과 B군(15·피해자)은 같은 중학교로 진학했다. 같은 반이 된 이들은 교실에서 장난치다 A군이 B군의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팔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가해 골절상을 입혔다. ■학교폭력에 적용.."효과 검증" 이를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A군을 형사고소까지 생각하게 되자 담임교사가 학교전담경찰관(SPO)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A군과 B군의 부모, 담임교사 등이 참여한 회복적 대화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A군은 대화를 통해 B군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깨닫게 됐다. 이후 A군은 B군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차후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겠다며 자처하기까지 했다. 이에 피해자 측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학교 측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대신 '사회봉사 처분'으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같은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13건), 이웃·동료 간 폭행·협박(11건) 등도 회복적 절차에 접수됐다. 야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벽돌을 던진 C씨(67)는 현장에 있던 3세 아동의 왼팔에 상해를 입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년여 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빌라 임대가 이웃 어린이집의 소음과 무단주차 탓에 어렵게 됐다고 생각해 수 차례 어린이집 원장에 욕설을 하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아동 아버지, 어린이집 원장이 참여한 대화모임을 3차례 실시했다. 또 가해자의 사과 동영상을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상영하고, 전문기관의 진행 아래 가해자가 치료비를 변제하는 데 합의했다. 어린이집 원장도 주차 안내판을 어린이집 앞에 설치하고 야외 놀이터를 이전하겠다고 합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갈등의 근본 원인인 소음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측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 범죄는 예방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보영 경찰청 피해자보호기획계장은 "회복적 사법제도는 사건이 처음 접수되는 경찰 단계에서 갈등 해결과 조정을 위한 제도"라며 "사건 당사자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더 큰 범죄로 번지기 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재발방지에 역점을 두고 활성화 시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9-10-09 12:17:06한국감정원의 활동영역이 주택가격동향 조사, 토지공시지가 산정 등 기본적인 분야를 넘어 대폭 확장되고 있다. 집값담합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장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앞장서는가 하면, 빈집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도 시작했다. 올해부터 빅데이터 전담부서를 신설해 수집된 방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감정원의 고도화된 시스템을 베트남 등으로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집값담합 신고센터, 시장 질서 확립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지 한달이 지났다. 정부가 허위매물을 통한 집값담합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후 실무 업무를 감정원에 맡긴 셈이다. 지난 10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집값담합 신고센터는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와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을 접수하고 있다.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나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받고 있다. 신고·접수된 담합 등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며,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집값 담합 관련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빈집 활용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감정원은 쇠퇴한 도심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빈집 재생 사업도 시작했다. 앞서 감정원은 지난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5월에 대구광역시와 '빈집정보체계 구축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어 7월엔 부산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한국감정원은 부산광역시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과 LH의 빈집 비축사업을 지원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시니어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해 사회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과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국토부 정책의 주요 실행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빅데이터 전담부서 신설...수출 추진 올 초 김학규 원장이 취임하면서 부동산 시장 관리 고도화를 위해 빅데이터 전문 부서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개발, 인공지능기술 기반 부동산시세 산정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기관 및 빅데이터 전문센터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 등을 추진 중이다. 향후 부동산 통계의 고도화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통합·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통계의 투명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실거래 기반의 통계를 꾸준히 보완할 예정이다. 이처럼 고도화된 감정원 시스템은 외국으로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베트남과 탄자니아에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시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태국, 카메룬, 피지, 스리랑카 등 국가와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올해 여러 사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내실도 다지면서 2018 국가산업대상과 일자리으뜸기업 선정 등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일자리 창출 부문의 경우 전체 정원 대비 5.2%를 청년으로 고용하고, 전 직원의 70%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워라벨 향상에도 적극 앞장섰다는 평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8-12-05 13:53:57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3일 사단법인 우리땅걷기와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땅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두 기관은 사회공헌활동 수행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감정평가와 우리땅 걷기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역할과 경험을 기반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감정평가업무와 국토의 역사·문화 중요성을 재조명하기 위한 우리당 걷기를 연계해 국민에게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8-11-14 15:25:55한국감정원은 '1사1촌 자매결연마을'인 고령화 산골마을 경북 의성군 단촌면 장림리를 방문해 마늘쫑 뽑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기여를 위해 마련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학규 원장을 비롯해 한국감정원 직원 40여명이 참여했다. 마늘쫑 뽑기 작업을 돕고, 장림리 마을에 농촌발전기금을 후원하며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 김학규 원장은 장림리 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올해부터 새롭게 관계를 맺게 된 장림리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적극 도와드리겠다" 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14년 동안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경북 의성군 단촌면 장림리를 새로운 자매결연마을로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8-05-31 14:44:27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문재인정부를 비롯한 여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적폐청산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강연을 위해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활동이 감정풀이나 정치보복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 중 하나였다"며 "그런데 이것(적폐청산)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중차대한 안보위기에도,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발전과 번영은 어렵지만 파괴하고 쇠퇴시키기는 쉽다"며 "새 정부 들어 오히려 사회가 분열되는 걸 보며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뒤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을 아꼈다. 특히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관련된 질문에는 "상식에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이날 인천공항에 동행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메스로 환부를 종양을 도려내면 되는 거지, 전체를 손발을 자르겠다고 도끼를 드는 것은 국가 안보 전체에 위태로움을 가져오는 일이라는 말씀"이라고 부연설명을 덧붙였다.이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검찰의 수사가 점차 확대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11일 이명박 정부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국방장관이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김 전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활동내역 등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과 관련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기간 동안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불법을 자행한 이 전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은 귀국 후 검찰에 출두해 진실을 밝히고 사실관계에 따라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적폐청산은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후퇴의 장본인인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운운은 적반하장"이라고 발끈했다. 반면, 보수정당들은 이 전 대통령 발언에 동조하는듯한 입장을 전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초법적인 정치보복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지난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 것에 '적폐청산'이란 말 밖에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이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브레이크 없이 이성을 잃은 적폐청산 놀이가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7-11-12 17:34:02한국감정원은 지역 주민과 화합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기여를 위해 '1사1촌 자매결연마을'인 경북 청도군 이서면 흥선리를 방문, 감 따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변성렬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 한국감정원 직원 35명이 참여해 가을 농번기의 감 따기 작업을 돕고 흥선리 마을에 농촌발전기금을 후원하며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봉사활동을 참석한 한국감정원 변성렬 원장 직무대행은 봉사활동에 앞서 흥선리 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2005년부터 10년 넘게 돈독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흥선리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적극 도와드리겠다” 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 경북 청도군 이서면 흥선리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후 13년 동안 농촌 봉사 활동을 실시해 왔다. 봄에는 복숭아 솎아내기, 가을에는 감 따기 등 1년에 2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와 소통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7-10-20 10:02:51한국감정원 신입직원 42명은 지난 18일 대구시 동구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석맞이 홀로 어르신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한국감정원에서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는 신입직원들이 직접 나눔의 문화를 체험하고, 명절을 외롭게 지내는 홀로 어르신에게 추석을 맞아 따뜻한 손길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입직원들은 대구시 동구에 거주하는 홀로 어르신을 위해 추석 맞이 특별 급식을 준비했으며 참기름, 유과, 잡곡 등 추석 맞이 선물을 직접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까지 전달했다. 한국감정원은 이밖에도 부동산 정보 공유를 위한 '대구·경북 건설부동산 포럼' '우수 농산물 직거래 장터' 'KAB 사랑나눔의 집' 명절맞이'사랑의 쌀' 및 연말 '사랑의 연탄 나눔'등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같은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지역발전에 기여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시상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7-09-19 10:12:30한국감정원은 지역 주민과 화합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기여를 위해 '1사1촌 자매결연마을'인 경북 청도군 이서면 흥선리를 방문하여 복숭아 솎아내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박상열 상무이사를 비롯, 한국감정원 직원 40여명이 참여하여 봄 농번기의 복숭아 솎아내기 작업을 도왔다. 뿐만 아니라 흥선리 마을에 농기계 구입을 위한 농촌발전기금을 후원하는 등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 박상열 상무이사는 봉사활동에 앞서 흥선리 마을 주민 대화를 통해 "2005년부터 10년 넘게 흥선리 마을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며 "흥선리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르면 적극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 경북 청도군 이서면 흥선리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후 매년 농촌 봉사 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봄에는 복숭아 솎아내기, 가을에는 감따기 등 일년에 2회 일손돕기 봉사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와 소통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7-05-19 10:05:44한국감정원은 대구시 서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KAB 사랑나눔의 집' 주택 개·보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구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국감정원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2014년부터 매년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더욱 확대해 총 80세대, 세대당 50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 지역사회 기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11일에 실시된 봉사활동은 대구 서구 소재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한국감정원 김익태 노동조합 위원장과 노동조합 집행간부 및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이 참석해 도배, 장판, 창호, 싱크교체 및 단열시공 등의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한국감정원은 이밖에도 부동산 정보 공유를 위한 '대구·경북 건설부동산 포럼'을 매월 실시하고 있고 명절맞이 사랑의 쌀 및 사랑의 연탄 나눔, KAB 사랑나눔의 집 등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지역발전에 기여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7-05-12 09: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