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운송사가 화물차 변호판 사용료나 명의 이전 비용 등의 명목으로 화물차주에게 금전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지입제 갑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송사가 지입제 계약을 명목으로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지입제는 1960년대 화물차 운송 시장이 형성되면서 존재해왔다. 화물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보증금 및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운송사에 소속되지 않고 운송 업무를 할 수 없는 화물차주들은 번호판 하나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지입료를 운송사에 지불하면서 영업해왔다. 이 과정에서 '번호판 장사'를 하는 지입전문회사가 등장하는 등 폐단이 발생했다. 또 국토부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게 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도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에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 운송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재는 사업 정지 처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감차가 이뤄질 때 화물차주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표준 운임 가이드라인이 공표된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입법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운임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겨울방학 기간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에 대비해 시내버스 감차 운행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겨울방학 감차 운행은 오는 8일~ 2월 2일 26일간이며, 학년말 방학 감차 운행은 오는 2월 12일~29일 18일간이다. 감차 대상은 총 183개 노선 928대 가운데 평일 운행 대수의 3.6%인 31개 노선 33대이다. 이번 방학 감차로 인해 변경된 배차 시간표는 울산시 누리집 또는 버스운송사업조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시내버스가 여름 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아 24일~ 8월 17일 감차 운행에 들어간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감차 대상은 총 183개 노선, 928대 가운데 45개 노선, 49대(5.3%)다. 시는 여름철 유동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선별했다.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감차로 인해 변경된 배차 시간표는 울산시나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방학 기간 이용객 없는 버스 운행에 따른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승무원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 시내버스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백=서정욱 기자】 태백시는 인구감소와 코로나 19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2년 택시 감차보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일 태백시에 따르면 시 택시면허대수는 올해 초 기준 314대이고 택시 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249대로 감차대상은 65대다. 이에, 올해 택시 감차대수는 일반택시 총 10대이며, 1대당 4000만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이번 감차에 드는 비용은 국비 3900만원, 시비 2억6100만원, 감차재단지원금(부가세 경감세액)1억 원 등 총 4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올해 택시 감차보상 사업을 10년 만에 시행하는 만큼 계획대로 잘 추진해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초=서정욱 기자】 속초시가 택시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법인택시 10대를 감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까지 법인택시 93대와 개인택시 7대 감차를 목표로 제4차 감차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제4차 택시 총량 연구 용역 결과 100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감차사업 기간 중에는 택시운송업체의 양도·양수가 금지되며, 과잉 공급된 택시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2024년까지 매년 택시 감차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21년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수는 총 14대(개인택시 10대·일반택시 4대)다. 감차대수는 지난 8일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업종별 보상단가는 대당 개인택시는 1억원, 일반(법인)택시는 3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사업기간 내에는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택시 감차사업 참여를 원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7월1일부터 도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2019년 시행한 제4차(2020~2024년) 제주지역 택시 총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 택시 848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제주지역 연도별 택시 감차계획 고시(2020년 8월21일)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편 도는 2017년 24대, 2018년 23대, 2019년 15대, 2020년 3대의 택시를 감차 보상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기업체 휴가와 중고등학교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시내버스 171개 노선 887대 중 63개 노선 95대(10.7%)를 감차 운행한다고 3일 밝혔다.주요 노선별 감차 현황을 보면 106번(꽃바위~덕하)이 23대에서 18대로(92회→72회), 104번(율리~대왕암공원)이 18대에서 16대로(84회→77회)로 각각 감차, 감회 운행한다.또 307번(천상~태화강역)이 12대에서 10대로(72회→60회), 402번(율리~모화)이 13대에서 11대로(62회 →52회) 각각 감차 운행된다.시는 버스 이용 승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과거 방학기간에 민원이 발생한 노선과 기업체 밀집지역 운행노선에 대해서는 감차를 최소화했다.또 감차 기간에 이용 승객이 증가하는 노선이나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노선은 감차운행 환원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감차 대상 노선, 운행시간표 등은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수송수요와 수송 공급력 간의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운행횟수를 30%까지 감차 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줄어든 전주시내버스 일부 노선 운행횟수가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줄어들게 됐다.전주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자가 평소 절반으로 줄어든 데다, 초·중·고교와 대학 개학이 오는 4월로 미뤄지면서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는 시내버스 이용자가 예년보다 약 50% 정도 감소함에 따라 버스 운수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내버스 일부노선을 변경해 운행한다고 밝혔다.전주 시내버스 5개 회사는 평일 하루 408대, 총 3959회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시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평일에 한해 하루 10대(10개 노선), 총 92회를 감차해 운행한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가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시는 또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버스승강장 버스정보안내기(BIT) 등을 통해 운행 일부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와 학교개학 연기로 시내버스 운수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하게 지속돼 불가피하게 시내버스 운행 일부노선을 한시적으로 감차하게 됐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조치에 따라 시내버스 감차운행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 시내버스는 정부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초·중·고 개학을 연기하면서 방학기간인 1월 1일부터 감차운행을 해왔다. 감차운행은 당초 오는 22일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초·중·고 방학기간이 4월 6일로 연기되면서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이 4월 5일까지 2주 연장을 신청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3월 첫째 주 이용자수가 137만여명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8만 5000여명)보다 51% 감소하는 등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해 개학시기까지 감차운행을 연장하도록 조치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용승객을 분석한 결과로 보면 현재 12%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감차운행율을 더 높여야 하지만, 직장인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감차운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진정 여부 등을 보고 감차운행을 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 개학이 2주일 추가 연기됨에 따라 당초 오는 8일까지 예정했던 겨울방학 시내버스 감차운행을 22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겨울방학 기간 이용객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지난 1월 1일부터 평일기준 101개 노선에 기존 999대에서 121대를 감차한 878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시는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와 코로나19 영향에 의해 이용객이 감소했지만, 현재의 방학 감차운행 수준을 유지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광주시버스운행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감차운행 연장을 안내하고 있으며, 감차기간에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시간표는 버스운행정보 홈페이지 내 노선검색 또는 운행시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