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선고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 법무부 감찰관을 지낸 류혁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류 변호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은 인용을 예상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장의 결정이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다. 합리적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 경력이 아무리 적어도 25년 이상인 분들만 모여 있다. 법률과 양심을 벗어나 어떤 여론에 휩쓸리기를 기대하는 건 어렵다”라며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인한 헌법 위반 행위를 떠나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한두 가지만 인정되더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결론에 있어선 8대0 만장일치를 예상한다"라며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윤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기각 의견을 낸다면 아마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하는 경우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전원일치가 아닐 땐 주문부터 읽는다'는 관례를 언급하며 "만장일치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을 차례로 살펴본 후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류 변호사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설명하며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절차적 요건을 먼저 살펴봐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이후 실체적으로 살펴볼 때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파면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박 전 대통령 때 (주문에 이르기까지) 20분 정도 걸렸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경우에는 좀 더 길어져서 30분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됐으며,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 대행의 주문 낭독까지 21분이 걸린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 감찰·인권 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남수환 인권감찰관의 임기가 오는 7월 끝나면서 후임을 선발하기 위해서다. 인권감찰관은 임기 3년의 개방형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채용 시험을 주관하고 역량 평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임용된다. 3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하는 등 자격을 갖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원서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접수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내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인권감찰관에 사명감 있고 훌륭한 인재가 많이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뒤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관련 지시도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상소집을 통보받은 류 감찰관을 회의 내용이 계엄 관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헌법과 법령에 따라 법무부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 진행된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3분경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의장실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가 무효로 됐다고 선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박 장관에게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3분경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중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의장실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가 무효로 됐다고 선언했다.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4일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까지 가결된 상황에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밟기로 당론을 모았다. 추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한 대표는 1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표결 없이 전원 박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하고 야당의 특검 공세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을 선제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연계된 사안이라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큰 불협화음 없이 특별감찰관 추진에 목소리가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하느냐 마느냐 갈등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생산적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갑론을박이 없었다"며 "이 시점에서 '당은 단합해서 함께 가야 한다. 단일대오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진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분리해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밟기로 당론을 모았다. 추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한 대표는 1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을 조건없이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표결 없이 전원 박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하고 야당의 특검 공세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을 선제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연계된 사안이라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큰 불협화음 없이 특별감찰관 추진에 목소리가 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하느냐 마느냐 갈등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생산적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갑론을박이 없었다"며 "이 시점에서 '당은 단합해서 함께 가야한다, 단일대오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 힘 합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진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분리해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놓고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 국회의장이 빨리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지어달라고 할 것"이라며 "국가인권재단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해서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의혹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말도 안 되는 미봉책만도 못한 것"이라며 "근본 대책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 추진하는 것이 눈높이에 맞는 게 아닌가"라며 "별거 아니고 그걸로 안 된다고 할 거면 왜 당신들은 5년동안 하지 않았나"라고 맞받았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심에 맞는 실천 방안 중 하나로 특별감찰관 임명은 필수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바 있다. 이에 한 대표는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변화와 쇄신'을 강조해 온 한 대표는 이제 '민심에 맞는 구체적이고 빠른 실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 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한 대표는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은 과거 비위를 조사하는 기능뿐 아니라 미래 비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라며 "남은 2년 반 동안 정부와 여당이 많은 일을 해 국민들에게 성과를 평가받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현 정부와 여당의 부정 이슈에 대해 무리한 공세를 자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이에 대응하는 데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과 자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국민분들과 지지자 분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주체가 돼 개선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되짚었다. 한 대표는 "어제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다"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며 당 대표로서 더 잘해보겠다"고 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두고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에 이어 당내 투톱이 맞붙으면서 계파 갈등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김 여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친한계와 친윤계의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추 원내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추천을 언급한 한 대표에게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건 데 대한 반응이다. 사실상 한 대표가 추 원내대표를 찍어 누른 형국이다. 추 원내대표는 일단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신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당내 의견을 듣기 위해 국정감사 이후 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친한계와 친윤계의 충돌은 공개석상에서도 벌어졌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도 대통령실도 문제를 대하고 풀어가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당원들도 국민들도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윤계에서는 곧바로 반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한다"며 "혁신과 변화의 이름으로 우리 편에게 가해지는 공격 정도가 금도를 넘어갈 때는 그 또한 우리 편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맞받았다.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둘러싼 계파 갈등은 당분간 점점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한 갈등에서 촉발된 계파 대립이 쉽사리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질일 것이고, 한 대표는 나름대로 압박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그렇게 본다면 당내 갈등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