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면서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전작권을 환수하면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을 주일미군사령관이 맡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왔다.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 주제의 통일정책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한미간 합의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미래연합군 사령관(4성)을 맡고, 미군은 미래연합군 부사령관(4성)과 상설군사위원회(PMC)의 미군 대표로서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이 경우 연합군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모두 4성 장군이면서 미군이 한국군의 지시를 받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4성 장군 20% 감축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주한미군 사령관을 3성으로 내리고 미군 4성 장군이 주일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주일미군이 인태지역 미군의 거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산·인력 배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도 뒤따를 수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다만 한미간의 전작권 환수가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논의에 대해 미 하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또한 미 의회는 한반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전제 조건으로 미 국방부장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작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 정부도 전작권 조기 환수에 신중한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정부 임기내에 전작권 환수를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의 개인적인 의견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16 16:18:40오는 17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미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최근 친서를 보내는 등 만남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소통 단절속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북 협상 재개 시에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합의와 동시 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해나가고자 한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대북 접근 방향인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해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사실상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미사일 도발 횟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간 소통 단절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남북 관계 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한국과 미국 간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내 일각에선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함께 최대 절반 가까운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조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 및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지속 확대해 왔는바, 이를 미국측에 적극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수립·발표하겠다"며 "분야별 협력을 뛰어넘어 포괄적으로 상호 이익의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중 전략 경쟁을 두고는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미중 경쟁이 과열돼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맹국인 우리도 이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말 개최되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중국과 러시아 정상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경주 APEC을 계기로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방한을 통해 한중 정상 간 교류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중국의 서해상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파병 등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는 단호히 반대하겠다"면서도 "러시아도 APEC 회원으로서 정상회의에 초청될 것이며, 어느 급에서 누가 참석할지는 러시아가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군함도와 사도광산 등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일본이 스스로 한 약속과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15년 등재 과정에서부터 일본 측의 약속 불이행 가능성을 예측해 전략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한일 협력을 발전시키되 일본 측의 약속 이행이 미진한 사항은 지속해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15 08:21:46미국 상원이 내년도 국방 예산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시 의회의 허락을 받으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에 이어 2기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설이 떠오르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 요약본을 공개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해당 법안을 처리할 때 상·하원에서 초안을 각각 처리한 다음, 단일안을 만들어 최종 결정한다. 상원 군사위는 11일 상원 초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상원 초안의 경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축소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항목이 들어갔다. 또한 상원은 초안에서 미국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바이든 정부의 NDAA에는 주한미군 축소에 따로 제약을 적은 조항이 없었다. 대신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그러한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번 요약본에는 구체적인 주한미군 유지 규모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트럼프 1기 정부 법안과 비슷하다. 당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가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게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 유지 규모를 명시하고, NDAA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당시에는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하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주한미군 감축의 최대 안전핀이었던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은 한미 동맹을 중시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줄어들자 NDAA에서 빠졌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월 트럼프 2기 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빼내 미국령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7-14 18:05:48[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경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와중에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서울에서 회동한다. 미 합참의장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23년 11월 당시 찰스 브라운 의장의 방문 이후 1년 8개월 만이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김명수 합참의장,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일본 합참의장 격인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은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를 11일 서울에서 갖는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 앞서 한미, 한일 합참의장간 양자 회담도 10일 먼저 갖고 향후 북핵 위기 등에 대한 공조에 나선다. 케인 합참의장의 이번 방한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실사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케인 의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월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2기행정부는 최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을 함께 조정·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대만해협, 남중국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전략적 전장(戰場)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임무, 지휘체계, 운용 방식이 상호 연동되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 임무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정과 중국 견제로 임무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4성 장군)과 주일미군 사령관(3성 장군)의 위상이 바뀔 수 있으며, 유엔군사령부의 일본 이전, 전시작전권 전환 등도 적극 논의될 수 있다. 이번 회동에서 한·미간의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가 이뤄질 지 관심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앞서 지난 7일(현지시간)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긴급회동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도 일부 논의됐다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귀국 후 언론 브리핑에서 "관세, 방위비뿐 아니라 주한미군 규모, 전시작전권 환수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안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중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심지어 주한미군을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싱크탱크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작성해 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한반도 외에 역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있는 기지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한미군을 절반 이하인 1만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그런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10 16:45:48#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그룹은 실측 기반의 온실가스(GHG) 배출 검증 체계를 앞세워 ESG 정보 투명성 제고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코프(Scope) 1~3 배출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정밀 검증받고 해외 11개 법인의 ESG 정보까지 상세히 공개하며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 등 주요 사업장에 약 1000개의 계측기를 설치해 연료와 원료 사용량을 정밀 측정하고 있다. 포스코는 오는 10월까지 정밀 실측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비 변경 △신·증설 여부 △신규 물질 투입 등을 반영해 '온실가스 배출 산정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밀한 측정 체계는 실제 감축 성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포스코의 직·간접(스코프 1·2) 온실가스 배출량은 7866만194tCO₂eq(이산화탄소환산량)로, 전년(7900만3075tCO₂eq) 대비 소폭 감소했다. 기타 간접 배출량(스코프 3) 역시 1259만2747tCO₂eq로, 지난 2022년(1891만4106tCO₂eq) 대비 약 33% 줄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포스코는 최근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온실가스(GHG) 검증 의견서 2건을 포함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해 환경부 지침과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에 따라 스코프 1·2 배출량을 검증받았고, 자발적 공시 영역인 스코프 3 배출량도 GHG 프로토콜에 따라 '합리적 보증' 수준의 제3자 검증을 완료했다. 보고서 전체 역시 '제한적 보증' 수준의 외부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특히 해외 제철소를 포함한 전사 차원의 정보 공개도 주목된다. 포스코는 제철소를 운영 중인 해외 11개 법인의 ESG 데이터를 보고서에 담아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미경 포스코 환경에너지기획실 리더는 지난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한 '지속가능성인증포럼'에서 "연간 50만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성분 분석을 통해 고유 배출계수를 직접 산정하고 있다"며 "현장 변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연중 6개월 이상을 데이터 검토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7-10 15:57:20[파이낸셜뉴스] IBK투자증권은 이더블유씨와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이 산업부와 코트라(KOTRA)가 진행한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에 선정, 협약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컨소시엄을 주관한 이더블유씨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컨설팅 △탄소중립전략 수립 △국내외 탄소배출권 등록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후변화 대응 전문 기업이다. 타당성 조사 수행 대상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청정조리 국가 행동 계획’에 포함된 기후 및 건강친화형 가정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방글라데시 쿨나(Khulna) 지역에 인덕션 20만대 보급을 통해 장작, 가축배설물 등 바이오매스 기반 조리 방식을 대체하고 연간 32만톤(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실내 공기 오염 방지를 통한 주민들의 건강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IBK투자증권은 경제성 분석, 투자계획 수립, 탄소배출권 발급·공급 등을 수행하고 이더블유씨는 현지 조사, 탄소 배출량 산정, 모니터링 계획 수립 등을 맡을 예정이다.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기업의 ESG 경영 모두를 만족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의 우수한 탄소감축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 및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 탄소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7-10 09:40:04[파이낸셜뉴스] GS칼텍스가 지난 1년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성과를 담은 ‘2024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내외 경영환경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된 환경 속에서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는 GS칼텍스가 ‘지속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Green Transformation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는 탄소 저감 사업과 저탄소 신사업 등 주요 핵심 성과가 담겨있다. GS칼텍스는 '저탄소 정유&화학 산업단지'로 거듭나고자 자가발전 확대, 무탄소 스팀 도입, 그리고 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사용의 구조적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2024년 전국 주요 사업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또한, 100MW 이상 규모의 재생에너지 직접 도입을 계획해 연간 수만 t의 탄소 감축과 장기적으로 전력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뉴 에너지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수소·CCUS, 바이오 및 CR·MR 등의 저탄소 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 결과 여수 수소 허브 구축을 위한 여수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내 사업부지를 확보했다. 이밖에 ISCC CORSIA 인증 받은 SAF(지속가능항공유)를 국내 정유사 중 최초로 상업 규모로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사업과 탄소감축 연계 측면에서는 GS칼텍스가 운영하는 전국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한 탄소 감축 실적을 글로벌 탄소감축 인증 기관인 VERRA(베라)의 인증을 받아 Voluntary Carbon Market(자발적 탄소시장) 배출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저탄소 신사업의 추진 성과가 실현된 배경에는 GS칼텍스의 투자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부터 Biofuel(바이오연료), Recycle(재활용), Lower Carbon(탄소저감) 등 주요 신사업 영역에서 전사 차원의 Business Council(비즈니스 카운실)을 신설해 실행력을 높임과 동시에 컴플라이언스 실사 체계 고도화 및 정보보안 활동 강화를 통해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GS칼텍스 허세홍 사장은 “단기적 성과를 넘어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며, 거센 변화의 흐름 속에서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고, 진정성 있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5-07-10 08:31:16[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거나 그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은 "한미동맹에 입각한 대(對)한국 방어 공약에 충실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2일(현지시간)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단상에서 군사 태세 검토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재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되기 전에 현재 검토 중인 재조정 방안을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후 파넬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과 철통 같은(ironclad) 동맹을 맺고 있다"며 "우리는 그 동맹에 계속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2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미국령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주한미군 약 4500명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파넬 대변인과 주한 미군은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도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된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으나,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2025-07-03 09:14:23"쌀이 과잉생산될 경우 정부가 매년 돈을 들여 매입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타협책으로 재배면적을 줄이고 대체작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이재명 대통령) "현재 3만3000헥타르(㏊) 정도의 전략작물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8만㏊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가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5일 제24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담긴 이 대통령과 송 장관의 문답이다. 이날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회의였다. 정부는 농업정책의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을 '사후 의무 매입'에서 '사전 감축 및 조건부 수매' 체계로 전환하며, 농업 4법 전반의 구조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급과잉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 재정 효율성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벼 재배면적 감축과 대체작물 확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 대안을 보고했고,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이 공식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송 장관은 이 정부에서도 유임된 첫 장관이다. 그는 윤 정부 시절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부담과 시장왜곡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송 장관은 '사전 수급조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양곡관리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앞서 언급된 국무회의에서의 문답은 송 장관의 입장 변화의 배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사전 감축+조건부 매입지난달 27일 당정협의에서도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에 초점을 맞추며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벼 대신 논콩, 밀 같은 작물 경작을 장려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과잉 쌀 생산을 줄이겠다"며 "과잉생산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식량안보도 강화되며, 쌀값 유지로 농가소득도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정부가 굳이 예산을 더 들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정부는 의무매입 중심의 양곡법이 시행될 경우 매년 수십만t의 잉여 쌀 매입에 1조4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사전 수급조절에도 불가피하게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안법·재해보험법도 '사전 대응'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양곡법처럼 사전 수급조절을 핵심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등의 사후조치가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과잉생산 자체를 억제하는 인센티브 중심 구조로 바뀐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기후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비해 보험료 할증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도 보험 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보완해 국가가 일정 부분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송 장관은 "정부 국정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구조 전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안 처리 시점도 구체화했다.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여름철 홍수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쌀 수확기 이전인 9월 중순까지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02 18:36:55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처별 현안을 하나하나 짚고 실무 지시를 직접 내렸다. 여름철 재난 대비, 산불 대응, 해양쓰레기 감축, 낚시산업 지원 등 민생 중심의 구체적인 오더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며 모든 권력은 선출된 권력에서 출발한다"며 "임명된 권력은 국회를 비롯한 선출 권력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이 직접 권한을 위임한 기관으로, 개인적 호불호와 무관하게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부처별 업무 지시가 이어졌다. 국방부에겐 경기 북부 미군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했고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배수로와 엠뷸런스 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하라"며 "관리 소홀로 재난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군 헬기 투입 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해양수산부에는 "지자체별 내수면 관리 실태와 수산 연구 상황을 점검하고 낚시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은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여 가능성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주식·금융시장이 대체 투자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 말미에는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이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 같다"며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도 적극 소통하며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도중 배석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발언을 요청하면서 잠시 긴장감이 돌았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2인 체제에선 1대 1 구조로 길항작용이 심해질 수 있다"며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 길항작용은 양측이 팽팽히 맞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뜻한다. 이 위원장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과 거친 언쟁을 벌인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중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목이 이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7-01 18: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