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불원 감형요소 제외'와 '처벌불원 의사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 양형위는 21일 ‘아동학대범죄와 양형’이라는 주제로 6차 심포지엄을 열고 “아동학대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청에 부응함과 동시에, 범죄 근절을 위한 의견들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우선 아동학대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아동의 ‘처벌불원’ 의사와 ‘가정의 곤경 초래’를 감형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통상적인 범죄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이 아동학대범죄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아동학대범죄의 가해자는 보통 부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아동 부모나 친인척이 피해아동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도록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경된 이후 재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아동에게 더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이외에도 △아동학대 범죄군 신설 △일부 범죄에만 한정 적용되는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상대 범행’ 등을 아동학대죄 전반에 확대 적용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를 가중요소로 반영 등을 언급했다. 아동학대범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인정 요건을 성범죄·성매매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언급됐다. 김세종 서울고법 판사는 “피해 아동의 부모 등이 처벌불원 의사를 만들어 낼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와 공갈범죄,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의 양형기준에 아동학대처벌법 범죄를 넣어야 한다”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신고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와 ‘상습범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양형인자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치사죄의 권고영역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법정형은 차이가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는 그 피해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 범죄 발견이 어렵다”며 “상습 범죄로 번질 가능성과 중대 아동학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반가중인자가 아닌 특별가중인자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온라인 중계방식으로 진행됐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심포지엄의 결과는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준법감시위) 조직 위상, 독립성을 강화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나온 전문심리위원의 언급이다. 이같은 평가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감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부 추천), 홍순탁 회계사(특검 추천), 김경수 변호사(이 부회장 추천)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이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평가 결과를 진술했다. 지난달 9일 선임된 전문심리위원단은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이 각각 제출한 평가사항을 종합한 기준으로 삼성 준법감시위를 약 한 달간 평가했다. 강 위원은 지난 3일 전문심리위원단을 대표해 재판부에 전문심리위원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부회장과 특검 측도 보고서를 받았다. 강 위원은 이날 법정에서 "관계사들은 물론 삼성바이오나 삼성증권 등이 재판부 지적이 있은 뒤 준법감시위 조직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력도 강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내·외부 시스템도 강화해 누구나 신본 노출 위험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합병 관련 형사 사건이나 삼바 증거인멸사건 등에 관해서는 준법감시위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고발된 임원들에 대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일정상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회사 내부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건 과거보다 어려워졌다는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가 의제로 꼽은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 시민단체 소통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은 준법감시위의 성과로 판단하고 "준법감시위 현재 조직과 관계사들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 여론 관심 등을 보면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다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특검 추천인사인 홍 위원은 준법감시위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준법감시위 조직은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준법감시위가 관계사 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경영권 승계 관련 위법성이 인지되는 삼성물산 등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안한 것 등을 감안하면 대외공표 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준법감시위 관계사 추가는 7개사가 동의해야 하는 반면 탈퇴는 단독 서면으로 가능하다"며 "예산배정 중단이나 사무국 보직전환 등을 막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준법감시위 조직 등이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은 "조사가 강제 수준은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 준법감시위가 매월 정기회를 개최하는 등 엄격 심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총수(이 부회장)로 하여금 경영권 승계 등 국민을 상대로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고 이런 권한을 적극 행사했다"며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향후에도 총수를 만나서 권고 조치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을 직접 들은 재판부는 오는 21일 이 부회장의 최후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41)가 2심에서 감형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자신의 폭행치상 등 혐의 2심 재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에 지난 15일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황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지만, 당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원, 2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 측은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만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봐 원심 형을 파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께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또한 황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까지다. 검찰이 법원의 선고 일주일이 되는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임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심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심모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출소에 연행돼서도 경찰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로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심 검사 측은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5일 법원에 형사 공탁했다. 형사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다. 재판부가 피고인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1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박대성의 행동이 수동적 공격성에 가까워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상훈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은 9일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에 출연, "문신을 했다고 위험한 성향이라고 하는 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박대성은 상대방에 뭔가 겁을 주려고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행 후 신상이 공개된 박대성은 목에 도깨비 모양의 문신으로 시선을 끌었다. 이에 배 분석관은 "아무래도 자신의 불안한 요소들을 사회적으로 반대되는 걸로 표출할 때는 수동적 공격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주장이 있다"면서 "진짜로 나쁜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 보면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해 (문신이 없고) 깨끗하다"며 경험담을 얘기했다. 이어 박대성이 가정 환경이나 열등감,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발현되는 수동적 공격성이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전남경찰에서 범죄 피해자 신상이 적시된 '사건 발생 보고서'가 사건 당일(9월 26일) 곧바로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도 내부 소행을 의심했다. 배 분석관은 "피해자 여학생이 숨진게 오전 6시 이후인데 순천경찰서에서 전남경찰청으로 상부 보고 문건이 누군가 내부자가 찍어서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문건 유출자가 밝혀질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공익이냐, 사익이냐 문제가 있어 피의사실공표죄가 사실 사문화 된 경향은 있다"고 말했다. 박대성이 "소주 4병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실제 경찰의 현장 검증 결과 2병을 마신 것으로 나타나 거짓 진술한 것도 주취감형을 의식한 계획적 진술로 봤다. 한편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자정을 넘긴 0시 43분께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귀갓길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경찰은 "박대성은 자신이 평소 음주 시 폭력성이 있으며 이성 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그 날 술을 많이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면서 자세한 범행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대포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일반적 범행인 경우 죄질에 따라 6개월 이하(감경), 4개월∼10개월(기본), 6개월∼1년 2개월(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8개월 이하, 4개월∼1년, 8개월∼2년으로 늘렸다.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의 범행인 경우 기존에는 10개월 이하(감경), 6개월~1년 6개월(기본), 10개월~2년 6개월(가중)을 권고했지만, 10개월 이하, 6개월∼1년 6개월, 1년∼4년으로 상향 수정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범죄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란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을 말한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모든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적용되던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의 적용 범위는 '조직적 범행' 유형으로 축소했다. 후속 피해가 보상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감형 요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지에 대해 추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별도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재판 과정에서 감형 요소가 많으면 감경 영역을, 가중 처벌 요소가 많으면 가중 영역을, 비슷한 수준이면 기본 영역을 적용해 형량을 정한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포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일반적 범행인 경우 죄질에 따라 6개월 이하(감경), 4개월∼10개월(기본), 6개월∼1년 2개월(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8개월 이하, 4개월∼1년, 8개월∼2년으로 늘렸다.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의 범행인 경우 기존에는 10개월 이하(감경), 6개월~1년 6개월(기본), 10개월~2년 6개월(가중)을 권고했지만, 10개월 이하, 6개월∼1년 6개월, 1년∼4년으로 상향 수정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범죄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란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을 말한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모든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적용되던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의 적용 범위는 '조직적 범행' 유형으로 축소했다. 후속 피해가 보상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감형 요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지에 대해 추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별도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재판 과정에서 감형 요소가 많으면 감경 영역을, 가중 처벌 요소가 많으면 가중 영역을, 비슷한 수준이면 기본 영역을 적용해 형량을 정한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롯데이노베이트가 29일 14시 초실감형 메타버스 '칼리버스'를 전 세계에 공개했다. 메타버스 공간인 '오리진 시티'에서는 나만의 독특한 아바타가 439만6700㎡(133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공간에서 공연도 보고, 낚시도, 쇼핑도 즐긴다. 특히 사용자가 직접 퀘스트를 만들고 다른 사용자들이 참여해 임무를 성공하면 보상도 받는다. 롯데이노베이트에 따르면 '오리진 시티'는 올 초 CES 2024에서 선보인 면적보다 약 6배 커진 133만평 규모로 서울 잠실 롯데월드의 약 34배다. 때문에 주요 장소 30여 곳에 택시 정류장을 배치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 오리진 시티는 테마별로 기업 브랜드 체험 중심지구, 엔터테인먼트와 패션 소품 구입 지구, 유저 콘텐츠 생성 지구 등이다. 중심 지구에는 코리아세븐과 롯데하이마트, 롯데면세 등 쇼핑공간이 마련됐다. 특히 롯데면세에는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의 지방시 뷰티, 프레쉬, 메이크업포에버, MCM, 록시땅, 아크메드라비 등의 글로벌 브랜드가 있으며, 실사에 버금가는 버추얼 제품 구경이 가능하다.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는 8만명 규모의 관객과 실감나는 사운드로 표현한 공연장 속에서 JYP 엔믹스, EDM DJ 알록의 가상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롯데이노베이트 관계자는 "MBC와의 파트너십으로 K-POP공연을 확장하고, 세계적인 EDM페스티벌 '투모로우랜드'와의 독점 파트너십을 통해 투모로우랜드 플래닛을 구축해 연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업계 최초로 사용자 생성 퀘스트(UGQ) 요소를 적용했다. 이는 유저가 직접 퀘스트를 만들어 다른 유저들이 달성했을 때 보상을 주는 방식이다. 출석 체크 등과 같은 간단한 미션을 통한 보상 획득도 가능하다. 획득한 보상으로 메타버스에서 필요한 아이템 구매도 가능하다. 칼리버스가 만든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의 이목구비와 체형 등 다양한 요소를 각각 위치, 크기, 모양, 색상 별 섬세하게 맞춤 조정이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아바타가 거주하는 집의 실내 인테리어도 직접 꾸밀 수 있으며, 다른 유저의 집을 방문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초대도 가능하다. 향후에는 가상 토지와 건물까지 구매할 수 있게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한편, '칼리버스'는 한글 및 영어, 일본어를 제공하며 추후 유저의 국적 분석을 통해 언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이노베이트가 29일 14시 초실감형 메타버스 '칼리버스'를 전 세계에 공개했다. 메타버스 공간인 '오리진 시티'에서는 나만의 독특한 아바타가 439만6700㎡(133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공간에서 공연도 보고, 낚시도, 쇼핑도 즐긴다. 특히 사용자가 직접 퀘스트를 만들고 다른 사용자들이 참여해 임무를 성공하면 보상도 받는다. 롯데이노베이트에 따르면 '오리진 시티'는 올 초 CES 2024에서 선보인 면적보다 약 6배 커진 133만평 규모로 서울 잠실 롯데월드의 약 34배다. 때문에 주요 장소 30여 곳에 택시 정류장을 배치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 오리진 시티는 테마별로 기업 브랜드 체험 중심지구, 엔터테인먼트와 패션 소품 구입 지구, 유저 콘텐츠 생성 지구 등이다. 중심 지구에는 코리아세븐과 롯데하이마트, 롯데면세 등 쇼핑공간이 마련됐다. 특히 롯데면세에는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의 지방시 뷰티, 프레쉬, 메이크업포에버, MCM, 록시땅, 아크메드라비 등의 글로벌 브랜드가 있으며, 실사에 버금가는 버추얼 제품 구경이 가능하다.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는 8만명 규모의 관객과 실감나는 사운드로 표현한 공연장 속에서 JYP 엔믹스, EDM DJ 알록의 가상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롯데이노베이트 관계자는 "MBC와의 파트너십으로 K-POP공연을 확장하고, 세계적인 EDM페스티벌 '투모로우랜드'와의 독점 파트너십을 통해 투모로우랜드 플래닛을 구축해 연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업계 최초로 사용자 생성 퀘스트(UGQ) 요소를 적용했다. 이는 유저가 직접 퀘스트를 만들어 다른 유저들이 달성했을 때 보상을 주는 방식이다. 출석 체크 등과 같은 간단한 미션을 통한 보상 획득도 가능하다. 획득한 보상으로 메타버스에서 필요한 아이템 구매도 가능하다. 칼리버스가 만든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의 이목구비와 체형 등 다양한 요소를 각각 위치, 크기, 모양, 색상 별 섬세하게 맞춤 조정이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아바타가 거주하는 집의 실내 인테리어도 직접 꾸밀 수 있으며, 다른 유저의 집을 방문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초대도 가능하다. 향후에는 가상 토지와 건물까지 구매할 수 있게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한편, '칼리버스'는 한글 및 영어, 일본어를 제공하며 추후 유저의 국적 분석을 통해 언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지난 2022년 12월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됐다. 형사공탁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을 할 수 있었지만, 공탁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이 가능해졌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는 만큼,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보를 알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본래 취지와 달리 피고인이 이득을 볼 목적으로 공탁금을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선고 직전 형사공탁을 하는 '기습공탁'이 대표적이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공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에서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기습공탁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운전자 고모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청담동 모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고씨는 선고 직전 공탁금을 냈고, 법원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반영해 공탁금을 제한적으로 고려했다.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은 2심 선고 4일 전에,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는 1심 선고 1일 전에 공탁금을 냈다. 사실상 공탁이 쉬워지면서 피해자들은 또 다른 불안감에 맞닥뜨리게 됐다. 합의를 원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습공탁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역시 공탁을 감경 사유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황씨 형수의 2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선고 직전에 돈을 내는 기습공탁을 법원이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형을 깎아주면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는다. 합의에 실패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받을 의사가 없는 돈을 내밀어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식으로 꾸미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동이 법정에서 고려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jisse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