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내 찬반 토론회를 개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내건 국민의힘은 개미(일반 투자자)를 등에 업고 여론전을 펼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유예팀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내세웠다. 김현정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며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 안에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어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증시 부양 중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가 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 세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금투세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펼치고 있는 만큼 토론회 등은 요식 행위일 뿐,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팀으로 참가한 이강일 의원이 앞서 금투세 시행론을 비판하는 항의 문자에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장했다가 지도부가 사과하라고 지시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민주당은 지도부라고 해도 의원 개개인으로서 입장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같은 날 증시 부양의 한 방편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함께 '1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1시간 정도 고등학생들 토론하듯이 유예팀과 시행팀을 나눠 한다고 하는데 시행팀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고 폐지팀은 빠져 있다"며 "폐지팀은 거기에 앉은 사람 외에 투자자 전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상황이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안다.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것을 3년 유예라는 꼼수로 말한다"며 "선거 앞에서는 자신이 없는 것이고 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경찰대 졸업생이 자동으로 경위로 임용되는 제도를 고쳐, 별도로 경위 임용 시험 등을 치르게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자 경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경찰대의 존재 가치가 희석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차별 완화를 위해 경찰대 출신에 대한 특혜가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도 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 '경위 경력경쟁채용(경력경채)' 시험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찰대학설치법 제8조는 경찰대의 학사 학위 과정을 마친 졸업자를 경위로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대학 학생들은 졸업 후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경위 직급으로 자동 임용됐다. 이를 두고 경찰 내외부에서는 현행 제도가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과도한 특권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우선 현행 제도가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있다. 경찰대 출신의 서울 지역 한 관서 A 과장은 "경위 특채를 없앤다는 것은 경찰대를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찰대는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중간 간부 교육기관으로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서울 다른 관서 B 과장은 "경찰 내부에서 다양한 입직 경로가 있어야 한다"며 "경찰대로 인한 입직 경로를 없애면 자칫 다양성을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급 시험만으로 인력을 뽑게 되면 자칫 학생들을 수험생처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경위 자동 임용'이 경찰 내부의 결속력을 줄곧 떨어뜨렸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관서의 C 과장은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구 간부 후보생선발시험) 등 다양한 제도로 이미 좋은 인력들이 유입되고 있다"며 "경찰대와 비경찰대의 차별로 인해 경찰 내부의 조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경찰대 출신인 D 과장은 "소위 '끼리끼리' 문화가 경찰대 내부에서는 팽배하다"며 "현장에서도 경찰대끼리 모이고 따로 사조직도 갖추고 있다. 장기적으로 경찰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대 졸업생에 대한 경위 자동 임용 제도는 차별 논란을 빚은 끝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경찰대 폐지'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경발위는 12회 이상 회의를 열고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나 지난해 위원들간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대 졸업생이 자동으로 경위로 임용되는 제도를 고쳐, 별도로 경위 임용 시험 등을 치르게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자 경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경찰대의 존재 가치가 희석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차별 완화를 위해 경찰대 출신에 대한 특혜가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도 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 '경위 경력경쟁채용(경력경채)' 시험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찰대학설치법 제8조는 경찰대의 학사 학위 과정을 마친 졸업자를 경위로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대학 학생들은 졸업 후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경위 직급으로 자동 임용됐다. 이를 두고 경찰 내외부에서는 현행 제도가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과도한 특권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우선 현행 제도가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있다. 경찰대 출신의 서울 지역 한 관서 A 과장은 "경위 특채를 없앤다는 것은 경찰대를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찰대는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중간 간부 교육기관으로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서울 다른 관서 B 과장은 "경찰 내부에서 다양한 입직 경로가 있어야 한다"며 "경찰대로 인한 입직 경로를 없애면 자칫 다양성을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급 시험만으로 인력을 뽑게 되면 자칫 학생들을 수험생처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경위 자동 임용'이 경찰 내부의 결속력을 줄곧 떨어뜨렸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관서의 C 과장은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구 간부 후보생선발시험) 등 다양한 제도로 이미 좋은 인력들이 유입되고 있다"며 "경찰대와 비경찰대의 차별로 인해 경찰 내부의 조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경찰대 출신인 D 과장은 "소위 '끼리끼리' 문화가 경찰대 내부에서는 팽배하다"며 "현장에서도 경찰대끼리 모이고 따로 사조직도 갖추고 있다. 장기적으로 경찰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대 졸업생에 대한 경위 자동 임용 제도는 차별 논란을 빚은 끝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경찰대 폐지'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경발위는 12회 이상 회의를 열고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나 지난해 위원들간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륜 커플을 환영한다는 한 자영업자의 글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륜 커플이 매장에 방문하면 너무 행복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예전 이자카야 운영했을 때 일이다. 이자카야는 분위기 때문인지 (손님들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게 좋아서 그런지 불륜으로 보이는 분들이 유독 많이 방문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불륜 커플이 매장에 오면 행복해 보인다. 그들이 등장하면 매장 분위기마저 바뀌는 것 같다"며 "평소에 잘 나가지 않던 먼지 쌓인 고급술이 그들 덕분에 팔려 나간다. 고급 심해 요리들마저도 그들이 오면 모처럼 빛을 본다"고 적었다. A씨는 "여자는 마음껏 주문하고, 남자는 뭐든 시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며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행복한 사람들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린 그냥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줘야 한다. 그들이 윤리를 어기든 말든 우린 돈을 벌어야 한다.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든 장사꾼은 그저 우리의 역할을 다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틀린 말은 없는 듯" "가게 주인은 매출만 올리면 됩니다" "불륜이 문제지 사장이 문제는 아니잖아"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A씨가 불륜을 정당화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불륜인 거 알면서 환영한다고? 충격이다" "불륜이고 뭐고 돈만 벌면 상관없다는 건가" "나라면 안 받을 것 같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정부와 금융당국 입장이 '폐지'로 굳어진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직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과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탈만 가속화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이 자리엔 증권사, 자산운용사 주식 중개·운용, 채권 담당자 및 학계 조세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금투세 도입 기대효과에서부터 의견이 갈렸다. 금투세가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장기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시각차는 뚜렷했다. 금투세 찬성론자들은 과세대상이 2020년 기준 주식 보유자의 1%(15만명)에 그쳐 조세저항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최근 개인들이 주식투자뿐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도 담고 있는 만큼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실제 과세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시장 전체적으론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 잠재투자자의 참여 저해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투세 반대입장인 한 참석자는 "과세대상 수 등 정량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인데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잠재투자자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사진)도 이 부분을 금투세 폐지 주장의 근거로 썼다. 이 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 자체는 합리적으로 설계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면서도 "투자 특성이나 행위자(투자자)의 심리적 동기 측면에 대한 고려가 됐는지는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저녁 9시30분 이후에는 숙제를 금지한다 조치를 취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광시(廣西) 장족자치구 난닝(南寧)의 한 공립 초등학교는 지난달 말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학생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학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녁 9시30분까지만 숙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공지했다. 이 학교는 숙제를 다 해 오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학교 측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 당국이 지난 2021년 7월 가정 경제 부담을 줄이고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며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학교 측이 '숙제 마감시간'을 정해 준 것을 두고 학부모들과 누리꾼들은 인터넷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숙제가 보통 해당 시간 이전에 끝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 결정을 핑계로 저녁 9시30분까지 숙제를 미루다가 결국 안 해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학부모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중국 교육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중국에서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동부 저장성 닝보시가 초등학생의 저녁 9시 이후 숙제를 금지하는 조처를 했을 때도 학부모들의 뜨거운 논쟁이 빚어진 바 있다고 SCMP는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돌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4·10총선 지원사격에 나서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퇴임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과 달리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할 전직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보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후보(대구 달서갑) 후보의 지원유세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여권은 문 전 대통령의 등판에 연일 강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文 "대한민국 퇴행...총선 통해 봄 이뤄야"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경남 창원을 방문, 김지수(창원 의창)·허성무(창원 성산) 후보의 선거유세를 도왔다. 문 전 대통령은 "봄이 왔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혹독한 겨울이고, 민생이 너무 어렵다"며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에둘러 비판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여러모로 대한민국이 퇴행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을 이뤄내야 한다"며 사전투표 참여도 독려했다.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문 전 대통령은 지난 달부터 부울경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울경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지만, 최근 여야 후보들이 박빙 승부를 펼치면서 다수 지역이 경합지화(化) 됐다. 문 전 대통령이 선거 코앞까지 지역 곳곳을 직접 발로 뛰자, 국민의힘은 비판의 대상을 이재명·조국 대표에서 문 전 대통령에까지 확장해 나가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역대 대통령 중 퇴임하자마자 이렇게 총선 판에 파란 옷 입고 나와서 선거운동한 사람 본 적 있나"라며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도 서울 강동구 지원 유세 중 "다시 부동산 폭등하고 종부세 폭탄이 날아오는 문재인 정부로 되돌아가고 싶냐"면서 '전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기도 했다. ■與 "잊혀야 될 분이 굳이" vs 野 "전직 대통령 초당적? 위선"이처럼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의 선거 지원은 옳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성태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퇴임한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양산 사저로 들어가면서 '나는 좀 잊히겠다'고 했는데, 잊혀야 될 분이 굳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의 유세 취소는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전직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간 분인데 '전직 대통령도 초당적일 것이다' 하는 위선 구조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광주 광산을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 이 공동대표는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을) 잊히지 않게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남 탓할 일이 아니다. 잊혀지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냐"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의 유세 일정에 대해 "당과 상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끼는 중이다. ■"영향력 상당...도움 되니 요청하는 것"이런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등판이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문 전 대통령이 낙동강벨트에서 선거를 지원한다는 건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평론가는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 지지율이 60%가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에도 30~40%대에 머물렀다"며 "역풍 불 우려가 적기 때문에 너도나도 후보들이 문 전 대통령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양당 모두 문·박 전 대통령에게 수도권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역풍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도움이 안되니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박 평론가는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현상도 이목을 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행보 중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에도 힘을 싣는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이 내세우는 '몰빵론'과 대치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일부 지지자들은 "해당 행위"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 보관·관리가 불법이라는 주장과 일부 압수물의 전체 정보를 보관하는 것일 뿐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해명이 반박에 재반박을 거치고 있다. 법조계도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영장 범위 외의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도 있는 등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방법이며 활용 없이 보관만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뉴스버스는 최근 검찰이 해당 사건 관련 파일 외 휴대폰에 있는 전자 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디넷)에 저장해놓은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기술적인 한계로 정보를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며 해당 압수물은 보관만 할 뿐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대화방을 압수·보관하는 경우 특정 내용만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해 캡처를 하는 것처럼 이미지 자료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보관파일은 수사팀 외 사람은 접근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건의 공판이 끝나 형히 확정되면 이미지 파일을 전부 폐기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검 관행에 대해 '민간이 사찰'이라고 비판한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민간인 사찰'이라며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이 압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에 대해 대검 예규를 통해 보관하는 것은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물을 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느냐"며 "압색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서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임을 입증하기 위해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의 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으며,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활용된 것으로 보일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 입장에서 영장을 내줄 때 특정 전자기기에 어떤 전자정보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 영장에 추상적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와 관련성 측면에서 폭넓게 해석해 정보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 진료 거부 등 총파업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파업을 막겠다면서 강 대 강 대응을 예고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사태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입장차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협 설문조사 88.2% "파업 참여"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전날 밤 9시부터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시작해 이튿날 오전 1시쯤 마쳤지만 집단 행동 계획 등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대전협이 전국 수련병원 140여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정부로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받지 않기 위해 단체 사직서 제출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발한 단체행동 등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함께 각 수련병원에 3~5명으로 꾸린 전담팀을 배치해 전공의 근무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경찰도 배치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단체행동에 나서지는 않는 분위기이지만,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이달 말 병원과의 수련계약서 갱신을 거부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의대증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의대 대표자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0년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투쟁을 했다. 의료계 내부도 '갑론을박' 의료계 내부에서는 단체 행동의 정당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국가 소속 병원의 원장을 역임했던 A씨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본다"면서도 "정부가 의료계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금은 문제는 필수, 응급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율이 낮는 것이 핵심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총파업 같은 강경책은 결과적으로 의료계에 안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B씨는 "의료계와 상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의사는 소신있게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매년 300명씩 정원을 늘리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야하는데 갑자기 2000명을 늘리면 반발이 없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위 '빅5'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C씨는 "의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국민건강이 좋아진다고 여기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면서 "불필요한 시술이 많아지고 과대 광고로 환자를 모으는 병원도 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실손보험 등 의대 정원 말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 내부에서 사직서 제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참여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 사전 대응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집단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내 일부 전철역 공중화장실에서 각 칸마다 비치됐던 휴지를 빼고, 화장실 입구쪽 '공용휴지'를 비치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지하철 이용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각 칸마다 휴지를 비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다며 해당 방안을 옹호하는 반면, 일부 이용자들은 돈 내고 이용하는 것인데 아쉽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코레일, 예산 부족으로 화장실 휴지 보급 중단"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화장실 휴지가 칸마다 각각 비치되어 있지 않고, 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용으로 제공되는 휴지는 역마다 위치가 상이하지만, 대체로 세면대 인근에 비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저러면 오히려 버려지는 휴지가 더 많아지지 않나", "공용휴지로 쓰게 되면 불필요하게도 많이 사용되더라", "칸에 휴지 없으면 당황스러운 상황 발생할 수밖에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중 한 누리꾼은 "초·중·고등학교 화장실도 대부분 공용휴지만 있다. 학생들이 휴지로 장난치는 사례가 많아 공용휴지보다는 칸 화장지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휴지 사용률이 증가하니까 줄이기 시작한 것 아니냐", "눈치 보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변기칸에만 없을 뿐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지 않냐" 등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수도권 내 전철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은 일부 전철역 화장실에서 휴지를 공용으로 놔둔 것은 맞지만, 정부 예산 삭감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역사에서 지난해 연말 역별 예산과 이용객 수 등을 종합했을 때, 휴지를 공용공간으로 빼놓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공용휴지가 비치된 역 화장실은 일부 지하철역으로, 대부분의 지하철역은 변기칸에 화장지가 비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