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 가격과 할인율 등을 다른 배달앱과 통일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음식값·할인 통일' 갑질했나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쟁점은 배민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선 A플랫폼이 수수료를 기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점주는 A플랫폼에서의 판매 가격만 2000원 올리고 나머지 플랫폼에선 기존과 동일한 가격에 팔 수 있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이 작동하면 점주는 A플랫폼의 수수료만 올랐다 하더라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거나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혜 대우는 공정위가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함께 '4대 반칙행위'로 꼽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 배민은 지난 7월 배달앱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동일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대해서만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간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런 행위가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 "경쟁사가 먼저 시작"배민 측은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최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 때문에 당사 소비자에게 메뉴 가격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고 배민 소비자 혜택 확대, 업주 주문 확대를 위해 요금제 개편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가게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가게가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계 전반 소비자 알 권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표시 개선 차원에서 이번 배지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29 18:35:0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무신사의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려는 자사 납품업체에 불참을 압박하는 등 부당 행위를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신고를 접수한 뒤 검토 후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에도 경쟁사의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한 의혹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19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준법 경영 추진 및 업계 상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력사 관련 논란이 제기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련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10 11:53:58[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동물훈련사 강형욱이 최근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강형욱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 '웨스트 하이랜드 화이트 테리어' 견종 소개 영상을 올렸다. 약 11분에 달하는 영상에서 강형욱은 해당 견종의 정보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한 믹스견과 함께 출연해 교육하는 영상을, 지난 13일에는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을 교육하는 영상을 각각 올렸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시는 것 같아 다행이다" "훈련사님 응원합니다" 등 댓글을 달며 그를 응원했다. 앞서 강형욱이 운영한 보듬 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형욱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강형욱은 지난 6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회사 대표로서의 삶은 접고, 본업인 훈련사로서의 삶에 전념하고자 한다”며 “제 교육 영상을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의 응원 글을 보며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듬컴퍼니는 지난 6월 30일 자로 반려견 교육 서비스를 종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6 05:38:13[파이낸셜뉴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39)의 회사 '보듬컴퍼니'에 대한 전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형욱이 훈련소에 맡겨진 개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는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형욱은) 훈련소에 맡긴 개의 견주가 입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 시간부터 개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며 "오랜 시간 지났지만, 그날 (학대) 당한 그 개의 종과 이름도 기억한다"고 적었다. 이어 "물론 제가 몰래 사료를 줬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잊지 못한다. 해명은 늦은 듯하지만 변명이라도 해봐라"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순화시켜 용기 내 쓰는 거다. 강형욱 씨, 기억하시냐?"고 반문했다. 현재 강형욱은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직원 B씨는 기업 정보를 익명으로 공유하는 플랫폼 '잡플래닛'을 통해 "여기(보듬컴퍼니) 퇴사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 계속 다녔다"며 "부부 관계인 대표 이사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업무 외 요구사항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신저를 지정해서 깔게 한 뒤 직원 동의 없이 모두 감시한다. 그 내용으로 직원을 괴롭힌다"고 폭로했다. 직원 C씨는 "직원이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회사"라며 "대표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으로 제정신으론 회사에 다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죽어라' 이런 얘기를 맨날 들었다", "명절 선물로 배변 봉투에 스팸 6개를 담아줬다" 등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1 13:23:15[파이낸셜뉴스] 모교인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후 근무 태만, 갑질 논란에 휩싸인 농구 스타 현주엽 감독이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지난 1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 방송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현 감독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 감사 결과에 따른다는 뜻"을 전했다. 먼저 소속사는 "'실화탐사대' 측이 현주엽 감독 의혹에 대한 취재를 시작할 때부터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여러 의혹이 '허위사실' 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 증언, 메신저 대화 캡처본 등 증거들을 확보해 제공하며 성심성의껏 답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측 입장을 100% 반영하지 않은 채 방송을 송출했다. 이에 현주엽 감독을 둘러싼 논란만 더욱 키우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주엽 감독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지난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현주엽 감독은 사실 여부를 떠나 감사 결과에 따른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당사는 현주엽 감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선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현주엽 감독) 논란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에 현주엽 감독에 대한 휘문고 농구부원 학부모의 탄원서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4-19 10:52:53[파이낸셜뉴스] 정재호 주중국대사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28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 주재관이 이달 초에 정 대사의 비위 의혹을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 대해선 외교부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이유로 함구했는데, 복수의 국내와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대사가 대사관 직원들에게 인신공격성 폭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갑질로 규정하고, 감찰담당관실의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뒤 심각할 경우 징계나 수사 의뢰를 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재외공관에서의 비위 등은 항상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관련 사안이 인지되면 철저히 조사한 후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고 있다. 이번 사안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나가고자 한다”며 “본격적인 조사는 착수되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고, 사실로 확인되면 대사관에 감찰 담당 전문가들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대사관의 경우 대규모 조직이라 정 대사의 행보가 쉽게 알려지는 만큼 여러 정황들을 살펴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외공관장회의가 개최되면 귀국할 예정이다. 갑질 의혹의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국내에서 당사자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사적 모임 등을 통해 자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28 16:43:36[파이낸셜뉴스] 스타 농구선수 출신 현주엽 감독이 서울 휘문고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방송 출연 등의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탄원서가 서울시 교육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휘문고 농구부 학부모들이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파이낸셜뉴스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휘문고 농구부 학부모들은 모두 9명이다. 학부모 측에 따르면 이들 모두는 교육청에 현 감독에 대한 갑질 의혹 등 어떤 민원도 제기 하지 않았다. 학부모 측은 "휘문고 농구부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곽진희 학부모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 감독에 대한 탄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면서 "관련 절차를 밟아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악의 경우 현주엽 감독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휘문중에서 발생한 일은, 휘문고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휘문중 관련 보도는 대회 기간 중 나왔다. 악의적으로 모함하기 위해, 기사가 나온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여러 보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집중도 안되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휘문고 학부모 "사실무근 악의적 행위 규정" 학부모들은 전날(18일) 입장문을 내고 현주엽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휘문고 농구부 학부모들은 앞서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 “농구부 고등부 내부자를 사칭한 민원 제기”라며 “학부모 전원은 탄원서 내용이 사실무근의 악의적 행위라고 규정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방송 촬영으로 현주엽 감독이 훈련에 소홀했다는 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 감독님의 주 1회 촬영스케쥴은 이미 모든 고등부 학부모들의 동의를 미리 받은 사안이며 학교 측으로부터도 겸직을 해도 좋다는 전제로 감독에 취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으로 인해 훈련에 빠질 경우가 아니라도 늘 야간 훈련 또는 주말 훈련에 감독이 참석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왔다”며 “전임감독에 비해서도 훈련시간과 훈련량이 월등히 많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에는 현주엽이 방송 출연을 이유로 휘문고 농구부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학부모 민원이 접수됐다. 또 중학생인 본인의 아들을 고등학생 훈련에 참여시키며 아들의 연습을 도우게 했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현주엽은 1994년 휘문고 졸업생으로, 지난해 11월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했다. 이와 관련 현주엽의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6일 “현주엽 감독에 대한 여러 의혹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준비중이다. 부디 입장 발표 전까지 억측이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라며 의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8 19:04:42[파이낸셜뉴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근무 태만, 자녀 특혜 등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학부모 일동이 현주엽을 옹호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학부모 일동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현주엽 감독님 본인은 물론 저희 학부모들에게 전혀 취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 일방의 주장만이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면서 진실이 심하게 왜곡되어 가고 있어 학부모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등부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학부모 전원이 모여 확인한 결과 이번 사건은 고등부 내부자를 사칭한 음해성 민원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학부모 전원은 이 탄원서의 내용을 현주엽 감독님을 음해하기 위한 악위적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 "현주엽 감독님이 방송 촬영 때문에 훈련에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학부모 전원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현 감독님의 주 회 촬영 스케줄은 이미 모든 고등부 학부모들의 동의를 미리 받은 사안"이라며 "촬영으로 인해 훈련에 빠질 경우가 아니라도 늘 야간 훈련 또는 주말 훈련에 감독이 참석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왔다는 사실을 학부모 전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국일보'는 휘문중,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관련자 및 학부모, 휘문고 재단 관계자 등이 현주엽에 대한 탄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탄원서에는 고등학교 농구부 파행운영, 현주엽에 대한 겸직 특혜, 현주엽의 갑질, 학생차별 등 문제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주엽이 촬영 일정으로 훈련, 연습에 자주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아들 두 명이 속한 휘문중학교 농구부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민원 접수 후 휘문고 측에 사실관계 확인 및 답변을 요구했으며, 관련 내용 파악 후 특별장학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현주엽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 측은 16일 "지난 13일 보도된 현주엽 감독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관련하여 입장 표명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며 "부디 입장 발표 전까지 억측이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8 16:32:56[파이낸셜뉴스] '꽈추형'이라는 활동명으로 온라인 및 방송가에서 인기를 몰고 있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홍성우씨가 과거 일했던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된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홍씨는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7일 스포츠경향은 홍씨가 근무했던 병원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관계자 A씨는 "(병원에는) 2021년 10월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홍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당시 홍씨는 갑질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등은 부인 후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매체는 홍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병원 직원들이 이를 호소한 진술서가 존재한다고도 전했다. 진술서 안에는 홍씨가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실에서 수술 도구를 던지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홍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근 홍씨 측 변호인은 엑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홍씨가 퇴사한 건 맞다. 하지만, 논란이 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퇴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홍씨가 퇴사할 당시 15명이 따라 나왔다. 권고사직으로 나간 사람을 따라 병원 직원 반이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냐"라고 했다. 그는 또 "병원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며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홍씨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전부 부인했다. 억울하다는 메시지도 다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갑질이라는 게 직원들 실수했을 때 언성을 높였다는 정도다. 학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확대 해석은 금지해야 한다"라며 "홍씨 화법이 직설적이고 억양이 세 오해를 산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홍씨 또한 이달 23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전 직장 동료들에게 폭언, 폭행, 강제추행 등을 한 적이 없다. 내가 그랬다면 증거를 공개해달라. 나도 3~4년가량의 대화 메시지 등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고사직 당하기 약 10일 전쯤 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건 다른 직원들을 통해 들은 바 있다. 나는 그런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는데도 권고사직을 당했다"라고 말했다. 수술방에서 욕설하거나 수술 도구를 던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뇨기과 특성상 환자들이 극소마취를 받기 때문에 깨어 있는 상태다. 상식적으로 환자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욕설한다든가 수술 도구를 던질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홍씨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홍씨 법률대리인은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성명불상자 B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홍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한 A 병원 소속 간호사로 알려졌다. B씨는 홍씨로부터 6개월간 폭언 및 폭행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8 07:34:38[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에게 평소 카톡 등으로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이른바 ‘카톡 갑질’ 의혹이 나왔다. 29일 A씨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주호민 부부는 퇴근한 저녁부터 주말 등 휴일에도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요구 사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1주일 사이 총 세 차례 교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11일에는 “(아들이) 한 가지 패턴을 오래 지속하기 싫어해 더 상위버전으로 가면 어떨까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13일과 18일에는 자폐성 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의 유튜브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주호민 부부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29일 매일경제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호민 측 국선변호인은 “특수교사 측이 언론 인터뷰로 피해 아동(주호민 아들)의 잘못을 들추고 있고, 편향된 보도로 피해 아동 부모(주호민 부부)가 가해자처럼 비치게 됐다”면서 의견서, 경위서 등을 유죄 증거로 첨부했다. 또 주 씨가 아동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씨를 고발해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주씨의 아들과 같은 반이었던 학부모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8일 주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3차 공판이 끝난 후 주씨 아들과 같은 반이었던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언론 인터뷰에서 "주씨 부부 때문에 3~6개월마다 담임이 교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반에 아무도 (담임교사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며 "선생님들이 이해가 간다. 어떤 아이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와서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데 누가 오시겠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해맑게 (주씨 부부가) 같은 동네에서 지내는 걸 보면 화가 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10월 30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의 아들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 수업 중 녹음된 분량만 2시간 30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장애인인 주 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29 20: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