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0명의 모르는 남성에게 성폭행당한 뒤 재판에 나선 여성이 법정에서 "부끄러움은 가해자들의 몫“이라며 ”이젠 마초적(남성 우월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프랑스를 경악하게 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72) 이야기다. 프랑스 경악케한 성폭행 사건, 법정에 19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 등 복수의 현지 매체는 지젤이 아비뇽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마지막 피해자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지젤의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72)는 2011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아내의 술잔에 몰래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익명의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미니크의 제안에 응해 지젤을 성폭행한 남성 5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부터 재판이 이어져 왔다. 전 남편 도미니크와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나, 다른 피고인 30여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지젤을 성폭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두 아들, 재판부에 부친 엄벌 요청 재판을 모두 지켜본 지젤은 "피고인들이 '나는 조종당했다'거나 '졸피뎀을 먹었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걸 들었다"라며 "내게 이것은 비겁함의 재판"이라고 꾸짖었다. 또 "이 남성들에게 말하고 싶다. 어떻게 신체가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 방을 떠날 수 있었느냐"라며 "그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질책했다. 지젤은 "이제 강간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강간은 강간"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지젤과 도미니크의 두 아들은 전날 법정에서 부친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늦어도 내달 20일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재판 초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그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운운하며 재판을 비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지젤이 "부끄러움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들 몫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사건을 만천하에 밝히기 위해 공개 재판을 희망해 모든 과정이 언론과 방청객에 공개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라크가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9세로 낮추고 남성이 어린 아이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영국 텔레그래프, 미국 뉴욕포스트 등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시아파 보수단체가 현재 여성의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9세로 낮추는 '가족법' 개정안 제출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여성의 자녀 양육권, 이혼의 자유, 재산 상속권 전면 폐지 등 여성 인권을 크게 축소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단체들과 이라크 여성 대표들은 "이 법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 소녀들이 성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법의 취지가 "부도덕한 관계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온 시아파 정당 연합은 과거에도 두 차례 '가족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전에는 인권단체들과 이라크 여성들의 반발로 개정에 실패했으나, 현재는 시아파 정당 연합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 저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여성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점 때문에 여성 인권을 탄압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수의 성범죄 전과로 오랜 기간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5개월만에 또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5개월만의 일이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그대로 범행했다. 김 씨는 20대였던 2006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김 씨는 선고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고 싶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들어 9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수 건수와 중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 16%늘었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올 3분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경단계에서 총 623건, 19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인 574㎏의 마약을 적발했다. 일평균 2건, 2.1㎏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단속한 것이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적발 건수로는 24%, 중량은 16% 각각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10㎏이상의 대량 밀수는 15건, 272㎏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200%, 중량은 330% 증가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건당 10g이하의 소량 의약품 및 대마제품 마약을 여행자·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량 마약 반입 건수 증가와 더불어 마약조직이 유통 목적으로 시도하는 대량 밀수도 함께 늘면서 적발 중량도 늘었다.  건수를 기준으로 한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는 △국제우편(319건, 51%) △특송화물(156건, 25%) △여행자(141건, 23%) △기타경로(7건, 1%) 순이다.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272㎏, 47%) △국제우편(145㎏, 25%) △여행자(95㎏, 17%) △기타 경로(62㎏, 11%) 순이다.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태국(110건, 233㎏) △미국(137건, 110㎏) △멕시코(2건, 29㎏) △말레이시아(13건, 26㎏) △캐나다(16건, 25㎏) △네덜란드(26건, 22㎏)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태국과 미국이 여전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두 나라 모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주요 필로폰 생산지역과 인접해 있는데다 대마 합법화 지역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122건, 154㎏) △코카인(6건, 62㎏) △대마 (172건, 46㎏) △케타민(51건, 33㎏) 등이다. 지난해보다 필로폰은 33%, 코카인은 919%, 케타민은 5% 증가했고, 대마는 62%감소했다.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은 유흥업소나 클럽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drug)’로 불리는 향정신성물질로 2022년부터 밀수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 국장은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만 7000명으로 급증한 국내 상황으로 볼 때 마약류 밀수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첨단 장비 확충과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주거지에 숙박을 한 20대 여성을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7시께 경기 남양주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날 A씨는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기 주거지의 방 1개를 손님인 B씨에게 제공해 숙박하도록 했다. 당초 B씨는 자신이 예약한 방이 아파트라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입실했다. 그러나 남성인 A씨 혼자 거주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 방문을 잠그고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퇴실 준비를 하는 B씨를 강제로 덮친 A씨는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B씨를 강간하려했다. 이에 B씨는 계속 저항했고, A씨는 돌연 B씨에게 "그냥 집에 보내줄게"라고 말하며 보내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뿐 강간을 시도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숙박 공유 플랫폼에서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 등이 A씨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집에 게스트로 온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문태일씨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N번방' 조주빈 사건이나 정준영 단톡방 멤버와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사건을 맡은 부서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문씨는 올해 6월 피소돼 지난 8월 한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문씨의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건은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SM 측은 지난 8월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고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6년 4월 SM 소속 보이그룹 'NCT'의 산하 유닛 팀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다른 유닛 팀인 NCT127에서도 활동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로 태일을 입건했고, 지난달 28일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소환 조사했다. 당초 '성범죄 혐의'라고만 알려져 있었으나 보도에 따르면 태일은 특수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특수강간죄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살인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준강간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클럽 ‘버닝썬’ 논란과 관련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도 해당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형을 살고 출소했다. 태일은 앞서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되면서 NCT에서 퇴출됐다. 당시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해왔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로 데뷔,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산하 고정 그룹인 NCT 127 멤버로 활동해 메인보컬로 활약해 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혔다가 13년 전 강간사건 범인으로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였으며, 이날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은평구 노래방에 누군가 몰래 들어갔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끝에 A씨를 입건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의 DNA를 분석한 결과 13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강간 혐의를 추가 적용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13년 전 강간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은평구 소재의 한 노래방에 누군가 몰래 들어갔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DNA를 분석·대조한 결과 13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진술을 거부해 주거 침입 등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인 A씨는 이날 직위해제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강간상해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가운데 범행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21년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던 전 럭비 국가대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교제한 전 여자친구 B씨와 올해 3월 결별했다. A씨는 최근까지도 실업팀 코치를 맡으며 각종 예능 및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 있는 유명 방송인이다. 지난 6월 10일 B씨는 자신의 집에 바지를 놓고 갔으니 찾으러 가겠다는 A씨 연락을 받았다. 헤어진 후로 계속해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B씨는 차라리 만나서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 밖에서 그를 만났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B씨 집까지 따라오려 했고 급기야 음식만 먹고 바로 가겠다며 회유했다.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A씨에 B씨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이후 갑자기 돌변한 A씨가 B씨를 덮쳤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제일 센 XX한테 걸렸어 너,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새X"라며 겁박했다. 또 B씨 목을 조르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침대 위에 세게 던지는 등 위협을 이어갔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피해자의 비명과 울음 섞인 목소리가 가득했다.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 신고를 시도하자 A씨는 몸으로 잠겨있던 문을 박차고 들어가 "죽어 이 XXX아"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부쉈다. 그는 화장실에서 잠시 나가는 듯 했지만 곧바로 다시 들어와 폭행을 이어갔고, 이후 피해자 집을 나섰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에게 "네가 소리치는 걸 들은 것 같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잘 도착했길 빌게" 등 연락을 남겼다. B씨는 "문자를 보고 (A씨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은폐하려는 목적에 소름이 돋았다"고 토로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현재 뇌진탕 진단은 물론 공황장애 등으로 힘들어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강간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후 지난 4일엔 구속기소 됐다. 지금도 B씨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