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 성폭행하려 한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강간미수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일반 국민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부수 처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0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며 인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까지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내린 뒤 "죽기 싫으면 따라오라"며 협박하고 피해자를 비상계단까지 끌고 갔다. 하지만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고 결과가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4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과 양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양씨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난 강간미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씨는 총 1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양씨는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으로, 지난해 연예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 2019년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진석 부장검사)는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혐의로 A씨(2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10분께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B씨가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자백해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검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과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하고, A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A씨는 구속된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수차례 발로 차고,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도 해 검찰은 A씨에 대해 공용물건손상미수와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 결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라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 출입문 쪽 CCTV에는 A씨가 B씨를 사각지대로 옮긴 후 7분이 지나서야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 나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검찰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7분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B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B씨의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가디건 1곳 등 5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A씨가 바지를 벗겨냈을 때 접촉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한편 해당 사건 판결 후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성범죄가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 아쉬움이 든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애 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양호석은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안에 강간미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총 1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인 양호석은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으나 과거 폭력 전과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는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 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씨(4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옥희)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기회 삼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해야 알 정도로 구체적이고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18세인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나이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며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로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 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했다. 그는 2003년 은퇴한 뒤 지도자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규현 씨(42)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이며,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징역형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이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한다. 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 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다. 2003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해 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결별을 요구한 연인을 집에 가둬 강간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4일 오후 살인미수·상해·특수폭행·특수감금·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의 결심공판을 가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범죄예방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사회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헤어질 것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여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강간하는가 하면 살해하려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9월30일에는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이용해 이 여성의 목을 감아 조르고 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감금 사흘 뒤인 11월5일 A씨가 편의점에 간 사이 극적으로 탈출했다. 이 여성은 이웃 주민에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된 상태였다. A씨는 이 여성이 사라지자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행각을 이어가다 사흘 만인 11월8일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A씨는 2009년에는 강간상해죄로, 2015년에는 간음 목적 약취미수죄로 각각 징역형을 받았다. 4년 전인 2017년 7월에도 결별을 요구하는 30대 여성을 공동묘지로 데려가 둔기로 무차별 폭행하고, 피해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가족을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앞선 공판에서도 "현재로서는 미안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신상을 SNS에 공개해 인권이 유린됐다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2월18일 오전 10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배 여배우 성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배진웅이 12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배진웅 측 법률대리인은 "배우 배진웅에 관한 여러 매체들의 보도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B씨가 배우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B씨의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저희는 이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배진웅 측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이다. 배우 배진웅에 관한 허위보도 자제 요청 1. 배우 배진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현」박지훈 변호사입니다. 2. 2020. 1. 11. 모매체는 배우 배진웅이 여자 후배 배우인 B씨에 대한 성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배진웅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인물이 배우 배진웅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사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다수의 매체가 배우 배진웅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사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배우 배진웅에 관한 여러 매체들의 보도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B씨가 배우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B씨의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저희는 이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배진웅을 대리하여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4. 매체들은 배우 배진웅 측에게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B씨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배진웅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과 드라마 ‘굿캐스팅’ 출연 배우 A씨가 동료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A씨가 자신의 행동을 “강간”으로 인식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때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지난해 6월 종영한 드라마 ‘굿캐스팅’에 출연한 남자 배우 A씨가 후배 여배우  B씨에게 연락해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자며 아버지께 물려받은 경기도 모 지역의 별장으로 불렀다. B씨는 현장에 도착한 후 자신 말고 다른 지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1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갑자기 껴안는 등 성추행을 했고, B씨는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맞섰다. 와중에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B씨 지인은 A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확인했고 ‘지금 무슨 짓을 하냐’고 따져묻자 ‘강간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 이후 B씨와 B씨의 지인은 서울 시내 경찰서에 A씨를 성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신고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지인 경기 포천경찰서로 넘어간 상태로 11일 경기 포천경찰서은 피의자 출석(16일)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영화 '대장 김창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드라마 '굿캐스팅' 등에 출연했다. 11일부터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뻥치고 별장으로 유인했네 완전 계획적인건데 이건”이라며 가해자의 행동에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는 20대 후반 지인의 권유로 우연히 연기를 시작했다. 10년의 긴 무명생활 끝에 2020년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 악당 '매기' 역할로 주목을 받았다. 사채업자의 행동대원 역할로 영화 초반부에 물고기를 썰어 내장을 꺼내 먹는 장면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발휘했다. A씨는 영화 개봉 당시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 명확하게 돈을 벌려고 연기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가 엎어지더라도 오디션에 합격하면 그걸로 기뻐요”라며 자신의 직업에 애정을 보였다. 또 "배우라는 꿈이 더 명확해져가는 것 같아요." "신인이고 단역이면 보여주고 욕 먹을까 매번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이젠 욕 먹더라도 일단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저에게 지푸라기는 꿈인 것 같아요. 이루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등의 발언을 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