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범죄현장에 흘리고 간 휴지뭉치 속 유전자(DNA) 분석해 강간범으로 특정된 5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다. ■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현재 별개 사건으로 복역 중인 피고인은 20년 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원심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A씨도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다시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늦었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 1심에선 ‘기억이 안 난다’ 부인 앞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2001년 당시 수집된 휴지뭉치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거부동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현장에 떨어진 유류물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더라도 당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 즉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필수 요소를 누락한 증거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항소심 선고는 11월24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01년 제주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잇따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1년 3월 제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 2일 기소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 남은 증거는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묻은 휴지뭉치 5점이 유일했다. ■ 183건의 범죄 저질러 복역 중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휴지뭉치에 묻은 정액에서 DNA를 검출했지만, 해당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알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DNA 분석을 통해 과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의 유전자가 2001년 사건 현장에 떨어진 휴지뭉치 속 주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A씨는 이미 인천·경기·서울 등지에서 성범죄 18건과 강력범죄 165건 등 모두 183건의 범죄를 저지르다, 2009년 인천에서 검거돼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씨의 출소일은 2027년 2월 24일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강간범과 다시 만나 자백을 받은 소녀의 이야기가 영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범인은 소녀의 친아빠다. 사연의 주인공인 소녀는 이제 28살이 된 스테이시 도날드손이다.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 출신이다. 엄마와 새 아빠 사이에서 자란 스테이시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생부 이안 도날드손을 15살 때 다시 만났다. 스테이시는 “그가 나를 보며 매우 반가워했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스테이시는 "이때 그는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해 마음이 찢어졌다고 했다. 음주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좋은 사람 같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기로 약속했다. 스테이시의 엄마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나쁜 예감이 든다고 경고했지만 스테이시는 이를 듣지 않았다. “어쨌든 그가 나의 아빠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몇 주 뒤 스테이시는 아빠의 술버릇을 알게 됐다. 술에 취한 이안은 욕을 퍼부었고 극심한 감정 기복을 보이기 일쑤였다. 하루는 스테이시가 그의 딸이 아니라는 말까지 내뱉었다. 이안은 그러면서도 계속 술을 마셨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던 날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테이시가 아빠 집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스테이시가 열여섯 살이 되던 해다. 이안은 갑자기 스테이시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앓는다고 몰아갔다. 스테이시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안은 약 두 알을 쥐어주며 아빠를 믿으라는 말로 그를 설득했다. 이내 스테이시는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이안이 자신의 위에 누워있던 상태였다. 스테이시는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결국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간 스테이시는 그날 밤 울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이안은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문자는 몇 일간 이어졌다. 다시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스테이시는 아빠의 연락을 모두 무시했다. 이때 스테이시는 끔찍한 기억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그가 열일곱살이 되던 해 이안은 다시 스테이시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스테이시가 있는 곳에 나타나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을 내뱉기도 했다. 그리고 열여덟살이 되었을 때 스테이시는 이안의 자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짊어진 기억을 모두 떨쳐 버리기 위해서였다. 스테이시는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은 채 이안의 집에 찾아갔다. 그는 이안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다. 이안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취해서 그랬다”고 답했다. 다음날 스테이시는 경찰서로 찾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이안은 혐의를 부정했지만 스테이시는 법원에서 증거를 제출하며 자신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말했다. 이안이 강간을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997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성을 강간한 적이 있었다. 2011년 4월 이안은 결국 7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안은 출소한 상태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안이 스테이시로부터 3km도 안되는 거리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스테이시는 이안과 마주친 적이 있다. 스테이시는 이안을 못본 척 했지만 그는 스테이시 앞에서 낄낄 거렸다고 한다. 스테이시는 익명을 누릴 권리를 포기했다. 이안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진실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스테이시는 “그는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나는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 언제 그와 다시 마주칠지 몰라 두렵다”고 말했다. 스테이시는 현재 취약계층을 돕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 cherry@fnnews.com 전채리 기자

이탈리아 법원이 성폭행 피해자 여성이 "충분히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범을 무죄 석방해 논란이 일자 법무장관이 재조사를 지시했다.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안드레아 오를란도 법무장관이 법무부 감독관들에게 이 사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도록 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투린시 법원의 한 판사가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이 "그만해"라고 외쳤을 뿐 충분히 비명을 지르고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성폭행을 입증하기에 너무 미약한 반응이라며 용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우파 야당 포르자 당의 아나그라지아 칼라브리아 의원은 " 성폭행을 당해 공포에 질린 여성의 개인적인 반응을 처벌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비난했다. 또 여성단체들은 판결에 분노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멕시코에서 증언으로 인해 옥살이를 하게 된 강간범이 앙심을 품고 증언한 여성과 일가족 등 11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은 멕시코 푸에블라주 산 호세 엘 미라도에서 전날 발생한 일가족 11명 살해 사건은 피해 가족 중 한 명의 증언으로 옥살이를 한 한 강간범의 보복 살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날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일가족 11명 살인 사건의 주요 용의자는 숨진 한 여성의 증언 때문에 강간범으로 옥살이를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숨진 여성이 몇 년 전 두 명의 범인 중 한 명에게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낳았다며, 그녀의 증언으로 이 범인이 옥살이를 한 후 얼마 전 석방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 사이 푸에블라주 산 호세 엘 미라도의 집 두 채에 두 명의 괴한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다. 이 사고로 여성 5명과 남성 4명, 여아 2명 등 일가족 11명이 숨지고 또다른 여아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다. 범인들은 총기 난사 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검찰은 범인들이 인근 오악사카주의 산악지대로 토피한 것으로 추정,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국은 아직 피해자와 용의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강간범 5명 중 2명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강간사건 4639건의 피고인이 법의 심판을 받았고 이중 1757건(37.9%)은 자유형(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징역·금고·구류), 2021건(43.6%)은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의 정상을 참작,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치소 등에 수감됐던 피고인은 즉시 석방되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한편 최근 5년 간 법의 심판을 받은 살인사건은 3527건, 강도사건은 9701건이며 이중 살인은 4건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 75.7%인 2671건이 자유형을, 20.2%인 714건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에 비해 강도는 사형 9건, 자유형 5428건(56.0%), 집행유예 3023건(31%)이 각각 선고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파이낸셜뉴스]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13년 전 강간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은평구 소재의 한 노래방에 누군가 몰래 들어갔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DNA를 분석·대조한 결과 13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진술을 거부해 주거 침입 등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인 A씨는 이날 직위해제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출소 후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130억원을 받았던 성범죄자의 근황이 공개됐다. 영국 더선은 21일(현지 시각) 과거 여러 차례 강간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남성 요르워스 호어(71)가 로또 1등 당첨 후 출소한 근황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그는 영국 북부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 출소 후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후 언론을 통해 호어가 '에드워드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뒤 선더랜드에 이어 뉴캐슬 근처 다라스 홀로 이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근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EPL) 역대 최다 득점자인 전직 축구선수 앨런 시어러가 거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9억원을 주고 구매한 자택 근처에서 일상을 보내는 사진도 공개됐다. 사진 속 호어는 낡은 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채 쇼핑백을 들고 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악명 높은 범죄자를 이웃으로 두고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일부는 집을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호어는 20대부터 저질러온 성범죄로 복역과 출소를 반복했다. 그러다 1989년 5월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체포됐고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8월 호어는 주말 외출이 가능한 한 개방형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이때 로또를 구매했고 1등에 당첨됐다. 이후 그는 당첨금으로 변호사 군단을 선임했고 가석방됐다. 2005년 3월 석방된 이후 호어는 복권 당첨금 720만 파운드(약 129억2000만원)를 수령했다. 그러나 석방 조건상 매달 8666파운드(1555만원)를 받다가, 지난해 전체 당첨금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됐다. 그는 또 투자를 통해 재산을 약 180억원 이상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장기 미제 사건 피의자가 범인이 검찰의 디앤에이(DNA) 교차대조 작업을 통해 14년만에 잡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중랑구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당시, A씨를 특정해 검거하는데 실패했고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 것은 지난 5월 A씨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서다. 대전지법은 지난 5월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A씨의 DNA를 채취 후 보관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연계된 서버와 교차 대조를 통해 14년 전 해당 사건의 범인과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DNA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간 혐의로 재판 중이던 3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위증을 부탁하며 수천만원을 건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경기 수원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증언해주면 4000만원을 주겠다"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19년 11월 B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B씨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하며 B씨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비롯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약속 이행 각서를 써 공증까지 받았다. A씨에게 4000만원을 받은 B씨는 2020년 12월 A씨의 강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 B씨의 위증으로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B씨를 회유해 위증한 사실을 밝혀냈다.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드러나자 B씨는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강간 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4000만원을 주겠다고 해 마음이 흔들렸다"고 진술했다. 검찰 재수사로 위증교사 혐의가 드러나면서 A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난달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B씨가 먼저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위증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A씨가 자신을 무고한 B씨에게 큰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 주장대로 강간하지 않고 위증을 교사한 일도 없다면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것인데 자신을 무고한 B씨에게 4000만원을 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을 교사한 내용은 강간 사건의 핵심적인 것으로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딸을 강간한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인 러시아 아빠에 성금이 쇄도 하고 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딸을 강간한 친구를 죽인 아빠는 감옥에서 나와 가택 연금에 처해진 상태다. 오늘 9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러시아 사마라주에 있는 빈타이 마을 주민 1100명은 최근 며칠 동안 친구를 살해한 비야체슬라프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썼다. 또 그가 법정 다툼에서 유리하도록 최고 변호사를 선임해주자는 성금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사마라 지역에 거주하는 공장 노동자 비야체슬라프는 그의 오랜 친구인 올레그 스비리도프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사건 발생 1주일 전 비야체슬라프는 스비리도프와 술을 마시다가 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됐다. 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8살 딸이 성폭행당하는 영상을 발견했다. 또 6살, 11살 여자아이를 강간하는 영상도 들어 있었다. 화가 난 비야체슬라프가 스비리도프에게 달려들었으나, 스비리도프는 도망쳤다. 비야체슬라프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스비리도프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비야체슬라프는 경찰보다 먼저 스비리도프를 찾아냈고 그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이 그를 구금한 후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주민들은 딸을 강간한 아동성범죄자를 죽인 비야체슬라프를 영웅으로 부르며 그는 무죄이며 살인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옹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법정 비용 모금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후 비야체슬라프의 아버지는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면서 "친구나 친척이 아니라 마을의 모르는 사람들이 도와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의 혐의를 볼 때 최소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면서도 "사건 전후 정황과 여론을 고려할 때 재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