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문태일씨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N번방' 조주빈 사건이나 정준영 단톡방 멤버와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사건을 맡은 부서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문씨는 올해 6월 피소돼 지난 8월 한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문씨의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건은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SM 측은 지난 8월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고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6년 4월 SM 소속 보이그룹 'NCT'의 산하 유닛 팀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다른 유닛 팀인 NCT127에서도 활동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로 태일을 입건했고, 지난달 28일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소환 조사했다. 당초 '성범죄 혐의'라고만 알려져 있었으나 보도에 따르면 태일은 특수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특수강간죄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살인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준강간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클럽 ‘버닝썬’ 논란과 관련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도 해당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형을 살고 출소했다. 태일은 앞서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되면서 NCT에서 퇴출됐다. 당시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해왔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로 데뷔,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산하 고정 그룹인 NCT 127 멤버로 활동해 메인보컬로 활약해 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혔다가 13년 전 강간사건 범인으로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였으며, 이날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은평구 노래방에 누군가 몰래 들어갔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끝에 A씨를 입건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의 DNA를 분석한 결과 13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강간 혐의를 추가 적용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가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간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지난달 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전 여자친구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B씨는 A씨와 실랑이를 벌이며 "만지지 말라고. 나 너 싫어", "그만해. 미안해"라고 말하며 저항했지만 A씨는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심지어 목을 조르며 위협하기까지 한다. 계속되는 폭행에 B씨는 화장실로 대피해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또다시 B씨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수차례 던져 망가뜨렸고, 이후 집을 빠져나갔다. A씨는 B씨의 집을 나온 직후 "네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별일 없길 바란다"며 문자를 보냈다. B씨는 "A씨와 6개월 정도 만나다 지난 3월 헤어진 사이"라며 "사건 당일 두고 온 옷이 있다는 연락이 와 술자리에 있던 A씨에게 가져다줬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집 안까지 따라와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가했다는게 B씨의 주장이다. A씨의 폭행으로 안면 피하출혈과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은 B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20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며,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송에도 활발히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군 장병에게 일부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씨(3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우리나라 국적 20대 여성 B씨를 숙박업소와 전북 군산에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부대 내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준강간과 강간 혐의를 분리해 유무죄를 판단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음주나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성립한다. B씨가 과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이 고려돼 준강간은 유죄 판단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음주 상태였고 숙박업소에 들어와서는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때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의 준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자신이 불리한 점도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영내에서 이뤄진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강간죄는 피해자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앞서 준강간 피해를 보았음에도 이후 피고인과 술집과 숙소 등에서 만났고 영내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묘사한 부분도 그 과정에 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여러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후 둘 사이의 성관계가 당사자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강간살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모텔에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간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일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충북 충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면제를 음료에 타 먹였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강간살인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혐의명을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여관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지난 6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관에 함께 투숙해 있던 여성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충북 청주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다고 자백하면서 경찰은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6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천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유명 '틱톡커'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SB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1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월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B씨 신고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려 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소방이 출동해 문을 강제로 개방한 걸로 알려졌다. B씨는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동영상 촬영하는 소리가 들리고 2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A씨와 공범을 구속한 뒤 지난 15일 검찰에 특수 준강간 혐의로 송치했다. '특수 준강간'은 두 사람 이상이 심신 미약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을 성폭행 한 죄로,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0년 틱톡 활동을 시작한 A씨는 패러디 영상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해외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그는 틱톡과 유튜브에서 각각 5500만명과 11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였다. 그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틱톡에서 한 해 동안 문화 영향력을 미친 크리에이터를 발표한 '2020 디스커버 리스트' 50인에도 선정됐었다. 특히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시상식에서 앰버서더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숏폼 콘텐츠 제작과 노하우 등이 담긴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월 이후로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 첫 재판은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준강간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1월 4일 새벽 6시 20분께 만취한 여대생 승객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 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에서 물품 등이 발견되면서 혐의가 인정됐다. 아울러 A씨는 이미 성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택시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06년 택시 운행 중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지난 2012년 8월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기사 자격이 유지된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기관에 택시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전과자의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의 현행법상 문제점 및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성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액상 전자 담배에 합성 대마를 넣고 피우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30대 남성 3명이 구속됐다. 이 3명은 현재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이날 보강수사를 통해 공범 C씨를 추가로 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업소 및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들이 정신을 잃자 집단 성폭행을 범했다. C씨는 지난해 7월 여성 2명을 자신이 사는 제주 소재의 한 오피스텔로 유인하고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여성들이 정신을 잃자 A씨, B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 C씨 세 사람은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3명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은 모두 20~30대로,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 수면제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의 정신을 잃게 했지만, 올해부터 마약류를 소지해 새로운 범행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 수십 개를 찾아냈다. 발견된 영상 용량만 280기가 바이트에 달했다. 정작, 피해 여성들은 정신을 잃었던 탓에 자신이 피해 당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은 해당 불법 영상이 제3자에게 판매되거나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에게 액상 대마를 판매한 마약 공급책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 검거돼 수사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