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6)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발적 살해'라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에 나아가기로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요청대로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인 '사형'에 이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결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교제에 반대하는 교제 상대방의 딸을 살해하고,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과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교제 상대방도 살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6)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발적 살해'라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에 나아가기로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요청대로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인 '사형'에 이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결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교제에 반대하는 교제 상대방의 딸을 살해하고,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과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교제 상대방도 살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제도적 허점과 모호한 기준 탓에 시장에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에 나섰다.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처분) 기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주택 매도시점을 유야무야 넘기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들로부터 '기존 주택 처리 기간'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검토에 돌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리 기간은 허가권자의 판단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면서도 "기준이 필요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구청 민원에 따라 각 담당자들을 소집해 허가방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주택자가 토허구역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등)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존 집을 처분하면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런 탓에 지난달 24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안내와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 4개월 △서초 6개월 △강남·송파 1년 등이다. 용산구의 허가 담당자는 "통상 중개소에서 계약 후 잔금 치르는 기간을 3개월로 둔다는 점과 인테리어 등 정비 가능성을 고려해 '4개월 이내 매도'를 조건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초구 담당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매매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라고 안내 중"이라고 했고, 강남구와 송파구 관계자는 '규정이 없어 1년 이내 처분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는 법적 기준이 없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 한 관계자는 "1년 뒤에 입주하겠다고 기존 주택 처분을 미루다가, 1년도 거주하지 않은 채 2년을 보내는 식으로 악용하는 분도 있다"며 "구청 재량에 맡긴다고 하지만 우리도 혼선을 빚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가이드라인을 제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처분'에 대한 표현도 모호해 구청마다 기준이 다르다. 서초구는 기존 집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해도 거래를 허가해주는 방식이다. 또 2주택·3주택 등 다수의 집을 보유해도 여러 주택에 대한 처리계획서만 내면 토허구역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허점도 있다. 업계에서는 세밀한 정책 설계와 일관된 행정을 위해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 일일이 규정을 만들면 운용의 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성석우 기자

# "요즘은 서초, 강남, 여의도 등 경매 물건만 봐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규제를 안 받으니 중개거래보다 비싸게 매입해도 이득이라고 생각해요."(서울 거주 60대 A씨)2일 A씨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상급지로 '갈아 탈' 집을 매입하기 위해 최근 기존 집에 대한 매도 계약서를 체결했다. A씨는 "현금은 마련해 둔 셈이니, 핵심 지역들이 토허구역으로 묶인 참에 오히려 규제 지역을 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모두 토허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법원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토허구역의 일반 중개거래와 달리 경매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즉시 전세를 놓을 수도, 낙찰가 보다 고가에 바로 매도할 수도 있다. 다주택자도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다. 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되며, 경락자금(낙찰자금) 대출로 대출도 비교적 용이하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경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급증하는 추세다. 전날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국평(84㎡) 경매에 20명의 응찰자가 몰렸다는 사실은 부동산 업계에서 큰 화젯거리였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51억원으로, 한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40억8000만원이었다. 하지만 낙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약 11억원 비싼 51억2999만원을 써냈다. 해당 매물과 같은 평수, 같은 동이 지난해 8월 51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시세와 맞먹는 수준의 낙찰가다.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131㎡에도 27명이 대거 응찰했으며, 감정가 25억4000만원보다 약 6억원 높은 31억764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같은 평수 최고가인 28억7500만원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한편 경공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토허제 번복'이 일어난 지난 3월 진행된 경매 172건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97.5%로, 전월 91.8% 대비 5% 이상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110.0%) 이후 2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10.6명으로 2021년 2월 이후 첫 두자리수다.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DB증권은 프리미엄 VIP점포인 강남금융센터를 서울 강남대로변으로 이전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서초동 삼원빌딩에 위치했던 강남금융센터는 이번에 확장 이전했다. 교통의 중심지인 강남의 이점을 살려, 기존 거액자산가와 신흥 젊은 자산가들에게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프리미엄 점포로서의 위상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의현 DB증권 강남금융센터장은 “세무, 증여, 부동산, 아트 등의 키워드로 금융과 문화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투자전략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에 맞는 각종 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하여 VIP고객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신개념 VIP점포로 발돋움하겠다” 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골프웨어 먼싱웨어가 오는 10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7층 브릿지 존에서 '펭귄 바이 먼싱웨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팝업 컨셉은 70년 먼싱웨어 아카이브 속 등장하는 캐릭터 '피터 보기'의 취향이 담긴 LP바다. 음악을 즐겨 듣고 골프에 푹 빠져 지내는 피터 보기의 유쾌한 라이프스타일을 녹였다. 인테리어는 은은한 네온 조명과 브랜드 아카이브에 기반한 그린, 레드, 옐로우, 네이비 등 밝고 경쾌한 컬러를 조합해 생동감을 더했다. 신관과 구관을 연결하는 통로 형태의 브릿지 존 특성을 살려 긴 복도와 좌우측 전체를 통일감 있게 브랜딩해 시선을 끈다. 방문객들은 2025년 봄 신제품을 비롯해 함께 스타일링하기 좋은 가방, 모자 등 액세서리까지 한 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고, 피팅룸도 있어 마음에 드는 제품을 입어 볼 수 있다. 팝업 장소인 신세계 강남점은 지난해 매출 3조원을 돌파한 대한민국 대표 핵심 상권이자, 최신 트렌드의 진앙지로 소비자 동향 파악을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 먼싱웨어는 지난 2월 말 신세계 강남점에 매장을 오픈한데 이어, 이번에 팝업을 연이어 운영하는 등 연내 대형 핵심상권 중심으로 소비자 접점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팝업스토어 오픈 이후에는 먼싱웨어 앰배서더인 배우 최우식도 방문해 화보 촬영 당시 착용했던 제품과 팝업 전시 제품을 살펴봤다. 한편, '펭귄 바이 먼싱웨어'는 먼싱웨어가 올해부터 새롭게 전개하는 캡슐라인이다. 1955년 미국에서 전 세계 최초 골프웨어로 탄생한 먼싱웨어 오리지널을 보다 젊은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핑크와 그린 등 과감한 컬러와 위트 있는 아트워크를 활용한 스포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발표 후 발효 직전까지 닷새동안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거래의 절반이 신고가로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적용 전 골든타임을 노린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3월 31일 기준) 지난달 19~23일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성사된 아파트 매매건수(계약일 기준)는 총 116건이다. 이 중 40건(같은 가격 2건 제외)이 신고가로 계약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고, 해당 규제는 같은달 24일부터 신규 매매계약에 적용했다.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간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한 사실상 마지막 시기였다. 전체 아파트 거래 116건 중 강남구에서의 거래가 74건으로 집계됐고 그 중 31건(약 42%)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과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에서 누적된 매수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밖에 송파구(12건 중 1건), 서초구(6건 중 1건), 용산구(24건 중 7건)도 신고가 행렬에 합류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고가에 거래된 단지는 압구정동 신현대 11차와 현대 1차였다. 각각 183㎡, 196㎡ 규모로 92억원에 거래됐는데, 계약일은 규제 발표 직후인 19일과 20일이었다. 신현대11차 183㎡ 92억원은 신고가로 직전 거래가 지난해 11월 30일, 84억원에 거래된 이력이 있어 넉 달만에 8억원이 뛰었다. 신현대 12차(전용 155㎡)도 21일에 78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 직전 거래(2024년 11월 23일 71억5000만원)보다 6억5000만원이나 상승했다. 대치동 한보맨션2 전용 190㎡는 지난달 21일 58억5천만원에, 용산 이촌동 한강맨숀 102㎡는 토허제 재지정 전날인 지난달 23일 43억8천940만원에 거래되며 각각 신고가를 새로 썼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5일간 단기간에 강남3구 및 용산구에서 거래량과 신고가 경신 단지가 급증한 현상은 시장의 기대 심리와 규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이 자연친화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3월 31일 밝혔다. 구룡마을 재건축은 2029년 완공이 목표이며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단지로 조성된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 일대가 개발되자 철거민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여러 갈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돼 주거환경은 낙후되고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설계 공모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진행됐다. 당선된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과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구룡마을을 외부 환경의 변화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적응하고 진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시모델인 '자가면역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제안했다. 시와 SH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해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공공 주도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개발 계획에서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 완화로 가구수를 기존 2838가구에서 3520가구(682가구 증가)까지 늘린 바 있다. 3520가구는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107세대와 장기전세, 공공분양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이번 설계공모 당선작의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근간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 주택 공급 규모는 약 3800세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미리내집' 600가구를 공급하면서 신혼(예비)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설계를 통해 구룡마을을 대모산, 구룡산 등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지고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고품질 자연 친화적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보상비만 약 1조원으로,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에 대한 협의보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1107가구 중 736가구가 선이주를 완료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구룡마을은 오랫동안 개발이 지연돼 주거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잦은 재난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으로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서울시의 숙원사업"이라며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주택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가 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영남권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1억75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강남구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이날과 4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자체에 총 4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한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빗썸나눔 후원을 통해 경북 영덕군에 6000만원 상당의 간식차, 생필품(속옷, 양말, 수건 등) 등을 지원했다. 4월 1일에는 강남구 대표단과 빗썸나눔이 경북 안동시 체육관을 직접 방문해 7500만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3000벌 등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 강남복지재단과 협력해 공직자와 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까지 공무원 대상 모금을 진행했으며, 일반 구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희망나눔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이들 지역 내 아파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행 직전 급격하게 거래가 이뤄지거나 집주인이 매도의사를 철회하면서 매물이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시행으로 당분간 이들 규제지역 중심으로 거래량이 소강상태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토허제 3일 만에 송파구 매물 '뚝'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26일 기준 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규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23일에 비해 무려 17.6%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3일에는 6911건이었던 송파구의 아파트 매물은 26일 5701건으로 3일 만에 1210건이 줄어들었다. 이어 매물 감소율이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였다. 토허제 전인 23일 7418건에서 26일에는 6807건으로 611건이 줄어 8.3% 감소했다. 다음으로는 용산구와 강남구 매물 감소율이 높았다. 이 기간 각각 7%, 4.2%씩 매물이 줄었다. 용산구에서는 토허제 시행 전후로 3일 만에 135건이 감소했고 강남구도 358건이 줄었다. 다른 자치구들의 매물 추이는 이들 지역과 온도차가 크다. 이들 지역 다음으로 매물 감소율이 높은 곳은 성동구였는데 0.9% 감소한 데 그쳤다. 이 같은 매물 감소 추세는 이날 기준으로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날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는 역시 송파구였다. 토허제 시행 전인 5일 전에 비해 13.6%가 줄었다. 이어 용산구가 4.6%로 감소율이 높았다. 강남구도 2.7% 줄어 매물 감소율이 네번째로 높았다. ■거래 소강상태 당분간 지속 강남3구와 용산구의 매물 감소는 토허제 시행을 앞두고 거래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토허제 시행이 발표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매매계약돼 실거래신고가 된 아파트는 모두 91건이다. 강남에서 61건, 서초구 3건, 송파구 10건, 용산구 17건이다.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되기 바로 전인 지난 주말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이뤄졌다"며 "이번주 토허제 시행 이후에는 조용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이 예상한 대로 토허제가 시행된 이후 거래가 급격히 줄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월 6054건에서 3월 4088건으로 감소했다. 토허제 발표 직후 막판 거래를 제외하면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매물 품귀는 현실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인근 대치현대 등 아파트 매매는 토허제 직전에 계약이 성사된 이후로 지금은 거래도 없고, 매물도 없다"고 했다. 용산구 동자동의 공인중개사도 "토허제 직전에 인근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166㎡가 최고가(29억2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현재는 거래가 없는 상태"라며 "그동안 못 판 매물들이 낮아진 가격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한동안은 거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토허제 시행에 따라 매매가 급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매물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토허제가 시행되는 동안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당분간 거래 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