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16억여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맨홀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서초구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최근 남매 A·B씨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6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8일 폭우가 쏟아지던 서초구 소재 한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폭우로 시동이 꺼지자 내려서 대피했다. 비가 잦아들자 이들은 오후 10시49분께 귀가를 하기 위해 강남역 일대 도로를 건너다 도로 위 뚜껑이 열린 채 방치돼 있던 맨홀에 빠져 숨졌다. 유족들은 "서초구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고 도로에 위치한 맨홀에는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돼야 했다"고 지적하며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초구 측은 "맨홀 뚜껑이 열렸던 것은 '기록적 폭우'라는 천재지변 때문으로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초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칙적으로 맨홀 뚜껑이 항상 닫혀 있도록 관리해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고 장소 일대는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 등으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됐고, 하수도에서 빗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맨홀 뚜껑이 예상치 못한 폭우 때문에 열렸다고 해도,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된 데에는 서초구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가 더 적게 내렸을 때도 맨홀 뚜껑이 열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망인들은 사고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던 만큼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고 꼬집으며 A씨와 B씨의 과실을 20%로 판단해 배상액을 책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8 07:01:4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권에 8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이날 밤 서초구에서만 총 5명이 실종됐다. 실종된 이들 가운데 4명은 강남역 인근 반경 500m 내에 있다가 쏟아진 빗물에 휩쓸려 사라졌다. 9일 서초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41분부터 10시 59분까지 1시간 20여분 사이 서초 관내에 접수된 실종 신고는 4건, 실종자는 5명이다. 서울 염곡동의 '강남빌딩' 지하 주차장에 '불이 켜져 있는 차량 내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한 건 접수됐고 나머지 3건, 4명의 실종자는 모두 강남역 근처에서 신고됐다. 이들은 주로 지하주차장과 상가, 맨홀 하수구 등에서 실종됐다. 이번 폭우와 관련 강남역 근처에서 접수된 첫 실종 신고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떠내려갔다는 내용의 신고였다. 신분당선 강남역 5번 출구에서 직선거리로 약 365m 떨어진 건물에서 발생했다. 두 번째 신고는 앞선 신고 지점에서 도보 1분 거리의 빌딩 인근에서 접수됐다. 실종자는 성인 남녀 2명으로 밤 10시 49분쯤 맨홀 구멍에 빠졌다는 내용이었다. 두 남녀는 남매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폭우로 불어난 물에 맨홀 뚜껑이 열리게 됐고 실종자들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대로변 빌딩에서 들어온 신고다. 동료인 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서초구 서초동 내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이 침수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다. 소방 당국은 이날 새벽 2시부터 현장에서 수중펌프를 동원해 주차장 물을 빼내면서 진입과 수색을 시도했다. 한편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날 수색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침수 피해가 큰데 각 동 주민센터,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청장 직통전화 등으로 피해 상황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군 병력도 함께 투입돼 양수기 등으로 급한 곳을 지원하고 있다. 위생 방역과 구호 물품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10 07:13:13[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부터 폭우가 내린 가운데 강남역 인근 도로 맨홀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곤충 떼가 등장했다며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은 해당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유튜브와 트위터 등 SNS에는 '실시간 강남역 바퀴벌레 출몰'이라는 10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비가 내리는 도로 위 맨홀을 통해 올라온 수십 마리의 벌레가 담겼는데, 이 영상은 '강남역 바퀴벌레'라는 제목으로 공유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상 기후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다", "하수도가 역류하면서 바퀴벌레가 맨홀로 밀려 나왔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다만 이 장면이 실제로 강남역 인근에서 촬영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데일리를 통해 "관련 부서에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 하수구 역류로 인한 바퀴벌레 및 해충이 나왔다는 민원은 접수된 바 없다"면서 "정비 작업을 하면서도 영상과 같은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남역 서측을 관할하는 서초구청에서도 이날까지 해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에서는 지난 8일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로 인해 강남구와 서초구, 구로구 등 저지대가 많은 서울 일부 지역이 마비가 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은 오는 12일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8-10 06:46:15[파이낸셜뉴스] 강남 도심 한 복판에 있는 주유소 앞 맨홀에서 불이 나 전기가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12일) 오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주유소 앞 맨홀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맨홀 내부 전선에서 불이 시작되면서 삼성동 일대 사무실 등 50여 세대에 전기가 끊겼고 주유소과 폐쇄되기도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4시간 만인 오후 8시께 복구를 끝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1-13 07:53:0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구 빗물받이 공사 도중 맨홀에 빠져 인부 2명이 숨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사고 당시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현장 반장, 담당 공무원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7일 오전 강남구 도곡동 빗물받이 신설 개량 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현장관리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부 1명이 맨홀 아래로 추락하자 포크레인 기사 1명이 구조를 위해 맨홀 아래로 내려갔으나 두 명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다. 맨홀 아래 차 있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정신을 잃고 오수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하수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170ppm으로, 생명이 위험한 50ppm의 3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8-25 15:43:55트위터 ID 'despe*******'가 올린 강남역 맨홀 역류 사진 8일 서울 강남역 일대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물난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강남역 침수 현장 사진이 올라왔다. 트위터 ID 'despe*******'은 "현재 강남역에서는 맨홀 뚜껑 위로 물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맨홀 뚜껑은 피해다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옆에서 보니 매우 위험해 보이네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트위터 ID '_gg**'가 올린 강남역 사진 ID '_gg**'는 "강남역 슬슬 물 안 빠짐"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도로 위에 빗물이 안 빠지는 바람에 인도 위까지 물이 넘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첨부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강남역 포세이돈 소환인가요?", "강남역은 매번 물난리네요", "올해도 강남역 워터파크 개장했구나", "강남역 어쩌다 이리 됐을까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3-07-08 17:29:42[파이낸셜뉴스]최근 집중 호우가 지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맨홀 뚜껑이 열렸다는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 열린 맨홀 뚜껑으로 인해 사망 사고로 일어난 만큼 추락방지시설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지자체를 예산을 근거로 설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맨홀 추락방지시설 12% 불과지난 17일 서울 강동구의 중앙 보훈병원 사거리, 경기 고양시, 이천시 등에서 비 역류로 맨홀 뚜껑이 열렸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호우가 내릴 때마다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안전 사고가 벌어져 문제가 돼 왔다. 지난 2022년 8월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맨홀에 남매가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환경부는 두달 뒤인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기준'에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여전히 추락방지시설 설치 상태는 미흡한 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는 343만여개의 맨홀이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지자체는 추락방지시설을 18만2000여개 설치했고, 올해 6월말 기준 22만6000개를 설치했다. 지난해부터 전체 맨홀 가운데 12.0%에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셈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설치율 8.07%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경기(3.28%)·인천(1.06%)·대구(0.76%) 등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이보다 높았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내에 추락방지시설이 45.3% 설치됐다. 한편 인천, 전북은 집중강우 중점관리 구역 내에 각각 맨홀 216개, 1만5344개가 있으나 한 곳도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환경부 "상습침수구역 우선 설치"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는 예산 문제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전체 맨홀은 343만개에 달해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락방지시설은 개당 120만원 정도"라며 "전체 맨홀에 설치하는 데는 650억여원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곳에는 이미 설치가 거의 완료됐다"면서도 "여건상 다른 시급한 것도 많은데 맨홀 뚜껑에 예산이 배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예산 편성도 다 끝난 장마철에 설치를 하려면 늦다"며 "미리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부족하면 추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18 15:33:38[파이낸셜뉴스] 중부지방을 강타한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8일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시민이 서울 강남역 인근의 물에 잠긴 도로의 배수로 쓰레기를 맨손으로 치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SNS에는 '실시간 강남역 슈퍼맨 등장'이란 제목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퍼졌다. 전날 밤 상황으로 추정되는 공개된 사진에는 한 남성이 강남역 근처에서 도로가 빗물받이를 막고 있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치우고 빗물받이를 정리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아저씨 한 분이 폭우로 침수된 강남역 한복판에서 배수관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건져냈다"며 "덕분에 종아리까지 차올랐던 물도 금방 내려감. 슈퍼맨이 따로 없음"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속 남성은 바지를 무릎까지 걷은 후 허리를 숙인 채 배수관을 막고 있던 쓰레기를 치웠다. 그는 맨손으로 배수관을 들어 올린 후 쓰레기를 하나하나 걷어냈다. 배수관을 막고 있던 쓰레기를 치워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조치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에 아직 이런 분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며 칭찬하면서도 사진 속 빗물받이 근처에 캔, 비닐, 플라스틱 등 쓰레기와 낙엽 등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번 폭우에서 침수 피해를 키운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09 07:27:13서울시가 집중호우 등 위험 기상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책 수립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물이 쉽게 들어차는 '저지대'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최초로 반지하 침수경보시설을 도입해 침수 감시망을 골목 단위까지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빗물을 담는 '물그릇' 12곳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풍수해 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오는 15일부터 대책을 본격 가동해 10월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운영해 기습 폭우 등에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침수우려지역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차도, 하천 산책로 등 비가 올 때 침수나 고립 위험이 있는 저지대가 집중 관리 대상에 꼽혔다. 지하차도 98개소,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 하천 산책로 등 저지대 관리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관악·동작·영등포구 등 15개 골목에는 전국 첫 '반지하 침수경보시설'이 시범 도입된다. 기존 수위계가 설치되기 어려운 좁은 공간에도 레이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수위를 감지하고 경보해 주는 시스템이다. 좁은 골목 단위까지 침수 감시망이 확대된 셈이다. 침수예보가 발령되면 반지하 가구별로 지정된 '동행파트너'가 장애인·노인·아동 가구를 방문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피를 돕는다. 서울시는 '동행파트너' 제도를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 올해는 재해약자 1130가구에 동행파트너 총 2887명을 매칭했다. '산사태 취약지역' 492곳은 산림청 예측정보(2~48시간 전 제공)를 기반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 예·경보를 발령하고 취약지역 주민 사전대피 체계를 가동, 산사태 현장예방단 92명, 돌봄공무원·현장관리관(통·반장 포함) 등 400여명이 지원에 나선다. 공원 연못·호수에 빗물을 담는 '빗물그릇(자연형 저류지)'도 기존 7개소에 올해 5개소를 추가,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이 시내 하천으로 몰려 급격하게 수위가 상승하는 현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별 하천 중·상류 지점에 위치한 공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통해 빗물 최대 75만7000t을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방재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올해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새로 착공하고, 2030년까지 총 9개의 빗물펌프장과 3개의 빗물저류조도 순차적으로 신·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시내 빗물받이 55만개소, 하수관로 1625㎞, 하천 준설 10만t을 완료했다"며 "맨홀 추락 방지 시설도 추가로 2만3325개 설치해 여름철 침수와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12 18:14:39[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집중호우 등 위험 기상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책 수립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물이 쉽게 들어차는 '저지대'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최초로 반지하 침수경보시설을 도입해 침수 감시망을 골목 단위까지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빗물을 담는 '물그릇' 12곳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풍수해 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오는 15일부터 대책을 본격 가동해 10월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운영해 기습 폭우 등에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침수우려지역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차도, 하천 산책로 등 비가 올 때 침수나 고립 위험이 있는 저지대가 집중 관리 대상에 꼽혔다. 지하차도 98개소,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 하천 산책로 등 저지대 관리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관악·동작·영등포구 등 15개 골목에는 전국 첫 '반지하 침수경보시설'이 시범 도입된다. 기존 수위계가 설치되기 어려운 좁은 공간에도 레이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수위를 감지하고 경보해 주는 시스템이다. 좁은 골목 단위까지 침수 감시망이 확대된 셈이다. 침수예보가 발령되면 반지하 가구별로 지정된 '동행파트너'가 장애인·노인·아동 가구를 방문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피를 돕는다. 서울시는 '동행파트너' 제도를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 올해는 재해약자 1130가구에 동행파트너 총 2887명을 매칭했다. '산사태 취약지역' 492곳은 산림청 예측정보(2~48시간 전 제공)를 기반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 예·경보를 발령하고 취약지역 주민 사전대피 체계를 가동, 산사태 현장예방단 92명, 돌봄공무원·현장관리관(통·반장 포함) 등 400여명이 지원에 나선다. 공원 연못·호수에 빗물을 담는 '빗물그릇(자연형 저류지)'도 기존 7개소에 올해 5개소를 추가,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이 시내 하천으로 몰려 급격하게 수위가 상승하는 현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별 하천 중·상류 지점에 위치한 공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통해 빗물 최대 75만7000t을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방재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올해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새로 착공하고, 2030년까지 총 9개의 빗물펌프장과 3개의 빗물저류조도 순차적으로 신·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시내 빗물받이 55만개소, 하수관로 1625㎞, 하천 준설 10만t을 완료했다"며 "맨홀 추락 방지 시설도 추가로 2만3325개 설치해 여름철 침수와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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