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16억여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맨홀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서초구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최근 남매 A·B씨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6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8일 폭우가 쏟아지던 서초구 소재 한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폭우로 시동이 꺼지자 내려서 대피했다. 비가 잦아들자 이들은 오후 10시49분께 귀가를 하기 위해 강남역 일대 도로를 건너다 도로 위 뚜껑이 열린 채 방치돼 있던 맨홀에 빠져 숨졌다. 유족들은 "서초구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고 도로에 위치한 맨홀에는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돼야 했다"고 지적하며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초구 측은 "맨홀 뚜껑이 열렸던 것은 '기록적 폭우'라는 천재지변 때문으로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초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칙적으로 맨홀 뚜껑이 항상 닫혀 있도록 관리해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고 장소 일대는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 등으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됐고, 하수도에서 빗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맨홀 뚜껑이 예상치 못한 폭우 때문에 열렸다고 해도,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된 데에는 서초구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가 더 적게 내렸을 때도 맨홀 뚜껑이 열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망인들은 사고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던 만큼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고 꼬집으며 A씨와 B씨의 과실을 20%로 판단해 배상액을 책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8 07:01:4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권에 8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이날 밤 서초구에서만 총 5명이 실종됐다. 실종된 이들 가운데 4명은 강남역 인근 반경 500m 내에 있다가 쏟아진 빗물에 휩쓸려 사라졌다. 9일 서초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41분부터 10시 59분까지 1시간 20여분 사이 서초 관내에 접수된 실종 신고는 4건, 실종자는 5명이다. 서울 염곡동의 '강남빌딩' 지하 주차장에 '불이 켜져 있는 차량 내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한 건 접수됐고 나머지 3건, 4명의 실종자는 모두 강남역 근처에서 신고됐다. 이들은 주로 지하주차장과 상가, 맨홀 하수구 등에서 실종됐다. 이번 폭우와 관련 강남역 근처에서 접수된 첫 실종 신고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떠내려갔다는 내용의 신고였다. 신분당선 강남역 5번 출구에서 직선거리로 약 365m 떨어진 건물에서 발생했다. 두 번째 신고는 앞선 신고 지점에서 도보 1분 거리의 빌딩 인근에서 접수됐다. 실종자는 성인 남녀 2명으로 밤 10시 49분쯤 맨홀 구멍에 빠졌다는 내용이었다. 두 남녀는 남매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폭우로 불어난 물에 맨홀 뚜껑이 열리게 됐고 실종자들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대로변 빌딩에서 들어온 신고다. 동료인 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서초구 서초동 내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이 침수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다. 소방 당국은 이날 새벽 2시부터 현장에서 수중펌프를 동원해 주차장 물을 빼내면서 진입과 수색을 시도했다. 한편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날 수색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침수 피해가 큰데 각 동 주민센터,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청장 직통전화 등으로 피해 상황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군 병력도 함께 투입돼 양수기 등으로 급한 곳을 지원하고 있다. 위생 방역과 구호 물품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10 07:13:13[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부터 폭우가 내린 가운데 강남역 인근 도로 맨홀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곤충 떼가 등장했다며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은 해당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유튜브와 트위터 등 SNS에는 '실시간 강남역 바퀴벌레 출몰'이라는 10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비가 내리는 도로 위 맨홀을 통해 올라온 수십 마리의 벌레가 담겼는데, 이 영상은 '강남역 바퀴벌레'라는 제목으로 공유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상 기후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다", "하수도가 역류하면서 바퀴벌레가 맨홀로 밀려 나왔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다만 이 장면이 실제로 강남역 인근에서 촬영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데일리를 통해 "관련 부서에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 하수구 역류로 인한 바퀴벌레 및 해충이 나왔다는 민원은 접수된 바 없다"면서 "정비 작업을 하면서도 영상과 같은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남역 서측을 관할하는 서초구청에서도 이날까지 해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에서는 지난 8일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로 인해 강남구와 서초구, 구로구 등 저지대가 많은 서울 일부 지역이 마비가 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은 오는 12일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8-10 06:46:15[파이낸셜뉴스] 강남 도심 한 복판에 있는 주유소 앞 맨홀에서 불이 나 전기가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12일) 오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주유소 앞 맨홀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맨홀 내부 전선에서 불이 시작되면서 삼성동 일대 사무실 등 50여 세대에 전기가 끊겼고 주유소과 폐쇄되기도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4시간 만인 오후 8시께 복구를 끝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1-13 07:53:0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구 빗물받이 공사 도중 맨홀에 빠져 인부 2명이 숨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사고 당시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현장 반장, 담당 공무원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7일 오전 강남구 도곡동 빗물받이 신설 개량 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현장관리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부 1명이 맨홀 아래로 추락하자 포크레인 기사 1명이 구조를 위해 맨홀 아래로 내려갔으나 두 명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다. 맨홀 아래 차 있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정신을 잃고 오수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하수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170ppm으로, 생명이 위험한 50ppm의 3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8-25 15:43:55트위터 ID 'despe*******'가 올린 강남역 맨홀 역류 사진 8일 서울 강남역 일대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물난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강남역 침수 현장 사진이 올라왔다. 트위터 ID 'despe*******'은 "현재 강남역에서는 맨홀 뚜껑 위로 물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맨홀 뚜껑은 피해다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옆에서 보니 매우 위험해 보이네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트위터 ID '_gg**'가 올린 강남역 사진 ID '_gg**'는 "강남역 슬슬 물 안 빠짐"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도로 위에 빗물이 안 빠지는 바람에 인도 위까지 물이 넘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첨부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강남역 포세이돈 소환인가요?", "강남역은 매번 물난리네요", "올해도 강남역 워터파크 개장했구나", "강남역 어쩌다 이리 됐을까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3-07-08 17:29:42[파이낸셜뉴스]최근 집중 호우가 지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맨홀 뚜껑이 열렸다는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 열린 맨홀 뚜껑으로 인해 사망 사고로 일어난 만큼 추락방지시설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지자체를 예산을 근거로 설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맨홀 추락방지시설 12% 불과지난 17일 서울 강동구의 중앙 보훈병원 사거리, 경기 고양시, 이천시 등에서 비 역류로 맨홀 뚜껑이 열렸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호우가 내릴 때마다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안전 사고가 벌어져 문제가 돼 왔다. 지난 2022년 8월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맨홀에 남매가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환경부는 두달 뒤인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기준'에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여전히 추락방지시설 설치 상태는 미흡한 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는 343만여개의 맨홀이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지자체는 추락방지시설을 18만2000여개 설치했고, 올해 6월말 기준 22만6000개를 설치했다. 지난해부터 전체 맨홀 가운데 12.0%에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셈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설치율 8.07%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경기(3.28%)·인천(1.06%)·대구(0.76%) 등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이보다 높았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내에 추락방지시설이 45.3% 설치됐다. 한편 인천, 전북은 집중강우 중점관리 구역 내에 각각 맨홀 216개, 1만5344개가 있으나 한 곳도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환경부 "상습침수구역 우선 설치"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는 예산 문제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전체 맨홀은 343만개에 달해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락방지시설은 개당 120만원 정도"라며 "전체 맨홀에 설치하는 데는 650억여원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곳에는 이미 설치가 거의 완료됐다"면서도 "여건상 다른 시급한 것도 많은데 맨홀 뚜껑에 예산이 배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예산 편성도 다 끝난 장마철에 설치를 하려면 늦다"며 "미리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부족하면 추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18 15:33:38[파이낸셜뉴스] 중부지방을 강타한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8일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시민이 서울 강남역 인근의 물에 잠긴 도로의 배수로 쓰레기를 맨손으로 치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SNS에는 '실시간 강남역 슈퍼맨 등장'이란 제목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퍼졌다. 전날 밤 상황으로 추정되는 공개된 사진에는 한 남성이 강남역 근처에서 도로가 빗물받이를 막고 있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치우고 빗물받이를 정리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아저씨 한 분이 폭우로 침수된 강남역 한복판에서 배수관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건져냈다"며 "덕분에 종아리까지 차올랐던 물도 금방 내려감. 슈퍼맨이 따로 없음"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속 남성은 바지를 무릎까지 걷은 후 허리를 숙인 채 배수관을 막고 있던 쓰레기를 치웠다. 그는 맨손으로 배수관을 들어 올린 후 쓰레기를 하나하나 걷어냈다. 배수관을 막고 있던 쓰레기를 치워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조치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에 아직 이런 분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며 칭찬하면서도 사진 속 빗물받이 근처에 캔, 비닐, 플라스틱 등 쓰레기와 낙엽 등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번 폭우에서 침수 피해를 키운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09 07:27:13갑작스러운 폭우로 강남역 주변이 물바다가 됐던 것이 2년 전 일이다. 평소 수많은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던 강남역 사거리 도로는 물속에 잠겼고, 자동차 몇 대만이 지붕만 내민 채 물속에 갇혔다. 그 여름 서울에선 집중호우로 8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2년이 지난 지금 서울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올해 말 강남역 등 빗물터널 착공 지난 2022년 8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서울 도심지역에는 방재성능 목표를 초과하는 시간당 100㎜ 이상의 강우가 발생했다. 이전 30년간 8월 서울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348㎜였는데, 당시 단 3일간 내린 비의 양이 525㎜였다.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였다. 당시 반지하주택·지하주차장·도로 침수, 맨홀뚜껑 탈락으로 인한 추락 등으로 8명의 사상자와 침수피해 차량 1만여건 이상이 발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천만도시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치수관리 목표를 대폭 상향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빗물터널(빗물저류시설)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서울시는 강남역·광화문·도림천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를 본격화했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 5년간 총 9000억원이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저지대 침수 및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다. 실제 시간당 95~100㎜의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32만t 규모의 저류시설을 보유한 신월 빗물배수시설이 건립된 양천지역에서는 2022년 집중호우 때에도 침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2027년까지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세 곳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다소 지연됐지만 더 이상 차질 없이 준비하게 된다. 건설비용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자재값 상승,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 감소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1조3689억원으로 상승했다. 24일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2023년 12월 착공 계획이었지만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설계 적정성 검토에 8개월 정도가 소요됐고, 건설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유찰을 몇 차례 겪으면서 4개월 정도가 미뤄져 총 1년 정도가 지연됐다"며 "올 연말 공사를 시작해 2028년 12월이나 2029년 1월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명피해 제로' 목표" 기상청은 올여름에 평년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우리나라 동쪽에 저기압 순환이 형성돼 남쪽 수증기 유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전에는 언제든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공사와 별개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 동행파트너 활동, 침수 예·경보제 등을 통해 집중호우 시 재산상 피해는 발생해도 최소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인명피해 제로가 목표다"라고 전했다. 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 때 특정 지역의 침수를 막기 위해 빗물을 강제적으로 하천이나 강으로 퍼내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관악구 신대방역 빗물펌프장 신설과 구로디지털단지 빗물펌프장 증설을 추진 중이다. 침수사고 방지를 위해 저지대 지하주택과 소규모 상가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피난시설인 개폐식 방범창을 통해 안전한 대피를 유도한다. 이 외에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원격 진출입 차단시설 등을 통해 고립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의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를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올해 총 1196가구와 동행파트너 2956명을 매칭했다. 오 서울시장은 지난 6월 18일 사당역·도림천 일대 침수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점검을 나간 현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올여름 이상기후를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대심도 빗물터널도 착실히 준비해 시민들이 폭우에도 안전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7-24 18:27:44흡연자들에게 묻고 싶다. 길에서 피우고 남은 담배꽁초는 어떻게 처리하나. 한국인이라면 10명에 8~9명은 꽁초를 길바닥에 버린다고 대답할 것이다. 실제 그러했다. 지난 4일 점심시간 서울 강남대로 이면 먹자골목에서 만난 샐러리맨 상당수는 식사 중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는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렸다. 버리는 장소도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는 하수구 맨홀 구멍에 넣는가 하면, 어떤 이는 담뱃불을 발로 짓눌러 끄고는 갓길로 걷어찼다.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지 말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담배꽁초가 토사와 함께 배수구를 막아 장마 시즌 도시 침수의 원인으로 지목받기 때문이 아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만도 아니다. 자신의 쓰레기는 공공장소에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바른생활' 시간에 배우는 공중도덕의 기초 중 기초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구성원으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유엔 통계국 등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로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물론 세계 자본주의에서 한국 자본주의가 차지하는 위상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확실한 것은 1960~1970년대 신흥공업국(NICs)으로 도약한 한국이 현재인 2023년 중진국과 선진국, 양자 사이 어딘가를 부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내외 사정이 이러한데 아직도 서울 한복판에서는 길바닥에 담배꽁초가 널려 있다. 서울시를 통해 입수한 '2020 환경부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서울시내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247만개라고 한다. 기자의 일본 유학 시절 흡연을 한 친구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휴대용 재떨이를 별도로 들고 다니든가, 다 피우고 남은 담배꽁초를 다시금 담뱃갑에 넣어 보관하곤 했다. 한국인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평소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친구의 말을 빌려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 어떠한 멋있는 건물을 짓는다고 한들 그 주변 길바닥에 담배꽁초가 가득하다면 그 건물은 절대 멋있어 보이지 않을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사회부 기자
2023-07-25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