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모 씨(2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열린 최 씨의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씨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를 뒤늦게 알게된 피해자의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초 A 씨의 제안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결별 등 문제로 다퉜고, 최 씨는 이때 범행을 결심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흉기로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 손괴에 가까운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진지한 반성보다는 합리화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과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 이라고 밝히며 갑자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변호인으로 납득이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전 정신과 진단을 받고 복용했던 약품이 불안장애와 강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정신감정을 받아봤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해당 제안에 대해 검찰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 역시 정신감정보다 복용한 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검찰과 변호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의 부친과 최 씨의 모친을 신청해 채택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6 21:11:4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고층빌딩 옥상에서 벌어진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훼손은 단순한 범행을 넘어선 분노의 표출"이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이 이미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최모씨에게 얼굴과 목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무자비하게 훼손당했다"며 "검찰은 이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살인죄 하나로만 판단해 유기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동맥 찔러 죽인 뒤 눈·이마까지 훼손"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 딸은 최씨에게 처참히 살해당하고 사체까지 잔혹하게 훼손됐다"며 지난 13일 재판부가 내린 유기징역 30년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묻지마 살인범 정유정,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범죄자들은 모두 무기징역형을 받았다"며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훼손 행위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과 부실한 공소장을 그대로 둔 채 살인죄에 대해서만 재판한 재판부가 합작해 벌인 참사"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5월 최씨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의 사진을 언론에 일부 공개하며 "신체가 거의 분리된 상태였고, 장기가 있던 부위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라고 토로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국과수 부검에서도 개방성 손상(칼에 수차례 찔려 조직이 벌어진 상태)이 좌·우 경동맥에 두 군데씩 발견됐고, 사망 이후 얼굴·눈·이마 등에 추가적인 공격 흔적이 명백히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대생인 가해자는 경동맥의 위치와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흉기로 딸의 왼쪽 경동맥을 수십 차례 찔렀다"고 설명했다. 경동맥이 손상될 경우 보통 10초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이날 직접 범행을 볼펜과 신체로 재연하며 "왜 119와 경찰이 범행 직후 피의자를 살인자로 인지하지 못했냐면, 피해자의 피가 이미 다 빠져나와 가해자의 옷에 핏자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씨가 숨이 멎어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에게 다시 흉기를 들이댔다. 이는 살인 의도와 무관한 분노 표출형 사체 훼손인데, 검찰과 재판부는 이 지점을 전혀 분리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끝까지 싸울 것...국가가 국민 생명 지켜달라"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서울고법 형사7부는 2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1심 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보통 동기 살인'으로 간주해 1심보다 4년 늘린 30년형을 선고했지만, 이건 분명히 비난 동기 살인이자 사체손괴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는 사건을 단순한 연인 간 다툼에서 벌어진 살인으로 보고,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이 일부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실제 피해자는 최씨와 그 모친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아버지 A씨와 상의한 상태였고, 사건 당일에도 동거할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다고 유족은 전했다. A씨는 "검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최씨가 말다툼을 하기 이전인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4일 사이, 최씨가 피해자를 가족과 분리시킨 후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며 혼자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자신은 휴학계를 제출한 후 강남 빌딩을 사전 답사한 비정상적인 시간, 즉 살인 준비 기간의 행적에 대해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최씨가 저지른 살인 이상의 잔혹한 행위를 반드시 법적으로 평가받게 하겠다"며 "사법부가 더 이상 '수능만점 의대생'이라는 신분에 면죄부를 주지 말고, 일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고소는 기존의 살인 사건과는 별건으로 진행된다. 유족 측 정병환 변호사는 "살인 사건은 타인의 신고로 인지돼 유족은 피해자로만 참여했지만, 이번 고소는 피해자 부친이 직접 고소인으로 나서게 되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0 14:45:3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4년 가중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으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지인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1심에서 기각됐던 보호관찰 명령은 2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죄를 할 개연성이 있으며, 실형 선고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최씨는 선고 후 아무런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형 선고가 내려진 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검사님 상고하세요. 1심하고 똑같은 판결이 나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면서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연인이었던 A씨와의 결별 문제로 다투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관계를 이어오다 문제가 생기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은 불안장애 이력을 언급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범행 당시 심신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이코패스 진단에서도 기준에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3 15:15:12[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26)의 살인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가깝던 젊은 여성을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과 범행 동기를 보였고 그로 인한 유족의 슬픔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고 상식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극도로 불안정했고,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보다는 극단적 행위 성격이 강하다"고 심리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피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언니는 "최씨와 그의 가족은 단 한 번도 사죄를 구하는 연락을 한 적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동생은 제가 힘들 때마다 손을 내밀어 위로해 주고 조언해 줬던 따뜻한 사람이었다"며 "하나뿐인 동생이었지만 사람의 탈을 쓴 추악한 괴물 때문에 지금은 세상에 없다"고 한탄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씨는 2개월여 만에 A씨를 다그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과 함께 헤어지라고 하자 최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지만 구형량보다는 낮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16 19:57:47[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수능 만점'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가 동성애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 따르면 최씨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이용해 병원을 개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였던 여성 A씨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범행 당시 최씨는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으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방송에 따르면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접근했고,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그리고 단 53일 만에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강행했다. 이를 알게 된 A씨의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유족과 지인들은 "최씨가 처음부터 A씨 집안의 재산을 이용해 서울에서 피부과를 개원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그알 제작진은 최씨가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즉석 만남을 가져왔다는 점을 밝혀냈다. 최씨가 A씨와 교제하던 시기에도 특정 찜질방과 목욕탕에서 동성 간 즉석 만남을 가진 기록도 확인됐다. 제작진은 역할극을 하며 가학적 성관계를 즐길 남성 파트너를 구하는 최씨 SNS 글을 다수 확인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인은 "최씨는 여자를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다"라고 증언했으며, 최씨와 관계를 맺은 남성은 방송을 통해 "가학적 성행위를 원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고, 나와 만났을 때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관계를 가졌다는 한 남성은 "최씨를 'SM성향을 가진 성 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나 관계도 여러번 가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최씨는 2023년경 X(엑스)를 통해 "영상에 나온 강도와 분위기 그대로 플레이 원하고, 장소 도구 및 복장 제공이 가능합니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한편 최씨는 구치소에서 제작진에 보낸 편지를 통해 "저는 양성애적 성적 지향을 지닌 사람으로, 피해자와 연인이 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며 "제 성향과 정체성, 과거 경험에 대해 피해자에게 솔직하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씨가 철저히 계산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피해자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고 분석했다. 최씨는 또한 두 차례 정자 기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최씨의 강한 자기애와 유전자 집착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6 22:37:0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가 1심의 형량 징역 26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씨 측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과 범행정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해 다시 판단받고자 양형부당을 주장한다"고 했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이 기각된 것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6년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했다. 검찰은 양형 판단을 위한 증인으로 피해자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양형 조사를 위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연락하고 접촉했던 피해자 어머니를 증인신문해 사건 경위와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피고인의 행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피해자 모친을 20분 동안 양형 관련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일반 시민들의 대량의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1심 선고 이후 지난 8일까지 총 1만2510명의 탄원인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이 마무리된 뒤에 "(최씨 측의) 어떠한 사과나 피해회복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연인 A씨와 결별 문제로 갈등을 빚어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에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피해자 부모가 이를 알아채고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26년을 선고하면서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부모, 가족, 지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됐고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범 가능성을 넘어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일에 진행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2 11:14:00[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 최모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유족이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언니 "동생 유학 가기 전 혼인신고 강요" 강남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언니 A씨는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 일부를 공개하려고 한다"면서 "가해자는 극도로 치졸하게 제 동생을 두 달간 가스라이팅 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아버지가 강남에 고층 빌딩을 세워주길 바랐으며 가해자가 강제 임신시키려고 했다는 모든 증거 자료들이 있다. 또한 가해자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제 동생에게 유학 가서 다른 남자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게다가 자살 쇼를 벌이며 동생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가 동생과의 혼인신고를 급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동생이 7월에 유학을 떠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정 상속인이 되고 아이까지 낳게 되면 부모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 승낙할 수밖에 없다는 치밀한 계산하에 혼인신고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몰래 혼인 신고한 것을 제 부모님에게 들킨 이후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4월 22일 제 동생의 모든 SNS를 일방적으로 차단했다"면서 "동생이 가해자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유포시키겠다는 협박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피해자가 친한 친구와 나눈 인스타그램 대화 일부를 캡처해 공개했다. 대화에는 유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피로 물든 유품...법정 최고형 사형 간절히 원해" A씨는 "아직도 동생의 유품이 돌아오던 그날을 잊지 못한다. 옷들이 피로 가득 물들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군데군데 칼자국에 가방도 난도질 돼 있었다. 동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 있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다. 뻔뻔하게 사죄도 하지 않는 가해자와 그 부모가 제 동생이 아무것도 모른 채 살해당했을 때의 두려움과 고통보다 몇천 배는 더 괴로웠으면 좋겠다. 가해자 가족도 똑같이 당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지길 간절히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지난 19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인 4월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23 07:49:4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5)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가족, 지인 등이 겪을 정신 고통을 셀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 직후 피해자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징역 26년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피해자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재판부가 듣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과도한 수준의 가벼운 형량이고 사회의 중대 범죄에 대해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기 때문에 중대범죄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20 10:55:50[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대생 최모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재판에서는 최씨가 앞으로 잃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이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자신의 연인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 데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 명문대 의대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09 08:33:1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대생 최모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재판에서는 최씨가 앞으로 잃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이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자신의 연인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 데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 명문대 의대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8 17: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