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 12일 사상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다음달에도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9월 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달 4회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을 것이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 금통위가 향후 2~3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해 내년 초까지 3.5~3.7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자이언트스텝을 지속할 경우 한국은행 역시 양국 금리차와 환율 문제 등을 고려해 연속 빅스텝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이번 달 빅스텝 단행으로 우리나라(연 3.0%)와 미국(연 3.0~3.25%)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으로 종전 0.7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축소됐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금리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올해 말 4.4%, 내년말 4.6%)를 근거로 연준의 올해 말 금리가 4.5%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향후에도 통화당국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금통위에서도 빅 스텝 인상이 이뤄질 여지는 여전히 상존한다"며 "다음달에도 0.5%포인트 인상하고 내년 1·4분기 0.25%포인트 더 올려 최종 금리가 3.75%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채권시장은 기준금리 3.75~4.0% 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 국내외 금리 인상 마무리가 기대된다"며 "향후 국내 금리인상의 최종금리 수준은 3.5~4.0%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 역시 전날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강화와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강연하며 11월 연준의 결정 등 대내여건 변화가 향후 금리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빅스텝 후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5∼6%대 수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다만 향후 금리 인상의 폭에 대해서는 7월과 달리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11월 연준의 결정, OPEC+의 감산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움직임, 중국의 당대회 후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 가능성, 엔화와 위안화의 변동성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은은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 폭과 그 이후의 인상 경로를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금지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동시에 비공식적으로 진행했던 제재를 공식적으로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헬레닉쉬핑뉴스를 비롯한 외신들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10월부터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장비 업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와 4위 기업 램리서치 모두 미국 업체들이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2020년 말부터 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 1위 반도체 업체인 중신궈지(SMIC)에 10nm(nm·10억분의 1ｍ) 이하 첨단 공정에 쓰이는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막았다. 바이든 정부는 같은해 네덜란드의 장비업체 ASML에게도 SMIC에 장비를 팔지 못하게 압박했다.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순위 5위인 SMIC는 2020년에 14nm 공정의 반도체 상용화에 성공했고 올해는 서방의 장비 없이도 7nm 공정 반도체를 만들어냈다. 미 언론들은 지난 7월 30일 보도에서 바이든 정부가 미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 14nm 공정보다 미세한 제조 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는 2020년 제재에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미 상무부가 공문을 보낸 기업은 KLA와 램리서치, AMAT를 포함한 3개 기업으로 알려졌다. 12일 언론과 접촉한 관계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14nm 장비 수출 금지 조치를 다음달에 공식 발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제조사에 공문으로 비공식적인 지시를 내렸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수출 규정을 만들어 공개한다고 예측했다. 지난달 바이든 정부는 제조 장비와 별도로 엔비디아 및 AMD에 인공지능(AI)용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를 허가 없이 중국에 반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조치도 역시 다음달 나오는 규정에서 명문화될 가능성이 크다. 관계자는 AI용 반도체 시장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인텔과 세레브라스 시스템스 같은 업체들도 아직 상무부 공문을 받지 못했지만 잠재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출 규제 반도체가 포함된 다른 완제품도 규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계자는 델테크놀로지스과 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가 엔비디아의 AI 제품군(A100칩)이 들어간 데이터센터 서버를 만든다며 이 역시 바이든 정부의 수출 면허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가 공문 대신 명문화된 새 규정을 내놓는 것은 특정 기업이 아닌 관련 기술 업계를 전반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주 발표에서 “미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장비 업체와 설계 업체들에게 비공식적인 공문을 보냈다”며 “바이든 정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를 명문화하려 한다” 밝혔다. 상공회의소는 또한 중국 슈퍼컴퓨터 업체들이 추가로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추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새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군사 현대화에 적용할수 있는 미국의 기술을 중국이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을 통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짐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기술분야 연구원은 "이번 전략은 중국을 질식시키는 것이고, 그들은 반도체가 약점이라는 걸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고, 제조 장비도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OBJECT0# 급매물이 쏟아져도 매수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에 이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도 거래가 끊기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강남과 마용성을 따라 추격매수가 이어졌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역시 매수 문의가 급감하면서 서울 집값 하락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강남 2억 하락 아파트 속속 등장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로 지난해 9월 둘째 주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특히 강남 3구는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하락세가 확산해 3주 연속 떨어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8㎡ 매매가격은 지난 9월 18억~18억5000만원이었으나 최근엔 16억7000~16억8000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5단지 121㎡는 9월 19억1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17억2000만원에 매물이 나와있다. 대치동 K공인중개소는 "종전 거래가보다 1억~2억원 이상 낮춘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거래는 되고 있지 않다"면서 "매수자가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며 꿈쩍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뿐 아니라 거래도 급격히 줄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들어 8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거래 신고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1306건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거래량으로 환산하면 163.3건으로 일평균 330.9건(총 1만259건)이 거래된 지난달보다 절반 이상 급감했다. 정부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은 거래 실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하루 평균 19.0건이 거래됐던 강동구는 이달 67.8% 급감한 6.1건에 그쳤다. 송파구도 같은 기간 27.1건에서 10.0건으로 63.1% 줄었고 강남구도 57.8%나 감소했다. ■마용성 등 비강남도 하락폭 커 마용성 등 비(非)강남 인기지역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마포는 9·13 대책이 나온 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0여건이나 줄었다. 지난 1월 한 달간 1000여건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진 용산도 지난달에는 190건 거래되는데 그쳤다. 지난 9월 8억7000만원에 거래됐던 동작구 상도더샵 전용면적59㎡는 지난 달 1억원 가까이 떨어진 급매물이 나와 7억7100만원에 거래됐다. 성동구 옥수동의 어울림 더리버도 9월 14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고층 매물 호가는 12억5000만원 수준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 한 중개업소는 "매매시장 분위기는 관망세가 뚜렷하다"면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더 올리지도 않지만 내놓은 매물 가격을 낮추거나 거둬들이지도 않은 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나마 9·13대책 이후 풍선효과 등으로 강세를 보인 노도강 역시 최근에는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상계주공7단지는 전용 59㎡가 올초 3억7000만원에 거래되다가 8월말 4억~4억6000만원까지 오르다 9월 대책 발표 전 5억3000만원까지 매물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책 발표 이전까지 수준까지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상계주공9단지 인근 K공인중개사는 "8월부터 9.13대책 전까지 투자수요가 몰려 거래가 많았는데 한두 달 사이에 분위기가 반전돼 문의 전화도 끊겼다"면서 "정부 대책의 여파로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급매물만 찾고 있다"고 전했다. ■노도강 뛰면 '끝물' 재확인  전문가들은 지금의 거래절벽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도강이 뛰면 부동산 시장의 '끝물'이라는 속설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마포구 아현동의 A공인중개소는 "아직 호가가 높은 지역이 있지만 이는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으로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면서 "금리인상과 정부의 추가 규제 등이 나오면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으면 집값도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세 하락장'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직 금리 인상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역시 '국회 통과'라는 산을 넘어야하기 때문이다. 또 서울 각 지역마다 창동기지 개발, 삼성동 GBC건립, 용산 미군기지 개발, GTX 착공 등 개발 호재가 여전하고 자금 유동성도 풍부한 만큼 반등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매도호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며 "한동안 이와 같은 관망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대 남성이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김모씨(24)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8시 25분께 서울 독산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종업원에게 "교도소에 가고 싶다.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다.종업원이 112로 경찰에 신고하자 금고에 있던 3만원을 빼앗고, 미리 준비한 흉기는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김씨는 경찰이 편의점에 도착하자 스스로 문을 열어준 뒤 체포됐다. 당시 종업원은 김씨로부터 별다른 위협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고 출소한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피해 사실이 적다고 판단, 그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했지만 김씨가 "풀어주면 다시 범행을 하겠다"고 해 향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정신적으로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뚜렷한 범행 동기를 찾지 못했지만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하다가 적발된 이들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의 특별단속 성과와 별도로 마약사범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184명을 검거하고 이중 49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포된 마약사범(94명)과 비교하면 95.7% 증가한 수치다. 구속된 마약사범도 전년(20명)보다 145% 늘었다. 클럽·유흥업소에서 주로 유통되는 케타민, 엑스터시 압수량도 크게 증가했다. 케타민 압수량(9592.8g)은 전년 동기(1686.6g) 대비 6배 많았고, 엑스터시 압수량(437.9g→944.2g)도 2배로 늘었다. 경찰은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을 60% 이상 확충하고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에는 마약 수사 인력 외에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풍속 수사, 지역경찰 등이 동원됐다. 핼러윈 데이가 있는 10월에는 서울·대구·부산 등 경찰청에서 불시 현장 단속하고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뒤지며 강도 높은 단속을 벌였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소파 뒤에 숨겨둔 마약류를 찾아내기도 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업주들도 업소 내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며 "특별단속 성과가 나기 시작한 만큼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망이 완전히 와해될 때까지 고강도 단속 기조를 유지할 것"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려는 법조인 수는 점차 줄어든다. 변호사 수는 적은데 사건은 몰리면서 변호의 질까지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본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우리 헌법 제12조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막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작년 형사공판 40.5%는 국선변호인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수는 지난 2021년 11만9816명에서 2022년 12만2541명, 2023년 13만6792명 등으로 집계됐다. 3년새 14.1%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 피고인이 총33만781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40.5%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셈이다. 국선변호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국선변호인'이다. 일반국선변호인은 개업한 일반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맡는 것으로, 사건별로 보수를 받는다. 또 1·2·3심 형사사건 등에서 심급별 보수를 받는다. 이들의 기본 보수는 2007년 20만원에서 2024년 55만원으로 거의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과 2년마다 위촉계약을 맺어 월급을 받고, 국선변호 사건만 전담한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최초 위촉 시 세전 월 600만원이다. 1회 재위촉 후에는 월 700만원, 2회 재위촉시에는 월 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지난 2008년 이후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법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직원 급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6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되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사비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 월 800만원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실비를 개별 국선전담변호사가 사비에서 지출하는 상황인데, 보수는 고정된 상태에서 최저임금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우 '열악'…업무강도는 높아 업무강도도 상당하다.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겐 통상 구속이나 강력범죄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이 떨어진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 '신림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변호인이 피고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변론을 못하겠다'고 사임한 사건들을 맡기도 한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통상 평균적으로 1달에 20~30건 정도의 사건을 배당받는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맡아 계속 누적되는 만큼, 실제 한 달에 들어가는 재판은 이보다 훨씬 많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 많다보니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쌓인다"며 "통상 월 80건 정도의 사건을 맡는데, 물리적으로 모든 재판에 들어가기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10년 이상 보수 동결과 함께 업무 강도까지 높은 탓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에도 6개월 간 사무실에서 매달 1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그만뒀다"며 "인력난을 체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지원율이 지난 2016년 15.2대 1에서 올해 3.86대 1까지 떨어진 것이다. 사실상 면접만 가면 '프리패스'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선전담변호사와 달리 일반국선변호인의 처우가 매년 올라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일선에서는 사법부 예산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일반국선변호인의 보수만 오르면서, 건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일부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형성되고 있다"며 "(일반국선변호인 상황도 좋지 않은 만큼) 처우 개선을 한쪽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세관은 국정원과 합동으로 지난 10월부터 두달 간 부산항 신항으로 입항하는 화물·냉동 등 각종 컨테이너선을 선별해 선박 내 창고는 물론 선박의 바닥까지 검색하는 강도 높은 마약 단속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기생충박멸'로 명명한 이번 단속은 중남미발(發) 해상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여러 곳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마약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연인원 570명을 투입해 2개월간 실시했다. 이들 단속반은 컨테이너 선박 10척에 수중다이버를 투입 바닥 검사를 하고 선박 12척의 선내 선실, 창고 등을 검색했다. 또 선원 273명을 상대로 첨단 마약 탐지 도구인 이온스캐너, 드럭와이프 등을 활용해 마약 양성반응 검사 등을 실시했다.  '차량형 검색기(ZBV)'를 이용해 냉동컨테이너 578개를 검사하고 의심이 가는 냉동컨테이너 170개는 냉동유닛 부분을 열어보는 개장검사도 진행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마약은 없었지만 선박을 통한 다량의 마약 밀반입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정원 등 항만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려는 법조인 수는 점차 줄어든다. 변호사 수는 적은데 사건은 몰리면서 변호의 질까지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본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우리 헌법 제12조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막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작년 형사공판 40.5%는 국선변호인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수는 지난 2021년 11만9816명에서 2022년 12만2541명, 2023년 13만6792명 등으로 집계됐다. 3년새 14.1%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 피고인이 총33만781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40.5%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셈이다. 국선변호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국선변호인’이다. 일반국선변호인은 개업한 일반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맡는 것으로, 사건별로 보수를 받는다. 또 1·2·3심 형사사건 등에서 심급별 보수를 받는다. 이들의 기본 보수는 2007년 20만원에서 2024년 55만원으로 거의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과 2년마다 위촉계약을 맺어 월급을 받고, 국선변호 사건만 전담한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최초 위촉 시 세전 월 600만원이다. 1회 재위촉 후에는 월 700만원, 2회 재위촉시에는 월 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지난 2008년 이후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법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직원 급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6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되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사비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 월 800만원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실비를 개별 국선전담변호사가 사비에서 지출하는 상황인데, 보수는 고정된 상태에서 최저임금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우 '열악'·업무강도는 높아  업무강도도 상당하다.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겐 통상 구속이나 강력범죄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이 떨어진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 '신림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변호인이 피고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변론을 못하겠다'고 사임한 사건들을 맡기도 한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통상 평균적으로 1달에 20~30건 정도의 사건을 배당받는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맡아 계속 누적되는 만큼, 실제 한 달에 들어가는 재판은 이보다 훨씬 많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 많다보니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쌓인다"며 "통상 월 80건 정도의 사건을 맡는데, 물리적으로 모든 재판에 들어가기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10년 이상 보수 동결과 함께 업무 강도까지 높은 탓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에도 6개월 간 사무실에서 매달 1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그만뒀다"며 "인력난을 체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지원율이 지난 2016년 15.2대 1에서 올해 3.86대 1까지 떨어진 것이다. 사실상 면접만 가면 '프리패스'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선전담변호사와 달리 일반국선변호인의 처우가 매년 올라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일선에서는 사법부 예산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일반국선변호인의 보수만 오르면서, 건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일부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형성되고 있다”며 “(일반국선변호인 상황도 좋지 않은 만큼) 처우 개선을 한쪽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6개월간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급박하게 전개됐다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최근 쓰레기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등 하이브리드 양상의 도발을 감행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신조약 체결 후 러시아에 무기 지원 뿐만 아니라 전투병력까지 파병하여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도전적 국방환경 속에서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춘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격에 걸맞는 병영환경·복무여건·처우 개선 국방부는 국격에 걸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으로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그 어떤 첨단 전력을 갖추고 있어도 싸워 이길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올 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공무원의 두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5년 추가 인상을 통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군은 당직근무비는 유사 직역(소방, 경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단계별 인상할 계획이다. 군은 또 간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도 개선하고 있다. 간부숙소 확충, 이사화물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시 발생하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6년에는 경북 영천고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간부숙소는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5000실을 확보할 예정이고,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인 11만4000여실을 100% 확보해 모두가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사는 노후 개선 및 부족 소요 확보를 위해 올해 574세대의 사업을 착수했고 내년 2025년에는 600여세대의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4인가족 면적 기준을 75㎡(약 28평)에서 85㎡(약 32평)로 확대 적용 중이다. 병영생활관은 기존 8~10인실을 2~4인실로 개선 중이며 현재 126개동에 대한 사업을 착수, 내년 2025년에는 61개동을 추가 개선할 예정이다.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동맹·우방국 협력 강화 국방부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동맹·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규칙 기반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발 시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 의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적 제한사항을 해소했다.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였고, 접적지역에서 작전 및 훈련을 정상화화했다. 특히, 접적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하는 등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등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ISR)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핵심자산인 군 정찰위성은 현재까지 2기를 확보했고, 다음달(12월 3주차) 3호기를 美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미는 ‘워싱턴 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NCG 공동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명실공히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 또한, 미 전략자산 전개는 과거(2018년 1월~2022년 5월)에는 전무하였으나 최근(2022년 .5월~2024년 11월)엔 30회 이상 실시하여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고 다영역 3자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23, '24년)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가치공유국과 연대 및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미래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구현 국방부는 미래 전쟁양상 및 국방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 구현하여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예산은 2023년 이후 매년 2000억원 이상 편성했으며, 2025년에는 3069억원(정부안 기준)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22년 대비 약 302% 수준으로 확대된 규모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제도 신설 등 신속 전력화를 위한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했고, 국방데이터분석센터(’23.1월), 국방AI센터(’24.4월)를 창설하는 등 AI 기술개발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에는 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AI 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전투부대와 경계부대 시범운용을 통해 미래를 현실로 바꾸어 나갈 방침이다. ■방산 수출 적극 지원...현무-5 수량·탄두 증대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2020년 이전에 연평균 30억불에 불과했던 방산 수출 실적을 지난 2년간 연평균 150억불 수준으로 약 5배 성장시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중동, 아시아에 집중되었던 방산 협력 상대국을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K9, FA-50, 천무 등에 국한되었던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되어, K2, M-SAM Ⅱ, 신궁, 장갑차(레드백)도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KF-21, L-SAM, 잠수함, 호위함, 수리온 등 경쟁력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MRO 산업 등 새로운 방산 협력 영역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에 나서 지난달 국군의날 행사 때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 및 수량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무-5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 때 탄두 중량만 8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모습으로 첫등장했다. 이 같은 형태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내달 3주 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실효적인 국방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기 집권 시절 사실상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며 미국 내 사용 금지에 나섰던 소셜미디어 틱톡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 기업가치가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당선 이후 큰 폭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내 사용 금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트댄스는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면서 자사 가치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자사 기업가치를 현재 약 3000억달러(418조8000억원)로 평가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최근 자사주 매입에서 이런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바이트댄스는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됐지만 자사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트댄스는 트럼프에 비해 대중 압박 강도가 조금 덜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고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중순까지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에서 손을 떼지 않을 경우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연초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견제에도 불구하고 바이트댄스는 지난 1년 전 세계에서 급속한 성장을 지속했고,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면서 기업 가치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계속 자사 기업 가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직원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할 때에는 기업 가치를 2250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불과 두 달 뒤인 12월 자사주 매입 당시에는 이를 2680억달러로 높여 잡았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바이트댄스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전반적으로는 틱톡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 틱톡 금지를 추진했지만 올 대선에서는 공화당 슈퍼 후원자이자 바이트댄스 주요 투자자인 억만장자 제프 야스와 회동한 뒤 입장을 바꿨다고 바이트댄스 투자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는 야스와 만나 틱톡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심증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의 스파이 행위에 동원될지도 모르든 틱톡을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이트댄스와 틱톡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야 확실해질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