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가입자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피해 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피해발생 우려 서버 3만3000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 민관합동 조사단이 1차발표를 했으며 정밀 피해조사를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없다"며 "이번 조사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민간합동조사단이 중간 발표할 사안이 있을 시 발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서버는 40만대 이상으로 이들 중 피해 우려가 있는 3만3000대에 대한 조사를 3차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LG유플러스와 KT 정보유출 사고 당시 손해배상 과징금 처벌은 있었고 위약금 면제는 아직 없었다"며 "당시 사고 조사 완료 후 과징금이 부과됐었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과거 위약금 면제는 삼성전자 갤럭시 발화 사고 관련 통신사들의 자발적 면제가 있었으나 이번 사고와는 다른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4일 서울 중구 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에 참석해 이처럼 밝혔다.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은 26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과 'AI 서울 정상회의' 후속조치다. AI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강 차관은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은 '디지털 권리장전'과 'AI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를 이어받아 시민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AI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기회이기에 그 이면에 가려진 위험을 철저히 대비하고 모두를 위한 AI 시대를 열기 위해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올 2·4분기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AI 안전·신뢰·윤리 확보를 시작으로 향후 디지털 접근성 제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신당국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기조를 다시 한번 못박았다. 경쟁 촉진을 위해 꺼낸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제4이동통신사 유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류(단통법) 폐지 등의 정책을 뚝심있게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미디어데이를 갖고 이 같은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강 차관은 "정부 입장에서 시장의 경쟁이 보다 가속화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통신사는 곤혹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관된 원칙 하에 시장 고착화보단 경쟁 활성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 경쟁 다양화·활성화의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이동통신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를 시작으로 중저가 요금제 세분화, 데이터 추가·이월제 도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모두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까지 이끌어냈다. 강 차관은 "앞으로 더 챙겨봐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경쟁 활성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카드 '제4이통 유치'도 정부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짚었다.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으로 제4이통 자격을 확보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스테이지엑스)은 내달 4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1년 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강 차관은 "그 기업(스테이지엑스)이 새롭게 서비스하면서 경쟁을 활성화시킬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할당대가 납부 문제, 주주 명부 문제, 법인 설립 절차 등을 정부는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의 28㎓ 단말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나와야 한다. 단말기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구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다"며 "원칙에 따라 단말기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등 방송통신 현안 해결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력 기조도 언급했다. 강 차관은 최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과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강 차관은 "단통법 폐지에 있어 국회 설득을 비롯해 알뜰폰 문제, 새로운 구조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며 "미디어콘텐츠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 등 방송 쪽에서도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상호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이통3사의 올해 주요 관심사인 3.7㎓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에 대해서 강 차관은 "(기존 발표한) 스펙트럼 플랜(을 기반으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신요금체계 점검을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방문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KT에서 3만원대 요금제 등 데이터 소량 구간을 보강해 출시한 데 이어 타 사업자에서도 조만간 소량 구간 요금제를 세분화하고 3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자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14일 KTOA를 방문해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포털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살펴본 후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정부는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통해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용 행태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강 차관은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 중인 서비스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요금제·지원금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 차관은 "요금제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전했다. 이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우선 시행되고, 지원금 상향이 이뤄지며 시장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프트웨어(SW) 정책이라고 하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전환 정책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이 접목된 SaaS 전환 정책을 포함시켜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첫 현장간담회로 소프트웨어(SW) 업계를 찾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SW 기업의 SaaS 전한 및 육성을 위해 현실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차관은 5일 서울 중구 더존비즈온 을지사옥에서 'AI 일상화, SW도 이제 SaaS다!'를 주제로 개최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강 차관 취임 이후 열린 첫 현장간담회다. 강 차관은 "AI 일상화를 위한 SaaS화가 그만큼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주제 발표에선 지용구 더존비즈온 성장전략부문 대표, 이상희 센드버드코리아 대표가 SaaS에 AI를 접목한 서비스와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SaaS와 AI 서비스의 융합이 필요하고, 현지화를 위한 문화·언어적 장벽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는 글로벌 SaaS 시장은 기존 B2C(기업·소비자 간)에서 B2B(기업간) 영역으로 전환되는 등 글로벌 시장 트렌드를 소개했다. 2025년에는 SaaS 분야에서 B2B 비중이 80% 이상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SW 기업들의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공공시장 내 SaaS 사업 진출 촉진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 지원 △일정 수준의 클라우드 플랫폼 표준 확보 △CSAP(클라우드보안인증) 절차 간소화·비용 부담 완화 △SaaS 특화 인재 양성 △글로벌 진출 시 애로사항 '핀셋지원' △유연한 인수합병(M&A) 환경 조성 등이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는 별개로 올해 200억원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인 SaaS혁신 펀드를 사업을 포함해 1219억원을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투자할 계획이다. SaaS 등 SW 산업 육성을 위해 총 730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강 차관은 "정부도 대한민국 SW 산업의 미래가 SaaS에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 'SaaS 혁신펀드'를 새롭게 조성하는 등 SaaS 육성 및 기존 SW 기업의 SaaS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SaaS추진협의회가 민간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 SW 산업이 SaaS 중심으로 재편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담당하는 제2차관 자리에 오른 강도현 차관이 '디지털 모범국가 정착'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26일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은 비전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국가 전반의 디지털전환(DX) 가속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신 분야 혁신 △디지털 인프라 안전·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 확보 △조직문화 쇄신 등을 제시했다. 강 차관은 "AI 분야는 AI·반도체로 대표되는 하드웨어와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 성장할 수 있도록 튼튼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벤처와 생성형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연구현장이 서로 협력해 핵심기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에 대해선 "생성형 AI가 국내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연간 300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며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 헬스케ㅇ, 교육 등 주요 분야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부처 간 공동 정책과제 발굴 등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신 분야와 관련해서 강 차관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그간 진행돼 온 통신시장 경쟁촉진과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주파수 공급, 6세대(6G) 이동통신 및 위성통신 등 차세대 통신 기술에 대한 대비도 언급했다. 디지털 안전을 강조한 강 차관은 "현재의 디지털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대응 역량이 적절한 수준에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개선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국내 기업 글로벌 진출 뒷받침, 부서·조직·부처 간 칸막이 업무 탈피를 통한 조직 쇄신을 언급한 강 차관은 "금년을 AI·디지털 G3 시대를 여는 운명의 한해로 생각하고 기존 문화에 대한 과감한 쇄신과 혁신을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이 지향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국가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직원들에 당부했다. 강 차관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38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장, 미래창조과학부(과기부 전신)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정책총괄과장을 거쳐 과기정통부에선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정보통신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ICT) 분야에서 굵직한 정책을 개발·실행해 온 관료로 통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도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강 차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해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대응 현황과 비상 대응 체계를 긴급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국제 해킹조직 등의 우리나라 기업,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해킹과 랜섬웨어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이버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해킹, 랜섬웨어, 스미싱 등에 대비하여 사이버 현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통신사,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과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강 차관은 이날 현장을 찾아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우리나라 디지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이버 안전이 먼저 담보되어야만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세상을 위해 저부터 혁신과 쇄신으로 열심히 뛸 것이며 사이버 안전 현장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도현 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향후 핵심 정책방향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AI반도체 등 AI 글로벌 성장 생태계 구축 △국가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 △AI 일상화 시대에 걸맞는 격차해소(지역·세대·문화 등)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신 시장 개선 △안전한 디지털 환경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 확보 등을 강조했다. 강 차관은 “AI 등 정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의미있는 성과를 위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부수고 국민과 산업이 요구하고 있는 현장에서 실감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추진”해야 한다며 “글로벌 AI 각축전이 본격화되는 올해를 AI·디지털 G3 시대를 여는 운명의 한해”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로 협회명을 바꾼다. AI 대전환 시대를 이끄는 대표 민간단체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은 협회명 변경 등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1988년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시스템 소프트웨어(SW)부터 웹·모바일 산업의 본격화, 클라우드 및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등 서비스형 SW까지 지난 37년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중추가 되어 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전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협회측 설명이다. 협회는 지난 2023년 국내 최초이자 최대 AI 민간 협의체인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출범했으며, 지난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출범한 민관 합동 정책 컨트롤타워'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민간 카운터파트너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AI 산업 생태계 조성의 토대 마련에 기여했다.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협회는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법정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AI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등 AI 융합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장해 AI 산업계 대표 민간단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5월 30일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 협회 본원에서 열린 명칭 변경 현판식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 AI 역량을 결집할 시점"이라며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AI 산업계의 역량결집을 위한 중요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국회에서 해킹 사고와 관련 "위약금 면제 결론을 아직 내지 못했다"며 "총 피해 금액이 3년간 7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유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 해석을 참조하고 이사회·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하겠지만, 파장이 큰 부분이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회사 내외부 법무 파트에서 배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전적 피해가 없는 가입자에게도 보상을 검토하라는 지적에는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내부 로펌 검토도 거치겠다는 유 대표 답변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에서 4개 로펌에 자문을 했는데 그 결과를 부정하고 내부 로펌 의견을 듣겠다는 거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해 금액을 두고도 국회의원들이 지적이 이어졌다. 유 대표는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 명 정도가 이탈했고 곧 지금의 10배 이상인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인당 해약 위약금을 평균 최소 10만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에 따른 SK텔레콤의 직접 피해 규모는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유 대표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SK텔레콤이 법률 검토를 의뢰한 법무법인과 과기정통부가 의뢰한 법무법인은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아직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사업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사한 사고에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판례가 있냐는 질의에는 강 차관이 "손해배상 과징금 처분 문제는 있었으나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가 우려되는 서버 3만3천대에 대해 세 차례의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피해가 우려되는 서버가 3만3천대 정도 있다"며 "그 부분을 세 차례 조사했고 네 번째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