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어지기 전에 도전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긴장감이 필요했죠." 18여년간 검사 생활을 한 조영성 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6기·사진)가 최근 검사복을 벗었다. 고민 끝에 지난달 사직서를 냈고, 이달 초 정식으로 사직 처리가 되면서 법률사무소 개업으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의정부지검, 제주지검, 광주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을 거친 그는 마약·성폭력 등 강력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제주 올레길 살인 사건' '캄보디아 필로폰 밀수총책 직구속 사건' '그루밍 성범죄 목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상반기 대검 우수형사부장, 2분기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조 전 검사는 검사 생활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세월호합동수사본부를 떠올렸다. 조 전 검사는 광주지검 강력부에서 근무하던 시절 목포에 꾸려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됐는데, 인천지검으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인천에서 목포를 오가며 사건을 챙겼다. 조 전 검사는 "여러 사건을 담당했지만, 세월호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기도 하고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광주지검이 본청이다 보니 사건이 터지자마자 당분간 못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짐을 쌌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2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한 끝에 승무원과 안전점검 담당자 등 30명 넘는 관계자를 기소했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인천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매주 1~2일씩 목포를 오가며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부장검사를 지내던 당시도 밀려드는 업무로 인해 정신없던 시절로 회고했다. 그는 "한마디로 미제 지옥이었다"며 "사건 기록이 머리 위까지 쌓여 있어서 후배가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했다. 이처럼 쉼 없이 달려온 조 전 검사에게 지난해 부장검사 승진은 많은 고민을 안겨줬다고 한다. 다소 여유로워진 삶이 오히려 독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조 전 검사는 퇴직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다 결재하는 자리에 가다 보니 긴장감이 떨어진 느낌이 들었고, 능력이 저하되는 게 아닌지 우려됐다"며 "더 늦으면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으니, 50대가 되기 전에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전관 출신'으로 대우를 받으며 로펌행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조 전 검사는 법률사무소 개업을 선택했다. 전반적인 변호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차근차근 확장해 향후 법무법인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조 전 검사는 "대형 로펌에서는 주로 저연차 변호사들이 실무를 하고, 위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랜 기간 검사 생활을 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이해도가 높고, 직접 상담부터 문서 작성까지 한다는 점을 차별점으로 두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여러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중요한 한 건"이라며 "이름만 보고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민생범죄에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길 바란다”며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찰 복지와 관련해선 △조속한 아산 경찰병원 건립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 △교육 인프라 확충 △면책 규정 확대 등을 약속했다. 특히 면책 규정을 두고 윤 대통령은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부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지난 1991년, 부천경찰서에서 형사로 근무하던 시기였다. 대입 시험을 마친 고3 여학생이 클럽에서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돌입했다.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피해자 모친의 당부를 마음에 깊이 품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내민 것은 고소취하서였다. 재력가 집안의 가해자가 온갖 압박과 괴롭힘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아낸 것이다. 피식 웃으며 경찰서를 떠나는 강간범을 따라가 두들겨 패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나의 공상이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부조리함이 난무하던 90년대 수사 현장에서 늘 분노와 자괴감에 빠지기 일쑤였고, 유일한 도피처는 그저 상상하는 안식의 공간뿐이었다. 낮에는 평범한 경찰관이 밤이 되면 악인과 부패 세력을 처단하는 일지매가 되는 그런 생각에 빠지곤 했다. 추리소설 '카스트라토'의 주인공인 이맥은 열여덟 살에 군 특수부대에 자원입대, 이후 경찰특공대를 거쳐 강력계 경력만 10년이 넘는 베테랑 형사다. 남들은 다 줄서기 할 때 상사의 말을 씹는 건 다반사요, 언론 앞에 나서는 건 죽어도 싫어하니 승진이 요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지만 고마운 사람들 덕분에 경찰이라는 꿈을 이뤘다. 그런 그지만 한때는 쌍둥이 형이 자신을 버리고 미국으로 입양 간 상처를 감추고 외롭게 살다 보니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카스트라토' 사건에 투입돼 범인을 뒤쫓는 과정에서 잊고 살았던 과거의 인연들과 자꾸 마주하게 된다. 우리 역사 속 환관과 내시, 유럽 바로크 시대 거세된 남성 가수 카스트라토, 사육 편의나 육질 향상 등을 위해 거세된 가축들,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재범 방지 보안처분으로서의 물리적 거세와 화학적 거세, 상상만해도 끔찍한 '강제된 거세'의 고통. 모든 생물의 본능인 생식과 종족 보존의 기능을 박탈당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다. 그 무서운 형벌을 스스로 자신에게 내릴 수 있을까? 실제 물리적인 거세를 스스로에게 행하는 이들이 간혹 있다. 종교적 윤리적 혹은 정신적인 이유로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성적인 욕구에 대한 징벌을 내리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만 고통스러울 뿐 남을 해치진 않는다. 가장 사회적 해악이 큰 자들은 생식과 번식 기능이 아닌 '용기, 양심, 정의감, 인간성' 같은 인간의 본질이 거세되거나 스스로 거세한 자들이 아닐까? 과거 화성연쇄살인사건 및 부천 대학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 등 대형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한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져 '셜록 홈즈의 나라'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나는 애거사 크리스티가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해리 포터' 시리즈의 저자 조앤 롤링이 졸업했으며, 영국 최초로 경찰학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엑시터대학교를 선택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추리소설 '카스트라토'의 구성을 탄탄하게 할 전문지식이 됐다. 범죄 수사 기법 및 범죄심리학, 프로파일링 기법 등의 기억은 시나리오를 더욱 치밀하게 짜게 했다. 데본주 경찰청, 런던수도경찰청 등 일선 경찰과 브람실경찰대학 등에서 사건 분석 실무 세미나와 연수의 경험은 소설이라는 이국적 배경을 보다 생생하게 표현하게 하는 기반이 됐다. 수천 번 썼다가 엎었다 반복하며 10년이나 집필을 연장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아프고 억울할 때마다 위로와 치료, 때로는 도피처를 마련해줬던 소설들. 코난 도일과 아가사 크리스티로부터 김성종, 김홍신, 이외수, 무라카미 하루키, 히가시노 게이고, 마이클 코넬리, 요 네스뵈로 이어지는 미스터리와 권선징악의 세계. 충실한 독자였던 내가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저자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카스트라토'가 그 첫걸음이다.

IT·정보보안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딥페이크) 범죄의 확산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악용되는 점은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N번방 사건' 이후로도 플랫폼 내 비슷한 양상의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재발 방지 플랜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29일 "당장 공권력이 해당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란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선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해 새로운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을 뜻하며, 생성형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다 정교해지고 있다. 딥페이크 사진·영상 제작에 대한 접근성도 높은 편이다. 결국 이를 금융 사기나 부정 선거, 특히 음란물 합성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명주 교수에 따르면 현재 주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올라온 유명한 딥페이크 앱으로는 음란물을 만들 수는 없다. 최근 이슈된 딥페이크 음란물들은 오픈소스 저장소인 깃허브에서 소스코드를 다운 받아 음란물 생성 AI 봇을 만들기 위해 개인이 튜닝(조정)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AI 도구를 제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개인이 AI 모델을 돌리는 것까지는 법의 영역이 아니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에 대한 피해가 큰 문제로 부상했다. 실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288명)는 10대 이하였다.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인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 스왑(얼굴바꾸기) 등 기술을 재미로 써보는 경우도 많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경우로 문제 의식을 좁혀서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텔레그램 등 유통 플랫폼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며 "현재 대통령도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척결에 의지가 크다"고 했다.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관련 플랫폼에 대해 규제 입법을 한다 해도 해외 플랫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해석이다. 김명주 교수는 "딥페이크 문제는 한 국가에서 움직일게 아니라 연합해서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슷한 성범죄 피해 사례는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수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한계도 제기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N번방 사건 때도 처벌 수위 높이기나 텔레그램에 협조 요청, 각국과 공조 등 여러 해결책이 나왔지만 또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딥페이크 사건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에 힘을 싣고, 여러 부처의 공조를 이끌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28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선 피해 학생에 대한 적극 상담 지원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게시물 삭제나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학교장 주관으로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각급 학교에 공문을 통해 지시했다.  특히 향후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에서 예방교육 계획 수립 시 디지털 성인지 교육을 필수 포함하고,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해왔다.  교육은 △ 불법 촬영 및 유포·시청·소지(딥페이크 포함)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온라인 그루밍 등에 집중해 이뤄졌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및 활용 수업 지원, 메타버스 활용 참여(게임)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수업 지원도 병행했다.  하지만 최근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만연하고, 그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날 긴급회의를 통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는 29일에는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교육지원과장 대상 협의회를 개최해 시·군별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누구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에 더욱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이 지난 27일 대구경찰청에서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돕고 지역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후원금 전달식 및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DGB금융그룹은 대구경찰청,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구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추천받은 취약계층 대상자의 경제적 지원 및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후원금 전액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DGB금융그룹 모든 임직원의 ‘급여1%사랑나눔’으로 마련하며 지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생 의지를 강조했다. 황병우 DGB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범죄 피해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ESG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DGB금융그룹은 대구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피해 예방 및 다양한 홍보활동, 전화금융사기 및 전세사기 예방, 경찰 대상 금융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경찰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주요 외국인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3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피의자 수는 9882명으로 2022년 9717명 대비 1.6% 상승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지난 2019년 1092명에서 지난해 2187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도박 및 풍속 사범이 2022년 383명에서 2023년 625명으로 증가하는 등 해외 거점 투자사기·리딩방이나 도박사이트 등의 사기·도박 범죄도 척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 현장의 인건비 부담에 따라 외국인들이 지속 유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집단폭력 등) 및 범죄피해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국민 체감 약속과제(사기·도박) △마약류 범죄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시도경찰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조직재편으로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인터폴 작전·추적 사무를 병행하게 됨에 따라, 인터폴 국제공조 등을 통한 해외 범죄조직 실체 확인까지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주요 외국인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3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피의자 수는 9882명으로 2022년 9717명 대비 1.6% 상승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지난 2019년 1092명에서 지난해 2187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도박 및 풍속 사범이 2022년 383명에서 2023년 625명으로 증가하는 등 해외 거점 투자사기·리딩방이나 도박사이트 등의 사기·도박 범죄도 척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 현장의 인건비 부담에 따라 외국인들이 지속 유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집단폭력 등) 및 범죄피해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국민 체감 약속과제(사기·도박) △마약류 범죄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시도경찰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조직재편으로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인터폴 작전·추적 사무를 병행하게 됨에 따라, 인터폴 국제공조 등을 통한 해외 범죄조직 실체 확인까지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는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23년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원대로 내려왔으며, 수사당국은 지난해 2만991건, 총 2만2386명을 검거했고, 특히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0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돼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해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현재는 40개 기관만이 활용),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확대(1→3개월)하는 한편,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돼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지난해 8월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묻지마 테러범' 최원종이 지난 2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2020년 분열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지만 치료받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중학생 A군의 지인들은 A군이 평소 여학생을 스토킹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 입원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강제입원 기준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더 이상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가족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사법입원제 공론화중인 정부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과 성폭행 등 5대 강력범죄 피의자 중 정신질환자는 지난 2018년 4774명에서 지난해 6052명으로 약 27% 늘어났다. 자해·타해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입원과 치료가 이뤄진다면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 등의 입원 절차에 근거를 둔다. 하지만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입원이 어렵다. 대안으로 '사법입원제'가 논의되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 등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의사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사법입원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에서 사법입원제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자·타해 위험환자의 치료 중단 방지를 위한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 등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 "인권침해 소지는 없애야"사법입원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자발적 입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인프라가 사법입원제를 시행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는 것.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사법입원제는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 문제나 판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했다. 반대로 의료계는 국가가 나서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사법입원제 뿐만 아니라 정신심판원 제도 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법·의료 체계에 맞는 맞춤형 제도 도입 논의가 절실하다"며 "현재 보호입원 제도는 가족들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인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법관을 양성하고 법조계·의료계·지역사회 등의 협업 체계,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