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의 인공지능(AI) 세무상담 등 디지털 혁신사례를 발표했다. 또 디지털 전환에도 납세자 정보 보호를 가장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정책방향도 밝혔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청장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조세행정의 주요 관심사를 논의하는 이 회의는 OECD 산하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OECD 회원국과 중국, 인도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참석했다. 강 청장은 회의 세션 발표를 통해 한국의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올해 5월 처음으로 실시한 AI 국세상담 서비스, 지능형 홈택스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강 청장은 토론 세션에 참석, 디지털 전환에도 납세자 정보 보호가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와관련 "(한국 국세청은) 올 10월에 AI가 사이버 위협을 탐지해 자동으로 대응하는 AI 보안관제 시스템을 개통했다"며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 대응방안에 대한 세정 방향도 밝혔다. 강 청장은 "일상 전반에 플랫폼이 스며들어 있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 거래정보 확보가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에서도 유효한 수단"이라며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행정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는 3일간 회의 후 "신고·납부 절차를 실시간에 가깝게 구현해 조세격차와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조세확실성을 달성하자"는 내용의 최종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디지털전환을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지원 등을 제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늘어나고 있는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해결을 위해 과세당국 간 조세협약에 근거한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2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스가타·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개막사에서 "국제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 국가의 과세당국의 노력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가타는 지난 1970년 만들어진 조세행정 회의체다.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등 18개국 과세당국이 회원이다. 한국은 지난 1981년 참여했다. 한국 주최 회의 개최는 지난 2013년 이후 11년만이다. 강 청장은 과세당국간 상호협의 절차로 MAP(국제거래세무조사 시 과세당국간 합의)와 APA(이중과세 예방을 위해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과세당국 간 사전에 합의)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조세분쟁 예방을 위해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적인 권리구제 제도도 소개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사례들을 설명했다. 강 청장은 스가타를 계기로 주요국 국세청장과 회의, 면담을 진행한다. 30일 오쿠 타츠오 일본 국세청장과 국제 조세범죄 대응, 체납자 해외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 등을 주제로 회의를 한다.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회의도 예정돼 있다. OECD 조세행정회의체인 FTA 대표와는 디지털 혁신사례를 공유방안을 주제로 양자면담을 할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조세행정 혁신사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자동정보교환 품질 제고 방안, 탈세 및 조세범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도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통해 "세원 관리·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세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세무조사) 조사 건수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며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이 투입에 비해 정책 효과가 큰 업무는 보다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라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 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 과학세정 등도 언급했다. 강 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분들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모습부터 한결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현장 간담회나 홍보 등은 한 번을 하더라도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과중한 업무량, 승진 적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 특히 일선 직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은 인사에서 반드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에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세입 여건"이라며 "향후 세수 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올해 5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14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조9000억원 줄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5.3%p 감소한 41.4%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강 청장은 또한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이번 호우피해 납세자와 같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및 해외 진출기업 등 우리 경제주체들의 세무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은 높일 것"이라며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세무조사를 불편부당하면서도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온라인 플랫폼 탈세, 역외탈세 등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특히 지능적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활동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6공 비자금 관련 상속·증여세 조사 가능성이 열렸다. 강 후보자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6공 비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 있고, 만약에 그게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6공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기업들에게 뇌물로 받은 2709억원은 모두 추징됐지만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해 왔으며,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 들였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메모가 공개됐는데 SK 측으로 흘러간 300억원 외에 다른 인물들에게 들어간 자금을 합치면 총 904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최근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이 있다. 이혼소송에서 김옥숙씨 메모가 나왔다"며 "이게(904억원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우리들은 유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승계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회수될 새로운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 과거에 확인되지 않은 돈"이라며 "이게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금이고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환수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역사관과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과거 석사 학위 논문에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테타를 '거사'로,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후보자의 치우친 역사·정치 인식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친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오신 우리 국민들, 특히 광주시민들께 깊은 사과를 한번 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후보자가 신문 기사를 인용해 쓴 표현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후보자가 표절이라고 고백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도 부적절한 해명"라며 "역사관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큼 표절도 윤리적으로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강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자 강 후보자는 "제가 30년 전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그전에 있던 신문기사들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큰 실수가 있었다"며 "이 논문의 논란으로 인해 가슴 아팠던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연 매출 8000억원 이상의 강 후보자 처가 일가 기업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가족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간 어마어마한 경제적 거래를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가족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경영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맞는 것 같다"며 "거래 비율이나 지분 비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 거기에 맞춰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시스템"이라고 답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후보자가 이번에 국세청장이 된다고 하면 역대 청장 중 처가가 보유한 자산이 가장 큰 청장이 되지 않겠냐"며 "처가의 기업 집단의 보유가 혹여 조세행정의 집행이나 정책 수립에 있어 이해상충을 불러일으킬까 봐 저희 많은 청문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10년간 유창기업에서 산재 사건이 37건이나 생겼고 지난 5년간 임금체불 신고가 245건이나 있는 등 다수의 법 위반이 있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저는 직접 경영에 관여한 일은 없지만 어쨌든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역사관과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상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과거 석사 학위 논문에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테타를 '거사'로,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후보자의 치우친 역사·정치 인식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친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오신 우리 국민들, 특히 광주시민들께 깊은 사과를 한번 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후보자가 신문 기사를 인용해 쓴 표현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후보자가 표절이라고 고백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도 부적절한 해명"라며 "역사관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큼 표절도 윤리적으로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강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자 강 후보자는 "제가 30년 전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그전에 있던 신문기사들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큰 실수가 있었다"며 "이 논문의 논란으로 인해 가슴 아팠던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연 매출 8000억원 이상의 강 후보자 처가 일가 기업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가족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간 어마어마한 경제적 거래를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가족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경영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맞는 것 같다"며 "거래 비율이나 지분 비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 거기에 맞춰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시스템"이라고 답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후보자가 이번에 국세청장이 된다고 하면 역대 청장 중 처가가 보유한 자산이 가장 큰 청장이 되지 않겠냐"며 "처가의 기업 집단의 보유가 혹여 조세행정의 집행이나 정책 수립에 있어 이해상충을 불러일으킬까 봐 저희 많은 청문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10년간 유창기업에서 산재 사건이 37건이나 생겼고 지난 5년간 임금체불 신고가 245건이나 있는 등 다수의 법 위반이 있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저는 직접 경영에 관여한 일은 없지만 어쨌든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이같은 표현을 썼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강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맞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면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현장 간담회는 한 번을 해도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전달되도록 운영하겠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사업자의 협력비용을 최소화하고 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간 플랫폼 장점들을 벤치마킹해 경정청구·환급신청 등의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위해 탈세의 지능화 대응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내실있고 효율적인 세정'도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부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과학세정 정착도 정책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AI를 세정에 접목시키는 게 핵심이다. AI를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한다. AI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적시에 추출하겠다는 것이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세청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 전면 자동화도 포함된다. 강 후보자는 "세법 집행 절차와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개선해 직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내정했다. 환경·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어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3명째 차관급으로 승진시켰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하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김종문 비서관, 소방청장에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내정했다.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발탁된 김종문 비서관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해 7월 국정과제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해온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현안들을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승진인사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득영 보건복지, 김성섭 중소벤처, 연원정 인사제도, 박범수 농림해양수산비서관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민수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특히 본청에서만 전산정보관리관,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법인납세국장, 기획재정담당관 등 5개 국장 보직을 맡아 내부에선 독보적 인물로 꼽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신임 소방청장에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이 내정됐다. 30여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베테랑으로, 부산 외에 인천·경남·울산 소방본부장을 지냈다. 기상청장은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승진시켰다.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연구원 출신으로 23년 동안 기상청 주요 보직을 거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