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65) 전 강북구청장이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2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택시기사 말에, 만취 상태에서 반말 응대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호남사람들 특징이 '어이, 이 사람아', '어이, 이 양반아' 등의 말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해 기억 없는 채 했던 행위로 인한 재판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기억조차 없는 하루로 인해 젊은 날의 민주화 투쟁과 정치 입문, 서울시의회 의원과 3선 구청장 등 20여 년의 공직 생활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아픔에 시달리며 사건 이후 만 1년6개월동안 심한 자괴감과 자책감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 판결 파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년 동안 주요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역 사회 모범이 되고 국가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직자리에 있었던 사실을 이용해 행패를 부리는 등 국민과 검찰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며 당초 구형대로 선고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돈을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만취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이 같은 택시를 재차 타려는 그를 가로막자 이들을 수회 밀쳐 폭행했다.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 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박 전 구청장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1985년 재야 민주화운동 조직인 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활동하며 정계에 입문한 박 전 구청장은 1995년 강북구의원, 1998년에는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강북구청장은 3차례 연임해 2010년 7월부터 12년간 재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파출소에서 난동까지 부린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께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로 실랑이를 벌이다 파출소에 인계된 후 경찰관 2명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박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구청장이 일반 시민과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과 잘못을 온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 사적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박겸수 전(前) 서울 강북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26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모두 본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박 전 구청장이 혐의 사실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온전히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구청장이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음주 후 탄 택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행패를 부린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법정에 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는 박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 1월 12일 23시께 술에 취해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소란을 피우고 20여분 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파출소로 인계됐다가 다시 같은 택시에 타려는 것을 경찰관들이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2명을 손으로 몇 차례 밀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북경찰서는 최근 박 전 구청장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달 12일 오후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난동을 피웠다. 이후 택시 기사가 요금을 받기 위해 데려간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제5·6·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강북구청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구청장이 지난 6월 지방선거 운동기간 당시 강북구의회 의장과 강북구 서울시의원을 역임한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A씨에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북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구청장이 금품을 제공받고 특정 보직을 약속한 혐의가 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허위로 고소 및 제보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측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구청 청사 점거 농성을 벌여온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서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노조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27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7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연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한 노조원 중 20일 넘게 단식 중이던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노조원에 대해 점거농성 경위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구청장실 앞 복도와 1층 민원실 등을 점거하고 인력 충원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지난 23일에는 노조원과 구청 직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강북구청에 따르면 노조원들은 이순희 구청장을 폭행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북구 수유동 일대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 내에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입지해 있고, 강북구청 및 수유먹자골목 등 상권밀집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강북구청사와 체육시설, 생활문화센터 등 부속시설 신축을 위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이면부 신축 유도와 자율적 개발여건 마련을 위해 기존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공동개발 인센티브 계획 등을 수립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강북구청장(61)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헌법 7조는 공무원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상 가치로 보장하고 있다"며 "구청 일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도록 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심은 박 구청장의 공약 관련 문건과 관련해 “다른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박 구청장이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기술적 도움을 받는 정도로 평가된다"고 무죄로 보고 9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박겸수 강북구청장.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태어났다. 조선대 대학시절 광주민주화운동 시민군으로 뛰던 선배의 영향으로 민주화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민주당에서의 당직생활과 서울시의원을 두차례 한뒤 강북구청장을 내리 3차례 하고 있다. 구정·시정 등 지역정치에는 이제 달인이 됐다. 강북구를 10년째 이끌고 있는 그를 만나 구정얘기를 들어봤다. -남은 임기 2년의 핵심정책은. 강북의 핵심 정책은 △개발 △역사문화관광 △안전 △교육 △복지 △환경 △소통 등 크게 7가지 분야다. 이 가운데 역사문화관광 도시는 구를 대표하는 역점정책이다. 우선 4·19혁명 국민문화제,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근현대기념관 등 기존의 사업들에 내실을 기하겠다. 특히 올해 4·19는 60주년을 맞는다. 4·19혁명 국민문화제의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해 놓고 있다.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음악회를 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4·19혁명 전국 창작 판소리 경연대회를 한다. 판소리 대회는 올해 처음하는 것이다. 전통예술을 사랑하는 내·외국인이 신청대상이다. 4·19혁명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주제로 5분 내외 판소리를 겨루게 된다. 판소리는 한류의 원조다. 때문에 판소리대회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우이동 가족캠핑장', '진달래 도시농업 체험장',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 설치',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정비, '초대길 정비 시행', '우이구곡 관광명소화 사업' 등 한걸음 더 나아가는 역사문화관광 도시 강북을 건설하겠다. 주민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쓰겠다. 그게 바로 도시재생이다. 수유1동 지역을 비롯해 4·19사거리 일대, 인수동 어진이 마을 등지에서 재생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4·19사거리와 우이동 유원지일대는 문화자원들이 어우러진 중심 거점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북은 자연·역사·문화자원의 정체성이 강한 도시다. 따라서 이들 자원간 융합과 연결을 도모해 새로운 지역가치를 창출시키고 있다.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 양지마을, 햇빛마을, 인수동 인수봉숲길마을에 중단없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쳐 쾌적한 우리 동네를 만들 참이다. 예술인, 신혼부부, 창업인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직업 공간제공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사업도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싶다. 이 사업은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추진됐었지만 '문화·예술'을 가미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구상한 것이 주택건립의 계기가 됐다. 이는 단순한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 강북구의 특징을 담은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구청장은 지역 정치인답게 구정발전계획을 일사천리로 설명했다) -강북구에 아주 특이한 정책이 하나 있던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무엇인지. 말 그대로다. 담배꽁초를 가져오면 돈으로 보상해주는 거다. 전 세계 해양쓰레기 3분의 1이 담배꽁초라고 한다. 담배꽁초의 필터 90%가 플라스틱이다. 담배꽁초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하수도를 막히게 하고, 하수관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문제는 담배필터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을 오염시키는데 미세플라스틱의 80%가 담배꽁초로부터 나온다는 점이다. 결국 해양생물들이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거쳐 최종 도착지로 우리 인체에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데도 담배꽁초 해결책이 없는 형편이다. 강북은 담배꽁초가 빗물받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거름망 100개를 설치했다. 또 휴대용 재털이 7000여개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아파트, 음식점 등지에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놓아뒀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금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담배꽁초를 가져온 강북구민에게 꽁초 1g(1g은 꽁초 2~3개)당 10원을 보상해주겠다. 다만 1인당 보상금 월지급액 상한액은 3만원으로 제한한다. 이 사업은 단순히 1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미래세대가 물려받을 환경이 담배필터 속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강북구가 앞장서겠다. 나아가 이 제도가 서울 전역으로, 범 국가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다. -역사문화관광 도시 건설계획에 대해 소개해달라. 먼저 '우이동 가족캠핑장'을 내년에 개장한다는 목표 아래 공사를 앞두고 있다. 우이∼신설 경전철 종착역 부근의 차량기지 맞은편에 조성한다. 이곳은 일반 캠핑장뿐 아니라 숲 체험관, 숲속 놀이터, 순환산책로 등도 함께 조성돼 시민들이 힐링공간으로 안성맞춤이다. 또 '진달래 도시농업 체험장'은 너랑나랑우리랑 소나무쉼터 주변에 2022년까지 일궈놓겠다. 이곳은 사계절 온실, 자연학습장, 커뮤니티 가든, 사계절 테마별 체험장 등이 조성된다. 역사문화자원과 북한산 비경이 어우러져 도심속 시민들의 안식처로 손색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북한산 인수봉 주요 등산 코스 주변에는 국제규모의 인공암벽장을 설치하면 많은 암벽 등반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이구곡 관광명소화도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다. 우이구곡은 도선사에서 시작해 우이동 유원지 파인트리 부근까지 약 2.3㎞의 계곡길이 이어진다. 제1곡인 만경폭부터 적취병, 찬운봉, 진의강, 세묵지, 월영담, 탁영담, 명옥탄, 재간정까지 9곳의 명소가 자리 잡고 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