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걸린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강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 한 학원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중학생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6개월 동안 담임으로 지도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6 10:35:50[파이낸셜뉴스] 수영장 특유의 ‘텃세’ 문화가 명절 때마다 ‘떡값 논란’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이번 추석 역시 예외는 아니다.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왕고할머니의 단톡방 소환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명절을 앞두고 수영 강사에게 줄 떡값을 내라는 회원의 강요 때문에 곤란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수영장 떡값을 내라고 한다"는 글의 작성자 A씨는 "강습비가 주 4회, 한 달 25만원이다. 강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쉬고 수영장 정기휴무로 2번 쉬고, 이번 추석에는 운영 안 한다더라"라며 "강습비도 아까워 죽겠는데 떡값을 내라고 한다. 이해 안 된다"라고 적었다. 이어 "왕고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와서 떡값 드리자고 얘기하더라. 그냥 무시하고 안 내려고 했는데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다"라며 "저번에 강사가 수영 자세 찍어준다고 핸드폰 가져오라고 했을 때 번호 교환했는데 이런 일로 초대될 줄 몰랐다"라고 하소연했다. 초대된 단체 대화방에는 "2년 차 고인물 ○○○입니다. 매년 설, 추석 명절에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모아 떡값으로 작은 성의를 표하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성의껏 송금해 주시면 정산해서 단톡방에 공지해드리겠다. 20만원 드릴 예정"이라며 계좌번호를 공유하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강습비 내는데, 떡값까지 왜?".. 불편한 수강생 A씨는 "사립 수영장인데 지금 줄줄이 '송금했습니다' 문자 올라오고 있다. 돌아버리겠다"라며 "난 강사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만한 수영장 없어서 다니는 입장이라 참여 안 하고 싶다. 센터가 싼 편도 아니고 2만원이 너무 아깝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동시에 "강사는 나이 좀 있는 여성분이다. 왕따당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돈 안 낸 거 강사가 알면 안 그래도 못 가르쳐주는데 더 안 알려줄까 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떡값을 비롯해 수영장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회원들 간의 텃세 문제 때문에 일부 운동센터들은 ‘단체모임 및 단체 대화방 참여 요구 금지’, ‘커피, 떡돌리기, 촌지 등 물질적 요구 금지’, ‘실력에 관계없는 자리 지정 금지’ 등의 공지사항을 내걸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2 08:52:23[파이낸셜뉴스]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강사에게 1·2심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운전강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7~8월 운전연수를 하던 중 수강생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이 미숙하다며 B씨의 허벅지를 밀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전교육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3회의 강제추행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의 경우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2회의 강제추행의 경우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다른 강습생이 운전 연수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이나 다리를 치면서 주의를 줬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0 09:52:21[파이낸셜뉴스] 청년들이 직접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우수한 취업 상담 노하우를 발굴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2일 청년들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우수한 컨설턴트를 뽑고 시상하는 '청취 일타강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취'는 청년취업의 줄임말이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10여명의 후보자가 상담에 필요한 다양한 상황과 사례별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발표하면 청년심사단이 현장에서 질의응답한 후 투표해서 수상자를 결정하는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디션을 통해 총 11명의 '청취 일타강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대상(1명)에게는 고용부 장관상과 100만원 상품권이 수여된다. 최우수상(2명)은 장관상과 80만원 상품권, 우수상(3명)은 장관상과 50만원 상품권, 장려상(5명)은 한국고용정보원장상과 20만원 상품권을 받는다. 또 선발된 강사들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 평가 시 3년 간 가점을 부여 받는다. 청년심사단은 고용부 2030 자문단 17명, 대학생 청년고용정책서포터즈 20명, 공개모집 청년 20여명 등 총 50여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컨설턴트 응모자는 56명으로 첫 대회임에도 호응이 높다. 공개모집 청년심사단은 오는 23일부터 모집하며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지역청년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수 컨설턴트 역량과 상담콘텐츠가 중요하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컨설턴트가 선정돼 이들의 노하우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2 13:29:57[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각사각 페이스쿨’ 시니어클래스 하반기 강사양성과정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임팩트·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를 위해 기초 이론부터 실습,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사각사각 페이스쿨’ 시니어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강사양성과정은 시니어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시니어의 눈높이로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이어 마련됐다. 이날부터 내달 25일까지 서울50플러스센터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등 13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8주 간의 교육과정 이수 후 강의 시연 평가를 통해 지역별 4인씩 총 52명이 디지털 금융강사 ‘페이티처’ 2기로 최종 선발된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노인복지기관과 지역주민 소그룹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이론 및 서비스 실습을 교육하며 고령층의 금융 문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지난 4월 강사양성과정을 통해 선발된 1기 페이티처가 정규교육에 이어서 참여하며 선순환의 의미를 더한다. 1기 페이티처 중 우수자 4명은 2기 페이티처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강사로 출강하고, 38명은 실습을 돕는 보조강사로 참여한다. 우수 페이티처로 선발돼 하반기 강사양성과정을 이끌게 된 권명희 강사는 “페이티처가 된 이후 시니어의 관점으로 눈과 귀가 열리게 됐고, 웃어르신의 도전을 옆에서 지켜보며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느낀다”며 “좋아하는 일을 제2의 직업으로 삼는 것에 주변의 인정을 받고 있어 하루하루 보람 있다”는 소감을 전했다. 카카오페이는 “상반기 강사양성과정에 일부 센터는 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디지털 금융을 익히고 가르치고자 하는 시니어의 의지와 뜨거운 성원을 확인한 만큼 하반기에도 강사양성과정을 이어간다”며 “같은 시니어의 눈높이로 교육할 수 있는 선배 페이티처에게 출강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사회구성원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강사양성과정을 거쳐 선발된 페이티처 2기는 오는 10월부터 정규교육과정 및 소그룹 교육에 출강한다. 지역 내 노인복지기관 등과 연계해 수강생 접수를 시작하며, 모집 절차와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진행기관 사이트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12 09:28:1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수영 강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 강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아파트 수영장 안전관리팀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2월8일 오후 7시39분께 부산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물놀이하던 C군(4)이 사다리에 보조기구가 끼어 약 2분44초 동안 물속에서 못 빠져나왔다. 수영장 수심은 120∼124㎝로 C군의 신장인 109㎝보다 깊었다. C군은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고 일주일 만에 결국 숨졌다. C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였다. 이 수영장은 성인풀과 어린이풀이 구분돼 있지만 사건 당시 어린이풀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칙상 C군과 같은 130cm 이하 아동은 보호자 동반 하에 성인풀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C군과 함께 놀던 7세 아동이 수차례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성인반 수업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즉각 C군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8년 만료되고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영장 안전관리와 수영강사 관리·감독 책임자인 B씨는 A씨에게 인명구조요원 자격의 유지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했으며,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키즈반'을 운영하면서도 아이들의 구체적인 나이나 신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수영장에서 수심보다도 키가 작은 유아들을 수강생으로 받고, 성인 수강생과 함께 강습을 진행하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을 한층 높였다"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고의 원인이 된 사다리를 교체하거나 개·보수할 수 있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A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사고 현장을 지나치면서도 사고 발생 사실을 즉각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9 11:12:47[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8일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건설근로자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는 건설근로자 자녀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녀들에게는 청소년 직업 체험 4회권을 지원하고 건설근로자 부모에게는 전문 강사의 진로 설계 특강을 제공하는 내용의 복지사업이다. 진로캠프 참석자 전원에게는 진로개발 관련 책 구매 등의 활동을 위한 진로탐색 지원금으로 1인당 15만원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연계 계좌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21일까지 신청·접수받아 선정된 건설근로자 자녀와 보호자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재금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진로캠프가 건설근로자 자녀의 진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사업으로 건설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08 13:29:22[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24년 후반기 유해발굴 출정식에 맞춰 '큰별쌤'으로 유명한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를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5일 밝혔다. 국유단 홍보대사는 주요 행사 참여, 초상권 사용 등 재능기부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책홍보에 동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 강사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속에서 희생된 분들을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한국사 교육과 방송, 저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수년간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 강사는 2021년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고, 2022년에는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국유단은 2016년 서경덕 교수, 2018년 배우 박하선, 2020년 배우 신구, 2021년 고(故) 송해 선생, 2023년 방탄소년단 RM을 홍보대사로 선정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05 12:46:2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5년 연수사업에 참여할 강사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중진공은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연수 강사 선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우수 강사 확보를 통한 강의 품질 제고에 나선다. 강사 모집분야는 △디지털신산업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녹색전환(GX) △경영(기업가정신) 등 총 3개 분야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제조현장의 혁신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 현장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모집분야와 관련된 5년 이상 강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경력과 상관없이 모집분야와 연관된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선발절차는 지원자격 검토 후, 1차 실무평가와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경력, 학력 및 자격증 등 서류 중심의 정량평가와 연수과정 계획 및 강의 운영 등 역량 중심의 정성평가로 구성된다. 신청방법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강사신청서, 강의계획서, 강의영상(10분내) 등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강사는 2025년 연수과정부터 우선적으로 참여 예정이며, 향후 강의 품질 및 연수생 만족도 조사 등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 기술 및 기후정책 대응 등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를 통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강사를 확보하여, 고품질 강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8-05 09:43:59[파이낸셜뉴스]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는 능력개발교육원과 함께 직업훈련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8월12일부터 9월4일까지 '2024 스타훈련교사 선발'을 위한 서류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스타훈련교사는 뛰어난 전공 분야 전문역량을 갖추고 새로운 교수법 등을 통해 탁월한 직업훈련 성과를 거둔 전문가를 말한다. 지난 2013년 이후 총 11개 기수, 109명의 스타훈련교사가 활동 중이다. 신청 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대학,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단체에 근무 중인 교사와 강사들이다. 1차 서류평가에서는 전문성, 자기계발 및 연구실적, 훈련실적을 심사한다. 2차에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시범강의·평가역량·면접평가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의 전문성 전반을 심사할 예정이다. 1차 합격자 발표는 10월11일이며 최종합격자는 12월에 발표된다. 스타훈련교사로 선발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장 수여 △한기대 총자 명의 위촉패 △직업능력개발 분야 강사활동 기회 부여 △기타 직업능력개발 활동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진구 능력개발교육원장은 "우리나라 직업훈련 발전에 공헌한 우수 직업훈련교사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9 09: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