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득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전 청장의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표본집단 중 저소득층의 비율을 줄여 소득격차가 개선된 통계 결과가 산출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앞서 감사원에서 통계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된 통계로 봄이 상당하다"며 "고발인의 주장과 같이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된 통계라거나 허위로 조작된 통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강 전 청장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강 전 청장은 앞서 지난 2018년 8월 통계청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다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황수경 전 청장의 뒤를 이었다. 한편 전 청장은 지난 2019년 비정규직 고용통계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전 청장의 통계 왜곡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 전 청장은 소득주도성장 관련 지표와 부동산 가격,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왜곡시킨 혐의다. 2018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 등을 임의로 개편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표본집단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2019년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을 5배에서 4배 수준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평균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경제 지표다.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때 집값·소득·고용 조사에서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중 강 전 청장의 연루 가능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은 강신욱 청장이 지난 24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정책위원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37개 회원국의 통계수장이 참여하는 이 회의는 글로벌 현안 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계 기준과 국제비교 방법론 등을 의결하는 통계부문 최고위 연례회의체로,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유럽지역 국가의 통계기관장 협의체(UNECE-CES)와 공동으로 코로나19 특별세션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관련 긴급 통계 작성 사례 공유 △유사 위기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혁신적 자료수집 방안 모색 △국제협력 분야 우선순위 등을 논의했다. 강 청장은 코로나19 방역 대책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한국 통계청에서 작성한 카드승인액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업 세부 동향, 마스크·손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 품목의 일일 가격 및 품절률,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이동 통계 사례를 소개했다. 강 청장은 "국제협력 부문에서도 일반적으로 세계적 위기는 국가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며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ODA)할 수 있는 효율적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경우 이번 위기를 계기로 비대면 조사로의 전환 및 혁신적인 자료원 활용 확대 등 통계생산 패러다임의 변환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기관장들은 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정책 효과 측정을 위해 ①OECD 마이크로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②거버넌스 통계개발에 대해 논의한다. 강 청장은 최근 위기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임을 언급하고, OECD 사업에 지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회복 정책의 이행 과정 및 공공부문의 신뢰도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버넌스 통계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 공식통계로의 생산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강 청장은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시의성 있는 통계를 적극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은 국가통계청의 책무이자 기회"라며 "국제 통계사회와 연대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통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신욱 통계청장이 8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는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졸업식, 입학식 등 행사 취소로 꽃 소비가 위축돼 타격을 입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꽃바구니를 선물하며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강 청장은 정무경 조달청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또 다음 주자로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지목했다. 강 청장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이 캠페인이 가까운 가족끼리 꽃 선물을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다음 주자로 캠페인에 동참하는 정 청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연 속 문화유산 치유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께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문화재청을 응원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강신욱 통계청장은 5일 경기도 과천 국민콜110(정부통합콜센터)의 통계청 콜센터를 찾아 상담사를 격려하고 통계청 정부혁신 사업으로 개발된 ‘일자리 앱’ 서비스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를 당부했다고 통계청이 이날 밝혔다. 통계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2008년 9월부터 통계청 표준분류 및 국가통계 포털(KOSIS) 관련 문의, 통계조사 안내 등의 전화상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강 청장은 이 자리에서 “단순 통계자료 질의뿐만 아니라 통계분류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세한 내용까지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해 주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통계청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이달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가 실시되는 만큼 관련 질의에도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통계청은 강신욱 통계청장이 오는 4~8일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제50차 유엔통계위원회' 및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Ss)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공식통계 고위급포럼'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4일 밝혔다. 유엔통계위원회는 매년 150여개 국가와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의 통계수장들이 모여 경제, 사회, 삶의 질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통계적 지원을 결의하는 국제사회 최고위급 통계회의체다. 한국은 유엔의 190여개 회원국 중 24개국으로만 선출·구성된 위원국(Membership)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번 회기의 의장단 선거권과 의제별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위원회 기간 중 EU 통계처(유로스탯), 네덜란드 및 중국 대표단과 양자회담을 갖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한 상대국 요청에 의해 콜롬비아, 라오스 통계청장과 협력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 공조로 올해 중 한국(대전)에 개소 예정인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의 진행사항을 확인한다. 각 국가 통계기관장들은 제50차 통계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의 이행 모니터링에 활용될 ‘글로벌 데이터 보고체계 가이드라인’의 채택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동일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에 따라 상이한 수치를 혼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별로 일원화된 데이터 보고 체계를 갖추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상품, 산업 및 기업형태의 등장, 세계화 등 급속한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공유경제 부문 포착’ 등 관련 연구 확대를 제안하는 국민계정 전문가그룹의 요청에도 긍정적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재난통계’, ‘교육통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계발전’ 의제와 관련, 한국의 경험과 기술 전수 등 역내 통계역량강화에 적극 기여할 의사를 표하기로 했다. '범죄통계’ 논의 중에는 연내 UNODC의 한국 사무소 개소 상황도 홍보한다. 이와함께 강 청장은 2019년 라오스의 ‘통계포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ODA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국 통계청장과 계약체결(ToR) 서명식을 갖는다. 영국 통계청장과는 오는 6월에 한국에서 공조 개최 예정인 “고령화통계 티치필드 시티그룹 국제회의”의 준비상황을 상호 공유하고, 네덜란드, 유로스탯 기관장과는 상호협력 증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표단은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주관으로 현지에서 열리는 '새로운 데이터소스를 활용한 공식통계 작성의 신세계포럼'에서 ‘한국의 2015 등록센서스 경험과 행정자료 활용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패널로도 참가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강신욱 통계청장은 12일 지난해 2·4분기 언저리가 경기정점이라고 판단했다. 내년 상반기 경기전환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4분기가 경기 정점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그 언저리가 아닌가 싶다"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하강 국면 여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연간도 그렇고 분기 단위 변동도 계속 봐야 한다"며 "과거에 정점이나 저점을 선언할 때와 달리 두 가지가 달리 가는 모습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경기순환시계상 경기 하강 국면이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 "순환시계에서 볼 때 하강에 위치하는 다수의 점이 찍혀 있어 하강으로 읽힌다는 맥락으로 이야기했다"며 "아직은 하강이라고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전했다. 강 청장은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있다"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올해 들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반년째 회복되지 못하면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통계청은 통상 동행지수 6개월 하락을 경기 하강 국면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강 청장은 국내총생산(GDP) 등 다른 세부지표를 함께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실무작업상 몇 개 지표를 더 봐야 한다.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내부에서 어디가 정점일까 판단이 서면 전문가 의견 수렴, 국가통계위원회 승인 등 공식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경기의 고점·저점에 들어섰는지를 의미하는 기준순환일을 정할 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흐름을 분석하게 된다. 이후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순환일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지난 2015년 11월~2016년 4월에도 경기동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통계청은 경기 하강 국면 전환을 선언하지 않았다. 장민권 기자

강신욱 통계청장은 12일 지난해 2·4분기 언저리가 경기정점이라고 판단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경기전환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4분기가 경기 정점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그 언저리가 아닌가 싶다"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하강 국면 여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연간도 그렇고 분기 단위 변동도 계속 봐야 한다"며 "과거에 정점이나 저점을 선언할 때와 달리 두 가지가 달리 가는 모습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경기순환시계상 경기 하강국면이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 "순환시계에서 볼 때 하강에 위치하는 다수의 점이 찍혀 있어 하강으로 읽힌다는 맥락으로 이야기했다"며 "아직은 하강이라고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전했다. 강 청장은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있다"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올해 들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반 년째 회복되지 못하면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통계청은 통상 동행지수 6개월 하락을 경기하강 국면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강 청장은 GDP(국내총생산) 등 다른 세부지표를 함께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실무작업상 몇 개 지표를 더 봐야 한다.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내부에서 어디가 정점일까 판단이 서면 전문가 의견 수렴, 국가통계위원회 승인 등 공식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경기의 고점·저점에 들어섰는지를 의미하는 기준순환일을 정할 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흐름을 분석하게 된다. 이후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순환일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지난 2015년 11월~2016년 4월에도 경기동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통계청은 경기하강 국면 전환을 선언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4월 저점 선언을 한 것이 마지막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강신욱 통계청장은 10월 31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지역 통계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등 100여개 기관이 참석해 지역 통계 현황과 발전 방향, 정책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통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는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전임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주요 화두였다.  올해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로 촉발된 '통계 논란'으로 지난 1990년 통계청 설립 후 28년만에 최초로 단독으로 진행된 이번 국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다. 1·4, 2·4분기 통계는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이 한해 전보다 각각 8%, 7.6% 급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2·4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직후 취임한 강신욱 청장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강신욱 통계청장, 인사청문회 방불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청장과 관련한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권의 입맞에 맞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황 전 청장을 경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날을 세웠다.  포문은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열었다. 엄 의원은 "강 청장은 과거 마르크스 주의 경제이론에 대해 박사 논문을 썼다"며 "황수경 전 청장보다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하는 기대를 정권이 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전임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제기된 배경을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강 청장은) 임명 이후 부터 '코드 통계청장'이였다"며 "청와대는 지난 5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이후 강 청장에게 가구소득 관련 분석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분기 가계동향 발표 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신임 청장이 왔다"며 "신임 청장과 통계청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정책을 주도한 사람이 책임져도 모자를 판에 통계청의 조사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신임 통계청장이 됐다"며 "이는 통계청 신뢰라는 인프라를 의심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 속에 강 청장은 "전임 청장 인사와 관련해 아는 바도 없고 말씀드리기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코드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 취임 후 가계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다. 통계청은 가계소득통계와 가계지출조사로 나뉜 가계동향조사를 2020년부터 통합 작성하기로 했다. ■가계 소득·지출 통합조사···"통계 일관성 훼손 문제"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이 방식은 불과 2년전 한계가 있다해서 바꾼 것인데 2년만에 똑같은 기관이 조사 방식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통계를 조작한다는 위험이 큰 만큼 개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개편이 청와대의 지시로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기획재정부간 '재정정보원 정보유출' 논란과 관련한 여진도 이어졌다. 여당은 심 의원을 국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를 거부하며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내일(16일)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데 서로 맞고발을 해놓은 상황에서 공정한 국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심재철 의원을 재정정보원 국감에서 제외시키고 감사위원이 아닌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의 정보 유출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자료 보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심 의원을 배제할 경우 재정정보원장과 기재부 장관까지도 직무정지 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통계청 국감에 집중하도록 양해해 달라"고 중재하기도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