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성 동탄경찰서가 무고한 20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강압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받은 가운데, 과거에도 동탄경찰서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갓 제대한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피해글 잇따라 1일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여성청소년과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작년에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여성청소년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며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녹취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조사관은 결국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무혐의 받았다. 이후 또 송치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며 “저는 당신들을 무고로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관뒀다.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나”며 "당신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무거운 책임을 진 공직에 계신 분들이다. 신고 하나에 의존해 증거도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모해위증에 가까운 범죄 아니냐"라고 물었다. A씨는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는 걸 그 당시 느꼈다”라며 "죄를 단정 짓고 범인으로 몰고 가는 당신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지금이야 덤덤하게 말하지만 당신 자녀가 만약 그런 일들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라"라며 꼬집었다. 이밖에도 한 누리꾼은 동탄경찰서 여청과 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을 취합해 올렸다. 여기엔 최근 헤어짐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 수사를 받게 됐다는 남성 B씨의 주장과 작년 2월 엘리베이터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C씨의 주장이 담겼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동탄경찰서는 "지난해 8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CCTV 확인과 양측 진술을 확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했었고 당시 상황을 종합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선 최종적으로 일부러 노출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누명 쓴 남성 "경찰, 사과 없다"..경찰 "허위신고 5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입건 검토중" 앞서 동탄경찰서는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3일 20대 남성 D씨는 아파트 내 헬스장 옆 화장실에서 용변을 봤다가 다음 날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당시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고 용의자로 D씨가 특정됐다고 전했다. D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의 혐의를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수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초로 신고했던 여성이 지난달 27일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다. 결국 사건은 무혐의 종결 처리됐고 D씨는 "사실 저는 '혐의없음' 문자만 달랑 받고 아무런 사과를 못 받았다"며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별말이 없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관계없는 분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18일 세 번째로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박 위원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2일, 14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이다. "'껌 뱉고 주머니에서 손 빼라'며 강압수사" 주장 이날 박 위원장은 오전 11시 20분께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그는 "수사관이 교체돼 조사를 잘 받고 있었지만 10시 20분께 갑자기 보조 참여한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어서 다시 조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면서 "인권침해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조사를 더 받을 수 없다고 보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14일 두 번째 출석 당시 보조 수사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하는 등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며 다음 날 수사관 기피를 신청했다. 이날 청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는 "오늘 같은 수사관이 나온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다. 정부는 증거가 없다고 강압적으로 수사해 억지로 꿰맞추는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여론은 여전히 '싸늘'…"평소에 그렇게 진료 보시나" 여론은 여전히 차갑다. 경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는 자리이니 만큼 보다 진중한 태도로 임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그래도 씹던 껌은 뱉고 대화해야죠", "진료 볼 때도 주머니에 손 넣고 껌 씹으면서 하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면서 이런 소릴 하다니", "진짜 자기들이 귀족이라도 되는 줄 안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 위원장은 오는 20일 다시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씨(48)가 27일 숨진채 발견되면서 이를 수사해온 경찰도 일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경찰측은 "강압 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피의자 사망이 공식 확인되면 수사기관의 공소권도 사라져 이선균씨 수사는 전면 중단된다. 현재까지 경찰에 확보한 것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과 이선균씨의 진술이다. 경찰은 이선균씨로부터 마약투약 여부에 대한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씨는 "마약인 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선균씨 변호인은 지난 26일에도 "A씨의 진술만으로는 억울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선균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간이검사, 정밀검사 등을 여러차례 실시했지만 모두 음성반응이 나온 바 있다. "유서 작성하고 집 나서", 공원서 숨진채 발견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이씨의 매니저가 '이씨가 전날 유서를 작성하고 집을 나가 현재까지 미귀가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성북소방서는 10시31분 경찰의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으며, 오전 10시 30분께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 노상에서 이씨가 심정지 상태로 자신의 차량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다"며 "차량 안에 번개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까지 출동해 이날 오전 11시55분께 현장 감식을 마쳤으며, 오후 1시18분께 이씨의 차량을 견인해 옮겼다. 이씨의 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공갈범 주장밖에 없어, 거짓말 탐지기 써달라"이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씨는 전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했다. 이씨는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 등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씨 측은 "공갈범의 주장 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마약을 줬다. 그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 측은 유흥업소 실장 A씨 등 2명을 공갈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 등에게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3차례 불려간 이선균...간이·정밀·체모 등 모두 음성판정 이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약 19시간 동안 3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도 지난 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A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같은 것이라며 줘서 받았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진술 이외에 이씨가 마약을 했다는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 모발을 채취해 진행한 1차 정밀 감정, 체모 등을 추가해 진행한 2차 정밀감정 등을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선균 수사 '중단'수순, 지드래곤 수사 '불송치', 경찰측 "강압수사 없었다"경찰의 이번 연예인 수사는 급증하는 마약범죄에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으나 연예인 수사는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배우 이선균씨와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지한 후 수차례 조사해왔다. 두 사람 모두 마약 관련 간이검사, 정밀검사, 체모검사 등에서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여러차례 조사 끝에 지드래곤 수사는 '불송치'로 처리했다. 이선균씨에 대한 수사는 사망이 공식 확인되는 시점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락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지드래곤은 경찰 수사에 대해 "경찰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경찰청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강압수사는 전혀 없었다"며 "수사 도중 고인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씨(48)가 27일 숨진채 발견되면서 이를 수사해온 경찰도 일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경찰측은 "강압 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피의자 사망이 공식 확인되면 수사기관의 공소권도 사라져 이선균씨 수사는 전면 중단된다. 현재까지 경찰에 확보한 것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과 이선균씨의 진술이다. 경찰은 이선균씨로부터 마약투약여부에 대한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씨는 "마약인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선균씨 변호인은 지난 26일에도 "A씨의 진술만으로는 억울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선균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간이검사, 정밀검사 등을 여러차례 실시했지만 모두 음성반응이 나온 바 있다. "유서 작성하고 집 나서", 공원서 숨진채 발견 이날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남편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이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다"며 "차량 안에 번개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갈범 주장밖에 없어, 거짓말 탐지기 써달라"이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씨는 전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했다. 이씨는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 등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씨 측은 “공갈범의 주장 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마약을 줬다. 그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 측은 유흥업소 실장 A씨 등 2명을 공갈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 등에게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3차례 불려간 이선균...간이·정밀·체모 등 모두 음성판정이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약 19시간 동안 3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도 지난 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A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같은 것이라며 줘서 받았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진술 이외에 이씨가 마약을 했다는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 모발을 채취해 진행한 1차 정밀 감정, 체모 등을 추가해 진행한 2차 정밀감정 등을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씨는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거머쥔 '기생충'에 출연하는 등 정상급 인기를 누려왔다. 이선균 수사 '중단'수순, 지드래곤 수사 '불송치', 경찰측 "강압수사 없었다"경찰의 이번 연예인 수사는 급증하는 마약범죄에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으나 연예인 수사는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배우 이선균씨와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지한 후 수차례 조사해왔다. 두 사람  모두 마약 관련 간이검사, 정밀검사, 체모검사 등에서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여러차례 조사 끝에 지드래곤 수사는 '불송치'로 처리했다. 이선균씨에 대한 수사는 사망이 공식 확인되는 시점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락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지드래곤은 경찰 수사에 대해 "경찰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경찰청 측은 일부 언론과의 통화해서 "강압수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모든 조사는 피의자(이선균씨)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 수사중 돌아가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곡살인 의혹'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가 도피 조력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강압수사'의혹을 제기하며 눈물을 보였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지난 15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 등 2명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은해는 이날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30)와 함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증인석에 앉은 이은해는 검사가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로부터 교사를 받아 도피를 도왔다고 진술했다"고 말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사가 "검찰 조사에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이은해는 "검찰 조사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다.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라고 느껴 당시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달 8일 열린 조력자들의 4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자신의 중학교 동창 B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B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제게 편지로 '미안하다. 이해해달라'고 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씨는 지난 4월 도피조력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 B씨를 검사실에서 만났을 때의 상황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4월 검사님이 제게 'A씨와 B씨 중 구속시킬 한명을 고르라'고 했다"며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건데 왜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시는지 되묻는 순간에 B씨가 검사실에 들어왔다"고 기억했다. 당시 검사실에서 이씨는 B씨와 B씨 측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그때 B씨가 자신이 한 말이 다 맞다고 해달라며 저를 계속 설득했다"면서 "B씨는 자신이 구속되면 자기 엄마가 죽을 수도 있으니 검찰에 A씨를 팔아달라고 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B씨와 서신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B씨는 자신에게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검찰이 B씨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증언을 위해서'라는 B씨의 이야기가 서신에 담겨 있다"고 폭로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하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 이모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 변호인이 군검사를 강압수사에 따른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변호인의 조언을 막았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12일 오전 9시 최장호 변호사는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A중령과 B대령의 변호인으로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A 중령에 대한 7월 19일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의 의도에 맞는 진술이 나오지 않고, A 중령이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자 반말을 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는 A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자세로 질문하고 불필요한 손동작을 하며 강압적·위압적 신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중령이 계속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자 피고소인은 A 중령에게 큰소리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지. 피의자는 지금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는지'라고 말하며 강압적인 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일단 질문을 계속할 것이니 피의자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변호인에게 묻기 전에 변호인이 먼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하지 말라'며 변호인인 고소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중령이 답을 하다가 몇몇 질문에 대해 스스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피고소인은 '뭐하는 거냐, 여태 잘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냐'라며 A 중령에게 언성을 높이며 짜증을 냈다"며 "더 나아가 고소인에게까지 언성을 높이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해당 법무관이 공훈정보실 B대령에게도 진술거부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변호인은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여러 차례 금지한 C씨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A 중령과 B 대령은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 등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군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한편 군검찰의 강압수사 논란은 최근 이번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노모 상사가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불거진 바 있다. 노 상사는 6~7장 분량의 유서를 통해 '이 사람들(군검찰)이 나한테 다 몰아간다'거나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며 심리적 압박감을 표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1999년), 엄궁동 낙동강변 살인사건'(1990년)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강압수사 의혹이 있었던 사건들이다. 수사 참여 경찰관들의 징계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도 8차 사건 공판에 출석해 "내가 진범이 맞다"고 밝힌 것도 강압수사의혹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다. 과거 일어난 수사 중 불법행위는 공소시효와 징계시효 모두 지난 경우가 대다수다. 관련 경찰관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과거 판결에 대한 재심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수사 중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조사과정에서 당시 수사관들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통한 허위자백·진술서 작성 강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누명을 쓴 윤성여씨(53)는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중 일부는 현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특진을 받은 수사관의 특진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재심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도 "특진 이후 진급한 계급을 무효화시킬지, 급여가 인상된 부분을 환수해야할 지 등 관련된 게 많다"고 설명했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과 ‘엄궁동 낙동강변 살인사건’도 지목된 용의자가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자 중 일부는 여전히 현직에 있으나 징계시효가 지나 조직 내부적으로 별도의 징계는 없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3년(금품 수수 관련 징계는 5년)이다. 그러나 재심 사건들의 수사 중 불법행위는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수사 중 불법행위와 관련한 시효를 늘리자는 논의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관이 징계가 강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고 이후에도 고통이 이어진다면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하고 아직도 현장에 근무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지적도 많다. 징계시효의 경우 정권 교체 후 악용 가능성이 있는데다, 경찰 수사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중)피해를 조기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나, 원론적 논의란 한계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강압수사 정황을 제보한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9일 변협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한 강화가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경찰은 강압 수사에 대한 반성은 커녕, 변호인의 공익제보를 문제 삼았는데 이는 현 정부의 공익제보 활성화 방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자 우리 사회의 풀뿌리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수사기관의 폭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절차 상의 문제점을 정당하게 지적한 변호인에게 보복성 수사를 하는 경찰이,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권한을 남용할 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 강압수사 문제점을 지적한 변호인에 대한 보복성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인권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를 자행하고, 특히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까지 억압하는 경찰이 인권경찰에 해당하는 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앞서 변호사 최모씨는 2년 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외국인 노동자를 강압 수사했다며 당시 진술 녹화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이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최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 변호사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검찰의 '먼지털이식' 강압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의연은 22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 1449차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두 달 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나 검찰이 권한을 악용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날 주간 경과보고에서 "언론의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보수단체들의 고소·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2개월을 넘기고 있다"며 "정의연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분노와 억울함을 꾹꾹 누르고 실망과 아픔을 애써 잊으며 거의 매일 검찰의 요청에 응해왔다"며 "반복되는 질문, 너무나 뻔한 질문, 이해가 안되는 질문, 의도가 분명한 질문에도 일일이 응답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양심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검찰이 5년 전 퇴사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전 활동가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지한 지 하루 만에 피의 사실과 죄명도 고지하지 않은 채 피의자로 소환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협조를 구해야 할 참고인에게 체포 등을 언급하며 겁박하고 피의자로 신속히 입건한 이 사실은 수사권을 갖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악용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작은 오류와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며 내적쇄신을 진행하고 있는 정의연에 더 이상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며 "용기있는 피해자들과 전세계 시민들이 함께 쌓아올린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말아달라"며 호소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올해 상반기 경찰이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으로 부침을 겪었다면, 하반기에는 검찰과의 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의 적절성 여부가 비판을 받았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여파는 하반기까지 이어졌다. 버닝썬 사건은 내부 인물 부실수사 의혹으로 이어지며 검찰로부터 경찰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진범 논란을 겪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 논란에 대해서는 강압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당시 담당형사가 입건된 상황이다.■'버닝썬' 여파, 하반기까지 이어져3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윤모 총경(49)의 비위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월 27일과 10월 15일, 16일 총 3차례에 걸쳐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건물 등을 압수수색했다.버닝썬 관련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 총경은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특히 검찰은 윤 총경을 수사 무마 대가로 비상장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했다. 이 혐의는 경찰의 자체 수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혐의다. 이 때문에 '경찰이 내부 인물 감싸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윤 총경 간의 관계에 집중해 수사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도 비판 의견에 대해 국감에 출석해 "경찰 단계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화성사건 현재진행형… 경찰 '부담'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점은 경찰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지난 9월 유력 용의자로 이춘재를 지목할 당시만 해도 경찰 과학수사의 개가를 올린 것으로 자평했다. 그러나 모방범죄로 결론났던 8차 사건에 대한 강압수사 논란이 떠오르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검·경의 대립 양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8차 사건은 30년 전 윤모씨가 범인으로 잡혀 20년 간 옥살이를 한 사건이다. 관련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윤씨에 대해 가혹행위를 하고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경찰은 결국 당시 형사계장을 포함해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을 입건하고 8차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법원도 다음달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당시 수사관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도의적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역량 강화 반면교사 삼아야"전문가들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부실 수사' 오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관 개개인의 수사 역량 강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은 하나라도 잘못하면 비판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작은 일 하나라도 정성을 기울여 신뢰를 얻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법 이론도 중요하지만, 초임 경찰관 시절부터 철저한 과학수사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분석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