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어디서 감히 이런 메신저 보내느냐며 교장이 삿대질" 교사 주장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장 A씨가 폭언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방과 후 와인 파티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사들의 연가 파업이 있었던 지난해 9월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49재 당시 해당 학교 교사들도 연가 파업에 참여하려다 추모 현수막을 걸어주겠다는 학교 측의 제안으로 마음을 바꿨다. 그러나 파업 당일 현수막은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사들은 "선생님들께서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지 않고 있다고 오해할까 봐 그게 걱정이다"라며 A교장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A교장은 "선생님, 나 교장이야. 나 선생님보다 더 세게 말할 수 있는데 참고 있는 거야 지금"이라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A교장은 징계 등을 언급하며 조퇴 결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한 기간제 교사는 A교장에게 말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어디서 감히 강남·서초에서 근무한 나한테 이런 메신저를 보내느냐'며 손으로 삿대질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얘기했다"라며 "아이들이 그때 들어와서 교실에 앉아서 눈치를 봤다"라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한 달에 한 번꼴 업무시간에 교장실서 와인파티 A교장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업무 시간에 교장실에서 와인 파티를 즐겼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학교 교사는 "(와인 파티에 불렸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저는 싫습니다' 하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돌봄교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하교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학교와 A교장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생들에게 욕설을 했다가 고발당한 한 중학교 진로 담당 교사가 입건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강남구 모 중학교 진로 담당 교사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진로 수업 시간 도중 학생과 학부모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학생을 교실 밖에 내보내기도 했다.  A씨는 이 학교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사기죄와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도 추가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유튜버이기도 한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영상 구독과 시청을 강요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진로·진학 컨설팅 업체의 단체 카카오톡방 링크를 학교 공지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표면적으로는 무료로 진로 컨설팅을 하면서도, 컨설팅을 위한 강의실 대여료와 강의료를 아들 계좌로 보내게 한 혐의도 경찰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범죄 혐의점을 아동학대 혐의와 같이 수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싸고 일부 학생들의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수들이 호소문을 발표했다. 교수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호소 20일 동덕여대 학교 홈페이지에는 '학내 상황 정상화를 위한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호소문'이 게재됐다. 교수 235명은 호소문을 통해 "우리 교수들은 강의실과 실험실습실에서 학생과 함께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손괴와 건물 점거가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침해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생들의 불법행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교수들은 학생 여러분들이 자신의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학내 상황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 간 수업 거부 강요 중단 △학교 시설 점거 및 훼손 행위 중단 △학내 갈등의 사회적 문제 비화 행위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학생들, 열흘째 학교 무단 점거 농성 앞서 동덕여대에서는 지난 11일부터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재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대해 "정식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학생들은 도로나 건물에 래커칠을 하거나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농성을 벌였다. 또 외부 기업의 취업박람회가 열리는 장소의 의자나 창문 등도 파손해 박람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또 항의의 의미로 진행하고 있는 '수업 거부'에 대해서도 "수업 거부에 동참하지 않으면 피해를 본다며 통제하고 있다" "수업을 거부하지 않으면 신상이 박제된다" "수업 진행하는 교수님에게 메일 테러를 보내고 신상을 털고 있다" 등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시위에 학교 측은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물리력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시위와 관련해 학교 측이 추산한 피해 규모는 최대 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달리는 대형버스 안에서 춤판을 벌이고 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소재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교직원 워크숍 이동 중 버스 안에서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통로에서 춤을 추며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인 해당 재단 소속 교사 A씨는 "워크숍이나 야유회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으며, 참여를 원치 않는 교직원들에게도 술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놀기를 거부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워낙 재단 분위기가 수직·폐쇄적이라서 강요하면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속도로 요금소나 도심 진입 시에만 노래방 기계를 끄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의도적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은 경상남도교육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버스 안에서 앞서와 같이 승객들이 춤을 추는 등 음주·가무를 하면 승객이 아닌 운전자가 처벌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9조와 154조에 따르면 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소란 행위를 방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버스안에서 춤판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운 승객이 아닌 운전자만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직도 저런 문화가 있군요", "애초에 버스에 미러볼이랑 노래방 기계를 왜 두냐",  "저러다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법을 저렇게 위반하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건지" 등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에 저지른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준 뒤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예전에)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며 협의 이혼을 강요했다. 그러나 B씨는 이혼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 하나 결정해.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A씨와 B씨는 2개월 뒤 협의 이혼을 했다. 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자신의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서 다퉜다"며 "서로 합의해 이혼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둘의 대화 녹취를 보면 B씨가 '최대한 협의해보자'라거나 '소송으로 안 가는 게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협박당해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여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폭력성으로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남편이 “암에 걸렸다”며 부양을 요구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호주로 이민을 가 대학교까지 졸업한 A씨는 이후 홀로 한국으로 귀국해 생활하던 중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게 됐다. A씨 부부는 딸이 있었지만, A씨는 남편과 결혼 초부터 갈등이 있었다. 난폭한 남편은 평소 A씨에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쓰기도 했다고 한다. 남편은 회사의 퇴직과 이직도 반복했고, 결국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을 때 직장생활을 접고 전업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고 한다. 남편 수입이 늘 불안정했기에 A씨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곧바로 일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저를 안타깝게 여긴 친정 부모님이 큰돈을 보태 집을 사주셨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호주 주재원으로 근무할 기회가 생겼다”며 “저는 딸을 데리고 곧바로 떠났죠. 남편과 떨어져 있는 동안 평온하고 행복했다”고 밝혔다. 시간이 흘러 A씨의 딸은 어느덧 호주 대학에 입학하게 됐고, A씨는 다시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1년 정도 함께 살았다. 하지만 A씨는 남편과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집을 팔아서 반반씩 나누자며 남편에 졸혼을 제안했다. 이에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 받은 땅은 남편과 상의 끝에 딸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A씨에 전화해 “암에 걸렸다. 배우자로서 부양책임을 다하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얘기를 듣고 이혼할 결심이 섰다면서 “남편은 3년 전 나눠 가진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면서 딸에게 증여한 땅도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졸혼은 부부가 합의해 별거하는 것으로, 혼인 관계에 대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A씨가 남편과 3년째 별거 중이더라도 여전히 법적 부부인 만큼, 남편이 암에 걸려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일정 부분 부양 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A씨가 딸에게 증여한 토지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남편과 합의해 별거 시작 당시 증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A씨 남편의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부 간 성관계는 상호 동의를 받고 이뤄져야 한다”며 “형사처벌과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공소시효와 입증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20대가 동년배를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B(19)군과 함께 C(19)군의 삼척시 집을 찾아 C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C군에게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C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혔다. A씨는 B군이 C군을 상대로 약 3시간 동안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기는커녕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군의 잇따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C군은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초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군이 C군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A씨와 동행해 C군의 집을 찾아 불을 내려 했던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A씨와 함께 기소된 D(19)군에게도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의 실형을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 가격과 할인율 등을 다른 배달앱과 통일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음식값·할인 통일' 갑질했나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쟁점은 배민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선 A플랫폼이 수수료를 기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점주는 A플랫폼에서의 판매 가격만 2000원 올리고 나머지 플랫폼에선 기존과 동일한 가격에 팔 수 있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이 작동하면 점주는 A플랫폼의 수수료만 올랐다 하더라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거나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혜 대우는 공정위가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함께 '4대 반칙행위'로 꼽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  배민은 지난 7월 배달앱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동일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대해서만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간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런 행위가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 "경쟁사가 먼저 시작" 배민 측은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최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 때문에 당사 소비자에게 메뉴 가격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고 배민 소비자 혜택 확대, 업주 주문 확대를 위해 요금제 개편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가게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가게가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계 전반 소비자 알 권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표시 개선 차원에서 이번 배지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 가격과 할인율 등을 다른 배달앱과 통일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쟁점은 배민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선 A플랫폼이 수수료를 기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점주는 A플랫폼에서의 판매 가격만 2000원 올리고 나머지 플랫폼에선 기존과 동일한 가격에 팔 수 있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이 작동하면 점주는 A플랫폼의 수수료만 올랐다 하더라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거나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  배민은 지난 7월 배달앱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동일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대해서만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간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런 행위가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민 측은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최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 때문에 당사 소비자에게 메뉴 가격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고 배민 소비자 혜택 확대, 업주 주문 확대를 위해 요금제 개편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내달 2일 오전 10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조사 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표결을 통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본다.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뇌물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 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정화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조사 청문회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가 열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