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부적절한 집단 선서를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서에는 이른바 '갑질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는 홍콩 성도일보를 인용해 중국 산시성 원청 시의 한 유치원이 지난 2일 개원일을 맞아 개최한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부모 수십명에게 집단 선서를 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오른손을 가슴에 올린 상태로 이른바 '곰부모(熊父母)가 되지 않으려면 나부터 시작하라'는 제목의 선서를 했다. 유치원 교사들의 지도에 철저히 따르고 무리한 요구나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중국에서 '곰부모'란 인터넷상에서 말썽꾸러기를 일컫는 '곰어린이(熊孩子)'에서 따온 표현으로,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말썽을 일으키는 학부모를 뜻한다. 1가구 1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해왔던 중국에서는 '소황제'라 불릴 정도로 외동 자녀를 각별하게 키우는 부모가 많아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서에는 “아이가 놀다가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다쳐도 화내지 않을 것”,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의 체면을 절대로 구기게 해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매체는 전했다. 영상은 참석자 중 누군가가 촬영해 SNS에 게시한 것으로, '학부모들이 괴물 부모가 되기를 거부하는 선서를 했다'는 제목으로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의 선서를 강요했다며 유치원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윈청시 교육 당국은 조사팀을 꾸려 사건 조사에 나섰으며, 유치원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교육 당국은 원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유치원 측은 사전에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는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 몰랐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문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 B씨를 감금·폭행하고,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B씨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해 며칠간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내를 문신업소에 데리고 가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새기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약 9시간 30분간 B씨를 감금,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해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협박해 신체 여러 군데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으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출소한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다면서 주거지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해 진술했다"며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정도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에게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A씨는 도박장 개장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며 폭행했다. 이어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문신을 새기라”며 문신 업소로 데려가 문신을 새기게 했다. A씨의 이름, ‘저는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구였다. 또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뱀을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뱀 영상을 재생한 뒤 강제로 보게했다. 또 10시간 가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 범행을 저질렀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지난 1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곳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과도 있으며 피해자가 문신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2형사부(부장 이의영)는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다신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경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징역 5년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전에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말싸움으로 번졌다. 여야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된 의사진행발언에서 강하게 부딪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김 후보자의 반노동 인식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의 취지와 무관하다며 위원장의 제지를 요청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망언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후보자는 피해자 유가족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점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사과인가. 답답하고 국민들이 몇명이나 동의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해선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하다 하다 이제는 극우 막말, 반노동을 일삼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해달라고 한다"며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와 싸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막가파식 인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용우 의원은 "청문회가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사퇴 촉구를 위원장이 해줬으면 좋겠다"며 "김 후보자는 전체 국민을 상대로 매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발언을 남발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통령이 괴롭힘, 성희롱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악용해 일방적인 사과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서 하나하나 검증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일방적인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환노위 여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안호영 위원장을 향해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이 아닌 것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옳다"며 "'자격이 없으면 후보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라'는 주장은 본질의에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이) 후보자의 과거 막말이나 발언 때문에 의료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는 사실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막말로 문제가 된 게 많은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정신 병력에 대한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자료 제출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 충돌 끝에 청문회는 20여 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가진 뒤에야 재개됐다. 김 후보자는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 말씀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사퇴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3일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강요한지 1년이 되는 날로, 황당한 괴담이 거짓선동임이 밝혀졌으나 야당은 대국민 사과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년간 야당은 괴담과 싸워왔고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뿐이라고 믿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를 위해 해양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소로 확대했고 수입신고된 모든 수산물 생산지의 증명서를 확인했다"면서 "지난 1년 국내 해역 동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600여건에선 안전기준이 벗어난 사례가 한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논리, 무근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는 야당이 반성하는 시작은 솔직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라면서 "광우병 사드 등 괴담선동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가 카풀을 강요해 퇴사를 고민한다는 신입사원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A씨는 "면허 취소 된 회사 상사랑 카풀 때문에 퇴사를 생각중이다"라고 전했다. 20대 사회 초년생인 A씨는 "난 강화도에 살고 있어서 차 없이 김포로 출퇴근 할 수 없다. 그래서 차를 구매했고, 회사 면접을 봤다"고 했다. 면접관으로는 대표와 과장이 들어왔고, 당시 대표는 A씨의 이력서를 보더니 "강화도 사시네요?"라고 물었다. 이어 과장에게 "너랑 같이 다니면 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저 말을 들었을때는 친해지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입사 1달 정도가 지나고 대표가 오더니 '사수인 과장과 카풀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과장은 자신의 집이 근처일 것이라고 말했으나 사실 A씨의 집과 정반대에 위치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회사에서 우리 집까지는 21Km로 30분 밖에 안 걸리는데, 과장을 태워서 가면 42Km로 거리가 늘고 58분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A씨는 "출·퇴근을 생각하면 하루에 40㎞를 더 뛰어야 하는 거다. 게다가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과장은 맨날 편의점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대화하자고 한다"라며 "과장은 나이도 30대 중반인데 담배 5개씩 피면서 맨날 인생 얘기를 했다. 스트레스 받는데 사회 초년생이고 아무것도 몰라서 원래 직장생활이 이런 거구나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름값 한 번 받아본 적 없이 두 달을 카풀했다"고 했다. 그러다 A씨가 수습 기간이 끝난 후 처음으로 이틀간의 연차를 내자 과장은 '그럼 난 출퇴근 어떻게 하냐'며 나무랐다고 한다. A씨는 황당한 마음에 "그전엔 어떻게 출·퇴근했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데려다줬다고 하더라"라며 "과장님도 차 사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당당하게 '차 있었는데 음주해서 면허 취소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가 연차 후 회사에 출근하자 과장은 "너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했다. 이제부터 연차 쓸 거면 1달 전에 나한테 말해"라고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카풀 때문에 하루에 40Km를 더 뛰고 있다"고 말했더니 과장은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냐"고 되레 면받을 줬다고 한다. A씨는 "게다가 회사에서 원래 카풀비용 1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지만 그 동안 수습기간이라 그 돈도 받지 못했던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정말 화가나서 대표에게 말하고 퇴사할 예정"이라며 "과장에게 그 동안 태워준 기름값을 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무조건 노동부 신고 대상", "비용을 전혀 지원 안 해주고 출퇴근을 시켰다는 소리인데 완전히 갑질", "과장이 대표 지인이나 친인척 아니냐", "염치가 있으면 기름값은 당연히 줬어야지" 등의 의견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6개월 동안 이어지는 가운데, 임상 간호사 10명 중 6명은 병원 측의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지만, 교육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 경영 어려움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채용됐으나 발령이 무기한 연기된 신규 간호사는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의 업무 강요받지만 법적 보호조차 없어"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문제 간호사 법적 위협 2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 6월 19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38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39%(151개)에 불과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다. 간호사 10명 중 6명은 병원 측으로부터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아 수행하면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장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업무 수행으로 인해 많은 심적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현장 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며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데다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병원 경영난으로 신규간호사 발령 무한정 대기" 신규간호사 발령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인력난도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토대로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간호사 평균 증가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5년 동안 평균적으로 1334명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194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 역시 지난 5년 평균보다 근무 간호사 수가 204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병원급 이상 전체 간호사 증가 인원도 5년 평균의 65% 수준에 그쳤다.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조사에 참여한 41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병원들은 신규간호사를 8390명 선발했으나 지난 13일 기준으로 발령을 하지 못한 신규간호사가 6376명(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1개 의료기관은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되는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정부 시범사업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준수'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의사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신규간호사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마저 잃어버린 채 불안해하고 있고, 졸업을 앞둔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은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 교육 지원과 함께 신규간호사와 예비간호사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며,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간호사에게 희생만을 강요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캠 코인(사기 목적 암호화폐)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위너즈 코인 측이 유튜버 오킹에게 거짓 해명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모 전 위너즈 대표의 강요·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며 지난달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해자 주장 외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녹취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태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협박에 의해 방송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해명 방송 요구가 일종의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강요의 구성요건인 협박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튜버 오킹은 코인 사건 연루 여부를 놓고 최 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오킹 측은 최 전 대표가 지난 2월 "위너즈 코인이 잘못되면 모두 네 책임이고 모든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위너즈에 유리한 내용의 해명 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전 대표 측은 오킹 측 주장을 부인하면서 "오킹에게 오히려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거짓방송을 해 놓고 우리가 시켰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위너즈 코인 관계자들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 전 대표를 비롯한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가출한 여고생을 꼬드겨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10대 소녀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폭행 및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10대 A양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0일 익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여고생 B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양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를 통해 생중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양은 가출한 B양에게 여행을 가자고 꼬드겨 전남 목포에서 익산을 찾았다. A양은 돈이 떨어지자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B양이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영상을 지켜보던 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 됐다. 한편 경찰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년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혼 후 근검절약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아내와 갈등을 빚던 남편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월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절약 강요에 이혼을 결심한 뒤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회사원인 A씨는 학원 강사 아내와 2년 전 결혼해 슬하에 14개월 아들을 두고 있다. 첫 만남에서 아내의 취미가 '저금'이라는 말에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 이후 아내의 '절약' 강요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털어놨다. 아내는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고 한다. 남편에게 샤워 후 슬리퍼를 세워두라고 하거나, 샴푸가 조금 남았다는 이유로 새 걸로 바꾼 남편을 타박하며 절약을 강요했다고 한다. 여기에 A씨는 여윳돈으로 옷을 사거나 아이에게 고급 운동화를 사준 것도 면박당하는 등 압박수위가 높아지자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했다. 극심한 갈등 속 A씨는 이혼 후 양육권을 아내가 갖는 것은 동의했으나, 아내가 재혼할 시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며 각서를 요구했다고 한다. 아내는 이에 A씨에게 고액의 양육비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는 "민법에 따라 양육권자의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해도 입양 전 친속관계는 유지된다"며 아내가 재혼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세영 변호사는 "재혼 시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재혼이라는 법률행위를 이와 관계없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무와 결부시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녀의 복리에도 심각하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내는 A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빼앗겠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양육비 지급과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A씨가)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과 감치(30일 이내 구금),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형사처벌도 내려질 수 있다"며 남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