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가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지역주민은 소수에 그쳐 개방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미달이 나야만 지원이 가능한데다 어린이집 개방여부는 각 어린이집의 선택사항으로 강제성도 없기 때문이다.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문을 지역 주민에게 열기로 한 가운데 현재 각 청사별로 어린이집 개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4개 청사에 이와 관련한 시스템 마련 등을 지시한 상황. 행안부 관계자는 "각 청사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보다 각 청사별로 상황에 맞는 방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신학기 모집이 시작되는 11월 전에는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운영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 조건에 지역주민을 넣는 안이 마련될 예정이지만 이는 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선 순위가 있다"면서 "입소대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고, 미달 등 정원에 여유가있어야 개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8월 말 기준 정부청사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6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개방하는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해도 실질적인 개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고위 관계자는 "각 어린이집별로 원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니는 사람들의 민원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면서 "각 어린이집별로 개방을 할 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청취 과정을 통해 기존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면 결국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개방은 수년 간 지속적으로 나왔던 저출산대책이다. 2018년에도 직장 어린이집 개방과 관련한 법개정 추진이 있었지만, 직장인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한 것인만큼 이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개정에 실패한 바 있다. 이번에도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세종청사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무런 지침을 받은 것은 없고 뉴스 등을 통해 접한 상황"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정원에 여유 있을 경우 개방을 한다해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만 0세~2세 영아의 경우 현재 자리가 없어 유아반 위주로 개방을 하게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은 영아반이다. 한편 정부는 정부청사 외 국가기관(328개), 공공기관(138개), 지자체(148개) 등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도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개방할 계획으로 현재 각 지자체에도 협조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 20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여는 등 비행 사고를 일으킨 30대 남성이 곧 송치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상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33)를 6월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2시 45분경 상공 약 213m(700피트) 지점에서 대구공항에 착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열었다"라고 진술했다. 또 범행 동기와 관련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의 범행으로 승무원과 승객 200여명이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이중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은 과호흡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대구공항 1층 카운터에 평상시 운영 중인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에서 '비상 출입문 열림 사고'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접수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를 겪은 승객들에게 심리 치료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고액 관세체납자가 사용중인 시중은행의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방해 황금열쇠, 고급 손목시계,현금.외화 등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귀중품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이 관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시중은행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방토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본부세관은 그동안 1000만원 이상 고액 관세 체납자 223명의 대여금고 개설 내역을 17개 시중은행에 조회, 이중 4명의 금고 개설을 확인했고, 최근 자진개방을 거부한 3명에 대해선 강제 개방을 실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5억원 상당의 관세를 체납한 A씨의 시중은행 대여금고를 강제개방해 황금열쇠, 금목걸이 등 금장신구 30점, 고급손목시계 1점, 달러를 비롯한 외화44매, 465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등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귀중품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압류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군(19)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승객 180명 탄 기내서 "문 열겠다" 난동 A군은 전날인 19일 오전 5시30분께 승객 180여명을 태우고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난 시점부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했고 승무원에게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무원은 A군을 문과 떨어진 앞쪽 자리로 옮겼지만 이후에도 그는 여객기 비상문을 여러 차례 열려고 하다가 승객 4명과 승무원에게 제압됐다.  당시 여객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는 보통 3km 이상 고도에서는 내·외부 기압 차이 때문에 비상문이 열리지 않는다. 제주항공 측은 A군을 결박한 채로 구금했다가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에는 구명조끼가 몇 개나 있냐",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느냐" 등 횡설수설하며 뚜렷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체류한 뒤 귀국하는 길이었다. 그는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승무원들 비명소리에 청년승객들이 제압" 목격담 이어져 한편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의 목격담이 이어졌다.  승객 A씨는 "졸다가 깼는데 앞쪽 좌석에 승무원들과 한 청년이 서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내 다급한 승무원의 비명이 들렸고 건장한 멋진 분들이 청년을 제압했다"라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승객 B씨는 "남자 승객이 비행기 문을 열겠다고 소동을 벌이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라고 전했다. B씨는 이어 "상황 이후 가운데 앉은 다른 남성분이 쓰러지기도 했다"라며 "한 비행기에서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면서 아직도 문 열려고 하신 분 표정이 생각나 꿈에 나올까 무섭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 진주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유심(USIM)을 교체해 달라며 난동을 부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29일 오전 11시 59분께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했다. 이때 선착순으로 유심을 교체하고 기간은 10일 정도 걸린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는 가지고 있던 음료수병을 집어 던졌다. 이후 A씨는 인근의 또 다른 SK텔레콤 대리점은 찾아갔고, 문이 닫혀 있자 강제로 문을 개방하거나 간판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으며 협박 및 재물 손괴 혐의 등 적용을 검토 중이다. SK텔레콤은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SK텔레콤 가입자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28일부터 무상으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물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가등록은 4월10일~5월14일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제안서는 5월14일에 마감된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 마련... 공간 조성 사업 본격화 교육진흥원은 대전 소재 舊충남도청사 후생관(6~7층)을 리모델링해 문화예술 장르별 연수에 특화된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설 교육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모 주요 과제로는 다음 세 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예술 장르별 전문적 교육과 실습이 가능한 문화예술 특화 전문 연수 공간 조성, △기존 구조를 고려한 입체성·개방성·유연성을 갖춘 공간 조성, △전문 연수원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리모델링 계획 제시가 그것이다. 이번 설계 공모는 총공사비 약 34억원, 설계비 약 2억3000만원 규모로 진행된다. 심사는 1차 서면 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최종 결과는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1개 팀에 설계용역권이 부여되며, 추가로 입상작 4개 팀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심사위원회는 건축 분야 전문가 7인(심사위원 5인, 예비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권문성 교수(성균관대학교), △김성우 소장(건축사사무소 공유), △김정임 소장(서로건축사사무소), △전숙희 소장(와이즈건축사사무소), △지정우 소장(EUS+), △강제용 소장(이데아키텍츠), △임지환 대표(제로투엔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한다. 교육진흥원 주도 ‘문화예술 특화 전문 연수원 공간 마련’ 교육진흥원은 2006년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 2019년 교육부 종합교육연수원으로 지정된 이래, 지난 20여 년간 약 11만명의 예술교육가, 교원, 기획·행정인력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를 수행해 왔다. 그동안 민간 연수시설을 임차해 연수를 실시했으나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기관 설립 이래 최초 독립적인 상설 교육 공간을 마련한다. 후생관 리모델링에 이어 내년에는 단재관 일부 공간을 추가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전문 연수원 조성을 통해 국내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의 대표적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계공모 관련 사항은 교육진흥원 누리집, 공모 누리집, 국토교통부 세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할 상호관세는 발표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백악관이 1일 밝혔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내가 알기로 관세 발표는 내일 이뤄진다”면서 “이는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가 2일 부과할 관세 수준에 관해 “간밤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레빗은 “대통령은 이를 꽤나 오랫동안 만지작거렸다”면서 트럼프가 2일을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계속 강조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트럼프는 2일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왔다. 미 수출품에 관세, 비관세 장벽을 치는 만큼 미국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 상호관세를 ‘큰 그림(the big one)’이라고 말해왔고, 최근에는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1일 백악관 보좌진들이 트럼프에게 대부분 수입품에 약 20% 관세를 물리는 관세 초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WP는 다만 여러 옵션들이 아직 논의 중이어서 20% 관세율이 아닌 다른 방안이 확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일 발표될 트럼프의 큰 그림이 일괄적인 20% 수입 관세 대신 각 국가별 ‘상호’ 접근 방식, 상호관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에도, 지난 1월 20일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관세 폭탄들을 쏟아냈지만 2일 발표될 상호관세 같은 대규모 관세 조처를 내놓은 적은 없다. 2일 발표할 관세 정책은 특정 국가나 산업을 겨냥했던 이전 관세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항구적인 것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갈취’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대대적인 관세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가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또 다른 배경은 감세다. 트럼프는 대규모 관세 수입을 바탕으로 감세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 선임 고문 피터 나바로는 특별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10년간 모두 7조달러의 세수를 관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돈으로 올 하반기 의회에서 감세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관세가 결국에는 감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세정책이 마법 탄환처럼 미국의 교역 우위를 다시 확보하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순기능만 할지는 미지수다. 대부분 이코노미스트들은 미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은 미 생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어서 이를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로 이를 강제한다면 임금 높은 미국에서의 생산이 제품 생산 비용을 높여 결국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백악관 보좌진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부분 수입품에 약 20% 관세를 물리는 관세 초안을 제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여러 옵션들이 아직 논의 중이어서 20% 관세율이 아닌 다른 방안이 확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옵션은 일괄적인 20% 수입 관세 대신 각 국가별 ‘상호’ 접근 방식이라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한 2일 세계 교역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런 보도가 나왔다. 세계 교역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 속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그 여파로 뉴욕 증시는 1분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에도, 지난 1월 20일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관세 폭탄들을 쏟아냈지만 2일 발표될 상호관세 같은 대규모 관세 조처를 내놓은 적은 없다. 2일 발표할 관세 정책은 특정 국가나 산업을 겨냥했던 이전 관세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항구적인 것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갈취’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대대적인 관세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 동맹과 협력 등은 안중에도 없다. 트럼프가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또 다른 배경은 감세다. 트럼프는 대규모 관세 수입을 바탕으로 감세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 선임 고문 피터 나바로는 특별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지난달 30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자동차에서 연간 1000억달러, 그 외 수입품에서 연간 6000억달러씩 10년 간 모두 7조달러 관세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돈으로 올 하반기 의회에서 감세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관세가 결국에는 감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세정책이 마법 탄환처럼 미국의 교역 우위를 다시 확보하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순기능만 할지는 미지수다. 대부분 이코노미스트들은 미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간 것은 미 생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어서 이를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로 이를 강제한다면 임금 높은 미국에서의 생산이 제품 생산 비용을 높여 결국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외국의 보복 관세에 직면해 미 수출도 타격을 입으면서 결국 세계 교역이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를 침입하고 집기를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과 검찰의 법률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행위의 동일성이 상실됐다고 공격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로 문제가 있지 않으며 행위 자체로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39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검찰이 최초 기소한 63명 중 일부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경내에 침입' 부분을 '개방된 후문으로 경내에 침입'으로 수정한 것이 기소된 행위태양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부분은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고 바꾼 것인데, 임의 행위태양이 변경됐기 때문에 구성요건 상 범죄 평가와 책임 정도도 달라지게 된다"며 "이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승수 변호사도 "다중의 위력이라고 하면 행위가 기재돼야 한다"며 "개방된 후문을 통해 법원으로 들어간 행위를 '위력 행위'로 특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사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법원 경내로 침입한 행위 자체가 기소 이유라고 반박하며 행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기소된 행위태양은 문을 개방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개방된 문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로 기소한 것"이라며 "명확히 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충분히 특정됐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력에 대해서는 위력을 포함해 공소장이 수정됐다"며 "법원 경내 침입 당시 피고인이 들어간 상황이 위력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인 측과 검찰은 영상 증거를 두고 특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증거로서 사용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맞붙었다. 특히 앞선 주장처럼 '다중의 위력'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일반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A씨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다중의 위력과 관련해 영상을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그 영상에 해당 피고인이 없으면 다중의 위력 행사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해당 피고인이 아닌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영상 증거가 해당 피고인에 대한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어떤 영상이던 영상 전부가 다중의 위력으로 시간과 장소를 모두 포괄해 입증하기 위한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파고 들었다. 검찰은 "채증 영상에는 보디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이 채증된 다수 영상이 있다"며 "해당 피고인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은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알기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며 "가장 먼저 조사가 필요한 영상과 사진의 순서 밝혀주고, 전체적인 증거 조사 순서 등을 밝혀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도 이뤄졌다. 이들에 대한 추가 기일은 오는 31일과 다음달 7일, 14일과 21일, 30일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중 일부가 법원에 고의로 침입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2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 직업군은 교사와 자영업자, 플로리스트, 유튜버 등 다양했다. 재판에 참여한 한 A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담벼락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A씨의 변호인은 "다수의 시위대와 별개로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려고 극단적 행위를 했다"며 혼자서 벌인 일인 만큼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니라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에 선 피의자 대부분은 법원 침입을 인정하면서도 다중 위력에 의한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일반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은 "경내로 들어간 다음 5층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법원 후문의 출입문 강제 개방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법원 청사 5층까지 들어간 것은 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현장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후문 앞에 서있다가 떠밀려서 들어간 것이라 다중 위력 행사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며 "소화기가 분사된 것을 최루탄이 발사된 것으로 인식해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피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방패는 바닥에 떨어져 있어 다른 사람이 밟으면 위험해 들었던 것"이라며 "방패로 경찰을 때리지는 않았고, 폭행 부분은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몸으로 민 것"이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하도록 검찰에 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4명의 피고인 중 3명이 요청을 철회했다.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모씨 측 변호인은 "예술인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초유의 사법부 침탈을 찍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 재판 과정에서 극우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정당한 예술활동이었다는 측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부지법은 오는 19일까지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서부지법 사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부지법 근처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원이 야간에도 출입이 허용된 공간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 점 △MZ결사대 등 피고인들을 공범으로 엮으려 한 강압적인 수사 등을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