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일염전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차단했다. 강제노동 사용이 확인됐다는 이유인데, 우리 정부는 과거 관련 논란이 불거진 후 개선된 상태라며 해제를 요청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는 태평염전의 강제노동 사용을 이유로 천일염 제품 수입을 보류하고 미 항구의 모든 제품들을 압류하는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며 우리 제품 수입이 차단된 건 처음이다. CBP는 태평염전의 생산 과정 조사에서 이동의 자유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생활 및 노동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동, 임금 체불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CBP가 주목한 건 앞서 2021년 7월에 일부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강제노동이 발생해 불거진 이른바 ‘염전노예’ 논란으로 보인다. 당시 장애인권익위원회는 이를 고발하고, 2022년 11월에는 CBP에 WRO를 요청했다. 이후 2년 5개월 만에 WRO 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염전노예 논란 직후 강제노동 문제 개선 조치가 진행돼 현재는 시정됐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주 공관 보고를 통해 CBP의 태평염전산 소금 수입금지 조치를 파악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에 바로 전파했다”며 “해양수산부는 2021년 태평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조치를 취해왔으며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소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게 생산됐다는 입장”이라고 짚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2021년 사건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염전 인력 현황 실태조사 등 개선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와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CBP의 WRO 발령 해제를 위한 필요 조치를 마련하고, 미 측과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국내 최대 규모 염전인 태평염전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내린 게 확인됐다고 6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문건을 보면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난 소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 문건은 “태평염전이 천일염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했음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태평염전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발령(2일)했다”며 “즉시 모든 미국 입국 항구의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공급되는 천일염 제품을 억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해당 염전에서 이동 제한과 신분증 압류, 협박, 사기, 폭행 등 광범위한 강제노동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수입금지 조치된 나라는 중국,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 12개국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강제노동으로 소금을 생산하고 수출한 기업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기업들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태평염전 노동자들은 SBS에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자신들의 비참한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인터뷰에 나선 박영근 염전 노동 피해자는 "(다른 노동자도) 새벽에 도망갔다가 잡혀 왔다. 그래서 엄청 두드려 맞았다"며 "(나는) 바닷물 푸다가 아무도 없어서 기회다 해서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염전 임차인은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하고 착취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정작 염전에서 난 소금을 팔아 돈을 번 기업인 태평염전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장애인을 착취해 만든 소금으로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에 태평염전과 이를 사용하는 식품 대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태평염전 측은 문제를 일으킨 임차인을 내보낸 뒤 노동자 숙소 건립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당국이 사회질서 안정을 위해 인민재판소에서 이혼 판결이 난 부부를 즉시 노동단련대로 이송해 강제노동을 시킨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코로나 봉쇄로 민생이 악화한 2020년부터 이혼이 급증하자 북한 당국은 사회 세포인 가정 파탄에 대응한다며 이례적으로 이혼 부부를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인민재판소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열두 명이 판결 직후 군 노동단련대에 이송됐다”라며 “작년만 해도 부부가 이혼하면 먼저 신청한 사람만 노동단련대에 보냈는데, 이달부터는 이혼한 부부 모두 노동단련대에 보낸다”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간부가 이혼하면 출당, 철직이고 일반 사람이 이혼하면 1~6개월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라고 전하며 결혼 3년 만에 이혼한 자신의 남동생의 사례를 덧붙였다. 그는 “아내가 먼저 이혼신청서류를 재판소에 제출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이혼을 신청한 아내는 노동단련대 6개월, 남동생은 1개월 동안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혼 때문에 노동단련대에 수감됐었다는 또 다른 소식통은 “군 노동단련대에 이혼 판결로 수감된 사람이 남녀 30명 정도 되었는데 여자들의 수감기간이 길었다”라며 “생활난에 의한 부부갈등으로 남편이 아내를 때리다 보니 아내가 먼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남보다 이혼녀의 수감기간이 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등 이혼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지 않고, 이혼을 먼저 신청한 쪽이 더 오래 수감된다는 뜻이다. 단, 3세 이전의 아이가 있는 이혼 여성은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지 않고 집에서 매일 아침 노동단련대로 출근해 저녁 6시까지 강제노동을 하고 귀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당국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는 방식으로 이혼 통제만 지속한다면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 저출산 문제가 악화될 것이며 이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통일부가 지난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2432명 중에서 이혼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5.9%에 달한다. 이중 여성이 28.7로 남성(15.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으로 여전히 이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이혼율은 좀 더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당국이 미국의 위구루 족의 강제노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 29곳을 추가 제재한 것과 관련, 강력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사실 근거가 없으며 '인권'을 빌미로 괴롭히는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경제 억압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중국은 강제노동을 반대하고 신장에는 강제노동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측은 사실 근거도 없는 상황에 자국 법에 따라 제재를 가했다"면서 "이는 신장 주민의 기본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관련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며 전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과 안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정치적 조작과 이미지 훼손 공격을 중단하고,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미국 국토안보부는 중국 기업 29곳을 '위구르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른 수입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107곳으로 늘었다. 새로 제재 대상이 된 중국 기업들은 농산물이나 알루미늄 제품, 폴리실리콘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미국 의회는 2021년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통과시켜 강제 노동이 투입돼 생산된 제품의 유입을 막고 있다. 이 법은 이듬해 6월에 발효돼 수십 개 신장 기업과 공무원 및 인권 침해에 연루된 인물들을 제재했다. 신장의 약 2600만 명 인구 중 약 3분의 2는 소수민족으로 대부분은 무슬림인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일본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추도식이 첫 개최부터 파행됐다. 일본 정부가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인사를 보낸 데다 추도사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 내놓은 입장보다도 후퇴한 내용에 그치면서다. 24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된 추도식에서 '강제동원' 등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표현은 없었다. 이를 두고 한일 관계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측에서 유감을 표하며 도리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서다.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를 '매국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나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했지만 우리 정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들은 불참했고, 25일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별도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우리 측이 전격 불참하게 된 계기는 일본 중앙정부가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 참석자로 보내기로 한 결정이다. 정무관이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위직 참석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만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행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2022년 참의원 당선 직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가 참석하는 건 피해자 유족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구나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일본 측은 이쿠이나 정무관 참석 결정을 추도식이 열리기 불과 이틀 전에 통보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참석자 결정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지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사를 선정한 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기다 예민한 사안인 추도사 내용 협의도 마치지 않은 가운데 통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이쿠이나 정무관의 이날 추도사 내용에도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강제성 인정과 사죄는 담기지 않았고, 제3자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의미로 읽히는 표현만 내놨다. 추도사는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오히려 우리 측 불참에 유감을 표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주한일본대사관은 이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외무성에서 홍보문화 및 아시아 대양주 정세를 담당하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을 결정한 것"이라며 "일한 정부 간에서 정중한 의사소통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여러 계기에서 이미 드러났다는 점에서 추도식 파행은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마음을 모르고, 특히 주한일본대사관마저 한국의 분위기를 모르는 게 실망스럽다"며 "추도사 내용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참석인사 문제는 둘째치고,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세계유산 등재에 감사하고 보고하는 자리라고 한 발언 등 그간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쯤 되면 단순한 외교적 무능을 넘어 친일 매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경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측 인사와 만났을 때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박 대사는 왜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단 한번도 안 쓰느냐"며 "한국에서 온 노동자가 가혹한 환경 아래에서 힘든 노동을 했다는 점만 (일본 정부의 방식으로) 강조할 뿐 강제노동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쓸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과 검토를 하면서 얘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당연한 말을 대사가 왜 안 쓰느냐"면서 "회피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따졌다. 박 대사는 "외교적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한다, 못한다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추가질의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용어를 쓴다고) 딱 부러지게 말 안 했다"고 또 다시 문제를 언급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도 한번 더 "한국인 노동자 강제동원, 강제노역이라고 표현해달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최고 지위에서 협상해달라. 풀어서 설명하는 일본 정부 방식이 아닌 강제노동이라는 단어를 써달라"고 언급했다. 박 대사는 마지막 발언에서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입장 확실히 밝히겠다"며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협상도 그렇게 할 것이며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위구르족 강제 노동'을 문제 삼은 미국의 무역 제재에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면화를 사용하는 중국 의류 및 면방직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신장 자치구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강제 노동 논란이 한창이던 2021년 한 해 54.6%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관련 제재 법률이 정식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신장 지역의 대미 수출 총액은 2020년 대비 92% 감소한 3억7300만달러(약 5000억원)에 불과했다.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여파로 중국 섬유업체들의 올해 1분기 수출액도 총 672억달러(약 92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미국과 EU, 일본에 대한 수출은 각각 18.4%, 24.7%, 8.7%씩 줄었다. 미국 정부가 신장 지역 면화 제품 무역을 엄격하게 조사하면서 제재 대상 기업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어 갈수록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면화를 사용하는 중국 업체들의 설 땅이 좁아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강제 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신장 제품이 미국 땅에 수입되지 못하게 하는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을 발효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정부와 언론들은 2019년께부터 이 지역에서 약 100만명의 무슬림 소수민족이 당국에 의해 구금돼 강제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법은 완성품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신장 지역의 원료·반제품·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이 법은 신장 자치구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 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면서, 중국이 강제 노동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강제 노동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은 중국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혀온 신장 자치구에 한층 부담을 가중시켰다. 한반도의 7배가 넘는 넓이의 신장 자치구는 세계 면화 공급량의 5분의 1, 중국 자체 재고량의 90%를 각각 차지하는 면화 생산 중심지다. 신장의 면화 제품은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으로 판로를 넓혀왔다. 올해 상반기 이들 5개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은 총 1476억위안(약 28조원)으로, 의류와 신발이 총수출액의 60.7%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무역 확대만으론 넘치는 미국의 제재로 인한 감소분을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경제가 회복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내수 침체도 이어지고 있는 것도 중국의 의류 업체에 충격을 주고 있다. 6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지난해 대비 2% 증가에 그쳐 코로나19 봉쇄 해제 후 가장 느린 성장세를 보였다. SCMP는 미국 맥킨지의 지난달 조사 결과를 인용, 중국 소비자들이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일 영역으로 의류를 꼽았다고 소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동을 드러내는 사료들을 전시하는 조치를 했고, 이에 윤석열 정부가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강제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으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강제노동'이나 '강제노역' 같은 강제성 표현 사용 여부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30일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따르면, 사도광산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인 2km 떨어진 기타자와 구역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을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 관련 사료들이 전시돼있다. 여기에는 국민징용령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관여해 1000명 이상 조선인 노동자가 투입됐다는 사실부터 위험한 작업에 조선인 노동자가 월등히 많이 종사했고 식량 부족에 임금 미지불 등 가혹한 노동환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도주한 조선인 노동자를 형무소에 수감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사료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강제성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도주한 걸 잡아가뒀다든지 이런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강제성 표현을 빼는 것까지 협의하진 않았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원하는 건 얻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야권에선 강제성 표현 누락이 한일 간에 합의한 것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외교부에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묻기도 했다. 하지만 강제성 표현 사용 여부 자체는 협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대통령실이 확인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에 강제성 표현 문제는 이미 합의를 마쳤다.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사도광산 등재 회의에서 ‘모든 약속’을 명심한다고 밝혀 군함도 강제노동 역사 반영 조치도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군함도에 대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충분히 합의해놨는데 발표 과정에서 서로 뉘앙스가 달라졌던 아픈 기억이 있다”며 이번에는 약속만이 아닌 선제적으로 조치를 이행시켰다는 차이점을 부각했다. 앞서 외교부도 선(先)조치를 강조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을 만나 “군함도와는 다르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강제노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한국이 수용했다는 일본언론 보도 관련 질문에 “외교상 간 오고 간 얘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삼가겠다”고 말을 아껴 논란을 부추겼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6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 강제노동 보고서를 발간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북한 강제노동은 인권 문제일 뿐 아니라 그 수익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만큼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보고서상 북한 내 구금시설 내 노동과 강제 직장 배정, 군 징집, 돌격대, 작업 동원, 해외노동자 등 실태를 조명하며 강제노동 철폐를 촉구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 강제노동 문제는 심각한 인권 문제인 동시에 주민들의 강제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동전의 양면처럼 연계된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번 보고서의 제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 주민 고용허가 금지와 북한 노동자 귀환을 담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의 이행을 요청했다. 북한 해외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비자 만료가 도래해 북송 갈등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제재를 피해 교육·관광비자로 중러에 넘어와서다. 이런 가운데 유엔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중러에 대한 북한 노동자 귀환 압박이 한층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강제노동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북한 이탈 주민과의 면담 183건을 토대로 작성됐고, 북한에도 전달됐다. 돌격대에 배정돼 일하다가 건물이 무너져 다리를 다쳤음에도 열외하려면 돈을 내라는 요구를 받거나, 배급·식량·월급이 전무한 채로 노동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면 노동단련대로 보내는 등 실태를 담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임신 4주차 태국인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과정에서 발목을 크게 다친 상태로 강제 출국된 뒤 유산한 사실과 관련해 경북·울산지역 이주노동자 지원기관과 민주노총 등 관계자 50여 명은 3일 울산 중구에 위치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을 중단과 위법한 강제 단속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가 담장을 뛰어넘다가 다리 부상을 당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발견된 A씨는 단속 차량을 타고 병원에 가던 중 임신 4주 차의 초기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40여 분을 달려 울산 남구의 한 종합병원(법무부 협력병원)에 도착했지만, 임산부에게 약물 치료와 엑스레이 촬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이어 중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갔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수소문 끝에 세 번째로 방문한 작은 정형외과에서야 발목 깁스 등 응급 처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119 신고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노동단체는 주장했다. 법무부 훈령에는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날인 21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보호소에 구금된 A씨에 대한 일시 보호 해제와 입원치료 등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2000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보호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단속 하루 만에 출국 조처된 A씨는 결국 태국 현지에서 태아를 유산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피해 여성이 본국으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출국 조처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제로 노예의 삶을 강요하고 또 사업주들의 불법적인 착취는 눈감아 주다가 마지막에는 인간 사냥으로 이어진다"라며 "인권을 짓밟는 이런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