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떤 일이 있어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윤 대통령은 2005년 수준에 그친 정착지원금의 대폭 개선과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착지원 수준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이제는 탈북민 본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공동체를 함께 포용해 나가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정착 △역량 △화합으로 지원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우선 '정착'과 관련,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4분의 3을 차지하는 여건을 감안, 탈북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아이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역량'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열악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나서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화합'을 위해 윤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멘토제를 시행할 것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참석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환호와 함께 일부 참석자들은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27일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다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에서도 강제북송 중단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경고를 내놓는 것과 함께 북한을 비호하는 중러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사산 강제에 이르는 강제북송 탈북민 참상 고발 보고서는 국내 거주 탈북민 508명 진술에 지난 2023년 수집한 141명의 증언까지 더해져 강제북송 탈북민들의 참상을 드러냈다. 정부는 “강제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가혹 행위, 강제노동, 현지 공개재판, 차별과 감시 등이 있다”고 밝혔다. 북송 수감자들은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 2013년 북송돼 신의주 보위부에 구금됐던 여성은 보위부 비서가 자신은 물론 다른 수감자들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2017년 북송된 여성은 집결소에서 허락 없이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십차례 가격 당했다.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가졌던 여성은 북송된 후 강제낙태를 당했다. 강제로 주사를 놔 사산아를 낳고 스스로 아이를 지웠다는 확인 도장을 찍도록 강요당했다. 2009년 북송된 여성은 한국행 시도나 한국 방송 시청, 기독교 접촉 등 ‘반체제 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을 당했다. 반체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구타를 당하는 식이다. 2011년 북송된 여성은 실제 한국행을 시도한 행적이 드러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수용소에선 광산이나 농장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지고 내부에서 수시로 처형이 이뤄진다고 한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무리하게 일하도록 강제하고, 외부 정보 접촉을 막기 위해 수많은 통제를 가했다. 여권 회수와 외출 금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이다. 이를 어기면 북송된다. 2018년 러시아에 파견됐던 노동자는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 드라마·영화, 유튜브 시청을 이유로 북송되는 동료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中 강제북송 고발·우크라 무기지원 검토..北 비호 중러 압박 중국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제기에도 강제북송을 시행하고 현재도 상당수 탈북민들을 북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3일부터 방중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도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방중한 후 같은 달 30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포럼에 참석해 “북한은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밖에서도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다”며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게 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과 안보위협 문제와 관련해 이를 비호하는 중러를 서슴없이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무기와 정제유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선사와 선박들에 독자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 입장을 밝혀 강경대응하고 있다. 문제의 북한에 대해서도 7년 만에 연평·백령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했고, 27~29일 한미일 첫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도 참가하는 훈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장관이 승함해 북중러 모두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오는 8월에는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행되는데,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에 따라 북핵 사용을 가정한 핵작전이 처음으로 포함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근시일 내 처음 중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개최 전망인 한일중 정상회의와 별개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초청에 따라 한중 간 현안을 논의키 위해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의 방중 일정은 최종 조율 중에 있다. 조만간 방중 일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조 장관 방중은 오는 13일 즈음으로 정하고 발표일자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중에는 양국 외교당국이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왕이 부장의 초청으로 방중하는 만큼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최근 중국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방한하고 향후 고위직 교류를 늘릴 예정인 만큼, 양국 교류와 경제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주로 논의할 의제인 만큼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강제북송 등 안보문제의 논의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중국이 추가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강제북송 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련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대변인은 강제북송 움직임에 대해 “확인해줄 사항은 없다. 다만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북송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각급에서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과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선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나서 같은 입장을 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인 6일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과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 상견례를 겸하는 통화였지만 양국 간의 현안들을 쏟아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왕이 부장과 50분 동안 통화하며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소통 강화, 또 안정적 공급망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한중 양국이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협력의 성과를 쌓아나가며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양국 사이 주요 현안들을 줄줄이 언급했다. 먼저 조 장관은 “지난 11월 한국·일본·중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나가기로 공감한 바 있다. 이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전시켜가자”고 제안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직전 단계인 3국 외교장관회담이 지난해 11월 열렸지만 중국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 후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양측은 한중 양국 간의 외교안보대화·외교차관 전략대화·1.5트랙 대화 등 협의체 재개도 협의키로 했다. 조 장관은 이어서 북한이 연초부터 잇단 도발을 감행한 것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하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해주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이어 올해 들어 중국에도 다가가며 북중러 연대를 꾀하려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미일은 중국이 북핵 위협 문제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 장관은 중국이 지난해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강제북송 했던 데 대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있다”며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가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중국의 강제북송을 강하게 비판했고, 최근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최초로 공개적으로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중국과는 관계를 크게 발전시키기보다는 안정적인 관리에 치중한다고 밝힌 만큼, 첫 통화에서부터 요구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런 기조 탓에 조 장관은 취임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나서야 왕이 부장과 통화를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는 취임 이튿날 통화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30일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253명·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본회의 직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으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4건을 합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결의안은 “국회는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발생되는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탈북민이 강제북송 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탈북민을 난민 또는 현장난민으로 인정해 이들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와 유엔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에도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해외 체류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촉구키 위한 결의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체류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에서도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탈북민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가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고, 왕 부장은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다”며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4건을 합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결의안은 “국회는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발생되는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탈북민이 강제북송 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탈북민을 난민 또는 현장난민으로 인정해 이들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와 유엔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에도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해외 체류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촉구키 위한 결의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체류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에서도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탈북민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가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고, 왕 부장은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다”며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이 15일(이하 현지시간) 강제북송 금지를 촉구했다. 유엔내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인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채택했다. 19년 연속이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 인권결의안은 거짓이라고 맞섰다.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해야 유엔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주도로 지난해와 같은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없이 전원동의 형식으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러시아, 중국,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은 결의안 채택 뒤 추가 발언으로 결의안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이후 19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을 통과했다. 올해에는 중국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이 유엔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팬데믹 이후 다시 국경을 개방한 점을 감안해 국경간 이동이 재개된 시점에서 강제북송금지 원칙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아울러 유엔 고문방지협약 준수도 촉구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된다. "탈북민은 인간쓰레기" 북한은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하고, 인권결의안은 미국의 도발이자 음모라고 주장했다. 김 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자 결의안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이어 이처럼 조작된 내용의 결의안이 매년 유엔에 올라오는 것은 미국의 도발이자 음모라고 미국을 겨냥했다. 특히 그는 이 결의안에는 "인간 쓰레기들의 거짓 주장이 담겼다"면서 "이들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린 채 도주한 자들"이라고 매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 방위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을 지원하고, 해킹 공격으로 금전을 탈취하며, 중국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강제북송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는 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바다. 러시아 위성 기술자문 받고 우크라戰 2달 쓸 포탄 100만발 제공..김정은 "팔레스타인 지원 방안 찾으라"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국정원은 우선 북한의 전쟁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과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들을 10여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반출된 포탄이 약 100만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9월 정상회담을 벌이고 군사협력을 강화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포탄 등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핵무기와 첨단무기 등 기술이전을 하는 양상이다. 이에 국정원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준비도 엔진과 발사장치 점검을 하는 등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러시아에게서 기술자문을 받아 성공 확률이 높아졌다고 봤다. 거기다 국정원은 “북한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사태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이라며 “김정은이 최근 팔레스타인 포괄 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에 대전차 방사포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단체와 제3세계 국가에 무기판매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정은이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확인하면서 장사정포의 위험성과 기습공격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군사보험주의’ 집착 성향이 더 증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현재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국정원은 결속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이해관계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국제환경 속에서 형성된 연대라는 점에서 그 안정성과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러시아는 핵잠수함 건조 등 핵심 전략기술 전수보단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와 대규모 노동자 수용 등으로 갈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국정원은 북한 정찰위성에 대해서도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데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등 기술 확보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핵추진잠수함 개발도 현 단계에선 요원한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전세계 해킹해 9.2억弗 탈취..중국, 10월 이어 추가 강제북송 조짐또한 북한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해 대규모 자금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 전 세계를 해킹해 9억2000만달러 가량의 금전을 탈취했다고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첨단무기 제조업체와 조선업체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해 보안조치했다”며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전자상거래 업체를 모방한 동향도 사전 포착해 선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과 FBI(미국 연방수사국)가 협력해 3억4500만달러 가상자산을 올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최초로 동결했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달에 이어 추가로 탈북민 강제북송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국정원은 “중국 현지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수백명 북송에 이어 중국의 추가 북송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초 350여명의 탈북민을 구금시설로 옮겼고 이 중 180여명이 지난 9일 600명 강제북송에 포함시킨 바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따르면 나머지 구금된 탈북민 170여명을 추가로 북송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추가 북송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국정원은 “중국은 재중 노동자에 대해선 전원 귀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대북 반출물자에 대한 세관검색 및 밀수 단속을 강화해 국제관계에 신경 쓰는 한편 10월 9일에는 중국 현지 수감 중인 탈북민 수백명 추가 북송을 준비하는 등 북한을 챙기는 모습도 동시에 연출하고 있다”고 했다. 강제북송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의 질타도 나왔다. 강제북송 사전 인지 여부를 묻자 김규현 국정원장이 “사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답하면서다. 민주당 위원들은 국정원의 중국에서의 정보활동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관련해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브리핑에서 “중국 강제북송 관련해 탈북민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국정원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고, 구체적인 첩보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1일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 강제북송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추가 북송 가능성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강제북송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 내 정보활동이 약화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국정원은 “중국 현지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수백명 북송에 이어 중국의 추가 북송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초 350여명의 탈북민을 구금시설로 옮겼고 이 중 180여명이 지난 9일 600명 강제북송에 포함시킨 바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따르면 나머지 구금된 탈북민 170여명을 추가로 북송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추가 북송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국정원은 “중국은 재중 노동자에 대해선 전원 귀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대북 반출물자에 대한 세관검색 및 밀수 단속을 강화해 국제관계에 신경 쓰는 한편 10월 9일에는 중국 현지 수감 중인 탈북민 수백명 추가 북송을 준비하는 등 북한을 챙기는 모습도 동시에 연출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이에 국정원이 강제북송을 사전이 인지했는지를 물었고, 김규현 국정원장은 “사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위원들은 국정원의 중국에서의 정보활동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관련해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브리핑에서 “중국 강제북송 관련해 탈북민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국정원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고, 구체적인 첩보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곤·김정근·김미경 부장판사)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탈북어민들이 강제 북송된 뒤 현재까지 북한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며 "지금 살아 있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자 실질적 사형 폐지국,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강제 북송한 것이 정당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으로도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전 실장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이 사건을 '탈북어민 강제북송'이라고 명명한 것 자체를 동의하기 어렵다"며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해군이 제압해서 나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지겠지만, 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동료들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당시 정부는 사법 절차에 따른 처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내에 두면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송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정 전 실장과 의견을 같이한다. 북송 결정이 위법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진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며 "흉악범들을 국내에 편입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 '타당한 것 같다' 정도로 얘기했을 뿐이고, 공소장에도 뭘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탈북 어민들의 수용과 퇴거를 결정하는 것도 통일부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국내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북송하며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 북송' 경위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