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티몬·위메프 경영진 4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달 초 티몬 본사 및 위메프 사옥, 임직원 등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추가적인 자료확보에 나선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 4명의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달 초부터 연이어 티몬, 위메프 사무실과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이어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도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1조4000억원대 사기와 400억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찰이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선 만큼,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티몬 위메프 등의 자금 흐름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구 대표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과 소속 경위 A씨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가상자산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해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사건 관련 의원에게 추가 출석 요구를 보냈느냐'는 질문에 "지난 6월 10일 3차(출석 통보를) 보냈고 7명에 대해 지난달 17일에서 27일까지 요구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시 출석요구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절차를 어떻게 할지 강구 중에 있다"며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임의 수사도 있고, 강제수사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은) 너무 나간 것 같고,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하겠다"며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있다"고 전했다. 앞서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월과 5월, 6월에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의원들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서면 진술서를 내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민주당 의원 7명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이다.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의원은 총 10명으로, 그 중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 3명은 지난 2월 기소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해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사건 관련 의원에게 추가 출석 요구를 보냈느냐'는 질문에 "지난 6월 10일 3차(출석 통보를) 보냈고 7명에 대해 지난달 17일에서 27일까지 요구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시 출석요구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절차를 어떻게 할지 강구 중에 있다"며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임의 수사도 있고, 강제수사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은) 너무 나간 것 같고,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하겠다"며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있다"고 전했다. 앞서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월과 5월, 6월에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의원들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서면 진술서를 내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민주당 의원 7명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이다.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의원은 총 10명으로, 그 중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 3명은 지난 2월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특정인을 수사했다는 것 만으로 검사 개인에 대해 탄핵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이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권한 남용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위법적으로 운영해온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 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며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국민적, 반민주적, 반역사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특히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행위다. 헌법과 법률이 뭐라고 하든 용산의 하명만 따르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직무대행은 "위법한 행정 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 무효"라며 "불법과 탈법의 반복을 일삼는 김 위원장과 이상일 방통위 부위원장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 박 직무대행은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 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며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국민 분노만 키울 뿐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월28일 KBS·MBC·EBS 임원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이에 대비해 방통위가 임원 교체 시점을 앞당겼다고 비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약세다. 파두의 일명 '뻥튀기 상장 의혹'을 수사 중인 금융당국과 검찰이 SK하이닉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오후 2시7분 파두는 전 거래일 대비 4.98% 하락한 1만9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0.91% 하락한 17만43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17만91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1.76%까지 상승하다 장중 하락 전환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서울남부지검이 파두의 뻥튀기 상장 의혹과 관련 SK하이닉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로, 그간 파두 기업공개(IPO) 과정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금융당국과 검찰이 SK하이닉스의 내부 자료와 대조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법원은 권 전 대법관의 압색 영장을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재임중 '李 재판거래' 의혹 권 전 대법관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 대법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재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다. 2018년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고, 이듬에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대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며 이 대표의 경기지사직이 유지됐으며 2년 뒤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재판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8번 찾아갔으며, 권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로부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한 시기는 2022년 10월로 그 이전에 직무를 수행하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혐의도 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눠진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3년만에 영장 발부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21년부터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실상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두 차례, 올해 초 한 차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21년 9월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시작한 뒤 같은해 11월~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6대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고, 이후 지난해 10월경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현재 반부패1부와 3부가 협력해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3차례 영장 기각을 두고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앞선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미뤄볼 때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이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해당 간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달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자료 삭제 등을 촉구한 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가 이뤄졌다. 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간 의사단체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의사 커뮤니티 앱인 '메디스태프' 서울 서초동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회원 정보, 게시자 인적사항, 접속 기록을 찾기 위해 서버, PC,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게시글의 작성자 IP 추적을 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게시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앱에는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 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게시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서민위는 지난 21일 서울경찰청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집행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파업에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축구선수 황의조 관련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매우 강하고 단호한 입장"이라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청장은 "경찰 수사 기본을 해하는 행위"라며 "수사해 강력히 처벌하겠다. 필요하면 강제 수사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황씨 측은 지난 7일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다시 제출을 했다. 황씨 측은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의조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수사 내용을 수사 대상자에게 유출한다는 것은 수사 신뢰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동의를 얻어 진행되는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황씨 측이 제기한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이버수사대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진상 조사를 위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정보 유출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누리꾼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 측은 지난해 11월에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