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체육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수사 대상이나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수촌 운영부 사무실에 위치한 용역업체 계약 담당자의 PC 등에서 심사, 계약 관련 문서 등 연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체부는 진천선수촌이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70억원 규모의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 체육회 고위 관계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올해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기획재정부에 비위 의혹을 제보했고, 기재부가 문체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체육회는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각에선 이번 수사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체제에서 벌어진 체육계 비리 의혹을 향해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 회장의 경우 진천선수촌 직원으로 딸의 대학 친구를 부당 채용한 의혹 등이 제기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4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에 대한 범칙 사건 조사,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경제적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서 대포차 추적 조사, 번호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영치 활동에 앞서 지난달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윤지연 의왕시 징수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해당 간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달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완주=강인 기자】 전북 완주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관련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8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도내 한 부동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탁회사가 해당 계약은 무효라며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내쫓길 처지에 처한 임차인들은 지난해 11월 임대사업자 등 4명을 완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완주경찰서는 피해자 수가 30명이 넘는 등 피해자 수와 금액이 커 사건을 전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해 자료를 확보했다. 피해자가 많은 만큼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카카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일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자택과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 센터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특사경의 수사를 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9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과 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을 통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국정원에 문의했고, 나포된 이틀 뒤인 11월 4일에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을 먼저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함께 북송 당일인 11월 7일 법무부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한 뒤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들을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당시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북송 결정을 내린 곳으로, 검찰은 해당 의사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물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시 국정원은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해 통일부에 전달하는 등 보고서를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줄 등이 가능하다. 이날 압수수색을 서울고법의 영장 발부로 이뤄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검찰, '강제 어민 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 등에 이어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중 확보했던 디지털 자료 일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여러 의혹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오전에는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포함한 수개 처에 대해 수 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특검은 해당 군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중사에 관한 2차가해 및 부실수사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문건 등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의 자택이나 휴대전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안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가 이끌며,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및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의 특검은 7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더 수사할 수 있으며, 사건 관계인을 기소하면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이뤄진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계좌 압수수색 대상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8일 국가수사본부와 서울 용산경찰서 등이 각각 맡고 있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수수의혹', '금융정보분석원 통보사안' 등을 넘겨받고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다음날인 2일에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화천대유 사무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담팀 관계자는 검찰과 중복 수사 우려에 대해 "아직 협의가 이뤄진 부분은 없지만 향후 중복수사 우려가 명확해질 경우 분명히 협의해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뒤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도 법무부와 경찰의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범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유사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고 경찰출동지휘체계가 작동하도록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 위반과 같은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수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검찰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활용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