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기후 위기·분쟁·빈곤이 중첩된 복합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국제 원조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주요 공여국들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는 사상 최대치에 도달한 실정이다.  이에 국제구조위원회(IRC)는 최근 발표한 '원조의 새로운 시대(A New Era for Aid)' 보고서를 통해 "이제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가장 시급한 곳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원조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도 연대 정신으로 인도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일 국제구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억여명이 국제 지원을 필요로 했지만, 유엔이 요청한 예산 대비 약 250억 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는 향후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은 이미 전체 해외 원조의 80% 이상을 중단했으며, 보건분야 예산 삭감만으로도 향후 15년간 최대 2500만명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는 가운데, 전례없는 국제 위기 속에서 한국의 인도적 역할이 크게 필요한 상황이다.  전례 없는 위기, 강제 이주 1억2000만 시대 유엔 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박해, 분쟁, 인권 침해, 사회 질서 붕괴 등으로 강제 이주한 전 세계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1억2210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4년 5950만 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다. 전 세계 인구 80명 중 1명이 강제 이주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4300만명 이상의 기후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극단적 기상 이변이 물과 식량, 주거지를 위협하는 만큼, 기후로 인한 이주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제 원조의 대상과 방식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선택받기 위한 경쟁'에 점점 더 내몰리고 있으며, 그 결과 일부 고위험 국가는 지원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중 인도적 지원의 비중은 약 14%에 불과하며, 기후 변화 대응, 난민 수용, 평화·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 자원이 분산되고 있다. 반면, 분쟁으로 인한 빈곤 인구 비율은 1990년 10%에서 지난해 50%로 치솟았지만, 분쟁국에 대한 원조 비중은 2019년 33%에서 2023년 22%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가장 절박한 위기 속에 놓인 지역과 인구에게 자원이 충분히 배분 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취약한 13개국..미국 원조 의존도 등 구조적 위협  국제구조위원회는 이런 지원 불균형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서를 통해 다섯 가지 구조적 위협 요인을 제시했다. △미국 원조 의존도 △무상 원조 비율 △인도적 필요 수준 △채무위험 및 최빈국 여부 △분쟁 및 기후 취약성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 나열이 아닌, 실제로 원조가 축소될 경우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국가와 지역을 정밀하게 식별하기 위한 기준이다. 예컨대, 미국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가는 원조 중단과 동시에 식량, 의료, 교육 등 핵심 서비스에 즉각적인 공백이 발생한다. 무상 원조에 크게 의지하는 국가는 자체 대응 능력이 부족하고, 인도적 수요가 크고 부채 위험이 높은 최빈국은 외부 지원이 끊기는 순간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여기에 분쟁과 기후 위기에 모두 취약한 국가는 반복적인 재난 속에서 회복 가능성조차 낮다는 분석이다.  이런 구조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수단, 예멘, 에티오피아 등 총 13개국으로, 국제구조위원회는 이들을 원조 삭감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국가로 명명했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극빈층의 25%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2023년 전체 ODA의 10%도 지원받지 못했다. 더불어 이들 국가는 식량 불안정, 아동 영양실조, 전염병 예방접종 부족, 기후 재난, 여성에 대한 폭력 등 복합적인 위기에 노출돼 있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에 대한 유엔 인도주의 대응 계획의 자금 충족률은 평균 50%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외교 단절과 접근성 한계까지 겹쳐 실질적 지원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접근성과 지역 대응력 강화, 생명 살리는 구조적 전환" 국제구조위원회는 매년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인도적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85~95%의 정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비용 효과 분석 시스템 '디옵트라(Dioptra)'와 자체 연구소 '에어벨 임팩트 랩(Airbel Impact Lab)'을 활용해 전 세계 37개국에서 400건 이상의 프로그램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소화된 영양실조 치료법', '기후위기 사전 대응 프로그램' 등 여러 혁신적 솔루션이 개발됐으며, 국제기구 및 NGO에 공유를 통해 인도적 지원 분야 전체 역량 강화에도 기여 중이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솔루션도 정작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닿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게 국제구조위원회의 설명이다. 특히 분쟁과 기후 위기가 중첩된 고위험 지역은 외부 구호 조직의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원조 삭감에 취약한 13개국 중 남수단·예멘·소말리아 등 10개국은 접근성 평가에서 최고 위험 등급을 받았다. 2023년에는 이들 지역에서 200건 이상의 구호 인력 대상 공격이 발생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지역 NGO와 커뮤니티 기반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지역사회와의 신뢰, 문화·언어적 이해, 현장 민첩성을 바탕으로 분쟁과 재난 속에서도 실질적 구호 활동을 지속할 수 있지만, 최근 ODA 삭감으로 프로그램의 80~90%가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과 리더십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 NGO와의 협업 구조 재설계도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 국제-지역 NGO 협력은 하청에 가까운 구조였지만, 이제는 결정권과 자원의 실질적 이전을 기반으로 한 '동등한 파트너십' 모델로 협력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국제구조위원회는 '파트너십 역량 강화 시스템(Partnership Excellence for Equality and Results System, PEERS)'을 운영하며, 기금의 15% 이상을 지역 파트너에 직접 배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25%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진정한 '원조의 전환'은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역사와 책임..연대 정신으로 위기 극복 동참 촉구  오늘날 전 세계 난민 문제는 한국 사회에 직접적인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 역시 불과 75년 전, 6·25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수많은 난민을 배출하고,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6·25 전쟁은 370만명의 이재민, 10만명의 전쟁 고아,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을 낳았고, 당시 국가 예산의 40% 이상이 국제 원조에 의존할 정도로 생존과 재건은 국제사회의 연대에 크게 기대야 했다. 국제 지원은 한국의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결정적 동력이 됐다.  반세기 후인 2009년,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국제사회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가 됐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발전을 넘어,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연대가 어떻게 한 국가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이 가야할 길"이라고 국제구조위원회는 강조한다.  이은영 국제구조위원회 한국 대표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1억2000만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노력과 혁신적인 해법에 우리 사회가 더욱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위기의 시대에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앞으로 한국이 이 공동의 노력에 있어 인도적 리더십을 발휘해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구조위원회는 지난 1933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도움으로 설립된 세계적 인도주의 기구로, 전쟁과 분쟁, 재난과 기후위기 등의 인도적 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생존과 회복, 삶의 재건을 지원 중이다. 현재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2만명 이상의 직원들이 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 11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후원국 사무소를 개설, 미국·영국·독일·스웨덴에 이어 다섯 번째 후원국으로 자리 잡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프란치스코 교황이 28일(현지시각) 기침 발작을 겪으며 토사물을 흡입하면서 공기를 폐로 강제로 밀어 넣어 호흡을 돕는 비침습적 호흡 장치를 사용해야 했다고 교황청이 밝혔다. 이는 2주 넘게 계속되는 폐렴이 심각하게 악화한 사례다. 그러나 교황은 의식을 잃지 않았으며, 산소 치료에 잘 반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이날 "갑작스러운 호흡기 상태 악화"에 교황의 상태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의료진은 이번 일이 교황의 건강 전반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데 24~48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로마 젬멜리 병원에 입원한 교황은 최근 상황이 개선됐으나 이날 갑자기 악화했다. 젊은 시절 한쪽 폐 일부를 잘라낸 교황은 지난달 기관지염이 폐렴으로 악화했다. 시카고 노스웨스턴 병원의 폐·중환자 치료 전문의 존 콜먼 박사는 이번 일로 인해 교황의 상태가 "매우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황이 2주 넘게 입원해 있으나 호흡기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흡인성 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극도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88세인 교황의 나이와 전반적 건강 상태, 과거 폐 절제 수술한 일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스턴 브리검 앤드 위민스 병원의 폐 전문의 윌리엄 펠드먼 박사는 교황이 의식이 또렷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일이 "우려스러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침습적 환기 장치인 BiPAP는 공기를 폐로 강제로 밀어 넣어 호흡을 돕는 장치다. 의료진은 이 장치를 사용하면서 환자 혈액 내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지 관찰해 개선되면 다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게 한다. 교황은 지난달 22일 숨을 쉬기 어려웠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었다. 그러나 의료진은 이날 교황이 "위중한 상태"라고 밝히지 않았다. 지난 3일 동안 발표된 공식 성명에서 이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나 의료진은 교황이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날 호전 교황은 환기 장치와 보조 산소 마스크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병원 예배당에서 기도를 올리고 아침 식사를 했으며 신문도 읽었다고 교황청이 밝혔다. 교황청은 또 지난 26일 교황이 병원에서 서명한 공식 문서를 공개해 여전히 업무를 보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바티칸에서는 추운 날씨 속에 여러 명의 추기경과 군중들이 밤늦도록 교황의 회복을 기원하며 기도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제로 전기충격 치료를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22일 영국 언론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의 창리현 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본인 동의 없이 전기충격 요법을 진행한 정신병원에 대해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6만위안(약 1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 했다. '링얼'(靈兒)이라는 예명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28세의 트랜스젠더 여성은 부모에 의해 2022년 7월 친황다오시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 링얼은 "지난 2021년 성별을 '여성'으로 선택했다고 알리자, 극렬히 반대하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부모에게 커밍아웃했다. 그는 "97일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병원측은 내 동의 없이 7번의 전기충격 요법이 진행했다"라며 "시술을 받을 때 마다 기절했으며, 이 치료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장질환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으며, 전기충격 요법이 가해질 때마다 기절했다. 병원 측은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교정'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링얼은 지난 8월 병원을 상대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의 정신건강법은 자해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상황이 아닌 한 강제로 정신과적 치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병원 의사는 "성정체성 문제로 링얼의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링얼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성소수자 진영은 "중국에서 트랜스 인권이 승리했다"며 반겼다. 매체는 본인 동의 없이 전기충격 요법을 쓴 것 자체를 문제 삼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9년 3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트랜스젠더 5분의 1이 이른바 '전환치료'를 강제로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으 [파이낸셜뉴스]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단속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단속은 느슨해지고 있으며, 이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31일 "음주단속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차를 놓고 가거나 대리를 부르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교통 정체 등 각종 민원에 부담을 느끼는 경찰이 과거보다 음주단속을 많이 줄였다"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경찰은 음주단속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도경찰청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 지구대 단위에서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 횟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적발 건수를 볼 때 단속이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된 처벌 강화, 차량 압수 외에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처벌을 강화해도 실제 형량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음주 문화에 대한 교육과 치료는 물론 차량 소유를 금지하거나 실형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로 적발되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 운전자 수가 여전히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취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고해도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많다는 방증"이라며 "성인은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지역별로 현장에 맞는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충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재범자들은 본인 명의로 차를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 차량에 의무 설치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캠페인에 불과한 조치"라며 "'술을 마실 거면 차를 가지고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명예교수 역시 "술을 마시면 범죄행위로 얻는 손해가 이익보다 크다는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단속만 안되면 된다는 생각도 만연하다"며 "음주 문화에 대한 교육과 치료를 강제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결과 면허정지 3만9255건, 면허취소 9만895건 등 총 13만150건이 적발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2년을 제외하면 적발 건수는 매년 13만건대를 유지해 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동두천시 소재 성병관리소, 일명 '몽키하우스'의 문화유산 임시지정 계획 철회와 함께 철거를 촉구하고 나선 '성병관리소 철거 추진 시민공동대책위원회(위원회)'가 본격 행동에 나섰다.   22일 위원회측이 주최한 성병관리소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는 동두천 소요산 주차장에서 약 500여명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성병관리소 철거 추진 시민공동대책위원회와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병관리소 철거가 과거 기지촌 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자부심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시민단체의 역사 왜곡과 거짓 발언에 대한 강하게 반발했다. 김용일 공동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성병관리소는 동두천시민에게 오랜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으며, 더 이상 우리 지역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면서 "외부 단체들이 동두천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된 사실로 보존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기억되고 보존해야 할 것은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 시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외부 단체가 강행하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성병관리소 철거 추진 시민공동대책위원회'(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발족을 공식화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성병관리소 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성병관리소가 동두천의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한옥 공동위원장은 "더 이상 동두천 시민들이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아갈 수 없다"며, "성병관리소 철거는 단순히 건물을 철거하는 것에서 벗어나 동두천이 자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두천시에 성병관리소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경기도에 성병관리소의 문화유산 지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동두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철거 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 관리를 위해 운영됐던 시설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를 "여성인권 침해 역사의 산물"이라며 보존을 촉구하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1973년 설립돼 1996년까지 운영된 성병관리소는 '낙검자 수용소' 또는 '몽키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당시 정부는 기지촌 내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하고 성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들을 이곳에 수용해 관리했다. '몽키하우스'라는 이름은 철창 안에 갇힌 여성들의 모습이 원숭이 같다는 데서 유래됐다.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감금되고, 제대로 된 진단이나 치료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이걸로 흉기난동은 끝일까요?" 지난 4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현장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현역 피의자가 피해망상을 호소한다는 점을 두고 "그 부모가 치료하지 않은 탓으로만 돌릴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그는 기자에게 "왜 그 부모는 아들이 아픈데 치료를 할 수 없었나. (정부의) 정신치료 지원이 없나"라고 물었다.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최원종은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다. 하지만 치료를 거부한 후 지속 관리를 받아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종 사건 이후 '사법입원'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폭력적이거나 중증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원 판단으로 강제입원을 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체계적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신질환이 중증으로 번지기 전에 지역 단위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239개 기초 자치단체에 총 255개 설치돼 있다. 그중 29.8%에 달하는 76개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중증 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은 7개밖에 안 되며 그나마도 모두 수도권에 있다. 이미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가운데서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질환별로 환자를 나누어 관리하지 못하고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한꺼번에 관리해 질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곳도 많다. 정신질환 환자는 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 수는 지난 2021년 각각 93만3481명, 86만5108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대비 각각 35.1%. 32.3% 증가한 수치다.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정신건강대책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A씨는 "흉기난동 사건을 사회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 일탈로만 보면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 이상 이들의 치료를 개인 또는 가정의 책임으로만 미뤄선 안 된다.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더 큰 일탈을 막을 수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사회부 기자

[파이낸셜뉴스]"이걸로 흉기난동은 끝일까요?" 지난 4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현장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현역 피의자가 피해망상을 호소한다는 점을 두고 "그 부모가 치료하지 않은 탓으로만 돌릴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그는 기자에게 "왜 그 부모는 아들이 아픈데 치료를 할 수 없었나. (정부의) 정신치료 지원이 없나"라고 물었다.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최원종은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다. 하지만 치료를 거부한 후 지속 관리를 받아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종 사건 이후 '사법입원'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폭력적이거나 중증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원 판단으로 강제 입원을 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체계적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신질환이 중증으로 번지기 전에 지역 단위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239개 기초 자치단체에 총 255개 설치돼 있다. 그중 29.8%에 달하는 76개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중증 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은 7개밖에 안 되며 그나마도 모두 수도권에 있다. 이미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가운데서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질환별로 환자를 나누어 관리하지 못하고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한꺼번에 관리해 질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곳도 많다. 정신질환 환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수는 지난 2021년 각각 93만3481명, 86만5108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대비 각각 35.1%. 32.3% 증가한 수치다.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정신건강 대책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A씨는 "흉기난동 사건을 사회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 일탈로만 보면 또 일어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더이상 이들의 치료를 개인 또는 가정의 책임으로만 미뤄선 안된다. 사회에서 관심를 가지고 관리해야 더 큰 일탈을 막을 수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와 함께 훈련했던 펜실베니아대학 여자 선수들이 "자신들은 성폭행 피해자"라며 학교측의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펜실베니아대 여성 수영팀 출신인 폴라 스캔런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하원 사법부 소위원회가 개최한 '미성년자를 위한 성인지적 치료' 청문회에서 "생물학적 남성과 라커룸을 공유하도록 강요받았다"라고 폭로하며 자신을 '성폭력 생존자'라고 주장했다.  스캔런은 "대학 관계자들이 팀원들의 항의를 무시하고 토머스를 팀에 합류시켰다"라며 "토머스와 라커룸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협상할 수 없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토머스는 2017년부터 남성팀에서 수영 선수로 활동하다 2021년부터 여성팀으로 옮겨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호르몬 치료 등을 받는 트랜스젠더이지만 성전환수술은 받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캔런은 "저와 팀원들은 일주일에 18번이나 키가 6피트 4인치(약 193cm)에 달하는 생물학적 남성이자 남성 생식기가 온전한 토머스 앞에서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다"라며 "어떤 여학생은 화장실 칸막이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어떤 이들은 가족 화장실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에 우려를 표명했더니 오히려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도록 재교육하기 위한 심리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스캔런은 토머스가 생물학적 남성의 신체로 각종 여자 경기의 상을 휩쓴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토머스는 남성일 때는 전국 500위권 선수였지만 여자 경기에서는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챔피언이 됐다"라며 "여성들은 시상대에 설 자리를 잃었다"라고 했다.    한편 토머스는 2022년 3월 500야드(457m) 자유형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NCAA에서 우승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됐다. 이후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것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던 지원책도 한두달 뒤인 7~8월께 사라지게 된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 격리 의무’도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따라서 ‘심각’ 단계에서 확진자에게 격리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제공하던 혜택들도 사라진다. 일단 생활지원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유급휴가비(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등 격리지원금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시점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격리를 더 이상 강제로 규율하지 않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병가를 쓰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복지부에서는 상병수당 관련 시범사업도 하고 있기에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모든 장소에서의 ‘노(No) 마스크’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7~8월 중 가능할 전망이다. 지 청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법 개정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이번 조정 이후 방역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전환 가능 시기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일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 선포 해제와 국내외 안정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오는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 후 3년 4개월 만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는 코로나19 유행 안정화에 따라 1단계와 2단계가 통합돼 추진되고,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바뀐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원, 약국에서는 권고로 전환된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유지된다. 격리의무, 병원 제외한 마스크 착용 의무 사라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 격리 의무 조치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강제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로 낮추기 전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실상 엔데믹 전환과 관련, 의료대응과 국민 지원 체계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한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현재 1만697개소가 마련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대유행 중장기계획 마련 "하루 100만명 확진 상황 대비"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새로운 출현 등에 대비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한다. 중장기계획은 5개 분야(△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의 24개 과제(세부과제 79개)를 수립한다.  신종감염병의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보건 및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기 때문에 머지 않은 시기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선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백신과 치료제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다음 팬데믹을 대비해 mRNA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더 빨리 대응 수단을 확보한다.  또 △코로나19 최대 확진자(약 62만명)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한다. 코로나19 당시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초과 사망 등 방역⸱의료 대응 역량에 한계가 드러났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규모의 팬데믹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역·의료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를 최소화하는 목표도 세웠다. 코로나19도 노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만큼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로 미래 팬데믹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 방식으로 올 수 있기에, 발생 최대치(surge)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금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