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제로 전기충격 치료를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22일 영국 언론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의 창리현 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본인 동의 없이 전기충격 요법을 진행한 정신병원에 대해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6만위안(약 1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 했다. '링얼'(靈兒)이라는 예명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28세의 트랜스젠더 여성은 부모에 의해 2022년 7월 친황다오시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 링얼은 "지난 2021년 성별을 '여성'으로 선택했다고 알리자, 극렬히 반대하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부모에게 커밍아웃했다. 그는 "97일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병원측은 내 동의 없이 7번의 전기충격 요법이 진행했다"라며 "시술을 받을 때 마다 기절했으며, 이 치료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장질환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으며, 전기충격 요법이 가해질 때마다 기절했다. 병원 측은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교정'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링얼은 지난 8월 병원을 상대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의 정신건강법은 자해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상황이 아닌 한 강제로 정신과적 치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병원 의사는 "성정체성 문제로 링얼의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링얼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성소수자 진영은 "중국에서 트랜스 인권이 승리했다"며 반겼다. 매체는 본인 동의 없이 전기충격 요법을 쓴 것 자체를 문제 삼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9년 3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트랜스젠더 5분의 1이 이른바 '전환치료'를 강제로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으 [파이낸셜뉴스]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단속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단속은 느슨해지고 있으며, 이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31일 "음주단속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차를 놓고 가거나 대리를 부르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교통 정체 등 각종 민원에 부담을 느끼는 경찰이 과거보다 음주단속을 많이 줄였다"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경찰은 음주단속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도경찰청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 지구대 단위에서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 횟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적발 건수를 볼 때 단속이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된 처벌 강화, 차량 압수 외에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처벌을 강화해도 실제 형량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음주 문화에 대한 교육과 치료는 물론 차량 소유를 금지하거나 실형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로 적발되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 운전자 수가 여전히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취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고해도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많다는 방증"이라며 "성인은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지역별로 현장에 맞는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충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재범자들은 본인 명의로 차를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 차량에 의무 설치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캠페인에 불과한 조치"라며 "'술을 마실 거면 차를 가지고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명예교수 역시 "술을 마시면 범죄행위로 얻는 손해가 이익보다 크다는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단속만 안되면 된다는 생각도 만연하다"며 "음주 문화에 대한 교육과 치료를 강제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결과 면허정지 3만9255건, 면허취소 9만895건 등 총 13만150건이 적발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2년을 제외하면 적발 건수는 매년 13만건대를 유지해 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동두천시 소재 성병관리소, 일명 '몽키하우스'의 문화유산 임시지정 계획 철회와 함께 철거를 촉구하고 나선 '성병관리소 철거 추진 시민공동대책위원회(위원회)'가 본격 행동에 나섰다.   22일 위원회측이 주최한 성병관리소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는 동두천 소요산 주차장에서 약 500여명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성병관리소 철거 추진 시민공동대책위원회와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병관리소 철거가 과거 기지촌 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자부심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시민단체의 역사 왜곡과 거짓 발언에 대한 강하게 반발했다. 김용일 공동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성병관리소는 동두천시민에게 오랜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으며, 더 이상 우리 지역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면서 "외부 단체들이 동두천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된 사실로 보존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기억되고 보존해야 할 것은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 시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외부 단체가 강행하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성병관리소 철거 추진 시민공동대책위원회'(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발족을 공식화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성병관리소 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성병관리소가 동두천의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한옥 공동위원장은 "더 이상 동두천 시민들이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아갈 수 없다"며, "성병관리소 철거는 단순히 건물을 철거하는 것에서 벗어나 동두천이 자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두천시에 성병관리소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경기도에 성병관리소의 문화유산 지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동두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철거 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 관리를 위해 운영됐던 시설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를 "여성인권 침해 역사의 산물"이라며 보존을 촉구하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1973년 설립돼 1996년까지 운영된 성병관리소는 '낙검자 수용소' 또는 '몽키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당시 정부는 기지촌 내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하고 성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들을 이곳에 수용해 관리했다. '몽키하우스'라는 이름은 철창 안에 갇힌 여성들의 모습이 원숭이 같다는 데서 유래됐다.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감금되고, 제대로 된 진단이나 치료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이걸로 흉기난동은 끝일까요?" 지난 4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현장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현역 피의자가 피해망상을 호소한다는 점을 두고 "그 부모가 치료하지 않은 탓으로만 돌릴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그는 기자에게 "왜 그 부모는 아들이 아픈데 치료를 할 수 없었나. (정부의) 정신치료 지원이 없나"라고 물었다.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최원종은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다. 하지만 치료를 거부한 후 지속 관리를 받아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종 사건 이후 '사법입원'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폭력적이거나 중증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원 판단으로 강제입원을 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체계적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신질환이 중증으로 번지기 전에 지역 단위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239개 기초 자치단체에 총 255개 설치돼 있다. 그중 29.8%에 달하는 76개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중증 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은 7개밖에 안 되며 그나마도 모두 수도권에 있다. 이미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가운데서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질환별로 환자를 나누어 관리하지 못하고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한꺼번에 관리해 질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곳도 많다. 정신질환 환자는 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 수는 지난 2021년 각각 93만3481명, 86만5108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대비 각각 35.1%. 32.3% 증가한 수치다.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정신건강대책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A씨는 "흉기난동 사건을 사회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 일탈로만 보면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 이상 이들의 치료를 개인 또는 가정의 책임으로만 미뤄선 안 된다.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더 큰 일탈을 막을 수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사회부 기자

[파이낸셜뉴스]"이걸로 흉기난동은 끝일까요?" 지난 4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현장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현역 피의자가 피해망상을 호소한다는 점을 두고 "그 부모가 치료하지 않은 탓으로만 돌릴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그는 기자에게 "왜 그 부모는 아들이 아픈데 치료를 할 수 없었나. (정부의) 정신치료 지원이 없나"라고 물었다.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최원종은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다. 하지만 치료를 거부한 후 지속 관리를 받아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종 사건 이후 '사법입원'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폭력적이거나 중증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원 판단으로 강제 입원을 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체계적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신질환이 중증으로 번지기 전에 지역 단위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239개 기초 자치단체에 총 255개 설치돼 있다. 그중 29.8%에 달하는 76개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중증 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은 7개밖에 안 되며 그나마도 모두 수도권에 있다. 이미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가운데서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질환별로 환자를 나누어 관리하지 못하고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한꺼번에 관리해 질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곳도 많다. 정신질환 환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수는 지난 2021년 각각 93만3481명, 86만5108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대비 각각 35.1%. 32.3% 증가한 수치다.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정신건강 대책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A씨는 "흉기난동 사건을 사회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 일탈로만 보면 또 일어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더이상 이들의 치료를 개인 또는 가정의 책임으로만 미뤄선 안된다. 사회에서 관심를 가지고 관리해야 더 큰 일탈을 막을 수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와 함께 훈련했던 펜실베니아대학 여자 선수들이 "자신들은 성폭행 피해자"라며 학교측의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펜실베니아대 여성 수영팀 출신인 폴라 스캔런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하원 사법부 소위원회가 개최한 '미성년자를 위한 성인지적 치료' 청문회에서 "생물학적 남성과 라커룸을 공유하도록 강요받았다"라고 폭로하며 자신을 '성폭력 생존자'라고 주장했다.  스캔런은 "대학 관계자들이 팀원들의 항의를 무시하고 토머스를 팀에 합류시켰다"라며 "토머스와 라커룸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협상할 수 없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토머스는 2017년부터 남성팀에서 수영 선수로 활동하다 2021년부터 여성팀으로 옮겨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호르몬 치료 등을 받는 트랜스젠더이지만 성전환수술은 받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캔런은 "저와 팀원들은 일주일에 18번이나 키가 6피트 4인치(약 193cm)에 달하는 생물학적 남성이자 남성 생식기가 온전한 토머스 앞에서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다"라며 "어떤 여학생은 화장실 칸막이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어떤 이들은 가족 화장실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에 우려를 표명했더니 오히려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도록 재교육하기 위한 심리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스캔런은 토머스가 생물학적 남성의 신체로 각종 여자 경기의 상을 휩쓴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토머스는 남성일 때는 전국 500위권 선수였지만 여자 경기에서는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챔피언이 됐다"라며 "여성들은 시상대에 설 자리를 잃었다"라고 했다.    한편 토머스는 2022년 3월 500야드(457m) 자유형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NCAA에서 우승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됐다. 이후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것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던 지원책도 한두달 뒤인 7~8월께 사라지게 된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 격리 의무’도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따라서 ‘심각’ 단계에서 확진자에게 격리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제공하던 혜택들도 사라진다. 일단 생활지원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유급휴가비(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등 격리지원금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시점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격리를 더 이상 강제로 규율하지 않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병가를 쓰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복지부에서는 상병수당 관련 시범사업도 하고 있기에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모든 장소에서의 ‘노(No) 마스크’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7~8월 중 가능할 전망이다. 지 청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법 개정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이번 조정 이후 방역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전환 가능 시기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일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 선포 해제와 국내외 안정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오는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 후 3년 4개월 만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는 코로나19 유행 안정화에 따라 1단계와 2단계가 통합돼 추진되고,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바뀐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원, 약국에서는 권고로 전환된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유지된다. 격리의무, 병원 제외한 마스크 착용 의무 사라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 격리 의무 조치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강제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로 낮추기 전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실상 엔데믹 전환과 관련, 의료대응과 국민 지원 체계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한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현재 1만697개소가 마련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대유행 중장기계획 마련 "하루 100만명 확진 상황 대비"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새로운 출현 등에 대비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한다. 중장기계획은 5개 분야(△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의 24개 과제(세부과제 79개)를 수립한다.  신종감염병의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보건 및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기 때문에 머지 않은 시기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선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백신과 치료제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다음 팬데믹을 대비해 mRNA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더 빨리 대응 수단을 확보한다.  또 △코로나19 최대 확진자(약 62만명)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한다. 코로나19 당시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초과 사망 등 방역⸱의료 대응 역량에 한계가 드러났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규모의 팬데믹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역·의료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를 최소화하는 목표도 세웠다. 코로나19도 노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만큼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로 미래 팬데믹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 방식으로 올 수 있기에, 발생 최대치(surge)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금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안보·기후·인구 위기 극복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됐다"며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하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 두렵지 않습니까! 절박한 위기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 1. 시작하는 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 필설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 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즈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은 받아들이고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 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 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 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가 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의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 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회 신뢰 회복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장님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때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제1당이므로 민주당에 대한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 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건수는 무려 88건에 이릅니다. 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의원들입니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합니다. 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무례하고 거친 언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 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이니, ‘사이코패스’니, ‘오물 쓰레기’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 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금지되어 있고 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가짜뉴스 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4)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 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구의 기능을 잃고 그 자체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요구안이 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 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단 1건 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나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5) 정치의 사법화 정쟁이 격화하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이 가리지 못하고 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 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 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각 정당 간의 고소·고발 미제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 (6) 게으름 우리 국회는 양적으로만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20대 국회는 1년 평균 약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 5,000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한다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언적 규정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발의가 많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도 너무 많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 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22건, 헌법불합치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7) 내로남불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릅니다.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 “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 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고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 민주당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 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 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 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 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은 “저는 법무부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 나라의 장관이기보다 친문세력의 첨병임을 자인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 선거기간에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를 보면 민주당 정부가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더욱이 총리, 법무부, 행안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인권정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온전한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민주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춥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토론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대여섯 차례나 더 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우리의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무력화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3. 두려움의 실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뒤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1) 안보 위기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안보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 우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 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 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이때 무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환향녀라는 비극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 19세기 말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삼정문란 등 무너지는 내정을 개혁하지 못한 채 서세동점이라는 문명사적 차원의 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외세 앞에서 혹은 쇄국파와 개화파로, 혹은 친중파, 친러파, 친일파로 분열한 결과 결국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대한 역사적 사변, 그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중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삶겨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느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기후 위기 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도 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합니다. 2020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7% 줄었는데, 그것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였습니다. 탄소중립 2050을 위해 이런 상황을 향후 30년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EU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지 못하면 쇠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U에서 2035년부터 시행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는 우리 자동차산업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3) 인구 위기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어 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2022년 3분기 0.79로 낮아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 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 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 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 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 미래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 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4. 마무리하는 말 그런데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두게 됩니다. 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5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값지게 잘 사나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다면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중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K-Pop, K-Sports, K-Culture, K-Food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호국 영령들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뭇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느끼셨을 그 통분함과 절박함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영국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해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벌어졌다.  25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글래스고 고등법원은 성폭행범 아일라 브라이슨(31)을 스털링에 위치한 콘턴 베일 여자교도소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애덤 그레이엄이라는 이름의 남자로 살아온 그는 재판을 받기 시작할 무렵 ‘여자로 성전환하기로 했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자 이름도 여자 이름인 아일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슨은 2016년과 2019년 각각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두 피해자 모두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브라이슨을 만났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브라이슨이 강제로 일을 저질렀고 그만하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브라이슨은 현재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수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