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3일 일본 정부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단 34건을 전달 받았다. 지난달 5일 처음으로 명부를 받은 데 이어 추가로 수령한 것이다. 승선자 관련 문건이 확보되면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이 추가로 우키시마호 피해자 명부를 전달한 것을 밝히며 “정부는 지난번 입수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및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파악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제 패망에 따라 송환이 결정된 강제징용 한국인 노동자 7000여명을 태우고 침몰한 일본 해군 군함이다. 피해자 측에서 최소 5000명의 한국인이 사망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승선자 명단도 구하지 못해 규명하지 못했다. 그러다 침몰 79년 만에 명부를 전달받아 진상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일본이 확보한 우키시마호 피해자 명단 자료는 총 75건으로, 이번까지 두 차례에 걸쳐 53건을 우리 측에 넘겼다. 외교부는 나머지 22건의 자료도 수령키 위해 일 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명부와 기존 피해 신고 및 과거 희생자 명부를 교차 분석해 승선자와 사망자 수를 비롯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 결과를 근거 삼아 과거 강제동원 피해 위로금 신청이 기각·각하된 유족들을 구제할 방침이다.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지도 관심이다. 피해자 유족 측은 우키시마호 선원들이 한국의 보복이 두려워 자폭한 것으로 최소 5000명의 한국인이 사망했다는 주장인 반면, 일본 정부는 우연히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한 것이고 승선자 3700여명 중 한국인 희생자는 524명뿐이라는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 "이곳 서울에서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1998년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1945년 8월 24일 일제 패망에 따라 송환이 결정된 강제징용 한국인 노동자 7000여명을 태운 일본 해군 군함 우키시마호가 침몰했다. 최소 5000여명의 한국인이 사망했다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제대로 진상규명도 하지 못한 사건이다. 그러다 5일 일본 정부가 승선자 명단 일부를 전달했다. 79년 만에 처음 명단을 확인한 것이다. 침몰 79년 만에 쥔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19건..진상규명 첫발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오후 주일본한국대사관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일부를 제공했다. 일본 정부의 내부조사를 마친 19건이다. 향후 추가 명부들도 내부조사를 마치는 대로 제공키로 했다. 명부는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활용된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근거자료가 부족해 기각·각하된 우키시마호 침몰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재심의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약 17년 동안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단 입수를 비롯해 진상 파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본 측과 협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해오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관계가 개선되면서 이번 명부 수령 결과를 맞게 됐다는 게 외교부의 전언이다. 명부 공개가 시작되면서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을 둘러싼 희생자 유족과 일본 정부 간의 간극도 좁혀질지 주목된다. 유족은 한국의 보복이 두려워 자폭한 것으로 최소 5000명의 한국인이 사망했다는 주장이고, 반면 일본 정부는 우연히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한 것이고 승선자 3700여명 중 한국인 희생자는 524명뿐이라는 입장이다. 퇴임 앞두고 방한 기시다, 강제동원 논란 잠재우기? 한편 이번 명부 전달 시점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7일 한국을 방문하기 전날이라 정무적인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퇴임을 한 달여 앞둔 기시다 총리이기에 다소 부담 없이 과거사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현재 사도광산 세계문화 등재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과거사에 대해 직접 사과성 발언을 내놔 논란을 일단락 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단 공개도 그 일환이라는 것이다. 다만 외교부는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단 전달은 기시다 총리 방한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일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협상의 결과로, 공교롭게 시기만 겹쳤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 재계가 한국 정부의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설립한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하 미래기금)에 일본 기업이 2억엔(약 17억5000만원) 이상을 기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회원사들이 미래기금에 낸 기부금이 기존 목표액인 1억엔(약 8억7000만원)의 갑절을 넘어 관련 사업을 확충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다만 게이단렌은 기부금을 낸 기업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은 현시점에서는 (기부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불하는 해결책이 진행 중으로, 배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일본 기업으로는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히타치조선 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에서 재원을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전신인 전국경제인연도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은 지난해 3월 16일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했고, 각각 10억원과 1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미래기금으로 한일 중고생·대학생 등 미래 인재 교류, 스타트업 연계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요미우리는 게이단렌이 목표치보다 많은 미래기금 기부금 확보와 사업 확대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대주주인 라인야후에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며 "(일본) 경제계가 (한일) 관계 개선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고 짚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결책의 의의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조치 실시와 함께 한일 대화와 협력은 침체기를 벗어나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과 양 모두 힘차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현재 어려운 전략환경 아래에서 한미일 간 협력도 중층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면서 "이런 협력 확대는 한일 쌍방의 노력으로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일본의 전략적 이익에도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징용 해결책을 이행하는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의 자금 확보와 해결책을 거부하는 일부 원고에 대한 대응 등 우려가 남아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따라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는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과제에 대해 계속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한일 관계의 개선을 양국 국민이 지속해 실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6일 승소가 확정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에 일본 정부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1일 "우리 정부로선 일본에 떳떳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양국간 과거사 이슈 논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평가 속에, 대통령실은 해당 이슈가 한일 정부 사이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최근의 공탁금 수령 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의 해법이 나오기 이전에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탁을 해놓은 기금을 가져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그 원칙을 설명했고, 일본은 일본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입장을 계속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한일 정부 간 관계에선 이것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향후 법원의 공탁 수령 문제, 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해당 재단의 기금으로 우리 정부가 원칙 있게 밝힌 해법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 앞으로 진전 상황에 따라서 일본 측도 성의를 보일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남겨진 숙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한일 간에 사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이는 정부 해법 등을 통해 종료가 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 단계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대해서 새로운 문건을 모색하는 숙제는 사실 없어진 상황"이라면서 "기존에 있는 합의를 이행하고 결말을 지어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22일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항의를 표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가 히타치조선 공탁금을 처음 수령한 것을 항의한 데 대해선 입장 확인에 그쳤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 협조에 뜻을 모으면서 양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선 일본 시네마현이 22일 독도의 날 행사를 열고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는 기존 상호 입장 재확인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최근 히타치조선 강제징용 피해자가 판결을 통해 공탁금을 처음 수령한 데 대해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한 데 이어 이날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양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만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배상안을 제안해 추진 중인 만큼, 이런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잇단 도발 대응에 협조키로 합의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며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 일본이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정상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북측이 반응한 것에 대해서도 한일이 협의키로 했다. 조 장관은 “일북관계에 대해서도 한일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나가자”며 “납치 피해자 문제를 비롯해 억류자, 국군포로 등 다양한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해 한일이 협력해 문제 해결에 기여해나가자”고 제안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이제 이 판결이 앞으로 또 선고되는 거와 상관없이 한일 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KBS-1TV를 통해 100분간 방영된 '특별대담-대통령실을 가다'에서 "한일은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배상 판결이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이 될 필요가 없는 사법부 최종심에서 나온 것"이라며 "문제는 앞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다"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일 송모씨 등 20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7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비엔나 협약, 한일 청구권협정 등을 근거로 들며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일본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계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기에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일 송모씨 등 20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7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비엔나 협약, 한일 청구권협정 등을 근거로 들며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일본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계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기에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