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엉덩이를 드러내고 사진을 찍은 일본인 남녀 관광객이 당국에 의해 일시 구금됐다가 추방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일본 TV아사히,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은 “올해 1월 초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세계유산 만리장성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남성과 이를 촬영하던 여성, 두 20대 남녀가 현장에서 경비원에게 붙잡혀 2주간 구속된 뒤 국외 퇴거 처분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월 3일 일본인 2명이 현지 당국에 구속된 사실을 재중국 일본 대사관이 확인했으며, 이들은 1월 중 강제 추방돼 일본으로 귀국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재중국 일본 대사관과의 인터뷰에서 "장난이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공공장소에서 하반신을 노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양국 모두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서는 '만리장성에서 일본 남녀가 음란 행위 구금됐다'는 의미의 해시태그가 6000만번 이상 조회됐고, "만리장성에서 부끄러운 짓을 했다", "모욕적이다", “일본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본 누리꾼들도 대부분 “같은 일본인으로서 한심하고 부끄럽다”, “중국까지 가서 짱구 흉내를 내지 마라”, “국적에 관계없이 문제가 되는 행동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민폐를 끼쳐서 입국 금지라면 중국인도 금지되는 장소가 많을 것”, “중국의 대일(對日) 공작일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별도의 처벌 없이 강제 추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3일 입국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호텔로 이동하던 중 도주한 중국인 A씨(41)를 13일 추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5일 서울에서 붙잡혔다. 당시 정부는 A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법적 처벌 없이 강제출국 조치됐다. 중수본에 따르면 A씨의 격리 거부에 대한 처벌은 경찰 조사를 기초로 검찰이 기소 절차 등을 거쳐 부과할 예정이다. 감염병관리법 위반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씨는 또 1년간 입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본 관계자는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아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실시한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 생활 시설인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지만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중국에서 예약한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도착해 아내와 함께 묵으며 외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지난 5일 낮 12시 55분께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해 격리 조치했다. 격리가 해제된 이후 A씨는 지난 10일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강제추방 당했던 방송인 에이미가 입국한지 7개월 만에 또 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시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항정 혐의로 방송인 에이미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에이미는 당시 법을 어길 경우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년 12월 강제출국 당했다. 에이미는 5년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 1월 한국에 돌아와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포폴을 투약해 강제 출국 당했던 방송인 에이미가 귀국한 가운데 에미미가 방송활동을 재개할 지 관심이 쏠린다. 강제 출국당한 뒤 중국 광저우에서 생활했던 에이미가 "새출발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집행유예 기간동안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가 강체 추방당한 방송인 에이미는 지난 20일 입국했다. 지난 2015년 12월 한국에서 추방당한 지 5년 만이다. 지난 20일 귀국한 에이미는 많은 취재진의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실감이 안나지만 기쁘게 가족들 만날 생각하면서 왔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에이미는 "입국금지 기간인 5년이 끝났다"면서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새출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5년만의 귀국이었지만 에이미는 셀럽다운 패션 소품을 선보였다. 에이미가 에르메스 버킨백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들어서다. 에르메스 버킨백 35사이즈의 국내 가격은 1600만원대다. 비싸지만 쉽게 구할 수 없는 가방이다.  이 가방은 JTBC '부부의 세계'의 김희애와 SBS 드라마 '하이애나'에 출연했던 김혜수와 들었던 백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지난 2008년 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에이미의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 2014년에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강제 출국 조치됐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보수 변호사 단체가 동료 살해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지난해 강제추방된 북한 선원들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최근 국가안보실과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변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조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며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통일부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동해에서 조업 중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같은달 28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경찰에 이어 국가안보실 역시 다음달 4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내리면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예외대상으로 적시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한변은 "이 사건 정보는 북한 선원 2명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일부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공개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해 비공개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구체적 사실관계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근거 법령으로 같은 항 제1호를 추가했다"면서도 "1호와 2호의 비공개 사유는 그 내용과 취지 및 성격이 본질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동일하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며 "이는 제2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바, 한변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이 사건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분공개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라인 강의만 듣는 유학생들은 학생비자(F-1)를 취소해 강제 추방토록 하겠다던 방침을 철회했다. 14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유학생 추방 방침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보스턴 연방법원은 미 이민관세청(ICE)이 이전 지침을 철회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만 듣더라도 미국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원고측에 통보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추방 방침은 미 대학들과 대기업들의 반발을 불렀고, 하버드대와 MIT가 소송에 나서게 했다. 여기에 구글, 페이스북 등 미 정보기술(IT) 대기업과 미 상공회의소가 원고로 합류했고,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 등 17개주 법무장관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미국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어수선해진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방침은 유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재정 상당분의 의존하는 대학들을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었다. 유학생들을 포기하고 재정압박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대학 공중보건을 외면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온라인이 아닌 강의실 강의를 재개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선택받았다. 그러나 백악관이 지침을 철회하면서 대학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미국에서 수천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영주권, 즉 취업비자(그린카드) 발급은 중단했다. 아울러 유학생들이 졸업한 뒤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좁히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대북풍선 상습범에 대해 엄벌과 더불어 강제추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대북풍선 상습범 엄벌하고 강제추방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도적인 대북풍선 상습범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됐다"며 "이전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풍선을 날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 강원, 인천의 접경지역 중 시도지사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는 북한으로 물품 전단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시 형사처벌 된다"며 "대북전단 등이 휴전선의 군사충돌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선교를 하려면 국가질서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3개팀 등 93명이 접경지역에 비상대기하며 감시 적발 처벌절차를 진행중이며, 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중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며 "외국인은 형사처벌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안보는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최우선가치"라며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경기도에서는 평화를 해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9시쯤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인근에서 성경이 담긴 대형풍선을 북으로 보낸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 교인 2명을 적발했다. 교인은 외국인 1명(에릭 폴리 목사), 한국인 1명이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대형풍선 4개, 헬륨 가스통 등을 압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순교자의 소리는 성경책이 담긴 풍선 4개를 북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인도네시아인을 외국인 최초로 강제추방했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입국 뒤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A씨(40)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8일 오후 3시20분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첫 강제추방 조치 사례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첫 제재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 숙소인 경기 안산시로 허위신고했다. 그는 입국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고도 곧바로 경북 김천시의 지인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 협조로 그가 김천시에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곳으로부터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즉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자료와 출입국 기록 분석을 했다. 그 결과 A씨가 입국 당시 격리장소를 허위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김천시로 특별조사팀을 급파했다. 이후 A씨 신병을 확보해 6일 오전 11시10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한 뒤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신고한뒤 곧바로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 부부에 대해서도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입국한 이 부부는 서울 강북구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김해시로 이동한 사실을 강북구보건소에서 적발해 관련자료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자료분석과 기록조회를 통해 법 위반사항을 특정한 뒤, 8일 오전 10시40분 김해시 한 원룸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이 부부는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보호 조치됐다. 법무부 측은 "이 부부의 강제추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라면서도 "베트남은 3월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차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해 사실상 해외 자국민 귀환 자체를 차단하고 있어, 강제퇴거 명령을 해도 당분간 출국을 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엔 국토교통부에서 베트남 항공에 한국 도착 뒤 출항 시 자국민 탑승을 조건으로 입항허가를 했으나,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출항 시 자국민을 탑승시키겠다는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로 인해 기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인 베트남인 출국조치도 불가능해져 인권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측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 아래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자가격리 #외국인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강제추방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강제추방 형식으로 외국으로부터 인수받은 범죄인이 2년 동안 105% 이상 증가했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강제추방 형식 범죄인 인도 총 계는 1600명에 육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이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인 인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청이 강제추방 형식으로 인수한 범죄인은 지난 2014년 148명에서 2018년 304건으로 105.4%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02건으로 2018년 실적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추방 형식의 범죄인 인수는 다른 나라가 자국 내 해외도피 중인 우리 국적 범죄자를 ‘강제추방’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인수하는 방식이다. 통상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법무부가 시행하는 ‘범죄인 인도 요청’ 과는 다른 방식이다. 강제추방 형식은 우리 외교부나 경찰청이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반면 범죄인 인도 요청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우리 국민 또는 외국인의 인도를 법무부가 상대국가에 요청하는 것이다. 통상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거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이었던 패터슨이 인도인 청구 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범죄인 인도 요청은 2014년 28건, 2015년 19건이었다가 2016년 49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7년 53건, 2018년 49건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은 7월 기준 16건으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총 214건에 이른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인 인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현황은 총 47개국 중 15개국이다. 특히 현재까지 총 6건의 인도요청을 한 아랍에미리트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범죄인 인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브라질, 네덜란드, 인도,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우리정부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지만 범죄인 인수 실적은 없다. 이석현 의원은 "중국 및 동남아처럼 해외도피사범들이 주로 몰리는 국가를 중심으로 범죄인 인수를 위한 영사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아랍에미리트처럼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였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상대국에 대한 설득이 중요한 만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사진=방송캡처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방송인 에이미가 폭행 시비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됐다. 에이미는 지난해 12월 한국을 떠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의 황모씨 집에 머물렀던 중 지난 2일(현지시간) 황씨의 아내 허모씨와 다퉈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오는 4월 15일 오전 8시에 풀러턴 법원에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허씨에 따르면 남편 황씨는 사건 당일 에이미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 그러나 허씨는 남편 황씨에게 "아이를 봐 달라는 부탁은 들어주지 않고 왜 술을 마시러 갔었느냐"며 부부싸움을 벌였다. 이때 아래층에 있던 에이미가 올라갔고, 허씨는 "부부문제니 빠져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남편에게 잔소리가 심하다. 애들이나 잘 키우라"고 말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는 게 허씨의 설명이다. 에이미 측도 허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이미의 모친은 7일 미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에이미가 다쳤다. 모든 것은 법원에서 알 수 있다. 에이미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한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지난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며,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해 지난해 한국을 떠났다.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