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81)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우로서 힘이 없는 연습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등 일상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당시 산책로에서 여성인 피해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며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가 보여준 언행에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과 짧은 인연 동안에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허무하다. 견디기 힘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으며 진술 자체도 모순된다"며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며 제삼자의 증언 등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이 유죄 선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징어게임' 개봉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며 추가로 상처를 줬다"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은 고소 이후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처벌만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3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 경위는 30대 남성 B씨 성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처럼 수사보고서에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B씨는 2023년 6월 온라인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2명에게 지인과 성 매수를 권유하고, 이 중 1명을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성 매수를 권유했다고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 사건을 맡은 A경위는 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B씨 요청으로 지자체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했으나 보고서에서는 '기간만료 등으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기재했다. A경위를 고발한 B씨 측 문경주 법무법인 DH 변호사는 "A경위는 해당 증거를 확보하고도 처음부터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B씨를 유죄로 몰아가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달 18일 창원지법에서 자신이 인정한 성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경찰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마치 확보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인정해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A씨는 직장동료가 강제추행을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무고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형법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유사한 허위 신고나 피해 호소를 했던 전력이 있다"면서도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직 프로배구 선수가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MBN이 14일 보도했다. MBN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 주거지까지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배구 V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지난 2017-2018년 시즌이 종료된 뒤 은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제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을 저지른 40대 무용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취업제한 및 3년간 보호관찰, 추징금 5000만원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한 무용학원에서 학생 B양(15)에게 수면제 반알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잠에 취한 B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피해자의 뺨에 자기 얼굴을 갖다 대고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교 무용 강사였다. 그는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대한무용협회 구미지부 지부장 등 사회경력이 있을뿐더러 지방선거에서 구미시 의원으로 출마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인 것이다”라며 “추행할 계획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5년간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정신질환을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취업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법원은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끔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무용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한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어학원에서 수업하던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무자격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업 중 추행..."불우한 사정 있다" 선처 호소한 미국인 23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던 중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4년 3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취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학원에서 두달간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1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죄질 매우 나빠.. 피해자도 엄벌 탄원" 항소 기각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양형기준 상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 성폭력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특별 양형 요소 중 보호시설 종사자, 신고 의무자 등의 범행을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어학원 강사였던 A씨가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별보호 장소인 학원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수업시간 중 5살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을 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주장처럼 형을 더 올릴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 선우모 씨(72)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가 재판에서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가 유영재의 2차 가해로 매우 힘들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영재의 1심 선고공판을 참관했다는 이진호는 "유영재는 피해자가 가족으로서 친근하게 했던 것을 마치 무고한 것처럼 주장했다"며 "예를 들어 피해자가 유영재에게 몇 번 마사지를 해주고 발에 무좀약을 발라줬는데, 이걸 사건 이후에도 해준 것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무좀약을 발라준 건 유영재의 무좀이 굉장히 심한 편이라더라. 그래서 피해자가 남대문까지 가서 약을 사다줬는데 유영재가 바르지 않아 직접 발라줬다고 한다. 본인도 하기 싫었지만 가족에게 전염될까 봐 하나씩 발라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우은숙도 당시 같이 있었는데, 유영재는 이런 장면을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해서 해준 것처럼 말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는 유영재의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그는 신경안정제 처방량을 두 배로 늘렸다고 이진호는 밝혔다. 유영재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계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유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영재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수강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 있던 A씨를 5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 평화가 깨질 것을 염려해서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면서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성폭력 범죄 전과 등이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 점은 참작됐다. 유영재는 2023년 3월~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2024년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녹취파일,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2차 공판에 출석한 피해자 A씨는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내 젖꼭지를 비틀었다"며 "유영재가 상의는 입지 않고 하늘하늘하게 얇고 짧은 실크 사각팬티를 입고 있었다. 손으로 주요 부위를 들어 올리며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뒤로 와서 날 꽉 끌어안았다. 내 엉덩이에 성기가 닿아서 야단쳤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지난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법정구속되자 심경을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금번 사법부의 상식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 관련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유튜브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했으나, 피해자들은 보호 받지 못했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디어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 후 지난해 4월 이혼했으며, 현재 선우은숙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회 회원들을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출신 프로파일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경찰로 재직하면서 방송에 출연하는 등 외부에 알려진 것을 이용해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이 취약한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하지만)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랜 기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파면된 점을 고려했다"라면서도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회원들에게 대신 부과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여러 언론에 출연해 어려운 사건을 풀어내는 능력 있는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린 A씨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인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임상 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고, 화재 사고로 숨진 변사자의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을 회원들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회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A씨의 범행을 알리면서 그의 명성이 무너졌고, 전북경찰청은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대상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