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투자협회는 29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금융투자회사(증권.자산운용.선물·부동산신탁사), 증권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제14회 사랑의 김치 Fair' 기부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치페어는 80개 금융투자회사와 유관기관에서 900여명의 봉사인원이 참가하여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다. 또한 금융중심지 여의도주민 30여명이 봉사에 동참하여 의미를 더했다. 금융투자업계의 온정을 모아 담은 총 7만kg에 달하는 3억2000만원 상당의 김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금융투자회사가 후원하는 사회복지시설 160여곳에 전달된다. 소외된 이웃의 월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시작하여, 14번째를 맞는 사랑의 김치 Fair는 참여인원과 기부 김치의 양도 매년 증가하면서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을 비롯해 금융투자회사 및 증권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방문하여 금투업권의 상생금융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사상 최대 규모로 14년째를 맞는 김치페어는 나눔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금융투자인들의 정성을 담은 행사”라며, “김치페어를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성숙한 사회공헌 문화가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대손충당금 상향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 (시행 유예 등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종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연말까지 기존 대비 20% 상향하는 안과 관련해 상호금융권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내용의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올해 연말까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20%, 내년 6월까지 130%로 맞춰야 하는데, 영세 개별 조합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상호금융조합들의 연체액과 연체율은 2020년 6조2000억원, 1.54%에서 올해 6월 말 22조5000억원, 4.38%로 급등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상호금융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손충당금이 상향조정되면 예금 고객이 불안해지면서 대출 한도 감소로 상호금융 사업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상호금융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게 된다면 상호금융권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적용 유예 또는 단계적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년 유예'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계적 적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별 조합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그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검사체계를 개편한 지난 2022년 3월 이후 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10건 중 3건 꼴로 여전히 '사후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가 통보되기까지도 240일을 웃도는 기간이 소요되면서 현행 금감원 검사 체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수시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내역'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체계 개편 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2건의 정기·수시검사가 실시됐다. 이 중 검사결과가 통보된 건은 70건이었으며 아직 사후 처리 중인 건은 40건으로 집계돼 전체 검사 건의 30%를 차지했다. 이 외 22건은 통상적인 결산 검사 및 추가검사로 검사결과 통보가 생략된 건이다. 특히 수시검사의 경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20건이 실시됐으며 사후 처리 중인 건은 2022년 15건, 2023년 5건, 2024년 16건으로 총 36건(30%)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 '검사·제재·혁신방안'을 발표하며 기존의 종합·부문검사를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개편했다. 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검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 △사후적 시각에서 벗어난 예방적 효과 △검사결과의 조기 교부 및 금융회사와 소통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기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사결과가 통보된 건조차도 검사 종료 시점부터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평균적으로 24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사체계 개편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정기검사의 경우 체계 개편 후 지금까지 총 12건이 시행됐는데, 완료된 8건 기준 평균 240일이 소요됐다. 아직 사후처리 중인 검사 건은 2022년 광주은행, 2023년 한국씨티은행과 하나은행, 2024년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다. 수시검사도 완료된 62건 기준 평균 249일이 소요됐다. 통상 금감원의 정기·수시검사 처리 절차는 검사 종료 후 △검사서 작성 △부서 자체심의 △제재심의국 심사조정 △조치예정내용 사정통지 △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내부 절차(1~5개월)와 금융위원회 안건 상정 및 의결(1개월)로 구성된다. 금융위 의결까지 마치면 검사 결과가 은행 등 금융사에 통보되므로 금감원 내부에서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는지가 검사 결과 통보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결정하는 구조다. 강준현 의원은 "올해 은행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거의 매달 한 번 꼴로 발생하는데 금감원 검사는 1건 당 평균 8개월이 소요되니 금감원이 해당 은행을 검사하고, 결과를 통보하기도 전에 새로운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혁신까지 하며 개편한 검사체계가 제대로 작동도 못하고, '금융사 리스크 제거'라는 본래 목적도 수행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인력 확충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수준의 체제 개편 등을 주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검사 결과 통보까지 240일 넘게 소요될 경우 소비자나 금융기관의 불편 내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맹점 갑질 의혹을 받는 피터 곽(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한국어 하면서, 영어로 답변한 곽 대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곽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위반 의혹'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아디다스코리아는 지난 2022년 1월 사업을 개편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 가맹 계약 종료를 통보해 논란이 됐다. 계약을 종료 당한 가맹점주들은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판매권 박탈 및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등 아디다스코리아의 갑질을 호소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곽 대표에게 "지난 1년간 작년 국감에서 점주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곽 대표는 지난해와는 달리 영어로 말하고, 통역에게 답변을 전달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쇼야 쇼!"라며 "작년에는 한국어로 하셨던 분이 올해는 한국말을 못 하냐"고 직격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정중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장 역시 "(곽 대표가) 전략 발표에 한국어로 저희한테 PT를 했었다"며 "(곽 대표가) 회의에서 한 번도 영어를 쓴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 본다"고 했다. 앞서 곽 대표는 지난 7월 아디다스가 손흥민 선수를 초청한 행사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통역 없이 의사소통한 바 있다. 이에 곽 대표는 "작년 국감에서 제가 제대로 답변을 잘 드리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한국어로 인해서 위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통역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통역사를 통해 답변했다. "캐나다 문화 달라도, 국회에 건들건들 나오는 증인 없을 것" 지적 곽 대표는 태도 문제로도 지적을 받았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곽 대표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며 "(곽 대표의 출신인) 캐나다와 저희 문화가 얼마나 다른 진 모르지만, 아마 캐나다 국회에서 저딴 식으로 주머니에 손 넣고 건들건들(한 태도로)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인 강민국 의원 역시 "연세대 석사 학위 있죠? 그때도 통역 데리고 다녔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곽 대표는 "국제대학원 석사다. 수업이 영어로 진행됐다"고 한국어로 답했고, 강 의원은 "거봐. 한국말 잘하시네. 그렇다면 제가 영어로 하겠다. The problem is your attitude(당신 태도가 문제)"라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곽 대표는) 충분히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짙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국회 모욕죄 또는 국회 위증죄를 비롯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굳이 통역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지 저도 고민을 해봤다"며 "강민국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에서 각별하게 챙겨서 한 번 조사를 하라"며 "특별 조사로 짧은 시간 안에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유념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들어 시중은행 금융사고 규모가 지난해보다 23배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7일 사과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직후 내내 은행 내부통제를 많이 강조했는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시중은행 금융사고만 1200억원 규모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금감원에 은행별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없다가 부랴부랴 만들어 냈다. 평상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농협의 순회감사자 제도를 언급하며 "순회감사자 선발에 독립성, 전문성, 업무경력 10년 이상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순회감사자 총 369명을 살펴보니까 모두 농협 출신 퇴직자로 구성돼있더라.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이 되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전문성 측면에서는 아마 괜찮겠지만 독립성은 부족해 보인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농협에서는 올해 8월 횡령사고가 났는데 순회감사자는 이를 전부 정상이라고 내부에 보고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횡령이 금감원이 감사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정확히 말하면 금감원 검사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검사 기간에 새로 과거 사건들이 확인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원장은 '정치할 생각이 있냐'는 강 의원 질의에 대해 "국회 진출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취임하고 세 번째 국감인데 나올 때마다 질문을 받는다"면서 "새 금융위원장님이 오셔서 잘 모시고 과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중하고 있다. (정치 할 생각 없다는 말을) 이제는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가계대출 관련 발언이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정부나 감독당국에서 혼선을 준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대응과 관련해 이 원장의 발언이 오락가락했으며 김 위원장도 시장 혼선에 적절치 못하게 대응을 한 책임이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취임 당시부터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고 그 과정에서 이 원장이 그때그때 상황에 강조하는 점이 있고 그게 언론에 부각이 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며 "그래서 제가 지난달 초에 감독당국의 가계부채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취임 이후에 (이 원장과) 많이 소통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련해서 메시지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한 일이 있었는데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와서는 (이 원장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컨트롤타워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중에) 누구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지적에는 "저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을 22조원가량 늘린 5대 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는 658억원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수익 기반이 되는 주담대 영업을 적극 전개한 반면, 은행 자체 계정으로 나가는 서민금융 상품은 소극적으로 취급했다는 지적이다. ■서민금융 인색한 5대銀, 상반기 새희망홀씨 658억 '찔끔 순증'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연도별 새희망홀씨 취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새희망홀씨 대출잔액은 4조577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5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737억원 늘려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신한은행은 437억원, KB국민은행은 108억원 각각 늘었다. 하나은행은 전년 말보다 대출잔액이 548억원, 농협은행은 76억원이 줄었다. 대출잔액은 국민은행이 올해 상반기 기준 1조17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1조153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 8139억원, 하나은행 8073억원, 농협은행 6266억원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각 은행이 신규취급한 새희망홀씨 대출은 총 10만30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신규 취급건수(17만6709건)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대출 취급건수는 신한은행이 2만8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2만4642건) △우리은행(2만3081건) △하나은행(1만4014건) △농협은행(1만3128건) 순이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상반기 새희망홀씨대출 대출잔액이 줄고, 신규 취급건수도 다른 은행들에 비해 저조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이거나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차주가 1금융권에서 최대 35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서민금융 대출 상품이다. 1금융권 대출이라 신용점수에 악영향이 작은 데다 평균금리도 지난해 기준 7.9%로 다른 서민금융 상품에 비해 매력이 있어 은행권의 대표적 서민금융 대출로 꼽힌다. ■' 새희망홀씨 증가폭 334배' 주담대 영업 집중한 銀 "하반기엔 서민금융" 은행들이 안정적 담보로 이자이익을 낼 수 있는 주담대를 적극 취급한 반면, 서민금융 대출은 소극적으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잔액은 552조1500억원으로 지난해 말(529조8900억원)과 비교해 약 22조원이 늘었다. 새희망홀씨 대출잔액 증가폭(658억원)의 334배에 달하는 수치다. 상반기 5대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2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각 은행은 하반기 새희망홀씨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대출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수요자 중심의 리모델링을 추진해 신상품 3종을 출시했다. 특별 우대금리 제공으로 서민층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줬다"면서 "6개 외부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비대면 새희망홀씨 접근성을 확대한 결과 상반기 대출 증가 폭이 늘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규 유입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감소했다"면서 "하반기 새희망홀씨 대출 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중저신용자들이 급전으로 빌렸다가 바로 상환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잔액이 줄었다"며 "신용점수가 개선되면 금리가 낮은 신용대출로 대환한 경우도 있다. 하반기에도 적극 취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설정한 공급 계획이 4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금융당국이 새희망홀씨 대출 유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준현 의원은 "은행들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에 인색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을 22조원가량 늘린 5대 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는 658억원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수익 기반이 되는 주담대 영업을 적극 전개한 반면, 은행 자체 계정으로 나가는 서민금융 상품은 소극적으로 취급했다는 지적이다.  ■서민금융 인색한 5대銀, 상반기 새희망홀씨 658억 '찔끔 순증'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연도별 새희망홀씨 취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새희망홀씨 대출잔액은 4조577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5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737억원 늘려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신한은행은 437억원, KB국민은행은 108억원 각각 늘었다. 하나은행은 전년 말보다 대출잔액이 548억원, 농협은행은 76억원이 줄었다. 대출잔액은 국민은행이 올해 상반기 기준 1조17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1조153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 8139억원, 하나은행 8073억원, 농협은행 6266억원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각 은행이 신규취급한 새희망홀씨 대출은 총 10만30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신규 취급건수(17만6709건)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대출 취급건수는 신한은행이 2만8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2만4642건) △우리은행(2만3081건) △하나은행(1만4014건) △농협은행(1만3128건) 순이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상반기 새희망홀씨대출 대출잔액이 줄고, 신규 취급건수도 다른 은행들에 비해 저조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이거나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차주가 1금융권에서 최대 35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서민금융 대출 상품이다. 1금융권 대출이라 신용점수에 악영향이 작은 데다 평균금리도 지난해 기준 7.9%로 다른 서민금융 상품에 비해 매력이 있어 은행권의 대표적 서민금융 대출로 꼽힌다. #OBJECT1#■' 새희망홀씨 증가폭 334배' 주담대 영업 집중한 銀 "하반기엔 서민금융"  은행들이 안정적 담보로 이자이익을 낼 수 있는 주담대를 적극 취급한 반면, 서민금융 대출은 소극적으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잔액은 552조1500억원으로 지난해 말(529조8900억원)과 비교해 약 22조원이 늘었다. 새희망홀씨 대출잔액 증가폭(658억원)의 334배에 달하는 수치다. 상반기 5대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2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각 은행은 하반기 새희망홀씨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대출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수요자 중심의 리모델링을 추진해 신상품 3종을 출시했다. 특별 우대금리 제공으로 서민층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줬다"면서 "6개 외부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비대면 새희망홀씨 접근성을 확대한 결과 상반기 대출 증가 폭이 늘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규 유입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감소했다"면서 "하반기 새희망홀씨 대출 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중저신용자들이 급전으로 빌렸다가 바로 상환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잔액이 줄었다"며 "신용점수가 개선되면 금리가 낮은 신용대출로 대환한 경우도 있다. 하반기에도 적극 취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설정한 공급 계획이 4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금융당국이 새희망홀씨 대출 유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준현 의원은 "은행들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에 인색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2배 높이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인데 이를 두배인 0.06%로 높이는 법안으로 은행들은 내년부터 110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0.07%까지 높이는 내용을 발의했지만 여당이 은행권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비율을 낮추자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출연 비율을 0.06%로 합의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출연금은 1184억원으로, 내년부터 은행은 최소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서민금융에 금융사의 부담을 확대해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은행법 개정안', 정책금융 지원과 보증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금리를 높여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등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꼬집고 있어 은행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자장사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은행권은 당기순이익은 10%가량인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운용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담당자인 권익위 국장 사망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야당의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고위 간부 사망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다만 권익위 간부의 상관이자 갈등을 겪은 인물로 알려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권익위 간부 사망 원인' 공방 벌여 야당은 질의에 앞서 정 부위원장의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불출석 이유가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다는 것인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후에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참석했다가 오후에는 이석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오후에 있는 회의를 핑계 삼아 오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뻔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 간부 사망이 윗선의 사건 종결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소신과 위배되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힘들다라고 했다"며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종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심각한 상황을 들며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강 의원은 "돌아가신 권익위 간부께서 힘들다고 글을 남겼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악성 갑질과 폭언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야당의 지속되는 청문회 정국이 공무원 업무를 과도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개원 이후 야권이 연이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청문회를 열어 부처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실무자들까지 악성 민원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자료 요구를 받고 있다"며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국회가 열린 이후 80일 동안 (명품백) 관련해서 받은 자료가 국민의힘은 8회, 민주당에서만 80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일 한 번꼴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국회의원의 질의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냐"고 반발하며 한차례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뉴라이트 논란' 독립기념관장 선임 두고 설전도 이날 정무위에서는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임을 둘러싼 설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역사를 바라보는 데에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하지 않겠나"라며 "어떤 특정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의견과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보수의 가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데, 보수 정부라고 스스로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가장 중요한 국경일인 광복절을 두 갈래로 찢어 놨다"며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관장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했다" 박 의원은 김 관장의 사퇴와 함께 독립기념관장 임명 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후보 제청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정애 보훈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제청할 때 김 관장의 행적과 연구 결과를 살펴봤나"라며 "보훈부가 제대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제청했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관장과 야당 사이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회의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지금 제 자리에서 김 관장의 얼굴이 곧바로 보이는데, 질의하는 순간 계속 속된 말로 비웃는 표정을 짓고 계신다"며 "위원장께서 관장에게 경고를 주셔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행정부에서 오신 분들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