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 시장의 헌법 격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및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크노미코리아 2025' 개막 축사에서 디지털 통화 시대를 맞이해 국회 입법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디지털자산 활성화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헌법에 해당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가상자산시장의 헌법 격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의 제도권 편입 △거래소 상장 기준 표준화 △업권 세분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특별취재팀 김미희 팀장 김경아 부장 최두선 차장 박지연 배한글 김찬미 김현지 기자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 부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9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공 대상은 강제 이주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에서 공직 생활을 한다고 무조건 특공을 주는 게 아니고 정무직, 별정직, 선출직들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며 "법을 정비해 추후라도 강제로 이주당하지 않은 사람이 특공을 받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특공은 강제 이주자가 아님에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장·차관, 정무직, 별정직들이 몇 개월 산 뒤 팔아 이익을 남기고 도망갔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문제가 해소되면 당초 목표인 인구 70만명 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마련된 세종시 특공 제도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1년 7월 "특공 제도는 국가 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며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에 추진 중인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청와대 수준으로 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집무실 뿐만 아니라 관저, 경호처, 보안시설, 안보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5극3특(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3개 특별자치도 권한 강화)'를 추진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방 자치 분권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 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 위기"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가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 균형 성장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단순히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에 나누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을 수도권 같은 글로벌 경쟁력과 튼튼한 일자리, 매력적인 정주 요건을 갖추도록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수도권의 글로벌 경제 수도 전략 △행정 수도 이전 △자치 분권 확대를 언급하며 "이 세 가지 과제가 국회에서 (법 제도 정비, 예산 차원 등 여러 측면으로)도와주셔야 할 막중한 역할"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년, 김영배, 강준현, 이원택, 박민규, 백혜련, 허성무, 이해식 등 민주당 측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방송법에 이어 이번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여당은 검찰개혁안의 대략적인 얼개 작업을 8월 중 마무리한 뒤 늦어도 추석 전인 10월 초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8·2 전대 새 대표 취임후 본격적인 입법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집권 초반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지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데 적기라는 여권 수뇌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가 참여했는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검찰청 해체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공청회에서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물론 그동안 검찰이 수사 통제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학생을 학교에 보냈더니 힘자랑만 한 셈"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그 학생을 무조건 퇴학시켜야 하는 건 아니다. 힘자랑을 못 하게 직접 인지 수사권을 뺏고 검찰 제도 존재 이유인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필성 변호사는 "조직을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현재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는 구조에서 법 등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 등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야당의 반대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1명으로 구성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최소 9명이 정부 측 우호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면서 "이 구조라면 집권세력 의지대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개혁의 취지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종민 변호사도 "현재 검찰청법 보다 개악되는 결과가 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되지만, 이런 구조가 되면 국가수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설립돼 직접적으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직접적으로 모든 수사 기관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고 답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검찰개혁 4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집권 여당이 장악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현행 검찰제도는 정부가 집권하면 인사권을 전부 가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생기면 국회에서 4명을 선출하니까 야당 측에서 2명은 들어간다. 정부 장악력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을 기소기관으로만 두고 별도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비단 우리 민주당만 이야기가 아니라 7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국민의힘도 계속 동의를 해왔던 이야기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의 권력 분산,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을 만나 "개혁 과제나 민생 입법 등에 있어서 당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 재선 의원 167명으로 이루어진 모임인 '더민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 수석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었다.  더민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와 정부 간)소통을 원활히 해 국회와 대통령실 간 협력 기반을 확보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개혁 과제나 민생 과제 현안이 많은데 국회와 대통령실 간 협업이 잘 돼야겠다(고 우 수석이 이야기했다)"며 "그 역할을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 등이 충실히 하시겠다 했다"고 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예전에는 대통령실에서 (국회에게)'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거수기처럼 해 줬는데 그런 문화를 없애겠다고 하셨다"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당정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체계화시키고 현실화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덧붙엿다.  재선 의원들과 대통령실 정무 수석 간 소통이 긴밀해지면 당정 관계가 수직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견제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지적에 강 의원은 "'견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을 위한) 가교 역할, 허리 역할, 조정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예컨대 당 대표 선거에 있어서 과열된 조짐이 있다면 재선 의원들이 목소리 내서 공정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되도록 하겠다 했다"고 일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찬대 민주당 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포함해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제 2기 원내지도부도 참석했다. 박 전 원내대표와 오는 8월 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를 놓고 경쟁하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한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강화 방향은 결국 균형이다. 정보 주체에 대한 세이프가드 역할을 해주면서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규제를 해야 한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는 18일 박지원·이헌승·강준현·김건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개인정보보호협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주최,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AI 시대에는 우리가 많은 개인정보를 내놓게 되면서 제로 프라이버시 시대가 올텐데, 개인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확정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개인정보 규제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텐데, 최소 처리 원칙을 폐기할 수는 없고 이 원칙을 어떻게 우리가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에 개인정보 처리 또는 활용으로부터 얻는 편익의 증진에 저해가 될 가능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없어질 위험성을 적절하게 규율하는 게 필요하다"며 "OECD를 포함해 글로벌에서 AI 원칙과 프라이버시 원칙을 조화하려는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어 우리도 글로벌 원칙들과 보조를 맞추는 국내 원칙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AI 시대에 바람직한 개인정보 거버넌스 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강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원 증원 △개인정보보호원 신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개인정보 통합권익증진센터 신설 △개인정보보호기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보위 부위원장 출신의 최영진 성균관대 교수가 '개인정보 규율 체계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에 대한 역사를 되짚으면서 향후 전망과 과제를 발표했다. 최영진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처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함이 필요한데,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의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자윤 기자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한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강화 방향은 결국 균형이다. 정보 주체에 대한 세이프가드 역할을 해주면서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규제를 해야 한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는 18일 박지원·이헌승·강준현·김건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개인정보보호협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주최,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AI 시대에는 우리가 많은 개인정보를 내놓게 되면서 제로 프라이버시 시대가 올텐데, 개인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확정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개인정보 규제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텐데, 최소 처리 원칙을 폐기할 수는 없고 이 원칙을 어떻게 우리가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에 개인정보 처리 또는 활용으로부터 얻는 편익의 증진에 저해가 될 가능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없어질 위험성을 적절하게 규율하는 게 필요하다”며 “OECD를 포함해 글로벌에서 AI 원칙과 프라이버시 원칙을 조화하려는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어 우리도 글로벌 원칙들과 보조를 맞추는 국내 원칙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AI 시대에 바람직한 개인정보 거버넌스 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강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원 증원 △개인정보보호원 신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개인정보 통합권익증진센터 신설 △개인정보보호기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보위 부위원장 출신의 최영진 성균관대 교수가 ‘개인정보 규율 체계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에 대한 역사를 되짚으면서 향후 전망과 과제를 발표했다. 최영진 교수는 “AI 기본법에 섣불리 규제를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좀 더 AI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거나 적용하면서 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처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함이 필요한데,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의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전문가 좌담회에는 윤종인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고성학 개인정보보호협회 상근부회장, 김보라미 디케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문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이병남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희정 고려대 교수, 조영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이 개인정보 거버넌스에 대한 방향을 논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자산 혁신법 초안을 공개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자산 허브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준현·이강일·이정문·유동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발의를 예고했다. 초안의 핵심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 발행 요건을 법안에 명시했다는 데에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발행 요건은 10억원 이상이며 기존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5억원보다 갑절 이상 늘어난 것이다. 법안에는 기존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 위원회와 달리 디지털 자산 발행자와 디지털 자산업자를 비롯한 민간 위원이 위원 총수 과반을 차지하도록 명시하는 부분도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 자산 공개(ICO)도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해 관한 공시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자산 혁신법 초안을 공개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자산 허브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준현·이강일·이정문·유동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발의를 예고했다. 초안의 핵심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 발행 요건을 법안에 명시했다는 데에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발행 요건은 10억원 이상이며 기존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5억원보다 갑절 이상 늘어난 것이다. 법안에는 기존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 위원회와 달리 디지털 자산 발행자와 디지털 자산업자를 비롯한 민간 위원이 위원 총수 과반을 차지하도록 명시하는 부분도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 자산 공개(ICO)도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해 관한 공시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과 CBDC 등 디지털 화폐의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는 금융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전선익 파이낸셜뉴스 부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크노미 코리아 2025' 개막식에서 "디지털 통화 패권 경쟁이 이미 본격화된 만큼 한국 역시 전략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 축사에 나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역시 "국회 정무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라는 두 축의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헌법에 해당하는 상법 개정 재추진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헌법 격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의장은 환영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금융 대전환'의 핵심 촉매"라며 "가상자산이 산업 혁신과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장은 "글로벌 금융 선진국들은 디지털 통화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DAXA 역시 선제적 대응과 민관 협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포럼이 단순한 학술·정책적 논의를 넘어 국내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김미희 팀장 김경아 부장 최두선 차장 박지연 배한글 김찬미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