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을 22조원가량 늘린 5대 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는 658억원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수익 기반이 되는 주담대 영업을 적극 전개한 반면, 은행 자체 계정으로 나가는 서민금융 상품은 소극적으로 취급했다는 지적이다. ■서민금융 인색한 5대銀, 상반기 새희망홀씨 658억 '찔끔 순증'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연도별 새희망홀씨 취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새희망홀씨 대출잔액은 4조577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5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737억원 늘려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신한은행은 437억원, KB국민은행은 108억원 각각 늘었다. 하나은행은 전년 말보다 대출잔액이 548억원, 농협은행은 76억원이 줄었다. 대출잔액은 국민은행이 올해 상반기 기준 1조17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1조153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 8139억원, 하나은행 8073억원, 농협은행 6266억원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각 은행이 신규취급한 새희망홀씨 대출은 총 10만30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신규 취급건수(17만6709건)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대출 취급건수는 신한은행이 2만8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2만4642건) △우리은행(2만3081건) △하나은행(1만4014건) △농협은행(1만3128건) 순이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상반기 새희망홀씨대출 대출잔액이 줄고, 신규 취급건수도 다른 은행들에 비해 저조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이거나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차주가 1금융권에서 최대 35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서민금융 대출 상품이다. 1금융권 대출이라 신용점수에 악영향이 작은 데다 평균금리도 지난해 기준 7.9%로 다른 서민금융 상품에 비해 매력이 있어 은행권의 대표적 서민금융 대출로 꼽힌다. ■' 새희망홀씨 증가폭 334배' 주담대 영업 집중한 銀 "하반기엔 서민금융" 은행들이 안정적 담보로 이자이익을 낼 수 있는 주담대를 적극 취급한 반면, 서민금융 대출은 소극적으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잔액은 552조1500억원으로 지난해 말(529조8900억원)과 비교해 약 22조원이 늘었다. 새희망홀씨 대출잔액 증가폭(658억원)의 334배에 달하는 수치다. 상반기 5대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2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각 은행은 하반기 새희망홀씨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대출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수요자 중심의 리모델링을 추진해 신상품 3종을 출시했다. 특별 우대금리 제공으로 서민층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줬다"면서 "6개 외부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비대면 새희망홀씨 접근성을 확대한 결과 상반기 대출 증가 폭이 늘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규 유입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감소했다"면서 "하반기 새희망홀씨 대출 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중저신용자들이 급전으로 빌렸다가 바로 상환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잔액이 줄었다"며 "신용점수가 개선되면 금리가 낮은 신용대출로 대환한 경우도 있다. 하반기에도 적극 취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설정한 공급 계획이 4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금융당국이 새희망홀씨 대출 유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준현 의원은 "은행들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에 인색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9-05 18:05:27#OBJECT0#[파이낸셜뉴스]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을 22조원가량 늘린 5대 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는 658억원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수익 기반이 되는 주담대 영업을 적극 전개한 반면, 은행 자체 계정으로 나가는 서민금융 상품은 소극적으로 취급했다는 지적이다. ■서민금융 인색한 5대銀, 상반기 새희망홀씨 658억 '찔끔 순증'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연도별 새희망홀씨 취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새희망홀씨 대출잔액은 4조577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5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737억원 늘려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신한은행은 437억원, KB국민은행은 108억원 각각 늘었다. 하나은행은 전년 말보다 대출잔액이 548억원, 농협은행은 76억원이 줄었다. 대출잔액은 국민은행이 올해 상반기 기준 1조17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1조153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 8139억원, 하나은행 8073억원, 농협은행 6266억원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각 은행이 신규취급한 새희망홀씨 대출은 총 10만30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신규 취급건수(17만6709건)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대출 취급건수는 신한은행이 2만8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2만4642건) △우리은행(2만3081건) △하나은행(1만4014건) △농협은행(1만3128건) 순이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상반기 새희망홀씨대출 대출잔액이 줄고, 신규 취급건수도 다른 은행들에 비해 저조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이거나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차주가 1금융권에서 최대 35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서민금융 대출 상품이다. 1금융권 대출이라 신용점수에 악영향이 작은 데다 평균금리도 지난해 기준 7.9%로 다른 서민금융 상품에 비해 매력이 있어 은행권의 대표적 서민금융 대출로 꼽힌다. #OBJECT1#■' 새희망홀씨 증가폭 334배' 주담대 영업 집중한 銀 "하반기엔 서민금융" 은행들이 안정적 담보로 이자이익을 낼 수 있는 주담대를 적극 취급한 반면, 서민금융 대출은 소극적으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잔액은 552조1500억원으로 지난해 말(529조8900억원)과 비교해 약 22조원이 늘었다. 새희망홀씨 대출잔액 증가폭(658억원)의 334배에 달하는 수치다. 상반기 5대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2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각 은행은 하반기 새희망홀씨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대출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수요자 중심의 리모델링을 추진해 신상품 3종을 출시했다. 특별 우대금리 제공으로 서민층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줬다"면서 "6개 외부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비대면 새희망홀씨 접근성을 확대한 결과 상반기 대출 증가 폭이 늘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규 유입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감소했다"면서 "하반기 새희망홀씨 대출 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중저신용자들이 급전으로 빌렸다가 바로 상환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잔액이 줄었다"며 "신용점수가 개선되면 금리가 낮은 신용대출로 대환한 경우도 있다. 하반기에도 적극 취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설정한 공급 계획이 4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금융당국이 새희망홀씨 대출 유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준현 의원은 "은행들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에 인색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9-05 15:26:54[파이낸셜뉴스]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2배 높이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인데 이를 두배인 0.06%로 높이는 법안으로 은행들은 내년부터 110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0.07%까지 높이는 내용을 발의했지만 여당이 은행권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비율을 낮추자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출연 비율을 0.06%로 합의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출연금은 1184억원으로, 내년부터 은행은 최소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서민금융에 금융사의 부담을 확대해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은행법 개정안', 정책금융 지원과 보증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금리를 높여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등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꼬집고 있어 은행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자장사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은행권은 당기순이익은 10%가량인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운용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28 15:42:28[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담당자인 권익위 국장 사망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야당의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고위 간부 사망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다만 권익위 간부의 상관이자 갈등을 겪은 인물로 알려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권익위 간부 사망 원인' 공방 벌여 야당은 질의에 앞서 정 부위원장의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불출석 이유가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다는 것인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후에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참석했다가 오후에는 이석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오후에 있는 회의를 핑계 삼아 오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뻔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 간부 사망이 윗선의 사건 종결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소신과 위배되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힘들다라고 했다"며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종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심각한 상황을 들며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강 의원은 "돌아가신 권익위 간부께서 힘들다고 글을 남겼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악성 갑질과 폭언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야당의 지속되는 청문회 정국이 공무원 업무를 과도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개원 이후 야권이 연이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청문회를 열어 부처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실무자들까지 악성 민원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자료 요구를 받고 있다"며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국회가 열린 이후 80일 동안 (명품백) 관련해서 받은 자료가 국민의힘은 8회, 민주당에서만 80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일 한 번꼴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국회의원의 질의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냐"고 반발하며 한차례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뉴라이트 논란' 독립기념관장 선임 두고 설전도 이날 정무위에서는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임을 둘러싼 설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역사를 바라보는 데에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하지 않겠나"라며 "어떤 특정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의견과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보수의 가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데, 보수 정부라고 스스로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가장 중요한 국경일인 광복절을 두 갈래로 찢어 놨다"며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관장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했다" 박 의원은 김 관장의 사퇴와 함께 독립기념관장 임명 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후보 제청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정애 보훈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제청할 때 김 관장의 행적과 연구 결과를 살펴봤나"라며 "보훈부가 제대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제청했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관장과 야당 사이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회의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지금 제 자리에서 김 관장의 얼굴이 곧바로 보이는데, 질의하는 순간 계속 속된 말로 비웃는 표정을 짓고 계신다"며 "위원장께서 관장에게 경고를 주셔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행정부에서 오신 분들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6 14:46:04금융당국이 이달 내 티몬·위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커머스 업체들의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아닌 이커머스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금 미정산 방지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PG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티메프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에 대해 월매출 또는 예약 매출 얼마 이상 등 기준을 설정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판매대금은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카드사→PG사→이커머스→이커머스 입점업체(셀러) 순으로 정산된다.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역순으로 진행, 판매대금 환급이 이뤄진다. 지급보증보험은 PG사로 이행돼야 할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이커머스)를 대신해 피보험자(PG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만 현행법상 이커머스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티몬·위메프 역시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불 절차 관련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돼있는 PG사가 티몬·위메프 대신 온라인 결제 금액을 환불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11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KG이니시스·KICC·헥토파이낸셜)와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가 결제 취소 신청 절차를 재개했다. 티몬·위메프가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환불대금을 넘겨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자 PG사가 대규모 유동성 위기에 빠질 거란 우려도 커진다. PG업계 관계자는 "힘의 논리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대형 플랫폼에 PG사가 지급보증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서 룰 세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산자금 유용 방지 등이 핵심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이달 내 발표를 목표로 티몬·위메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크게 △정산주기 단축 △정산대금 유용 방지 △PG업체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제도개선 발표를 앞두고 국회 입법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커머스 업체의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판매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 주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 대금을 구매확정 뒤 7일 또는 배송완료 뒤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05 18:13:3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달 내 티몬·위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커머스 업체들의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아닌 이커머스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보증보험 의무화로 대금 미정산 방지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PG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티메프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에 대해 월매출 또는 예약 매출 얼마 이상 등 기준을 설정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판매대금은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카드사→PG사→이커머스→이커머스 입점업체(셀러) 순으로 정산된다.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역순으로 진행, 판매대금 환급이 이뤄진다. 지급보증보험은 PG사로 이행돼야 할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이커머스)를 대신해 피보험자(PG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만 현행법상 이커머스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티몬·위메프 역시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불 절차 관련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돼있는 PG사가 티몬·위메프 대신 온라인 결제 금액을 환불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11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KG이니시스·KICC·헥토파이낸셜)와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가 결제 취소 신청 절차를 재개했다. 티몬·위메프가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환불대금을 넘겨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자 PG사가 대규모 유동성 위기에 빠질 거란 우려도 커진다. PG업계 관계자는 "힘의 논리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대형 플랫폼에 PG사가 지급보증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서 룰 세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내 제도개선 발표..정산자금 유용 방지 등이 핵심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이달 내 발표를 목표로 티몬·위메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크게 △정산주기 단축 △정산대금 유용 방지 △PG업체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제도개선 발표를 앞두고 국회 입법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커머스 업체의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판매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 주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 대금을 구매확정 뒤 7일 또는 배송완료 뒤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05 08:05:35[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인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오는 30일에 실시한다. 여야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국민적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고 관련 대응대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정무위의 조치를 요구한지 하루만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큐텐이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대금 정산 지연을 겪으면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 여야 간사들은 지난 주말 사이 티몬·위메프 사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며 현안의 시급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긴급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정부부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대책 마련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측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통화에서 "티몬·위메프 사태가 심각해 관련 정부부처와 업체 대표를 불러 사태 발생 경위와 향후 대책에 질의할 예정"이라며 "지금 피해자가 속출하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임의출석 대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은 강제성을 띈 증인 출석 요구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회의장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증인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선 대상자들에게 최소 일주일 전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부부처 관계자는 전부 출석할 예정"이라며 "업체 대표들은 증인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지만, 일부 대표가 잠적한 상황도 있다보니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경영하시는 분들을 추가 증인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무위의 현안질의 실시는 여야 간사들의 협의와 더불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정무위에 촉구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 위원장에게 관련 대응을 요청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SNS에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입점 업체, 구매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크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에서 피해회복을 촉구하고 e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 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방지 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7-28 16:39:09대한국학기공협회(회장 권기선)가 지난 20일 총 491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려대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에서 개최된 제20회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국학기공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국학기공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과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SM소상공인협동조합의 후원을 받아 치뤄졌다. 전국의 생활체육 국학기공 선수 및 동호인들은 이날 대회에서 실력을 겨루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모였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번에 전국대회를 처음 치루는 주관으로 이번 대회를 위해 불철주야로 철저하게 준비했다. 단체전 64세이상부로 시작한 이날 개회식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오영철 체육회장, 세종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 세종갑 김종민 국회의원, 세종을 강준현 국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최선열 국학원장 외 많은 외빈들이 축하해줬고,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전북, 전남 국학기공협회회장도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축하해줬다. 이번 대회는 64세이상부, 63세이하부, 18세이하부는 단체전 총 26개팀의 경연이 진행됐고, 개인전 28명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선보였다.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 종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단체전은 64세이상부, 63세이하부, 18세이하부로 팀이 구성됐다. 64세이상부는 부산 천신무예 화명복지 동호회가 1위를 차지했고, 인천 한마음한사랑 동호회가 2위, 전북 익산노인종합복지관 동호회, 경남 원복 동호회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외부 부대행사에서는 대한국학기공협회의 궁금증과 국대스마터즈 태국기의 궁금증을 질문으로 받고 영상으로 대답해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Q&A) 이벤트가 진행됐다. 단체전 63세이하부는 경기 기찬단 동호회가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18세이하부는 충북 형석중 드림캐쳐 동호회가 단체전 1위를 차지했으며, 개인전에서는 인천 신예슬 선수가 1위를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종합 1위는 충북지역, 종합 2위는 인천지역, 종합 3위 경기지역, 부산지역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대한국학기공협회 권기선 회장은 “8년전 통합 대한체육회의 출범과 함께 국학기공체육단체로서의 조직력과 경기력을 인정받아 대한체육회의 정회원 단체가 됐으며, 그간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협력하는 등 명실공히 생활체육 국학기공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25 14:41:47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비율을 높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은행 고통분담' 법안들을 대거 발의했다. 은행권에서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면서도 대출 산정체계 공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7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진용을 갖추면서 은행들에 대한 민생금융 지원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6월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은행 이자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더 내고, 은행 대출금리 및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1대에 이어 정무위에 다시 입성한 민병덕 의원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 등을 냈다. 정무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강준현 의원은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은행들은 출연비율 상한선(0.1% 미만) 내에서 정책서민금융 월중 평균잔액에 0.03%를 곱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은행권의 출연비율 하한선을 설정해 사실상 출연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여야 정무위원이 낸 법안을 살펴보면 은행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부담 완화, 서민금융 확대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은행권 부담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고통분담 압박이 더욱 거센 가운데 국회 지형상 원내 1당이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여야는 오는 7월 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간사를 선임하고 상임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정무위 여당 간사를 지낸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재선인 강민국·강준현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게 됐다. ■銀 "필수비용 외면하고 고통분담 압박" 하반기 금리인하와 맞물려 수익성 악화를 예상하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다시 시작된 '상생금융 압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주탁자금대출을 취급할 때 채권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지가 관건"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후 고객이 대출을 단기간에 상환하면 비용이 모두 은행 손실로 처리된다"고 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금 3억원에 근저당권을 3억3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록세를 포함한 공과금이 약 80만원, 법무사 보수를 포함한 금액이 115만원 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될 경우 200만원 가량의 필수 비용이 모두 은행의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2021년 근저당권 반환 소송 이후 은행권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을 모두 지게 됐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세분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소비자에게는 기회 비용인 만큼 특정 은행으로의 쏠림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과 방식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이라고 법률에 규정하는 것 역시 '부실 폭탄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대출 연체가 만연해지고, 은행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져 거래 고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금융사만 압박하는 건 금융업 쇠퇴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30 18:19:50#OBJECT0# [파이낸셜뉴스]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비율을 높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은행 고통분담' 법안들을 대거 발의했다. 은행권에서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면서도 대출 산정체계 공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7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진용을 갖추면서 은행들에 대한 민생금융 지원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銀 서민금융 돈 더 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6월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은행 이자수익을 서민금융 출연금으로 더 내고, 은행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1대에 이어 정무위에 다시 입성한 민병덕 의원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 등을 냈다. 정무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강준현 의원은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은행들은 출연비율 상한선(0.1% 미만) 내에서 정책서민금융 월중 평균잔액에 0.03%를 곱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은행권의 출연비율 하한선을 설정해 사실상 출연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도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연 0.06% 이상, 연 0.1% 이하로 정해 은행의 출연 비율을 상향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냈다. 銀, 고통분담 압박에 난색하반기 금리인하와 맞물려 수익성 악화를 예상하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다시 시작된 '상생금융 압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부항목별 가산금리 공시에 대해 "주주가 있는 금융회사에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은행들은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와 관련 "필수 비용까지 손실로 떠안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주탁자금대출을 취급할 때 채권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지가 관건"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후 고객이 대출을 단기간에 상환하면 비용이 모두 은행 손실로 처리된다"고 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금 3억원에 근저당권을 3억3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록세를 포함한 공과금이 약 80만원, 법무사 보수를 포함한 금액이 115만원 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될 경우 200만원 가량의 필수 비용이 모두 은행의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2021년 근저당권 반환 소송 이후 은행권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을 모두 지게 됐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세분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소비자에게는 기회 비용인 만큼 특정 은행으로의 쏠림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 압박이 거세진 것도 부담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법안이 나온 이후 TF 회의에서도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면서 "은행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과 방식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이라고 법률에 규정하는 것 역시 '부실 폭탄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상환기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대부분 보증서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서 기간도 대출 만기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면서 "상환기간을 늘려도 이미 부실이 발생한 여신은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오히려 대출 연체가 만연해지고, 은행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져 거래 고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 모두 '채무조정' '서민금융' 압박다만 여야 정무위원이 낸 법안을 살펴보면 은행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부담 완화, 서민금융 확대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은행권 부담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채무조정 제도에서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통신비·건강보험료·학자금대출까지 포함토록 한 서민금융법(김현정·천준호)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행법·예보법 개정안(이성권) △금융위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금융위법 개정안(이정문) △2027년까지 현행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토록 하는 예보법 개정안(강민국·김용만)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도록 한 예보법 개정안(엄태영) △금융사의 휴면예금 등 출연을 의무화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김한규) 등을 발의했다. 국회 지형상 원내 1당이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앞서 민주당은 강준현·민병덕 의원이 낸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금융사만 압박하는 건 금융업 쇠퇴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17 16: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