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강씨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젤리피쉬)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강씨와 젤리피쉬 간 계약 만료 뒤 발생해 강씨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젤리피쉬는 강씨의 잘못으로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 8000만원을 배상했다며 청구 취지를 보강해 이에 대한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강씨 귀책 사유로 소속사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씨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씨의) 범행은 사적 영역에서 강씨의 행위로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가 강씨 주거지에서 야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강씨는 당시 촬영 중이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와 젤리피쉬가 제작사에 53억 800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이에 젤리피쉬는 다시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6)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으로 법적 분쟁을 이어간다. 6일 가요계에 따르면 강지환의 전 소속사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가 오늘(6일) 진행된다. 강지환의 전 소속사는 소속 배우의 물의로 총 5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 등을 공동부담하게 됨에 따라 강지환을 상대로 4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전 소속사의 요청으로 가압류 됐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12월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일로 강지환은 20부작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하차 했다. 드라마 방영 중 주인공이 대형 사고를 치면서 초유의 사태를 맞은 드라마 제작사 측은 선 지급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속사의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원을 소속사가 강지환과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주업체 직원 2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씨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씨와 젤리피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법에 따라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씨와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총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외주업체 직원 2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당시 20부 중 12부 촬영까지 한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방영은 10회까지만 이뤄졌다. 주연배우 구속으로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했다. 6회분에는 다른 배우를 대신 투입했다. 산타클로스는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며 2019년 7월 강씨와 당시 강씨의 소속사였던 젤리피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임기환)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옛 화이브라이더스코리아)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는 산타클로스엔터에 53억4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젤리피쉬는 이중 6억1000만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씨는 최소 47억3000만원, 최대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산타클로스엔터는 ㅈ지난 2019년 4월 강씨와 출연 계약을 맺었을 당시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1회당 출연료는 7630만원으로 총 15억2600만원(20회)이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된 출연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씨는 조선생존기 12회 촬영을 마친 2019년 7월 자신의 자택에서 소속사 직원 등과 회식을 한 뒤 잠을 자던 여성 스태프 2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강제추행·준강간)로 구속기소됐다. 산타클로스엔터는 강씨 측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후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63억89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심은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유죄가 확정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강씨 측은 상고하면서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DNA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팬티 외부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함께 이 사건 전날부터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점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강지환씨가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데 이어 상고심에서도 혐의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 오전 10시10분 강씨의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에 대해 최종 선고한다. 강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자신의 집 2층 방안에서 술에 취한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술에 취해 잠든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잠에서 깬A씨가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옆에서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피해자들이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며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하며, 잠이 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라며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이어 "강씨는 인지도 있는 연예인으로서 응당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중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린 채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강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 당시 했던 행동들, A씨가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반응 등 상황에 관해 상세히 진술하고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들이 없다"라며 "강씨에 대해 경찰에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씨의 요청에 한 차례 연기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강씨가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강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강씨 측은 상고하면서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DNA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강지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여성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해여성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이 끝날때까지 참회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지난 7월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여성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지환 #집행유예 #항소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강지환 #집행유예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21일 강지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비롯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강지환의 변호인은 "스스로 자초한 일로써 누구를 탓할 수 없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여성에 대해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라며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이 시간을 지우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결코 진실이 아님을 제출된 증거 기록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피해여성 2명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합의까지 했다. 피해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팬들에게 가슴깊이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강지환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최종 진술을 이어갔다. 강지환은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라며 “내 한 순간의 큰 실수가 모든 분들에게 고통을 안긴 사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잠깐이라도 좋으니 그날로 시간이 돌아간다면 제발 그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고 싶다. 그 술로 제 삶을 잃고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해 제가 그 잔 좀 내려놓으라고 꼭 나한테 말해주고 싶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지환 #검찰 #징역 3년 구형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