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예비후보자 등록은 강화군선관위에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의 20%)을 납부하면 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인 경우 1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140만원(후보자 기탁금 700만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01 10:15:5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선인 주 의원은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지냈다. 송 위원장은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을 역임했다. 한 대변인은 두 인사 임명 배경에 대해 "두 분 모두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들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다"며 "아울러서 많은 분의 평가처럼 전남과 경남의 소중한 지역이고 그에 대한 배려 차원이 있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위원회 △쌀값 안정화 대책특위 △기본소득추진특위 등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안건도 의결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위 위원장은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쌀값 안정대책특위는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자가, 기본소득추진위는 조상래 곡성군수·장세일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자가 맡는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부위원장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형배 전 전략기획위원장, 박균택 법률위원장 등 다섯 명이 임명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3대 요구안으로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 의제로 제한없이 포함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합리적 추계 통해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 등을 제시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9-11 10:47:37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호남 대표성 약화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못한 가운데 다른 야당인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자는 취지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 운영에) 호남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저는 솔직히 민형배 의원이 (호남) 대표로서 (지도부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호남 최고위원 잔혹사’ 징크스가 재현됐다. 유일한 호남 후보 민형배 의원이 8명 중 7위를 기록하며 지도부 입성이 좌절된 것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한병도(전북)·서삼석(전남)·송갑석(광주) 의원 등이 호남 주자로서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전북이 지역구인 검찰 출신 이성윤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에서 현역으로서 유일하게 컷오프되기도 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득표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같은 정황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등 돌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 전 의원은 “지금 호남이 민주당에서 떠나가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이 지역구인 한 의원은 "계속해서 당이 경쟁력 있는 호남 주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월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보다 호남 득표율이 더 많았던 조국혁신당은 최근 호남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조국 대표가 선거에 대비해 '호남 월세살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오는 29일 당 워크숍도 재보선 지역 중 하나인 전남 영광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만일 재보선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호남 대표 정당으로서 명분과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은 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인사에 눈길이 쏠린다. 지역에서는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3선 서삼석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20 18:21:4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호남 대표성 약화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못한 가운데 다른 야당인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자는 취지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 운영에) 호남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저는 솔직히 민형배 의원이 (호남) 대표로서 (지도부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호남 최고위원 잔혹사’ 징크스가 재현됐다. 유일한 호남 후보 민형배 의원이 8명 중 7위를 기록하며 지도부 입성이 좌절된 것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한병도(전북)·서삼석(전남)·송갑석(광주) 의원 등이 호남 주자로서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전북이 지역구인 검찰 출신 이성윤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에서 현역으로서 유일하게 컷오프되기도 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득표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같은 정황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등 돌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 전 의원은 “지금 호남이 민주당에서 떠나가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이 지역구인 한 의원은 "계속해서 당이 경쟁력 있는 호남 주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월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보다 호남 득표율이 더 많았던 조국혁신당은 최근 호남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조국 대표가 선거에 대비해 '호남 월세살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오는 29일 당 워크숍도 재보선 지역 중 하나인 전남 영광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만일 재보선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호남 대표 정당으로서 명분과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은 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인사에 눈길이 쏠린다. 지역에서는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3선 서삼석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20 16:37:46[파이낸셜뉴스] 6.1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압승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첫번째로 강조했다. 향후 2년간 총선까지 굵직한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온전히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윤 대통령은 2일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되어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전날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 5곳만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며 압승을 거뒀다. 시·도의원을 비롯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서도 4년전과 달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크게 약진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7곳에서도 국민의힘은 5곳, 민주당이 2곳에서 승리해 윤 대통령 국정 초반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다. 이러한 때에 윤 대통령은 선거 승리에 대한 기쁨을 표하기 보다 민생을 챙긴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정책에 승부를 걸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과거 4년전과 정반대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출됐다는 점에서 민심에 쉽게 반응하기 보다 차분하게 윤 대통령 본연의 역할에 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취임을 앞둔 17개 광역단체장들과의 회동을 서울 용산 청사에서 가질 계획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 현안을 논의해 공약을 이행하자는 계획으로 마련한 자리를 통해 윤 대통령과 선출된 광역단체자들의 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교육 분야 및 청년 일자리 현장 행보로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 참석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고졸 취업박람회로 500여개 직업계고 학생들과 180여개 기업·기관들 간 만남의 자리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새 정부는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인재 양성을 혁신과 성장의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 콘텐츠를 제시한 윤 대통령은 "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고교 교육체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반도체, AI(인공지능)와 같이 첨단 미래산업을 포함한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들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2022-06-02 16:12:42부산시가 15분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고 나아가 보행자 중심의 탄소중립 전환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15분 도시'의 첫발을 내딛는다. 부산시는 26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신상해 시의회 의장, 김우룡 동래구청장·군수협의회장, 관계 전문가, 도시 공감정책단과 함께 '15분 도시 부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15분 도시란 시민이 체감하는 15분 내 일상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시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개념으로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보궐선거 당시 내세운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15분 일상생활권 내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체육·문화·편의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융복합해 지역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접목해 물리적 시설 공급 및 거리의 한계, 환경적 문제를 극복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선포식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15분 도시비전 발표에 이어 15분 도시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 도시 공감정책단 등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생각공감 토크', 15분 도시 공감정책단 위촉식, 15분 도시 선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선포되는 15분 도시 부산 비전은 '부산 먼저 미래로, 15분 도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도시 △편리한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전환도시 등 부산의 미래를 담고 있다. 한편 시는 15분 도시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지난 5월 3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15분 도시 공감정책단 공개모집을 진행해 1400명의 시민대표를 선발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박 시장이 16개 구·군을 직접 방문해 일상생활권의 비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얻고 생활권별 발전전략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편의시설을 근거리에 공급하고 시민의 일상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삶의 질을 높이며 탄소중립 전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도시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15분 도시 부산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직접 찾아가 소소한 것부터 중차대한 것까지 정책제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1-05-25 19:15:49[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15분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고 나아가 보행자 중심의 탄소중립 전환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15분 도시’로의 첫 발을 내딛는다. 부산시는 26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신상해 시의회의장, 김우룡 동래구청장·군수협의회장, 관계 전문가, 도시 공감정책단과 함께 ‘15분 도시 부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15분 도시란 시민이 체감하는 15분 내 일상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시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개념으로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보궐선거 당시 내세운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15분 일상생활권 내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체육·문화·편의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를 융복합해 지역의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접목해 물리적 시설 공급 및 거리의 한계, 환경적 문제를 극복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선포식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15분 도시 비전 발표에 이어 15분 도시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 도시 공감정책단 등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생각공감 토크’, 15분 도시 공감정책단 위촉식, 15분 도시 선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선포되는 15분 도시 부산 비전은 ‘부산 먼저 미래로, 15분 도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도시 △편리한 스마트 도시 △탄소 중립 전환도시 등 부산의 미래를 담고 있다. 한편 시는 15분 도시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지난 5월 3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15분 도시 공감정책단 공개모집을 진행해 1400명의 시민대표를 선발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박 시장이 16개 구군을 직접 방문해 일상생활권의 비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얻고 생활권별 발전전략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편의시설을 근거리에 공급하고 시민의 일상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삶의 질을 높이며 탄소 중립 전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도시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15분 도시 부산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직접 찾아가 소소한 것부터 중차대한 것까지 정책제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1-05-25 10:34:23【파이낸셜뉴스 함평=황태종 기자】지난 4·15 보궐선거로 취임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7월부터 '열린 군수실'을 운영한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이달부터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군청 민원봉사과 민원상담실에서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며 군민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이 군수는 지난 4·15보궐선거 당시 공약으로 군수실 1층 이전을 내세웠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되자 올해는 일단 예산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기존 민원상담실을 활용키로 했다. 이달 '열린 군수실'은 오는 7일과 21일 두 차례 운영된다. 일상생활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정책 제안 사항 등이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군은 '열린 군수실'을 통해 접수한 각종 민원 및 고충 사항을 가능한 즉시 처리할 방침이며, 예산이 수반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점검 등 소관부서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익 군수는 "군정은 군민의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고 군민의 신뢰는 그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때 쌓이게 된다"며 "'열린 군수실'을 통해 군민과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군정 전분야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7-02 10:43:32최근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늘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비위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 싹쓸이라 불릴 만큼 압승을 거뒀던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결과들이다.민주당은 지난해 기초단체장 선거 총 226곳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151곳에서 승리했다. 반면에 한국당은 53곳, 민주평화당 5곳, 무소속 17곳이 선전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에선 민주당이 66곳 중 61곳(92.4%)에서 승리했다. 한국당은 서울 서초구와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군 4곳에서 당선돼 명맥 유지에 그쳤다.6월 현재 전국 광역단체별로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이나 각종 비위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단체장은 많게는 7∼8명에 이르고 있다.전국적으로 당선무효형이 최소 10명에서 15명에 이를 경우 미니 지방선거로 불릴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이들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단체장 보궐선거도 치르게 된다.민주당의 싹쓸이로 불렸던 경기도는 6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예정된 현역 단체장이 7명이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지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최근 상급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앞서 1심 선고가 난 경기도 내 시장군수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현해 2심 재판 중이다. 여기에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성기 가평군수는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윤화섭 안산시장은 불법 선거자금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강원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기초단체장이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는 민주당 소속 김철수 속초시장은 이재수 춘천시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 시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아 당선무효형 위기에 놓였다.민주당의 한 의원은 "기초단체장이 당선무효형이 된 지역의 보궐선거는 소속 정당에는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또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론 바람이 나올 수 있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6-25 18:02:56최근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늘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비위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 싹쓸이라 불릴 만큼 압승을 거뒀던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결과들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기초단체장 선거 총 226곳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151곳에서 승리했다. 반면에 한국당은 53곳, 민주평화당 5곳, 무소속 17곳이 선전하는데 그쳤다. 수도권에선 민주당이 66곳 중 61곳(92.4%)에서 승리했다.한국당은 서울 서초구와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군 4곳에서 당선돼 명맥 유지에 그쳤다. 6월 현재 전국 광역단체별로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이나 각종 비위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단체장은 많게는 7∼8명에 이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당선무효형이 최소 10명에서 15명에 이를 경우 미니 지방선거로 불릴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이들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단체장 보궐선거도 치르게 된다. 민주당의 싹쓸이로 불렸던 경기도는 6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예정된 현역 단체장이 7명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최근 상급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1심 선고가 난 경기도내 시장군수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현해 2심 재판 중이다. 여기에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성기 가평군수는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고, 윤화섭 안산시장은 불법 선거자금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원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기초단체장이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는 민주당 소속 김철수 속초시장은 이재수 춘천시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 시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아 당선무효형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기초단체장이 당선무효형이 된 지역의 보궐선거는 소속 정당에게는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또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론 바람이 나올 수 있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6-25 16: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