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지를 북한에 살포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보수성향 대북 단체들에 대한 현황 공개를 통일부가 여전히 꺼리고 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때부터 대북전단지 살포단체에 대한 실체 공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통일부는 17일 남북 긴장을 야기하는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가 몇 개인가라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지 단체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몇 개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단체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조용하게 비공개로 전단 살포를 하고 있고, 알려지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공개하는건 맞지 않는것 같다"고 답변했다. 대북 전단지 발송단체는 탈북민 민간단체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납북자 가족단체 등 다양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 전단지 살포를 했던 대표적인 곳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이 단체는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민간단체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산하에 두고 있는 단체는 아니다. 다만 탈북민의 경우 입국 직후 일정 기간 동안 국정원의 조사와 임시보호를 받으며, 이후에는 통일부 등 관계기관이 중심이 되어 정착 지원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국정원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금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를 뺀 새로운 개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 방식이 아닌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미 국회 입법이 돼 있어 그것으로 (대북전단지 규제를) 해결하면 된다"면서 "정부 입법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 개정안이 위헌 결정 이후 총 14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13건이 전단 규제하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과 형벌조항을 낮추는 것이다. 국회와 협력은 통일부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개정안의 경우 헌재가 지적한 과도한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인선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17개 시도당 중 처음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권리당원 등 2500여명으로 구성됐다. 선대위 핵심 키워드는 ‘당원 중심’, ‘빛의 혁명’, ‘경청’이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과 3선 국회의원인 김교흥(서구갑), 맹성규(남동갑), 유동수(계양갑) 의원,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맡았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정일영(연수구을),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박선원(부평구을), 이훈기(남동구을), 노종면(부평구갑), 이용우(서구을), 모경종(서구병) 국회의원과 조택상(중구강화군옹진군), 남영희(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중앙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인천연수갑) 당 대표 직무대행은 상임고문단장을 맡아 인천 선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찬대 상임고문단장은 “어제 대법원이 졸속판결을 내리며 나라를 통째로 흔들어대고 있다. 6.3 대선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로 인천이 앞장서 내란을 끝내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남석 상임선대위원장은 “인천5·3민주항쟁의 정신으로 인천에서부터 내란을 극복하고 대선에서 승리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교흥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들께서 12.3 친위쿠데타에 이어 5.1 사법내란, 한덕수 총리의 사퇴는 행정내란이라며 분노하고 계시다. 인천의 민심은 대한민국이 민심으로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인천시당 선대위에는 양재덕, 원학운, 이진, 이총각 등 인천에서 오랫동안 시민사회 활동을 해온 원로들이 시민사회위원회 구성해 이끌어갈 예정이다. 또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석행 전 플리텍대학 이사장이 민생경제살리기위원장으로 나섰다. 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 2500여명의 권리당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지역 골목 골목을 돌며 시민 경청·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군수 선거와 이번 인천시의원 선거 출마로 공석이 돼 치러진 인천시의원·강화군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재상(66) 후보와 허유리(35)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의원(강화군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윤 후보가 58.7%(1만5천382표)의 득표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오현식(39) 후보는 41.2%(1만796표)를 얻는 데 그쳤다. 윤재상 후보는 4·7대 강화군의원과 6·8대 시의원을 지냈다. 강화군의원(강화군 가선거구)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허유리 후보가 42.7%(5598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차성훈 후보는 27.4%(3587표)를 얻었다. 무소속의 구본호 후보, 박을양 후보는 각각 18.5%(2432표)와 11.2%(1468표)를 얻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행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인 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월 21일) 기준으로 총 462만908명이라고 24일 밝혔다. 선거인 수 중 재외국민은 7924명, 외국인 선거인은 1만3116명, 거소투표자는 1만2019명이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교육감 1곳(부산시),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7곳(대구 달서구 제6,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 제2, 경기 성남시 제6·군포시 제4, 충남 당진시 제2, 경남 창원시 제12), 기초의원 8곳(서울 중랑구 다·마포구 사·동작구 나, 인천 강화군 가, 전남 광양시 다·고흥군 나, 경북 고령군 나, 경남 양산시 마)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26만3644명(49%), 여성은 235만7264명(51%)으로 여성 유권자가 9만362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는 287만324명이다. 선거권자는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4월 2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인 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월 21일) 기준으로 총 462만908명이라고 24일 밝혔다. 선거인 수 중 재외국민은 7924명, 외국인 선거인은 1만3116명, 거소투표자는 1만2019명이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교육감 1곳(부산시),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7곳(대구 달서구 제6,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 제2, 경기 성남시 제6·군포시 제4, 충남 당진시 제2, 경남 창원시 제12), 기초의원 8곳(서울 중랑구 다·마포구 사·동작구 나, 인천 강화군 가, 전남 광양시 다·고흥군 나, 경북 고령군 나, 경남 양산시 마)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26만3644명(49%), 여성은 235만7264명(51%)으로 여성 유권자가 9만362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는 287만324명이다. 선거권자는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4월 2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118년 전통을 간직한 광주 중앙초등학교의 올해 신입생이 A군 한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105년 전통을 자랑하는 충북 옥천 군서초등학교의 신입생은 없다. 지난 4일 오전 광주 중앙초는 신입생인 A군 1명만을 위한 입학식을 열었다. A군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입학을 축하하며 교장이 직접 학용품 선물 등을 건넸고, 조부모의 축하 영상이 상영되는가 하면 교사들이 A군과 1:1로 인사하는 등 '맞춤형 입학식'이 이뤄졌다. 을사조약 직후인 1907년 일본인 학교인 광주심상고등소학교로 시작한 중앙초는 광주 구도심 한가운데 자리잡으면서 한 때 재학생이 5000여 명을 넘는 학교였다. 그러나 광주 구도심이 주거 기능을 상실하면서 신입생이 해마다 줄었다. 중앙초 전교생은 23명이고 9명의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은 28명으로 전교생 수보다 교직원이 더 많다. 학생 수 30명 이하 학교라 교감도 배치되지 않았다.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개최하지 못한 학교도 적지 않다. 전국적으로 보면 분교를 포함해 강화군 삼성초 등 인천 7곳, 춘천 당림초 등 강원 21곳, 울산 1곳(울주군 상북초 소호분교), 경기 1곳(여주 이포초 하호분교), 익산 용안초 등 전북 25곳, 여수 돌산초 등 전남 32곳, 충북 7곳, 충남 16곳이 신입생이 1명도 없이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신입생이 1명뿐인 곳은 전국적으로 수두룩했다. 강원은 22곳이 더 있었고, 충남 28곳과 인천 5곳, 경기 5곳, 부산 1곳, 충북 14곳이 '나 홀로 입학'을 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대구 군위군에서는 신입생 부족으로 4개 초등학교 입학식이 한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기도 했다. 군위군 부계면 부계초등학교 강당에서는 이 학교 신입생 6명과 효령면의 고매초 신입생 1명, 효령초 신입생 2명, 의흥면의 의흥초 신입생 1명을 위한 '2025학년도 합동 입학식'이 열렸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는 결과적으로 폐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전국의 초·중·고교는 49곳이다.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경기도 6곳이나 된다. 전문가들은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존 재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지원, 학교를 되살리기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연평도 깊은 바닷속 꽃게 밥이 됐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연평도를 폄훼하고 해병대를 모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평도가 있는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배준영 의원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많은 연평도 주민과 장병들로부터, 옹진군 주민과 해경, 해병대가 모욕당했다는 항의를 받았다"며 "연평도를 치안·안보 사각 지역으로 폄훼하는 발언은 그가 서해5도를 평소에 어떻게 무시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꽃게잡이를 주요 생업으로 하는 연평도 주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발언"이라며 "연평도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표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아마도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 밥이 됐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함께 목숨 걸고 싸워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에 숭고한 넋을 기리는 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참담한 모략을 위해 나라의 슬픈 바다를 감히 끌어 쓸 수 있을까"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민주당 "옹진군민과 해병대에 대한 모욕이라니 황당무계" 반면 민주당은 "생트집"이라고 반박했다. 이나연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수거·처리라는 표현을 쓰며 죽이려고 했던 천인공노할 범죄를 지적한 것이 옹진군민과 해병대에 대한 모욕이라니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과 국민을 모욕했던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며 "12월 3일 밤 배준영 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했기에 국회 표결에 불참했나. 진정 누가 옹진군민과 군 장병을 모욕했나. 배 의원이야말로 옹진군 주민과 군 장병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란 결정을 내리자, 여당은 선관위에 대한 감시 견제 강화를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직무감찰에 제동을 걸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판사 카르텔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면서 정쟁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vs. 독립성'을 놓고 대립하는 법안과 문제 제기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관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 발의도 진행 중"이라며 "두 개의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할 계획으로, 당에선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헌과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등도 검토중이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도선거관리위원 요건 중 하나인 '법관'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직 판사의 선관위원 겸직을 깨는데 집중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 직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로 헌재를 측면 지원했다. 전용기 의원이 지난 2워 28일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제외되는 기관' 목록에 기존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선관위를 추가하도록 했다. 선관위가 현행 헌법상 독립적으로 규정된 헌법 기관이란 점에서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세컨드 폰'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강화군수 입후보를 한 것을 겨냥 "여당은 김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과 몰래 접촉했다고 비난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가 결국 자가당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라며 물타기하지만 어림없다.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니까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린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라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란 결정을 내리자, 여당은 선관위에 대한 감시 견제 강화를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직무감찰에 제동을 걸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판사 카르텔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면서 정쟁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vs. 독립성'을 놓고 대립하는 법안과 문제 제기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관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 발의도 진행 중"이라며 "두 개의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할 계획으로, 당에선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헌과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등도 검토중이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도선거관리위원 요건 중 하나인 '법관'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직 판사의 선관위원 겸직을 깨는데 집중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 직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로 헌재를 측면 지원했다. 전용기 의원이 지난 2워 28일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제외되는 기관' 목록에 기존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선관위를 추가하도록 했다. 선관위가 현행 헌법상 독립적으로 규정된 헌법 기관이란 점에서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세컨드 폰'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강화군수 입후보를 한 것을 겨냥 "여당은 김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과 몰래 접촉했다고 비난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가 결국 자가당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라며 물타기하지만 어림없다.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니까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린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라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영종에서 서울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광역급행 M6462번이 개통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M6462번 노선 버스는 28일 오전 5시 30분 첫차 운영을 시작으로 영종 우미린1단지후문 정류장에서 출발해 강남역 서초현대타워 앞 정류장까지 본격 운행한다. 이번 광역급행 M버스 노선 개통은 2019년부터 다섯 차례 도전 끝에 확정된 영종국제도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그간 영종 노선의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신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M버스 노선은 올해 우선 버스 3대로 운용된다. 내년 상반기에 2대, 내년 하반기에 3대가 추가돼 최종 8대의 버스가 30분 이내 배차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영종 주민들의 숙원 중 하나인 강남 직행 버스 운행이 현실화돼 정말 기쁘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