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장관 등 중앙정부의 주무장관은 기초의회를 상대로 직접 조례무효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낸 '강화군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으로 대법원은 "행자부 장관은 원고 적격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조례는 강화군 의회가 지난 2013년 12월에서 통과시킨 '강화군 도서주민 정주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다. 행정자치부는 이 조례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며 인천광역시장을 통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강화군 의회는 이듬해 2월 조례를 원안 그대로 가결시켰다. 그러자 행정자치부는 직접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해당 자치단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무부서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는데도 해당 자치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단체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기초단체에 대해서도 주무부서 장관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강화군은 주무부서 장관은 직접 기초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고 광역단체장이 기초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한다고 반박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광역의회를 상대 무효소송을 낼때는 중앙정부 장관이, 기초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광역자치단체장이 내는 방식이었다. 이번 경우처럼 주무 장관이 직접 기초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는 없었다. 전원합의체에 간여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1명의 대법관은 중앙정부 주무장관은 직접 기초의회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다수의견) 다수의견은 "법률의 체계나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해당자치단체'란 중앙정부 주무장관의 경우는 광역단체, 광역자치단체는 기초단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김창석, 권순일 대법관 등 2명의 대법관(소수의견)은 "문언상 제소권자를 주무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국가가 지방자치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장관 역시 기초단체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의 첫 주말을 맞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각자 강화군을 찾아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에게 자당 후보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지난 3월 유천호 전 군수가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오는 16일 치러지게 됐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와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무소속 안상수 후보·김병연 후보 등 4명이 출마했다. 한연희 후보는 경기 평택시 부시장 출신으로 그동안 강화에 상주하며 지역을 다져왔다. 한 후보는 2018년 제7회 지방동시선거부터 이번 보궐선거까지 강화군수 선거에 3번째 도전하고 있다. 한 후보는 △인구 10만 달성 및 주택 공급 △도로 교통 개선 △경제 활성화(일자리) 주식회사 강화도 설립 △국제말산업클러스터 조성 △규제개혁 군민 감동 행정 실현 △명품복지 △명품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활성화 등 7대 핵심공약과 편가르기 안하기, 예산낭비 안하기, 직원 남용 안하기 등 3대 근절 공약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강화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한연희 후보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뒤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강화군에서 계속 같은 당 군수,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꿔서 강화군민 위해 일 잘할 사람, 한연희 후보를 뽑아 달라”고 말했다. 앞서 3일 진행된 출정식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조택상 중구강화옹진 지역구 위원장, 신동근 전 국회의원과 지지자 및 당원 등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박용철 후보는 인천시의원 출신으로 13명이 참여한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 박 후보는 △하나된 강화를 위한 ‘군민대통합위원회’ 구성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강화 전철시대, 서울5호선 및 인천2호선 강화 연장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및 농어업인 수당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한동훈 당대표가 지난달 27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출정식과 5일 첫 주말 유세에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강화군 대룡시장과 외포리 젓갈시장을 방문해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출정식에도 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 신동욱·정희용·조지연 의원 등 중앙당 주요 당직자 및 손범규 인천시당 위원장, 배준영 인천 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 정해권 인천시의회의장, 이선옥 시의회 부의장 등과 함께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강화군을 방문한 만큼 박용철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강화군에 의료, 바이오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종 강화를 잇는 도로와 지하철이 강화까지 올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인천시장과 이 지역 국회의원을 역임한 후보로 지역 곳곳을 돌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강화군민들께서 지난 2016 총선 당시 중앙당으로부터 이유 없이 배제돼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도 50% 이상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줘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줬듯이 이번에도 변화를 열망하는 군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큰 일꾼 안상수를 지지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쌀 보조금 30억원 집행 △농어민 수당 5만원→20만원 확대 △계양 강화고속도로 구간 중 김포와 선원면 간 다리 최우선 건설 △황산도에서 청라지구, 여의도까지 크루즈 유람선 운항 △지역 이탈 청년을 막기 위한 3조원 조성·지원 및 우수 기업 유치 등을 공약했다. 무소속 김병연 후보는 별도의 출정식 없이 지역을 누비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7대 강화군의원과 인천시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김 후보는 “거창한 청사진보다는 강화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에 주력할 수 있는 김병연을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김포국제공항과 이어지는 교통망 정비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행복강화카드’ 도입 등을 공약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95년 민선 1회 지방선거부터 2022년 8회 선거까지 강화군수선거에는 매회 3∼4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으며 65∼67%대의 투표율을 보였다. 8번의 선거 중 형식상으로는 무소속 후보 4회, 국민의힘계 2회, 민주당계 후보가 2회 당선됐으나 실제적으로는 민선 1, 2회 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국민의힘계 인사가 당선됐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지정문화유산 보존지역을 300m로 축소하고 지정문화유산 89개소 중 55개소의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했다. 인천시는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시는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기존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300m로 완화했다. 이번 보존구역 거리 축소는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으로 총 55개소의 시지정문화유산 중 34개소의 규제면적이 축소돼 17.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전체 규제 면적의 54.8%에 해당된다. 또 시는 시지정문화유산 총 55개소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완화했다. 주변 개발정도 및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도시지역의 일반묘역 9개소를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타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왔던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가 이에 해당된다. 또 건축행위 시 전문가의 보존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하는 개별검토구역은 당초 면적 대비 45.6%를 감소시켜 완충구역을 최적화했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은 유산의 조망성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해 최고 높이를 2m 상향 및 당초 면적 대비 51%를 감소시켰다. 중구·동구 원도심에 있는 문화유산도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원도심 부흥을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55개 중 강화군은 총 24개소로 전체 대상의 약 44%에 해당하고 녹지 및 도시외지역으로 규제면적이 가장 많이 해제되는 지역이다. 그간 고인돌, 돈대 등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이 제한됐던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남은 시지정문화유산 34개소에 대해 올 하반기 중 2단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허용기준 조정안이 5월 24일 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돼 이번에 고시하게 됐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주민 삶과의 상생을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20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한 조례 개정안이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를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시 지정문화재에 보존지역을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도시지역은 200m,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은 500m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는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이다. 앞서 인천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로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청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시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2.9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40.5㎢에서 23.5㎢가 줄어들게 된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인천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에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우 시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경선 없이 단수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지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기초단체장 심사 결과 및 광역의원 단수후보자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중구는 홍인성 현 구청장과 조광휘·안병배 시의원이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동구는 허인환 현 구청장과 남궁형·전용철 전·현직 시의원, 이동균 전 동구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등 4명이 경선을 하고 미추홀구는 김정식 현 청장과 박규홍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경선을 실시키로 했다. 연수구는 고남석 현 구청장을 단수 추천했고 부평구는 차준택 현 구청장과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경선을 실시한다. 3선 연임으로 물러나는 박형우 계양구청장 자리에는 손민호·이용범 시의원과 윤환 구의원이 경선을 벌인다. 서구는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 나 재선에 나서려던 이재현 현 구청장이 탈락했다. 강화군은 한연희 전 평택부시장, 옹진군은 장정민 현 군수를 단수 공천했다. 이강호 현 구청장과 시의원 2명 등 3명이 경쟁하는 남동구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 미확정 했다. 인천시당은 이번 심사결과를 시당 운영위원회 및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군 농어민들은 강화군에서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강화군농어민공익수당 추진본부는 11일부터 강화군에서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대가로 2022년 현재 전국 120여개 농어촌지역 지자체, 60% 이상의 농어민에게 가구당 연 40만~100만원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인천시는 울산시에 이어 광역시로는 두 번째로 지난해 9월 말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농어민공익수당 예산으로 82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에 등록된 농·어가는 2만7465가구이며 가구당 연 60만원 기준으로 총 164억8000만원이 소요된다. 이 비용을 시와 군·구가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강화군은 시 전체인 44%인 1만1974농어가가 있으며 7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강화군은 이중 50%인 36억여원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나 강화군은 농어민공익수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인천시가 조례 제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매년 36억원을 지급하기에는 예산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강화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강화군 예산 6150억원 가운데 36억원을 편성하는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공익수당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5월 결성한 이후 지금까지 농어민공익수당 제도를 알리고 두달 뒤인 7월에는 강화·옹진군 농어민 400여명이 연명해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추진본부는 오는 2월 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강화군 및 강화군의회에 올해 상반기부터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 화순군은 올해부터 1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도비를 제외한 군비가 86억원 소요된다. 추진본부 측은 "화순군 재정이 강화군보다 넉넉해서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중 추진본부장은 “다른 지역 농어민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농어민수당 혜택을 보고 있는데 강화군과 옹진군 농어민들이 제외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군은 지자체장 코드에 맞는 지역신문들에게 1개 업체당 연간 1억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하느라 예산이 부족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을 지원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군은 올해 강화신문 8360만원, 바른언론 1억1490만원, 데일리강화 1억1490만원 등 지역신문 3개 업체에 3억1350만원을 지원했다. 강화군은 이들 3개 지역신문에 인쇄비, 노트북·카메라·컴퓨터 구입비, 차량 임차 및 유류 지원, 신문발송비 등 신문사에서 지원한 운영비 전액을 지원했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에 농어민공익수당을 편성했으나 강화군은 지역신문에게 지원금을 확대해 지원하는 대신 농어민공익수당을 편성하지 않았다. 강화군은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2억8000만원이 늘어난 6억2000만원을 증액해 3개 신문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화군수 출마 예정인 안영수 전 인천시 시의원을 비롯 한연희 전 평택부시장, 곽근태 전 자유총연맹 강화군 지회장은 강화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신문이 언론으로써의 제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지자체장의 대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신문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자체장 입맛에 맞게 언론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안영수, 한연희, 곽근태씨는 내년도 지역신문 보조금 지원을 즉각 철회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과 강화군의회의 지역신문 보조금 전액 삭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강화군에서 지역신문에 인쇄비, 발송비, 컴퓨터·카메라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법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식량안보를 비롯 환경보호와 농어촌 유지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인천･경기･강원 내 접경지역이 각종 규제로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평균의 77.8%에 그치는 등 저발전 및 고령화 문제를 겪는 가운데 이들 15개 시·군을 ‘인·경·강 접경지역 광역연합’으로 묶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경강 광역연합을 접경지역 혁신의 발판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경기･강원 내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접한 접경지역은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등 15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은 총인구가 약 300만명이지만 과도한 군사･환경 규제로 산업기반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GRDP는 약 2900만원으로 전국 평균 3727만원의 77.8% 수준이다. 또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인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위험진입(0.2 이상 0.5 미만)은 강화군 등 6곳, 위험주의(0.5 이상 1.0 미만)는 동두천시 등 7곳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특정한 목적의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행정구역 중심의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다수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광역연합’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화성과 용인 등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기남부연합’이 대표적인 광역연합 사례다. 인·경·강 접경지역이 광역연합을 통해 수행할 공통 사업은 지역 특성상 남북 교류협력, 비무장지대 생태 및 환경보호, 접경지역의 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 하천 및 가축전염병 재해 방지 기능 등이 있다. 연구원은 인·경·강 접경지역 광역연합 실현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15개 시·군의 광역연합 설치에 대한 합의가 선행된 이후 규약을 작성해 각 지방정부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광역연합의 기관 구성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중심형(기관통합형)으로 채택하고, 광역연합 재정은 구성 시·군의 인구, 사무 처리 수혜 범위 등을 고려해 각각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접경지역 관련 주요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DMZ 계획 등에 규정된 광역 시･도 및 시·군의 사무를 광역연합으로 이관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접경지역은 중장기적으로 북한과의 협력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광역연합으로 대북협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접경지역 광역연합은 광역 시･도의 사업 통합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중장기적으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권한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도 광역연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윤재상 인천시의원(국민의힘· 사진)이 내년에 실시되는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1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보다 더 군민 가까이에서 군민들과 강화군 발전을 위해 일하고자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 동안 내가 잘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고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제 소임은 강화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경청하고자 하니 기회를 한번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강화군수가 되면 약자 편에서, 민원인 편에서 각종 인허가 민원사무 등의 신속처리를 약속드리고 살고 싶은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군민 화합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살맛나는 청정지역 강화군을 위해 군정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2년 강화군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후 강화군의원 2번, 인천시의원 2번 당선됐으며 강화군의회 의장,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의 경관은 내륙과 도서로 구분되는 지리적 특성이 있으며 16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지역의 독특한 경관은 해양도시로서 인천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며 도서지역을 찾는 방문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을 찾는 주된 목적인 우수 경관 보전과 도서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인천시는 2013년(9개 유인도서)과 2017년(40개 유인도서) 도서지역에 대한 도서경관 기초조사 및 시범사업 발굴 등 선도용역을 추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군구 기초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도서지역에 경관형성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경관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관법'에 근거한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 '풍경이 아름다운 섬 인천'이라는 경관 미래상을 설정하고 '아름다운 섬' '살고 싶은 섬' '찾고 싶은 섬'을 주제로 2030년까지 26개 단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계획 기준연도는 2017년,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계획 후 3단계로 나눠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토부 경관계획 수립지침을 따르되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했으며, 공간적 범위는 유인도서 40개소, 무인도서 128개로 총 168개 도서로 선정했다. 계획의 세부내용은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도서지역 기본구상 제시, 도서경관관리계획 수립, 도서지역 경관설계지침 및 경관관리 실행계획 작성과 더불어 현황조사 및 각종 의견수렴 절차에서 공통적 해결사항으로 대두된 쓰레기 문제 개선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및 적치 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을 포함했다.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보고, 경관의식조사, 도서주민 간담회, 관련기관 및 실과 의견청취,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섬포럼 및 워크숍,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과업을 추진했다. 2017년부터 주민참여 및 제안사업을 중심으로 15개 사업, 103억9600만원의 재정을 투입해 강화군·옹진군·중구 등 도서지역에 주거환경, 선착장, 해수욕장, 공공시설물, 수목, 건축물 색채, 야간경관조명 등 지역인프라 구축 및 관광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다양한 경관특화사업을 추진했고 경관의식조사, 시민의견, 전문가 자문의견, 현 도서지역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경관사업안을 통해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사업계획안을 마련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