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만성적 물 부족 지역인 강화도에 물 부족 해소를 위해 배수지 3개를 조성한다. 인천시는 강화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배수지는 높은 곳에 설치되는 물 저장소로 수요 급증 시 대응과 일정한 수압 유지, 적수사고 예방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는 2011년부터 공촌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주요 송·배수관로 신설 및 정비하고 강화도에 본격적으로 공급한 이래 길상배수지, 강화산단배수지, 내가배수지를 건설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간 1700만여명이 방문하는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강화도는 여름철 성수기와 주말 관광객이 급증해 물 부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펜션 등 숙박시설이 밀집한 강화 남측(화도면, 길상면) 일부 지역은 여름철 성수기 등 수돗물 사용량 증가를 고려해 간접 급수 전환이 시급하다. 교동도와 석모도는 현재 내가배수지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나 장래 수요를 고려한 추가 배수지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강화도 화도면, 교동면, 삼산면 총 3곳에 배수지 추가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0일 강화지역 배수지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총 6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8년까지 배수지 건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설 되는 화도배수지는 1400㎥, 교동·삼산배수지는 각 1000㎥ 용량으로 환경부의 상수도 시설기준인 12시간 이상의 체류시간을 확보하도록 건설해 해당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게 된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강화도 지역이 물 걱정 없이 여름철 성수기 및 주말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공간과 인접한 지천을 문화와 도시활력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건강한 하천생태계를 위한 수질개선과 풍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을 구상하기 위해 총 31건, 373억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도시화에 따른 건천화로 유량이 부족해진 하천(한강제외)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물자원인 하수고도처리수를 하천과 도시관리 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하천별 용수공급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시곳곳에 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과 악취, 하천 경관을 해치는 우수토구, 방류구 등 방류 시설물의 경우 새롭게 탈바꿈한다. 안전성과 디자인을 고려한 '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방류시설물이 수변과 어우러져 감성적 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철도, 도로, 복합개발 등 대규모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사업장 유출지하수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도로변에 급수전을 설치해 도로청소, 조경, 공사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공급망도 구축한다. 매년 3개 자치구씩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지하수 보조관측 관리개선사업'은 강북, 도봉, 노원구를 대상으로 지하수 관측지점을 균형 배치하고 전용관측 지점을 확층하는 등 지하수 관측 기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 음용수와 직결되는 잠실 상수원 주변 도로에서 발생한 비점오염원이 한강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수원 도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한다. 도로 구간별 맞춤형 저감시설 도입을 위한 비점오염 관리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속도를 낸다. 대상지는 4개 소구역 총 90.3㎞ 하수관로로 기능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한 설계용역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서울시는 4개 물재생센터의 총인처리시설 100%를 달성하기 위해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2단계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더불어 지난 2019년 고양시와 최종 합의된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구조물을 복개함으로써 상부 16만2700㎡의 규모를 공원화하기 위한 설계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현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고양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강우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 발주되는 용역 사업내용과 발주시기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우수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 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유능한 용역사들이 많이 참여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가뭄 피해 대응과 효율적 수자원 배분을 위해 파주시 민북지구, 김포시 가현지구에 대한 대단위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민북지구를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가뭄지역을 위한 수리시설 설치)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했으며, 가현지구도 농업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송수관로 및 용수로 정비) 기본 조사지구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단위 농업용수개발사업이란 하천 수계 권역화를 통해 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는 예정지 조사, 기본 조사지구 지정(기본계획 수립), 신규 착수지구 선정(실시설계), 착공 등의 절차로 사업을 진행한다. 민북지구는 파주시 진동면 용산리 등 8개리(개발면적 465ha)를 지칭하며, 통일촌 민통선 지역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비무장지대(DMZ) 군사작전지역 내에 있어 농업SOC 소외 지역으로 가뭄에 따른 농업 피해가 컸다. 2019년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이후 환경영향평가 및 민통선 내 군부대 협의를 마치고 사업계획까지 수립됐으나 사업 착수가 확정되지 못했다. 이에 도는 경기북부지역의 상습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공급 시급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알렸고, 신규 착수지구 확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실시설계에 돌입할 민북지구에는 양수장 1개소와 용수로 20km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4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어 한강 물을 양수해 김포시 통진읍 일원과 강화도까지 수계를 연결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가현지구 사업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농업용수의 체계적 연계·배분, 여유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지역·수계간 농업용수 불균형 해소 등을 목표로 한다.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등 4개리에서 송수관로 및 용수로 정비 사업이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34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세부설계 후 착공할 방침이다. 이곳은 한강 하구 조수 간만으로 민물 확보가 어려워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상습 가뭄을 겪는 지역으로, 이번 사업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인접 강화도까지 공급 수량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상습 가뭄지역에 대단위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이용하겠다”며 “농업용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농업 가뭄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탈북민 김모씨(25)가 월북에 대해 “북한의 보도 이후 확인하고 인지했다”면서 군의 경계 실패에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군 서열 1위인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 역시 경계 실패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했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 같이 밝히며 탈북민의 월북과 관련된 사실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해당 사안을 보고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보도한 지난 26일)당일 아침 7시 전후에 안보실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이번 사태가 군의 경계 실패임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지상·해상·공중에서 24시간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확실히 보완하 나가도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히면서 “기본적으로 일선 부대의 경계 작전을 했던 장병도 책임요소가 있지만 국방 관련 책임은 장관에게 있고, 장관은 (군사 문제 관련)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목선 사태 이후 경계 작전 실패와 관련, 감시 장비 전력과 근무 인원 보강 등 정말 많은 부분을 보완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 이렇게 말씀드려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이 보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합참의장은 “경계 작전 실패는 추호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김씨가 군경의 감시망을 피하고 만조 시간을 노려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머리만 내놓고 한강을 건너 북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다만 한강 경계만의 특수성, 당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탈북을 식별하기 어려웠다”면서 “이 지역은 조석 간만으로 물높이가 수시로 변하고 만조시기 부유물도 떠오른 상태라 화면 영상을 봐도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 군은 (탈북민 김씨가) 연미정 인근에서 배수로를 통해 월북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감시장비 포착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미정은 인천 강화도 북동부 강화읍 월곳리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김씨는 지난 18일~19일 사이 이곳 인근에 있는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해 북한으로 헤엄쳐 간 것으로 추정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놓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겁습니다. 지난 3일 조직개편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질본의 인력과 예산이 되레 줄어든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돼 알맹이를 쏙 빼놓은 질본의 청 승격안이 나왔다는 비판입니다. 감염내과, 예방의학 전문가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조직개편안 발표 이틀만에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정말 부처 이기주의의 결과물이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두루 취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보니 이 논란의 실마리를 풀어볼만한 생각의 틀거리 하나를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금 거칠게 표현해보겠습니다. '고쳐 쓸 것인가 vs. 없애버릴 것인가'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방향 중, 고쳐 쓰는 방법을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없애버리기 보다는요. ■구조실패 책임, 해경을 없애버리다 잠시 세월호 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체한다'는 말 그대로, 공중분해 시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하는 것과 반대로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외청이던 해경은 새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소속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질본과 정확히 반대입니다. 제 기능을 못했다는 이유로 권한을 빼앗아 다른 조직에 넘겨버린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이후 다시 해수부 외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해경은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해군이 수행해야할 전쟁을 제외하고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해경이 도맡는다고 보면 됩니다. 선박화재 진압, 구조, 수사, 도서지역 치안관리, 중국어선 단속 등이 모두 해경의 업무입니다. 소방은 내륙, 내수면만 담당합니다. 당시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겁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해경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습니다. 무엇이든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때 정부는 해경의 '개혁' 대신 '해체(사실상 본부 격하)'를 택했습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당시 해경이 지금의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여서 입니다. 이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란의 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1)질본의 감염병연구센터 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한 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2)일관된 감염병 대응 정책 수립·집행을 위해 지자체 소속 보건소 기능 일부 혹은 전부를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돌릴 필요성이 크지만,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1번, 2번을 설명하기 전에 잠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감염병연구소를 떼어가는 탓에 질본의 인력·예산이 줄어든다'는 비판입니다. ■청 승격 후 되레 줄어든 인력·예산?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거꾸로 인력·예산이 줄어든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질본은 현재 정원 907명, 예산 8171억원입니다. 센터(연구소)가 빠져나가면 정원은 746명, 예산은 6689억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럴싸한 설명이지만 이걸 확정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질본이 청으로 승격한 후 정원·예산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맞는 말이겠지만, 정원·예산은 늘어날 겁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은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승격될 질병관리청의 조직이 국민들이 질본에 보내는 성원에 상응하는 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지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공무원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지금은 큰 틀만 확정된 터라 정확한 조직 확대 규모를 발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센터(연구소)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따른 정원 변동만을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위 수치들는 지난 3일 조직개편 브리핑 당시 언론 질의응답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승격될 질병관리청의 정원·예산 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규모는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덧붙여 현재 질본 정원·예산 규모, 연구소 등 일부 기능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따른 변동된 질본의 정원·예산 규모까지 답했습니다. 아마 정원·예산 확대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단계에서 발생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좀 더 나중의 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숫자도 솔직히 밝혔을 테고요. 승격될 질병관리청의 규모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쳐 쓰기로 했다'는 판단과 1번, 2번을 연결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그간 제 역할 못한 보건복지부, 지자체 감염병 전문성을 갖춘 조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이후 실질적인 역학조사 기능 확보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그 때 뿐이었을 겁니다. 감염내과, 예방의학과 전문가분들에겐 부족한 점이 한두군데가 아니었을 겁니다. 메르스의 교훈을 잊고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큽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감염내과, 예방의학과 전문가분들의 누적된 보건복지부에 대한 불만, 불신이 매우 크다고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보건 분야 고위직마저 독식하고, 질본까지 승진을 위한 낙하산 기관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비판도 컸습니다. 보건소 소속 인력들의 불만도 상당합니다. 보건소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입니다. 공공보건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지자체 내에서 그간 소외당했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지역의 한 보건소장은 "공중보건분야는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관장의 관심 여부에 따라 이같은 기능이 쉽게 흔들려 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도 내부 승진보다는 기관장과의 친분 여부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감염병도 보건 영역의 일부  여기서 정부의 고민이 시작됐을 겁니다.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고, 하루빨리 정부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하는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권한을 어디까지 그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소속 보건소의 권한을 어디까지 그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됩니다. '감염병에 대한 권한을 모두 질병관리청으로 넘겨줘야하는 걸까, 아니면 보건복지부, 보건소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제 역할을 하도록 고쳐써야하는 걸까.' 질병관리청에게 감염병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는 방안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에 무게를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고민을 시작했을 겁니다. 감염병 연구와 대응은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건분야의 큰 틀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질병관리청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고 해도 결국 함께 일해야 합니다. 공공·민간 의료 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대응해야하죠. 청 승격을 통해 확보된 독립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보건 정책의 큰 그림 아래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점이 고려됐다고 봅니다.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14년 11월 신설된 '국민안전처'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분야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당시 안전행정부의 안전 업무를 떼어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난·안전 영역은 타 부처와 지자체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 조직 하나로는 협조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 등을 감안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7월 현재 행정안전부로 다시 흡수됐습니다. ■감염병 연구, 보건복지부만의 업무 아니야 1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볼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범 부처 감염병 R&D 강화도 이번 개편안 마련에 주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키로 한 배경 말입니다. 현재 감염병 연구는 각 부처에 산재해있습니다. △사람·인수공통 감염병-질본 산하 감염병연구센터 △야생동물-환경부 △가축·동물-농림축산식품부 △기초연구-과기정통부 등 분산돼있습니다.  이처럼 여타 부처에 유관 업무가 분산된 탓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둡니다. 겹치는 연구는 없는지, 함께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연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전문가들이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래도 총괄부처는 필요합니다. 업무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질병관리청 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총괄 부처를 맞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이같은 장기적인 감염병 R&D 기능은 복지부로 넘겨 범 부처 감염병 연구와 시너지를 내고, 질병관리청은 내부 연구 기능을 추가해 진단키트 개발지원, 역학연구 등 단기 대응 방안 연구를 맡기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이같은 구상은 크게 수정될 걸로 보입니다. ■243개 지자체, 지역 현실은 지자체가 잘 알아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방역에서만큼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익명검사 등 지자체 방역 대책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행정력도 총 동원했습니다. 감염병 방역 문제는 이미 지자체장의 최대 평가 척도가 돼버렸습니다. 그간 등한시 했더라도 앞으론 지속적인 관심 사항으로 두고 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와 질본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건 지자체입니다. 만약 보건소 기능 전부 혹은 일부를 떼어내 질병관리청 산하로 둔다면 지역 실정과 유리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 광역 시·도는 17개이고 그 밑에 기초 시·군·구가 226개입니다. 이미 거대 조직을 갖춘 중앙부처들도 모든 지자체 실정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한 광역 시·도 관계자는 "질본이 원칙적인 대응 방법을 내려주면 지자체가 많은 부분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대응했다"고 전했습니다. ■질병관리청 독립, 부처 간 연결망 속에서 가능 정리하자면 1)'보건분야'라는 큰 그림과 2)지역실정에 적합한 대응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간 잘못한 점이 많았던 혹은 그렇게 여겨지는 두 조직을 '제 역할을 하도록 고쳐 써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100% 옳은 방법은 없습니다. 감염병 대응 관점에서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집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방역 수칙을 이행하면서 우리 사회를 굴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개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병 관점에서만 보면 질병관리청에 모든 권한을 몰아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의 독립성은, 보건분야, 더 나아가 전체 정부 부처의 연결망 속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단순한 부처 이기주의로만 매도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같은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전 국민적 응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소 긴 '현장클릭'을 적어봤습니다. 부디 정부, 국회로 이어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질본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래봅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강화도 인근 삼산면 석모도와 길상면 동검도 등 도서지역에 이달부터 본격적인 상수도 공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수도 공급으로 석모도 1206세대, 2257명과 동검도 149세대, 266명 등 총 1355세대 2523명 주민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들 도서지역에 지난 2014∼2019년 6년간 총사업비 125억원을 투입해 상수도관 53.35㎞를 매설했다. 이들 도서지역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먹는 물이 부족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 상수도 공급으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용수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장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상수도 공급문제를 해결했다”며 “도서지역 식수난 해소와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은 바다에 접해 있는 해양도시지만 발에 물 담글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한 점이 많다. 새해에는 인천이 해양도시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큰 돈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 박남춘 인천시장(사진)은 30일 해양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비롯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새해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그동안 민선 시장들이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재원 조달 등 다양한 이유로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크고 어려운 일은 당초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다보면 해양도시로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시장은 새해에 강화도와 교동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해안철책을 제거해 시민들의 바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소래 습지와 경기도 시흥습지를 연결해 순천만 습지보다 더 큰 습지를 만들고 시민에게 습지체험과 힐링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두 습지를 연결하는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내항 재개발도 친수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8부두를 친수공간으로 만들고 대형 광장과 해수욕장을 조성을 추진한다. 부두에 있는 기존 대형 크레인 등은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시장은 서해5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백령도 신공항 건설 사업도 "관계 부처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조만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청 신청사 건립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로 서구 가정동 5거리를 개발하는 루원시티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박 시장은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이전과 관련 "중고차 수출단지 형태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정비해야 할 일로 송도에 있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4부두 등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인 계양 테크노밸리 건설 사업과 관련 "이 사업은 원주민의 정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과는 달리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위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라며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주거지역으로써 신도시를 조성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많이 끌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단지만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으로 용도지역을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로 중복해 지정했다"며 "산업단지가 안 되면 주거단지도 안 되는 구조로 산업단지 진척도에 따라 주거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히 새해에 일자리 문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겠단다. 이와 함께 그동안 통합 사이트의 부재로 취·창업, 일자리 사업 등 산재되어 있던 일자리 정보를 통합한 사용자 고객 중심의 일자리 정보 포털도 구축키로 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은 바다에 접해 있는 해양도시지만 발에 물 담글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한 점이 많다. 새해에는 인천이 해양도시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큰 돈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 박남춘 인천시장(사진)은 30일 해양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비롯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새해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그동안 민선 시장들이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재원 조달 등 다양한 이유로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크고 어려운 일은 당초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다보면 해양도시로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시장은 새해에 강화도와 교동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해안철책을 제거해 시민들의 바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소래 습지와 경기도 시흥습지를 연결해 순천만 습지보다 더 큰 습지를 만들고 시민에게 습지체험과 힐링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두 습지를 연결하는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내항 재개발도 친수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8부두를 친수공간으로 만들고 대형 광장과 해수욕장을 조성을 추진한다. 부두에 있는 기존 대형 크레인 등은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시장은 서해5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백령도 신공항 건설 사업도 “관계 부처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조만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청 신청사 건립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로 서구 가정동 5거리를 개발하는 루원시티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박 시장은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이전과 관련 “중고차 수출단지 형태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정비해야 할 일로 송도에 있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4부두 등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인 계양 테크노밸리 건설 사업과 관련 “이 사업은 원주민의 정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과는 달리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위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라며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주거지역으로써 신도시를 조성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많이 끌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단지만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으로 용도지역을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로 중복해 지정했다”며 “산업단지가 안 되면 주거단지도 안 되는 구조로 산업단지 진척도에 따라 주거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히 새해에 일자리 문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겠단다. 이와 함께 그동안 통합 사이트의 부재로 취·창업, 일자리 사업 등 산재되어 있던 일자리 정보를 통합한 사용자 고객 중심의 일자리 정보 포털도 구축키로 했다. kapsoo@fnnews.com

보안.경호 인력 교육 및 인증기관 확립에 성공한 글로벌 보안.경호 업체들이 한국시장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한국은 아직 중동.아프리카 등 해외 위험지역에 보안.경호 인력 파견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 통하는 보안.경호 인증 및 교육이 아직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9일 보안.경호 산업계에 따르면 중동, 아프리카 등 위험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및 인력 보호를 위한 글로벌 시스템 구축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들 위험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은 해외 근무 인력들의 공항 도착부터 현지 이동, 산업시설 보호까지 보안.경호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지에 파견된 우리 군이 밀착 경호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 현지 경호 근무에 익숙한 전문 사설업체에 의뢰하게 된다. 지난 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 1회 2017 SIA 컨퍼런스 코리아(Security Industry Authority Conference in KOREA)'에선 글로벌 보안.경호업체들이 참여해, 선진 보안.경호 시스템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주목을 받았다.이번 행사는 두바이 소재 글로벌 보안.경호 기업인 알라미(Allami)그룹의 한국지사인 알라미코리아122가 주최하고 영국과 중동 지역에 기반을 둔 대터러 및 보안.경호업체들이 발표회를 가졌다.■영국 SIA 라이센스 도입으로 신뢰도 상승영국 보안업체 호라이즌(Horison)의 닐 데이비스 수석 교육관은 "영국은 SIA 라이센싱 교육을 통해 보안.경호 종사자들을 육성하고 있다. SIA는 14개 분야 교육을 통해서 라이센싱을 받는다"며 보안산업의 기준이 엄격하다고 말했다.그는 "근접 경호인력들이 두뇌를 쓰지 않아도 된다도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는 오해이며 오히려 지능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비스 수석교육관은 영국군에서 20여년 복부하고 정보기관 등에서 근무한 뒤에 보안.경호 분야에서 일해왔다.SIA 라이센싱은 영국 보안.경호인력의 수준도 끌어올렸다. 데이비스 수석교육관은 "SIA 라이센싱 도입 이후 범죄자들이 보안.경호 산업분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일반인들의 보안.경호 산업분야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전세계 조직 및 기관에서 SIA 인증 도입을 원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SIA 인증으로 투명성과 함께 규제도 강화됐다. 호라이즌은 영국, 동유럽, 중동에 이어 한국에서도 보안.경호 교육을 준비중이다. 호라이즌은 스코틀랜드 셀틱 축구팀, 나이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호를 맡아왔다.중동 지역 전문 보안업체 걸프 실드(Gulf Shield)의 존 맥베이(John Mcvey)는 "중동지역 보안 경호는 단순히 총을 들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고객의 입국부터 시설물 보호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걸프실드는 이라크, 두바이에 사무소를 두고서 다국적 정유시설인 BP, 쉘 등의 정유시설 및 인력 보호를 맡아왔다. 해적들을 막기 위한 해상보안 강화도 중요하다. 영국 보안업체 마리타임 리스크(Maritime risk)의 국제 해상 보안전문가인 트리스탄 맥기(Tristan Mcgee)는 "화물 선박간 환적이 이뤄지는 곳에서 해상 사고가 많았다"면서 "고속 모터보트를 사용하는 지능적이고 조직화된 단체 범죄가 많았다"고 말했다. 해상 안전에 비용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전 예방조치가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특히 고위험 지역 선박은 위험 진단이 필요하다. 그는 "8m 이하의 선박은 선체에 해적들이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모터보트에 비해 속도를 못내는 선박들은 해적들이 선박을 나포하면서 거액을 돈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맥기 교육관은 "해적 공격의 특징은 소형 고속보트가 공통점이다. 소형 무기나 로켓추진포를 사용하며, 사다리나 밧줄로 한 명이 선박에 올라 브리지에서 선박을 멈추게 한다"고 말했다. 대책으로 바리게이트 같은 물리적 장애물이나 물대포 등을 설치하거나 보안 경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진출 한국기업 보안인식 강화 필요해외진출 기업 테러 예방을 위한 '테러방지법' 보완과 함께 철저한 사전교육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이범찬 전 국가정보원 차장보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한국인들이 국제 테러단체에 노출이 많이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중동, 아프리카 등 위험지역에서 많이 진출하고 있다"며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아프칸 탈레반의 분당 샘물교회 신도 납치 사건, 소말리아 해적의 동원호 납치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해외 한국기업의 진출은 지난 198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해 지난해 신규법인 3084개, 투자금 350억 달러에 달한다.지난 2001~2016년 해외 한국 대상 테러는 총 117건이 발생했고, 기업 대상 테러는 71건이었다. 이 기간동안 빈도별 테러 발생 국가는 17개국에 달했다. 나이지리아가 14건, 이라크 12건, 소말리아 9건 등 중동, 아프리카가 가장 많았다.도요타, 듀폰 등 해외기업의 경우 해외 파견전 위기관리 기본교육이 철저하고 안전교육을 인사 등에 반영한다. 반면 한국은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기업 대테러 방어 전문인력 부재, 보안실무자 전문성 부족, 안전 대책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해결 과제다. 해외 진출국 정세 및 테러정보 파악도 미흡하다. 기업과 대사관의 긴밀한 공조 네트워크도 더 강화해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안전 관리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 전 국정원 차장보는 "기업의 테러 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법제화, 대테러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자격 제도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 수도미터기를 검침하지 않고 원격으로 자동 검침하는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상수도 수도미터기 검침 제도를 기존 수기검침에서 원격검침으로 전환을 재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 기술수준과 도입시기, 추진방법(민자, 직영, 출자법인 등), 예산, 소요기간 등을 검토키로 했다. 관련 예산은 추경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시는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물관리 분야를 연구하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원격검침시스템의 결과를 분석키로 했다. 용역과 시범사업 분석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여부에 대해 방침을 정하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5개 민간수탁업체와 계약, 검침원 170여명이 집집마다 방문해 수도미터기를 직접 확인하는 수기 검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고 책임성 결여 등에 따른 요금 관련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콜센터에 접수된 상수도민원 39만6000여건 중 요금 관련 민원이 26만4000건으로 66.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원격검침시스템을 전면 실시하는 곳은 없지만 경기도 부천시와 이천시, 평택시 등에서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2002년부터 처음 수도미터기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을 추진한 이후 3차례 도입을 추진하고 강화도와 영종도 지역에 대해 시범사업도 실시했으나 번번이 수신율 저조, 기계 고장·오류 발생 등 기술력 부족으로 도입에 실패했다. 그러나 경기도 이천시 등에서 원격검침 기술력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인천시도 도입을 재추진하게 됐다. 시는 원격검침시스템이 도입되면 실시간 세대별 사용량이 확인 가능하고 옥내 누수확인 등 상수도 불 출수 등의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보고 시 방침을 정해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