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강화섬쌀’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캐나다 수출길에 올랐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섬쌀이 3일 강화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도정공장에서 상차돼 오는 7일 부산항을 통해 캐나다 토론토로 출발한다. 이번 수출은 지난해 12월 20t을 캐나다 토론토로 첫 수출한 데 이은 2차 물량으로 총량은 20t이다. 앞서 인천시와 강화군은 지난해 10월 캐나다(토론토) 유통물류 업체인 ‘갤러리아 KFT’와 인천지역 농산물(강화섬 쌀) 캐나다 수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강화섬쌀은 공해유발업소가 없는 청정지역 강화도의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으며 미생물, 마그네슘이 풍부한 논에서 자라 국내에서도 품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화섬쌀은 지난달부터 토론토 현지 마켓에서 판매가 시작돼 교민과 현지인들의 밥상에 오르고 있다. 시는 올해 총 5회에 걸쳐 강화섬쌀 100t을 수출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중 농산가공품의 추가 수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수출을 준비할 계획이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강화섬쌀 판매가 시작된 만큼 좋은 반응을 받아 계속 수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 대표 브랜드 쌀인 ‘강화섬 쌀’이 캐나다로 수출된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RPC) 광장에서 캐나다 수출을 위한 ‘강화섬 쌀’ 상차 행사를 9일 개최했다. 이번에 첫 캐나다 수출길에 오르는 쌀은 총 20t으로 오는 12일 부산항을 통해 캐나다 수출 길에 오르게 된다. ‘강화섬 쌀’은 캐나다 동부지역의 대형마트 6개소에서 한인사회에 판매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량이 늘어난 40t을 수출한다. 이번 수출은 지난 10월 인천시와 강화군, 캐나다 밴쿠버 유통물류 업체인 갤러리아 KFT간 인천지역 농산물(강화섬 쌀) 캐나다 수출협약 체결로 이뤄졌다. ‘강화섬 쌀’은 공해유발 업소가 없는 청정지역 강화도의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으며 미생물, 마그네슘이 풍부한 논에서 자라 품질이 우수하고 밥맛이 뛰어나다는 평가 받고 있다. 시는 쌀값 하락에 따른 신규 수출시장 개척으로 농가의 시름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인천지역 농가 등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 수출물류비 지원범위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김영윤 RPC 대표는 “농업인과 농협이 서로 협력해 고품질 강화섬 쌀의 생산·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많은 분의 노력으로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캐나다에 강화섬 쌀을 수출하게 돼 기쁘고, 현지에서 좋은 반응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장접견실에서 유천호 강화군수, 캐나다 밴쿠버 유통물류 업체인 KFT 민병훈 대표와 ‘인천지역 농산물 캐나다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처음 추진되는 수출사업인 만큼 협약 실행을 위해 대 캐나다 인천지역 농산물 수출을 위한 해외수출 실무협의(T/F)를 구성해 수출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강화 쌀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수출농산물의 품목을 다양화해 해외 판로개척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캐나다 밴쿠버의 20만 교민의 먹거리를 위해 유통시스템을 갖추고 한국산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KFT와 강화쌀을 수출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7일(현지 시간) 캐나다 토론토 갤러리아 슈퍼마켓 욕밀(YORKMILLS)점에 인천농식품 상설판매장을 개장했다고 9일 밝혔다. 욕밀점은 토론토 한인마켓인 갤러리아 슈퍼마켓 중 제일 규모가 큰 지점으로 이곳 상설판매장에서는 인천의 농산물과 영양밥, 약쑥떡 등 농식품 가공류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22년 강화군·갤러리아 KFT(캐나다 토론토 유통물류업체)와 3자 간 지역 농산물 캐나다 수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6회에 걸쳐 강화섬쌀 총 110t을 캐나다에 수출했다. 수출된 강화섬 쌀이 토론토 현지 마켓에서 교민들과 현지인들에게 호응을 얻자 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인천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캐나다 상설판매장을 열게 됐다. 시는 ‘인천농식품 상륙대전’을 타이틀로 상설판매장을 개장하고 오는 13일까지 특별행사를 실시해 강화섬 쌀 20t과 농식품 가공류 등 35개 품목을 판매할 예정이다. 상설판매장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농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전통 소주의 세계화를 목표로 시작된 원소주가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원스피리츠 주식회사(대표 박재범)는 일본 시장에 원소주 코어 라인업 수출을 시작하며 이를 기념해 도쿄에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원스피리츠는 지난 1일부터 일본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하고 코어 라인업인 원소주 오리지널, 원소주 클래식, 원소주 스피릿 판매를 시작했다. ‘원소주 오리지널’은 주정을 원료로 희석하고 감미료를 첨가한 희석식 소주와는 달리 100% 국내산 쌀을 사용하고 감압증류 방식을 통해 제조한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맛과 쌀의 풍미가 일품으로, 옹기 숙성을 통해 한층 더 부드러운 목 넘김을 자랑한다. ‘원소주 클래식’은 강원도 청정쌀인 토토미와 누룩 그리고 누룩에서 채취한 효모로 풍부한 아로마와 진한 전통주의 깊은 맛을 만날 수 있다. 이어 증류식 소주의 깔끔한 맛과 풍미를 오롯이 전하기 위해 도수를 24도로 설정한 ‘원소주 스피릿’은 깔끔하고 향긋한 베이스로 소주 칵테일에도 제격이다. 일본은 소주 수출 시장의 가장 핵심 국가로, 지난 2월 기준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3083만달러의 소주 수출액을 기록하며 수출 규모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원스피리츠는 일본 전통 증류주와는 또 다른 한국 전통 소주의 매력을 알리며 일본 소비자들과 접점을 강화하는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도쿄의 하라주쿠를 대표하는 스트리트 편집숍인 GR8에서 ‘원소주 론칭 기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이 팝업 스토어에서는 원소주 전 라인업 제품을 소개하고 티셔츠, 키링, 반다나 등 특별한 굿즈들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음악 페스티벌에도 참가해 일본 소비자들과 접점을 강화한다. 원스피리츠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힙합아트 페스티벌인 ‘고어헤드지’에 참가해 원소주 부스를 운영한다. 원스피리츠 관계자는 “현재 원소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홍콩, 말레이시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일본을 시작으로 대만, 싱가폴, 태국, 인도네시아에도 수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 구독자 157만명을 거느린 인기 여행 유튜버 곽튜브는 최근 영상에서 미국 버몬트주 한 도시의 레스토랑을 방문해 화들짝 놀랐다. 팬케이크 전문점인 음식점에서 K-팝 메뉴를 팔고 있었던 것. 팬케이크 안에 양배추와 매운 소스를 넣은 이 메뉴는 레스토랑에서도 인기메뉴로 소개됐다.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인기가 지속되면서 K푸드의 저변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식문화가 트렌디한 것으로 여겨지는 등 한층 달라진 위상을 보이고 K푸드 수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국내 식품업계는 물론이고 해외 이커머스 기업까지 K 푸드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컬처 인기에 농식품 수출액 최고 달성 14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26개국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음식'이 K콘텐츠 브랜드파워지수 1위에 올랐다. 한국 음식에 대한 호감도 역시 74.2%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잘 모르는 브랜드여도 한국산이면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7.2%를 기록하며 K푸드를 비롯한 K컬처가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농식품 수출액은 88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K컬처 인기에 힘입어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K푸드의 인기는 해외 이커머스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건강 웰니스 쇼핑몰 아이허브에는 미국 조미김 브랜드 'gimMe(김미)'가 입점해 있다. 한국어 '김'을 차용해 이름을 지은 김미는 한국산 김을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각색해 선보이고 있다. 김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영양분이 풍부하고 깨끗한 보호수역으로 유명한 한국의 해안에서 김을 수확하는 것을 특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밖에 아이허브에는 'Gochugaru(고춧가루)'라는 제품명의 향신료도 판매되고 있다. 영미권에서 흔히 통용되는 칠리 파우더나 스파이시 파우더가 아닌 한국어 발음인 '고춧가루' 그대로를 영어 제품명으로 사용한 것이다. 떡볶이, 김치 등 SNS와 한국 영화, 드라마에 자주 소개돼 인기를 끈 음식을 한국의 맛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식품 대기업 필두로 글로벌 시장 공략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에 국내 식품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저변 확대에 나섰다. 지난 5월 미국 내에 세계 최대 규모의 냉동 피자 공장을 구축했으며 'K 스트리트 푸드' 제품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핵심 해외 시장에 출시하며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최근 청정원 글로벌 브랜드 오푸드(O'food)의 신제품으로 '뇨끼 떡볶이'를 선보였다. 이탈리아식 수제비인 뇨끼에서 영감을 받아 한식으로 재탄생시킨 제품으로 미국, 캐나다 등 미주권과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를 타깃으로 개발되었다. 떡 특유의 식감이 생소한 서양의 식문화를 고려해 쌀떡과 삶은 감자를 혼합한 '뇨끼떡'으로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동남아에서 강세인 제과 업체는 해당 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오리온은 인기 제품 '꼬북칩'을 베트남 시장에 출시했다. 제품명은 한류 열풍에 맞춰 한국어 '맛있다'를 그대로 옮긴 '마시타(Masita)'로 정했다. 오리온은 베트남 현지 설비 투자를 적극 확대해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겠다는 계획이다. 롯데웰푸드는 필리핀 최대 창고형 멤버십 체인 S&R과 필리핀 현지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필리핀은 롯데웰푸드 빼빼로의 최대 수출 국가다. 롯데웰푸드는 "필리핀 전역에 빼빼로의 브랜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캔햄과 분유 및 다양한 K 푸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수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음악, 영화, 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각광을 받으며 K 푸드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직접 요리에 사용되는 김, 고춧가루 등 한국 식재료까지 인기를 누리는 등 K푸드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미국·중국 갈등이 반도체와 희토류 전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전방위 동원해 중국으로 반도체 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면, 중국은 대항마로 '산업의 비타민'인 희토류(17개 원소의 통칭)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희토류 모두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 갈등이 격화될수록 상호 타격은 불가피하다. 반도체 강국이지만 미국의 간섭을 피할 수 없는데다, 희토류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고래 싸움의 유탄을 피하기 어렵다. ■희토류 반격 준비해온 中 중국이 희토류로 미국에 반격하려는 움직임은 일찌감치 감지됐고, 조금씩 진행돼 왔다. 미국이 반도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중국 제재하기 시작할 즈음인 2020년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수출통제법이 시행됐다. 이듬 해 말엔 중국알루미늄그룹, 중국우쾅그룹, 간저우희토그룹 3곳의 사업을 통합한 다음 철강연구과학기술그룹, 비철금속과학기술그룹 등 연구기관 2곳을 영입해 중국희토그룹을 탄생시켰다. 이 회사는 희토류 중에서도 핵심인 '중희토류'의 세계 최대 생산 업체다. 이보다 앞서 2016년엔 6개 기업을 합친 베이팡희토를 만들었다. 경희로류 중심의 이 업체 역시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중국은 표면적으론 희토류 관리 강화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은 미국의 압박에 버티기 위한 조치로 결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부턴 실질적인 희토류 보복의 사전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 등은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희토류의 정제·가공 기술을 포함시켰고, 수정안 의견 수렴(2022년 12월30일~2023년 1월28일)을 끝냈다.<본지 2월19일자 보도> 외신이 우려했던 희토류 기술 수출 차단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수출금지 항목 11호에 추가한 △희토류 추출·분리 공정기술 △희토류 금속 및 합금 재료의 생산기술 △사마륨코발트, 네오디뮴철붕소·세륨 자성체 제조기술 △희토류 붕산산소칼슘 제조기술 등이다. 사마륨코발트는 희토류계 원소인 사마륨과 고가의 전략 자원 중 하나인 코발트의 합금이다. 사마륨코발트 자석은 희토류를 원료로 하므로 현존 자석 중 가격이 가장 비싸며, 중국 생산량은 70%이상이다. 중국은 사마륨과 코발트 희토류 금속을 추출하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또 네오디뮴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희토류 자석의 주요 원료이며 네오디뮴철붕소 자석은 중국 생산량이 85%에 달한다. 전기차, 태양광·풍력 발전, 스마트폰을 비롯한 소비 전자 제품, 산업용 모터, 로봇, 첨단 무기 등에 모두 이 같은 사마륨코발드와 네오디뮴 영구 자석이 들어간다. 굳이 희토류로 합금을 만드는 것은 쉽게 부서지는 희토류 원소의 특성 때문이다. 수정안은 미국 등 대응이나 글로벌 시장 상황, 내부 결정 과정을 거쳐 공식 발표나 시행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올해 안에 확정할 것으로 지난 5일 예상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희토류 자석의 제조 기술 수출을 금지하면 희토류 채굴부터 물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어 자석 생산 공장이 없는 미국·유럽 국가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이 자석 공급망을 장악해 성장이 예상되는 환경 분야에서 패권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中 핵심 중 핵심 중희토류 생산량 축소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자연자원부는 최근 발표한 '2023년 희토류 채굴·제련 1차 총량 지표에 관한 통지'에서 올 상반기 희토류 채굴·제련 총량을 20% 가까이 늘리면서도 군사용 장비, 전기차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중희토류는 오히려 4.8% 줄였다.<본지 3월30일 보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생산 물량을 축소시키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만약 중국이 하반기에 또다시 생산량을 줄일 경우 글로벌 공급망까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희토류를 국가가 생산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중국의 '노림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희토류는 경희토류와 중희토류로 나뉜다. 희귀한 광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쓰임새는 차이가 있다. 경희토류는 상대적으로 많이 매장돼 있으면서도 용도는 광학유리, 촉매, 광학제, 세라믹 등 주로 비첨단 분야이며 제한적이다. 또 경희토류 중 세륨이나 란타늄 등의 원소는 TV브라운관과 형광램프가 액정표시장치(LCD)나 발광다이오드(LED)로 대체되면서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반면 중희토류는 산업·의료·군수용 장치, 전기차 배터리, 영구자석 등 첨단 기술 장비에 주로 활용된다. 미국·호주·베트남 등 세계 여러 곳에 묻혀 있는 경희토류 원소와 달리 디스프로슘, 테르븀 등 중희토류에 포함되는 원소는 중국 외에선 생산이 미미하다. 여기다 영구자석이 들어가는 제품의 수요 증가로 중희토류를 쓰겠다는 기업은 늘고 있다. 다른 금속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즉 핵심 전략물자 '희토류'는 중희토류를 사실상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中 빼면 대안 없는 중희토류 공급망 중국이 미국에게 희토류를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은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에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0%를 책임지고 있다. 미국은 15%에 불과하다. 희토류가 정제·가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대량 배출하기 때문에 미국이 일찌감치 이를 포기하면서 중국의 정제·가공 역량 비중도 87%까지 올라왔다. 미국 등 타국에서 부랴부랴 희토류 채굴과 정제·가공 기술이나 신물질 개발에 나선다고 해도, 그 기간 전까지 중국이 기다려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작정 희토류만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인 중희토류 원소가 들어있는 희토류 광산을 찾아야 하는 것도 숙제다. 더 큰 우려는 오히려 중국이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제한에서 나아가 희토류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차단이라는 극단적 선택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스마트폰부터 반도체 연마제·디스플레이·배터리·전투기 등 첨단산업에 두루 활용되는 중국산 희토류 의존 국가들의 충격은 커진다. 중국이 표면적으로 미국에 대한 보복을 감추기 위해 환경보호, 자국 내 신에너지차 등 희토류를 원자재로 쓰는 산업의 급속한 성장(자국 수요 증가)을 명분으로 내세우게 되면 전체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 대한 공급을 줄일 수 있다. ■美 동참 거부도·中 등돌리기도 어려운 韓 한국의 고민은 포괄적·전략적 동맹 관계인 미국 뜻을 거스를 수도, 영구자석에 쓰이는 네오디뮴의 86%, 반도체 연마제로 사용되는 희토류의 54%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 등을 지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대중 규제 동참과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투자 인센티브로 제시한 보조금을 받으려면 10년간 중국 내 생산 시설 5% 이상 확장 금지, 공장가동률·종류별 웨이퍼(반도체 기판)생산능력·예상 수율 등 민감 자료 엑셀자료 제출을 비롯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은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6㎚ 이하 로직칩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들일 경우 자국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중국 반도체 공장 내 첨단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중국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편승하기도 어렵다. 한국은 2017년 한한령(한류제한령), 2011년 요소수 등을 겪었거나 아직 겪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 호주, 캐나다 등 자국의 의지에 반하는 국가에게 수시로 보복 조치를 단행한다. 직접적인 희토류 수출 중단에 백기를 들었던 일본 사례도 있다. 중국은 지난달 말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에 착수했고, 외신들은 "한국과 일본 같은 이웃 국가에 보내는 경고 신호"이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광물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상호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파이낸셜뉴스 기고를 통해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봉쇄당한 상황에서 중국은 '산업의 비타민'인 희토류를 조절해 반도체 외 공급망을 흔들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른바 '희토류 자석' 관련 원재료 80~90%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은 위기 상황이 생기면 대책이 없다. 어느 한 편에 휩쓸린 '정치외교'가 아니라 양편을 다 아우르는 신중한 '실리외교', '기술외교', '자원외교'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해 말부터 본격 추진하던 상호 호혜적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7년 동안 끌어왔던 중국·EU 투자협정(CAI)을 체결하기로 지난해 말 합의하면서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신장위구르 이슬람 소수민족의 인권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을 잡는 형국이다. 미국은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중국·EU 투자협정이 각국에서 비준을 얻지 못해 불발에 그치면 미국 중심의 반중국 공동 전선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중국과 EU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中·EU 상호 호혜적 관계 흔들 2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벨기에,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 EU 국가들은 23일(현지시간) 자국 주재 중국 대사들을 잇따라 초치했다. EU가 신장위구르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신장과 연관된 간부 4명과 단체 1곳에게 자산동결, 비자제한, 기업 거래 차단 등 제재를 가한 뒤 중국이 유럽의회, 네덜란드·벨기에·리투아니아 의회 의원, EU 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 등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동일한 수준에서 보복하자, 항의하기 위해 불렀다.  독일은 “중국의 제재는 EU와 중국 간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고 스웨덴은 “인권은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중국 대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표면적으론 대만 방문을 추진 중인 자국 의원과 연구원에 대해 ‘폭력배’, ‘미쳐 날뛰는 하이에나’ 등의 원색적 표현으로 맹비난한 주프랑스 중국 대사에 대한 항의지만 중국의 보복 제재도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갈등의 핵심은 중국이 신장지역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EU가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EU는 홍콩, 티베트와 함께 신장위구르를 중국 정부의 주요 인권 침해 사례로 보고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반면 중국은 근거 없음 흑색선전이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EU가 인권 문제로 중국에 제재를 부과한 사례는 1989년 톈안먼(천안문) 사태 때의 무기수출 금지 조치 이후 32여년 만에 처음이다. EU는 지난해 5월부터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 추진할 당시 때도 제재는 해법이 아니라며 미국과 달리, 제재를 발동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회복 열쇠 ‘투자협정’ 불투명 중국과 EU에 외교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결실을 기대했던 ‘중국·EU 투자협정’도 미래가 불투명하게 됐다. 투자협정은 2014년 1월 시작된 이후 30여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만 확인하다 7년이 흐른 작년 말에야 체결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EU는 27개 회원국 전체가 참여한다. 투자협정은 상대방 시장에 역내 기업의 진출 확대와 보호가 목적이다. 기술이전 강제 금지, 독립적 투자법원(ICS) 방식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보호 철폐 및 중국의 지식재산권 국제기준 준수 의무화, 핀테크·전자상거래·은행 등 금융 분야 중국 시장 개방, 농산물·디지털 등 분야 접근 강화, 와인·치즈·쌀·생강·백차 제품에 지리적보호제(GI) 적용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기준 중국과 EU의 교역 규모는 5860억 유로(약 780조원)로 미국(5550억 유로)을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유럽과도 무역 분쟁을 벌이자, 중국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최대 무역국 지위를 차지했다. 중국·EU의 투자협정이 체결될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얼어붙은 양측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당시 주요 외신들은 전망했다. AFP통신은 “중국과 EU가 7년간의 협상 끝에 최근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비준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권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中·EU 틀어지면 美반사이익 하지만 양측의 갈등 고조로 협정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협정은 EU 모든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은 뒤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선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애초부터 중국 시장 진출보다는 자국 기업 보호에 관심이 높았다. 미국 CNBC방송은 “중국의 맞제재에 유럽의회 의원 다수가 EU·중국 투자 합의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투자협정에 대한 유럽의회 표결은 연말이나 내년 초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 중심의 반중국 동맹 전선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도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비판에 적극적인 만큼 공통의 목적이 규합의 명분이 될 수 있다. 미국은 EU, 영국과 캐나다 등과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중국의 인권 위반을 집중 조명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신장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는 공동 성명도 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지난 15~18일 한국·일본 방문 자리에서도 신장 문제를 거론했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 북한 등과 연대를 강화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라오스 새 대통령에겐 축하를, 탄자니아 대통령에겐 전임 대통령 사망에 대한 애도의 메시지를 각각 보내는 등 연일 타국 정상과 유대를 이어오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동 순방에 나선다. 그는 전날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우호관계를 재확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처음 밝힌 것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신(新)통상정책과 궤를 같이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CPTPP에 참여, 판을 새로 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미국 대선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것도 배경이다. 몇 가지 CPTPP 가입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물밑협상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가입 의사를 피력한 국가들과 공동으로 CPTPP 합류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RCEP 이어 CPTPP도 '미·중 균형' 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다. 일본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이상 7개국은 RCEP에도 가입),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다. 인구 5억명 이상,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 교역규모 15.3%를 차지한다. 애초 CPTPP에서 'CP(포괄적·점진적)'는 없었다. TPP를 확대한 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다. 당시 속셈은 경제·군사적으로 급팽창하는 중국을 포위·견제한다는 것이었다. 2015년 TPP가 타결됐으나, 도널드 트럼프는 집권 첫날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이유로 탈퇴했다.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해 우회적인 견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경제전쟁을 선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을 제외한 채 일본은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과 2018년 10월 CPTPP를 발효시켰다. 우리 정부는 그간 TPP와 CPTPP 가입에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세계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 당시 우리가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협상 중이고, 중국과도 FTA 협상(서비스·투자 분야 제외) 중이었다. 특히 일본과는 FTA가 없던 상황인 점도 고려됐다. 일본과 우리는 자동차·기계 등 경쟁 민감품목이 많아 관세철폐 시 산업에 타격 우려가 컸다. 중국도 RCEP를 우선했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빌미로 통상보복을 해온 중국과의 관계도 외면할 수 없는 처지였다. 내년 1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바이든 정부는 내년 중 CPTPP 가입이 유력하다. 다자무역 질서를 복원하고,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겠다는 계산에서다. 중국에 앞서 미국 동맹국인 영국도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상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의 CPTPP 확대 또는 제2의 TPP 추진이 예상된다. 미국은 우방국인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PTPP, RCEP보다 개방수준 높아 발효 3년차를 맞은 CPTPP는 최근 타결된 RCEP보다 관세철폐 수준이 높다. 노동·환경, 지식재산권 및 정부보조금 관련 규제, 농축수산물 검역절차 규정 등도 훨씬 세다. CPTPP는 단기간, 완전한 관세철폐(95~100%)를 지향한다. 현재 체결된 다자무역협정 중에선 가장 고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0~90%의 양허(관세인하), 10~20년의 장기간 철폐로 합의한 RCEP와는 다르다. 또 RCEP에서 일본과는 자동차·기계 등 주요 민감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방하더라도 10~20년 장기적으로 관세를 내리거나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CPTPP 가입을 위해 우리 정부는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CPTPP에 참여하려면 기존 회원국(12개)에 교섭 참가를 승인받아야 한다. 일종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CPTPP에서 자국 자동차·부품, 제조업 수출에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는 일본이 고압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합류하면 새로운 규범을 강화하는 등 기존 판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기존 체제에 들어가는 일종의 '가입료'를 최소화하는 등의 사전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PTPP의 기존 룰을 고려하면 우리 민감품목 및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다. 일본은 이미 발효한 1기 CPTPP에 준하는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기계 분야는 일본과 더 높은 관세철폐를 해야 한다. 민감품목인 쌀 등 농축산물 개방 압력도 높아질 수 있다. 쌀시장 개방은 여전히 미국의 관심사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RCEP와 TPP는 상호보완적이다. 서로 양립하는 FTA에 대해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국익에 맞게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으로 우리 수출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RCEP는 관세철폐와 함께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이 제정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통관·무역 원활화 등 최근 급변하는 교역환경을 반영해 9개 챕터를 새로 도입했다. 우선 RCEP 15개국에 대한 원산지기준이 통합된다. 그간 아세안, 중국쪽 수출에서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가 달랐다. 일례로 RCEP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중국, 아세안, 호주에 세탁기를 수출할 때 원산지 기준이 통일돼 수출절차가 편리해진다. 역내 생산가치사슬도 강화된다. RCEP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재료 누적을 인정받게 된다.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규범이 적용된다. 이승헌 산업부 동아시아FTA협상담당관 과장은 "온라인 지재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 구제수단이 마련돼 한류 콘텐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韓, 총 수출의 절반이 對RCEP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기준 대(對)RCEP 수출액은 2690억달러로 우리 전체 수출액의 5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898억달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1260억달러) 쪽 수출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직무대리는 "RCEP로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밸류체인(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RCEP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 수출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 신남방국가들과 교류·협력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선 아세안 10개국의 관세장벽이 낮아진다. RCEP는 품목별 관세철폐 수준이 기존 한·아세안 FTA(79.1~89.4%)보다 최대 14.7%포인트 높아진다. 나라별로 91.9~94.5%의 관세가 철폐된다. 인도네시아는 1134개(11.3%), 필리핀은 1140개(11.6%), 태국은 1238개(13.0%) 품목의 관세가 추가로 철폐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동차부품, 철강재용기, 형강, 합성수지, 베어링, 섬유사, 의료위생용품 등의 관세가 사라진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주력품목 수출도 확대된다. 아세안 등 RCEP 참여국은 화물차(관세율 최대 40%), 승용차(최대 30%), 자동차 안전벨트(10%), 자동차 에어백(30%), 철강 봉형강(5%), 도금강판(10%) 등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김 직무대리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 품목뿐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등은 추가 시장개방 효과가 크다"고 했다. 서비스 부문도 더 많이 개방된다.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은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제작·배급·상영 등을 추가 개방한다. 이로써 한류 콘텐츠 등 사회·문화·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日과 첫 FTA…"車·기계 양허 제외" RCEP는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의 첫 FTA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경쟁품목이 많은 일본과 교역을 고려, 민감품목 보호와 이익균형에 중점을 뒀다. 김 직무대리는 "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자동차와 기계 관련 품목은 양허에서 빠졌다.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산업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관심사인 관세철폐 수준은 한·일 양국이 품목수 기준 83%로 같다. 다만 수입액의 경우 일본의 관세철폐율(78%)이 우리보다 2%포인트 높다. 특히 일본과는 자동차·기계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관세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공산품의 경우 한국(91.7%)의 관세철폐 수준이 일본(94.1%)보다 2.4%포인트 낮다. 개방하더라도 10~20년 장기적으로 관세를 내리거나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품목 비중은 41.6%로 일본(17.1%)보다 높다. 일본 맥주(30%) 관세는 매년 1.5%포인트씩 낮아져 20년 뒤에 철폐된다. 농산물의 경우 품목수 기준 관세철폐율은 46%로 우리가 맺은 다른 국가와의 FTA 평균(72%)보다 낮다. 이 밖에 양자 FTA가 체결돼 있는 중국(91%), 호주(100%), 뉴질랜드(100%)와는 기존 FTA의 수준의 시장개방을 유지했다. 이번 RCEP에서 농수산물도 개방이 확대된다. 다만 쌀·마늘 등 민감한 농·수·임산물은 양허에서 제외했다. 개방하더라도 기존 FTA 범위에 한해 민감품목을 개방했다. 핵심 민감품목인 쌀, 마늘, 양파, 고추, 사과, 배, 명태(냉동) 등은 양허에서 빠졌다.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바나나, 파인애플, 새우(냉동), 오징어(냉동), 돔(활), 방어(활) 등도 양허에서 제외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