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 접경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의 면적이 60년만에 대폭 확대된다. 인천시는 강화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조업한계선 조정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예정)으로 60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 해역에 확장되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피랍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선박출입 통제선으로 국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따라서 조업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해역과 근접해 있는 강화지역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어, 강화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 확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되면서 내 집 앞에서 출항만 해도 현행법상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과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접경해역의 규제 해소는 국방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의견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한계선이 조정되면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사항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 어장이 확장(신설)돼 조업시간과 운반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어가의 경비 절감과 젓새우, 꽃게 등 어획량 증가로 연 약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신설돼 조업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건의한 조업한계선보다는 안보, 경비문제로 일부가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대폭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고양시는 대곡역 주차장이 협소해 차량통행 곤란, 주민 불편이 발생해 도로 확장 등이 시급했으나 국유지 사용 협의가 필요한 사항(철도공단 소유부지)이라 해결이 쉽지 않았다. 그동안 도로 부지 관리 경과(1997~2018)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는 2017년 12월 고양시에 무상귀속 돼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 국가철도공단이 고양시의 주장을 수용해 화해권고 결정이 이뤄지고 고양시는 부지 소유권을 되찾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으로 60년간 불편을 겪던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등과 수십차례 면담, 건의 및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해 인천광역시의 요구가 반영된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겅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 61배 규모의 조업어장이 확대됐으며, 연 100억 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현장에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행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해 우수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인천광역시 본청, ▲경기도 고양시·안양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지자체에게는 오는 25일에 열리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적극행정 상반기 성과점검은 지자체 적극행정 이행력 확보를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활용(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및 성과보상) 및 홍보 실적, 우수사례를 평가한다. 기관별 규모 차이를 고려해 광역시·도, 시, 군, 구로 나눠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 1차 정량평가에서 상위 20개 지자체를 선별하고, 2차 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종 7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성과점검은 지자체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와 평가항목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례는 과거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성과보상, 사전컨설팅 처리 실적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엔 1가지를 선택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이해관계자 협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개선한 사례(안양시), ▲조세 부과 과정에서 상속등기 미이행을 발견해 토지를 찾아준 사례(부안군), ▲초등학교 앞 불법 노점 문제를 해결한 사례(인천광역시 남동구) 등이다. 한편, 25일 열릴 예정인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역량교육 현장성 강화와 지방 공공기관까지 교육 확대,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행 등 적극행정 추진과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소연평항과 예단포항 등 지방어항이 건설·보수하고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촌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어촌·수산분야에 총 586억원을 투입해 8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한 어촌생활 및 안전기반 개선 △어항 기반시설 구축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및 친환경 양식어업 확대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 활성화 등 5개 중점과제를 추진해 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다 함께 잘사는 어촌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먼저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통한 어촌생활 및 안전기반 개선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어촌뉴딜300 2~3단계 사업(8개소) 중 3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 5개소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4단계 사업(3개소)은 올해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까지 진행한다. 또 지난해부터 어촌뉴딜 300 후속사업으로 시작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선정된 2개소(강화군 장곳항, 옹진군 백아리2항)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빠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시는 2024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대상지 7개소를 발굴해 신청했으나 올해 1월 선정 결과 1개소(사업비 100억/강화군 주문도항)가 선정됐다. 어항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경우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3개 항(후포항, 소연평항, 광명항)에 46억원, 어항 보수.보강사업은 6개 항(창후항, 사하동항, 선두항, 승봉리항, 도우항, 예단포항)에 42억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은 강화군 3개 항에 8억원을 투입한다. 어항 유지.보수사업에도 9억원을 편성해 안전 시설물을 정비한다. 시는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60년 만에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및 여의도 3배(8.2㎢) 면적의 어장확장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 등의 성과를 이룬데 이어 올해는 신설된 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우선 소형(5톤급) 어업지도선 1척을 신규 건조·배치해 접경해역의 조업여건을 개선한다. 시는 또 노후기관 교체(10척), 레이더, 무선설비 등 안전장비(166대·개)를 지원,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할 수 있는 다목적 고정식 크레인 2대(문갑항, 황산도항)를 설치해 어선안전 관리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시는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및 친환경 양식어업 확대를 위해 수산 종자 매입방류와 인공어초 설치에 각각 23억3000만원과 1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3억원)으로 연안 어장의 생태계 복원에 나서고, 방류효과조사·어초어장관리(4억90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해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시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현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을 지원(10억원)해 지역 특산물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 수산물 유통·판매 소비 촉진(17억원)을 위해 수산물 포장 용기와 저장 용기 제작 지원과 유통 물류비 지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해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급할 예정이다.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2억원)해 어촌 특화상품 개발 및 판매 기반 구축, 어촌 체험 휴양마을 온라인 홍보로 어촌의 신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수산계고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1.5억 원)해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지속적인 어업인구 감소와 어촌소멸 예방을 위해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산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다 함께 잘 사는 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당국은 우발적이든 혹은 의도적이든 간에 군사적 충돌을 막는 가드레일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소위 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 소통과 신뢰 조성에 기반한 운용적 군비통제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합의 당시부터 한국의 안보이익 침해 우려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소위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사격훈련 등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전투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남북이 각각 11개씩 철거한 GP(최전방 감시초소) 합의가 상황적 비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고 작전적으로 꼭 필요한 곳도 철수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비례성에 대한 문제인식은 철거 후 DMZ(비무장지대) 내 북한군의 GP 150개소로 60여개소인 한국군 GP보다 2.5배 많다는 사실에 기인했다. 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 설정은 더 심각한 독소조항이었다. 135km의 서해 완충구역이 서해 NLL 서측 끝단 기준 북측해역 50km, 남측해역 85km로 설정되면서 NLL(북방한계선)이 기준선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한국도 NLL을 실질적 해상분계선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공세를 펼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이 심각한 것이었다. 이러한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평화를 달성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한국의 군사대비태세는 약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17차례나 합의를 위반하는 등 도발을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자신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한국의 안보이익을 잠식하기 위해 회색지대전략 차원에서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9·19 군사합의 5년을 맞아 숙고해 보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나? 우선 잃은 것은 안보태세다. 접경지대를 평화지대로 인식하면서 안보관과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되고 말았다. 태세 약화는 하루아침이지만 태세 복원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잃은 것을 복원하는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숙제가 주어졌다. 얻은 것은 교훈이다.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반성과 교훈을 얻었다. 물론 대북 외교와 협상도 필요하지만 오직 소통을 위해서 안보태세 완화를 허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평화라는 사실은 교훈으로 잘 새겨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앞으로 9·19 군사합의를 어떻게 하야하는지에 대한 숙제다. 크게 존속, 조건부 존속, 파기라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이다. ‘존속’ 옵션은 지금의 안보이익 침해를 방치하는 것이기에 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적실한 선택이 아니다. 그렇다고 일방적 ‘파기’도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한국이 무조건 파기하면 북한의 도발 명분에 역이용될 수 있다. 북한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이어가도 먼저 나서서 파기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은 이러한 빈틈을 이용하겠다는 셈법이 있는 것이기에 함정에 말려들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조건부 존속’ 카드가 가장 유효할 것이다. 당장은 존속시키되 북한이 도발하면 사실상 사문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겠다는 방식이다. 이러한 카드가 채택되어 시행에 돌입하게 되면 대표적인 후속조치로 적대행위 중지구역에 군사대비태세를 복원·강화하는 수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조건부 존속’ 옵션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북한이 도발을 지속해도 적절한 파기 타이밍을 놓쳐 시간만 지연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는 등 이날만 5차례에 걸쳐 24발가량의 미사일을 퍼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NLL 이북 공해상에 대응사격으로 맞섰다. 북한은 이날 동·서 양측 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을 24발여를 쏜 데 이어, 동해 완충구역 내로 100여발의 포격을 가하는 등 연쇄 무력도발을 벌였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등 연쇄 도발은 지난달 28일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쏜 지 닷새 만에 벌어진 일이다. 특히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 가운데 1발은 동해 NLL 이남 수역에 떨어졌고, 이에 우리 군도 전투기를 띄워 대응에 나섰다. ■북한 오전에만 동·서해상 SRBM 등 17여발, 오후에 100여발 포격 이은 미사일 6여발 추가 도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51분경 북한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발을 포착했다. 이어 △오전 8시51분경엔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3발이 포착됐다. 이 가운데  SRBM 3발 중 1발은 NLL 이남 26㎞ 지점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탐지됐다. 강원도 속초로부터 동쪽으로 약 57㎞, 울릉도로부턴 서북쪽으로 167㎞ 거리 지점이다. △오전 9시12분경부턴 북한 동·서해안 양측에서 각각 해상을 향해 발사된 SRBM 및 지대공 미사일 등 10여발을 추가로 포착했다. 이후에도 △오후 1시27분쯤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북한이 쏜 포탄 100여발 탄착이 포착되는 등 무력도발이 이어졌다. 3시간여 잠잠하던 북한은 또다시 △오후 4시30분경~5시10분경 북한 선덕·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과일·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6발을 추가 발사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은 동해안의 경우 함경남도 낙원·정평군 및 신포 일대, 그리고 서해안은 평안남도 온천군·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쏜 것으로 알려졌다. ■6년9개월만, 울릉도 지역 공습경보 우리 영해 바짝붙어 북 미사일 탄착 특히 이날 북한이 오전 8시51분경에 쏜 미사일 3발 중 1발이 울릉도 쪽으로 날아오는 것으로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및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에 포착되면서 이와 연계된 행정안전부 민방공경보통제소를 통해 경북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공습경보는 지난 2016년 2월 7일 북한의 '광명성 4호' 인공위성 발사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에 발령된 지 6년9개월 만이다. 북한은 그동안 동·서해안 접경지 일대에서 해안포와 방사포(다연장로켓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지만, 탄도미사일이 동해 NLL 이남 수역에 탄착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상 각국의 '영해'가 기선(基線·기준선)으로부터 약 22㎞(12해리)까지의 해역임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이 우리 영해에 바짝 붙어 떨어진 것이다. 이번 도발은 현재 부산항에 미국 전략자산인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 키웨스트함(SSN-722·6천t급)이 입항한 상태에서 이를 무시한 북한의 도발 감행으로도 평가된다. 이날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등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동해 완충구역 내로 떨어진 포격은 '9·19합의' 정면 위반이다. 북한이 하루 5차례에 걸쳐 이중 도발·이중 위반을 벌인 셈이다. ■우리 공군 전투기, 슬램-ER 등 공대지미사일 3발 대응 우리 군은 북한의 이날 미사일 도발에 따른 차원에서 △우리 공군 F-15K·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NLL 이북 동해상을 향해 '슬램-ER'(사거리 278㎞) 등 공대지미사일 3발을 정밀 사격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의 발사지점부터 동해 NLL 이남 낙탄 지점까지와 같은 거리에 위치한 NLL 이북 동해 공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즉각 경고통신을 통해 북한의 "9·19합의 위반"을 지적하며 "도발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 직후부터 전군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해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참은 공동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해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의 공조회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의 위협·도발에 대한 연합방위태세를 더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도 '북 도발 관련 우리 군의 입장' 발표에서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 가운데 1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에 근접해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미 군 당국은 '비질런트 스톰'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은 일체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상투적인 적반하장식 공세를 펼쳐왔다. ■한미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 트집, 대형 도발 명분 쌓기 인 듯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날 도발은 표면적으론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총 240여대의 한·미 공중 전력이 참가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한 반발이지만 북한은 이를 트집 잡아 7차 핵실험 강행 등 대형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외무성 대변인과 1일 박정천 조선노동당 비서 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남한)이 우리에 대한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은 이날 새벽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6시간 51분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로 이어졌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10개월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공중무력시위, 포사격 등을 통해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무력도발을 벌여왔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또한 언제든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통화를 하고 북한의 NLL 이남 미사일 발사가 유례없는 중대한 군사적 도발 행위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 한·일 북핵 대표들도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일 오전 동·서 양측 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을 24여발 쏜 데 이어, 동해 완충구역 내로 100여발의 포격을 가하는 등 연쇄 무력도발을 벌였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등 연쇄 도발은 지난달 28일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쏜 지 닷새 만에 벌어진 일이다. 특히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 가운데 1발은 동해 NLL 이남 수역에 떨어졌고, 이에 우리 군도 전투기를 띄워 NLL 이북 해상에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그 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51분쯤 북한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발을 포착했다. 이어 △오전 8시51분쯤엔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3발이 포착됐고, △오전 9시12분쯤부턴 북한 동·서해안 양측에서 각각 해상을 향해 발사된 SRBM 및 지대공 미사일 등 10여발을 추가로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지점은 동해안의 경우 함경남도 낙원·정평군 및 신포 일대, 그리고 서해안은 평안남도 온천군·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로 포착했다. 이 가운데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쏜 SRBM 3발 중 1발은 NLL 이남 26㎞ 지점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탐지됐다. 강원도 속초로부터 동쪽으로 약 57㎞, 울릉도로부턴 서북쪽으로 167㎞ 거리 지점이다. 북한은 또 △오후 4시30분부터 5시 10분까지는 북한 선덕·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과일·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6발의 추가 발사가 포착됐다. 국제법상 각국의 '영해'가 기선(基線·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까지의 해역임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이 우리 영해에 바짝붙어 떨어진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그동안 동·서해안 접경지 일대에서 해안포와 방사포(다연장로켓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지만, 이보다 '위협 수위'가 높은 탄도미사일을 사실상 우리 측을 겨냥해 발사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쏜 미사일 1발이 울릉도 쪽으로 날아오는 것으로 우리 군 레이더에 포착되면서 행정안전부 민방공경보통제소를 통해 경북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우리 영역에서 북한의 도발에 따른 공습경보가 발령된 건 2016년 2월 '광명성 4호' 인공위성 발사 이후 6년여 만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날 미사일 도발에 따른 차원에서 △우리 공군 F-15K·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NLL 이북 동해상을 향해 '슬램-ER'(사거리 278㎞) 등 공대지미사일 3발을 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의 발사지점부터 동해 NLL 이남 낙탄 지점까지와 같은 거리에 위치한 NLL 이북 동해 공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오후 1시27분쯤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쏜 포탄 100여발이 포착되는 등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됐다. 우리 군은 즉각 경고통신을 통해 북한의 "9·19합의 위반"을 지적하며 "도발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이 같은 9·19합의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 직후부터 전군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해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참은 공동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해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의 공조회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의 위협·도발에 대한 연합방위태세를 더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도 '북 도발 관련 우리 군의 입장' 발표에서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 가운데 1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에 근접해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날 도발은 표면적으론 지난달 31일부터 총 240여대의 한·미 공중 전력이 참가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한 반발이지만 북한은 이를 트집 잡아 7차 핵실험 강행 등 대형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비질런트 스톰'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은 일체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상투적인 적반하장식 공세를 펼쳐왔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외무성 대변인, 이달 1일 박정천 조선노동당 비서 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남한)이 우리에 대한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10개월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공중무력시위, 포사격 등을 통해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무력도발을 벌여왔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또한 언제든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상선 1척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이에 반발해 북한군이 서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위협 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방사포 위협 사격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도발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군 일각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된 데다 내달 초에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기간동안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 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NLL에서의 긴장감까지 고조되자, 대통령실은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일수록 더 고립되는 것은 북한 정부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軍, 北상선 NLL 침범에 경고사격…北, 방사포 위협사격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접경지역에서의 충돌 위협에 대해 "북한이 계속적인 도발을 하고,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 속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도 함께 드리겠다"고 강조,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42분경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 지점에서 북한 상선(무포호·5000톤급) 1척이 NLL을 침범했다. 이에 우리 해군 호위함 등 수척이 현장으로 출동해 경고통신을 1·2차로 나눠 총 20여 차례 진행하자, 북한 상선은 오히려 '북한 해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당통신'을 실시했다. 그런데도 북한 상선이 변침(방향 변경)을 하지 않아, 우리 해군이 북한 상선의 진행 방향 앞쪽에 M60 기관총을 활용한 총 20발의 사격을 1·2차에 걸쳐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상선은 NLL 남쪽으로 최대 3.3㎞까지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고,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군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우리 공군의 초계전력과 해병대 전력 등의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北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연쇄도발 가능성 군 당국은 북한 상선이 새벽 NLL을 넘은 행위를 단순 '월선'이 아닌 '침범'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의도와 경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우리 군이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었다며 "5시15분 해상적정발생수역 부근에서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해 적함선을 강력히 구축하기 위한 초기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는 상투적인 생떼식 주장을 펼쳤다. 이는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을 한·미에 억지주장으로 떠넘기면서 추가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실전 사용이 용이한 '소형화된 핵무기'를 완성하려는 목적으로 '연속된 핵 기폭 실험 감행'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연평어장의 가을어기 꽃게 조업시기(9월 1일~11월 30일)를 맞아 어선의 안전조업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연평도 안전조업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평어장은 북방한계선(NLL)과 인접된 곳으로 지역적 특성상 국가안보와 어선들의 안전조업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다. 연평해전 직후인 2003년부터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옹진군, 군부대, 옹진수협, 인천해양경찰, 해군2함대사령부 등이 협력해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현지 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시는 올해도 가을어기를 앞두고 이들 기관이 공동으로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 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은 지난 12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옹진군청에서 안전조업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어민들이 안전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해 접경해역의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대책반은 연평어장 조업기간에 어업지도선과 함정의 효율적인 배치로 안전을 강화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계 기관 상호 정보를 공유해 어선의 월선조업 방지 및 피랍 예방 등 출어선의 안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어린게·외포란게 어획 및 유통행위, 어구실명제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조업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연평 어업인들의 조기 출어 건의에 대해서도 조업개시일인 9월 1일보다 빠른 시기에 그물을 제외한 어구(닻)를 먼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시는 연평도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수부, 해군, 해경, 옹진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평어장 주변에 침적된 해저 폐기물 수거작업을 가을어기 조업시작 전인 오는 26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연평어장과 서해 5도 접경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2년도 꽃게 조업 기간(4월 1일~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연평어장 안전조업환경 마련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지도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군2함대사령부, 인천해양경찰서, 옹진군 등 9개 관계기관과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해 오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안전한 조업지도를 위해 지난 15일 관계기관과 안전조업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도세력 공백 발생을 우려해 해경 및 해군함정, 어업 지도선의 효율적 배치 방안을 모색했다. 또 상호 무선통신 무휴청취를 가능케 해 어선 피랍·피습 방지 및 어업활동 보호 등 출어선 안전조업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조업질서를 유지토록 했다. 조업개시일(4월 1일)에 앞서 어구(닻)를 설치할 수 있는 방한도 협의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연평어장을 중심으로 서해5도 접경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조업 지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CIS,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주최, 안보연구센터 주관으로 서울 종로 소재 센터포인트광화문에서 '2021년 동계 학술세미나'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CIS는 1985년 설립해 지난 37년 동안 국제문제에 대한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 각종학술도서 및 연구결과 보고서 정기간행물을 비롯한 출판사업, 학연구회 및 토론회, 학술회의, 국제협력사업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연 3회 발간하는 영문저널 Pacific Focus는 2007년 국제수준 학술지(SSCI 및 SCOPUS)에 등재된 전문학술지로 양호한 인용지수(impact factor)를 유지해오고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행사는 '펠로폰네소스 新전장으로 변화하는 동아시아, 쟁점과 해법'을 테마로 진행했다. 이날 발제한 내용 중에서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의 '북한의 복합 A2/AD 전략 : 북한의 3개 전장 공세와 안보적 함의'에 대해 축약해 소개한다. [ 北의 복합 A2/AD(Anti-Access/Area Denial,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 3개 전장 공세와 안보적 함의 ] 북한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이 가동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활동범위가 위축을 받는 모양새다. 신냉전 하 미중 전략적 경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국의 A2/AD에 대한 작전적·전략적 효과가 부각되면서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들도 자국판 A2/AD 전략추진에 서두르는 모양새다. 사실상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최근 들어 초대형 방사포(KN-25),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재래식 신형 전술무기를 대거 등장시키는 행보를 해오고 있다. 북한의 핵 관련 전력의 고도화 다종화 무기는 미국의 한반도 전구개입을 전략적으로 차단하고 신형 전술무기는 일본의 접근을 차단하며 미국의 한반도해역 내 자유로운 작전활동을 방해하겠다는 포석이다. 북한에게 A2/AD 전략은 핵보유국 공식인정이라는 국면까지 진행되는 과도기에 국제사회의 개입과 공세가 점증될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북한의 A2/AD 전략을 구성하는 복합전장으로 3개 전장 '핵 전장, 재래식 전장, 사이버·전자전 전장'으로 상정한다.  ■중국 및 여러 국가들의 A2/AD 확장, 북한의 복합 A2/AD 전략 중국은 A2/AD는 미국의 군사력이 2도련선 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1도련선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을 막는 대미 군사전략 차원에서 적용해온 접근법이다. 중국의 A2/AD 능력에 대응하는 일본과 대만의 A2/AD 능력이라는 개념은 호주방위군도 적용, 호주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군력을 상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중국의 A2/AD 위협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중국이 해군과 공군 위주로 정밀타격 및 원거리 투사 능력 등을 강화해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을 잠식차단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일본 남방 도련에 배치되고 있는 일본판 A2/AD, 중국의 대만점령 시도 와해를 위해 대만도 A2/AD를 적용할 수 있다. △북한이 KN-23과 같은 전술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막으려는 A2/AD 전략이다. A2/AD가 중국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이 개념을 적용하면서 안보이익을 확장한다. 북한식 A2/AD 전략은 미국, 일본 등 외세의 접근을 차단하고 한국이 한반도 전구 내에서 활동이 위축되도록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지정학 공간의 복합성(complexity)을 지닌다. 북한식 A2/AD는 3차원 지정학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대비 북한의 차별적 속성 행태를 복합 A2/AD로 개념화한다. △핵전장, 북한 핵무기의 사정권은 한국을 넘어 동북아와 심지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핵능력이 고도화 후 살라미 전술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메커니즘이 A2의 주안점이자 기대효과다. 외세개입이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신호를 명백히 전달하기 위해 북한은 A2의 전장을 태평양으로까지 확장시킨다. 북한은 2017년 7월 최대사거리 1만km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4형 두차례 발사→ 2017년 8월 29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 12형을 태평양으로 발사→2014년 SLBM 사출시험에 착수→2016년 북극성-1형 수중 시험발사→2019년 북극성-3형 발사 성공→2020년 10월에는 북극성-4형을 공개→2021년엔 북극성-5형 공개 등 SLBM 능력을 고도화해 왔다. 2021년 1월 9일 김정은은 전략핵잠 개발 추진을 천명, 미·일 등 외부행위자의 작전세력을 거부하고 제2전선을 한반도 주변해역으로 상정한 후 AD 강압을 구사하고 있다. 핵전장에서 AD가 A2와 다른 점은 후자의 작전범위를 한반도 해역으로 좁혀 거부적 군사작전의 강도와 횟수를 증대시킨 것이다. 북한은 한·미·일의 3국의 군사적 공조를 방해하여 디커플링을 유도하고 한다. 북한은 2017년 핵폭탄을 지상 상공 30~100km에서 폭발시켜 EMP(핵EMP)를 발생시키면 한국군의 군사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탄두 탑재를 염두에 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북한은 2021년 9월 28일 극초음속 미사일로는 처음으로 동해상으로 발사시험을 했고 이는 화성-8형으로 명명되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재래식 전장, 김정은 정권하에서도 한미연합군의 반접근을 노리고 북한의 장사정포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 2013년에는 300mm 신형대구경 방사포가 등장했고 2019년에는 400mm 신형대구경 조정 방사포로 진화되었으며 최근에는 탄두에 작은 날개가 장착되어 유도기능을 탑재한 600mm 초대형 방사포로까지 발전되었다. 이는 한국형 3축 체계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나 THAAD 등 미군의 방어체계로도 타격이 어려워 한미 양국 군의 반접근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북한은 EMP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MP대포를 이용, 통신 등 한반도 전구 내 전자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대공미사일은 재래식 전장에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의 전략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 접근을 막는 대응 능력의 고도화로 2021년 10월 1일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  재래식 전장에서 북한이 AD 개념하에 규정하고 있는 작전범위는 북방한계선(NLL), 군사분계선(MDL) 등 접경지대다. 대표적인 사례가 NLL 무실화를 위해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끊임없는 서해에서의 도발이다. 특히, 천안함 피격은 북한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 인근 해역에서 한국군 작전활동을 방해하려는 AD 개념이 투영된 도발이었다. 최근 북한이 중국의 저가 민간용 드론을 군사적 용도로 개조해 자폭드론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19 군사분야 합의’ 후 한국군은 접경지대에서 훈련을 못하며 군사대비태세가 저하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북한은 되레 합의 무력화 시도가 이어져왔다. 2차례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작전의 핵심해역인 서해에서 해양통제를 무력화하고 전·평시 작전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다. 북한이 잠수함을 70여척이나 운용하는 것도 수상전력에 대한 공격 효과가 높아 대상륙작전 전력으로서 가치가 높다. △사이버·전자전 전장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군사력을 와해시키는 소프트킬(soft kill)로서 비중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북한은 사이버 전장은 A2로, 전자전 전장은 AD로 차원에서 전략과 작전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우선 사이버 전장은 A2의 개념을 적용하여 미국·일본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작전범위는 물리적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2017년 3000∼6000명의 사이버 전사 추산→2021년 현재 2만3000명 보유 전력을 3배나 늘렸고 3국이라 불리는 기술정찰국 주도로 전문적으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이나 미사일 같은 핵심 전략정보를 탈취하는 91부대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디도스 공격·2011년 청와대·국정원 등 정부기관 뿐 아니라 네이버 등 일반포털까지 공격하는 등 사이버 공격을 확대, 2016년에는 국방망 해킹을 통해 작계 5015, 한국의 G-16 전투기 등 비밀관련 자료 약 4만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9년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2조원의 돈을 탈취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원자력연구원 등 국가핵심시설 뿐 아니라 정부 외교안보라인, 정계, 학계까지 해킹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그 심각성이 크다. 2020년에는 신형 GPS 교란장비를 전장에 대규모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한미연합작전 능력 등 군사적 목표를 대상으로 하지만 GPS 교란으로 민간항공기와 어선 등도 상당한 차질을 빚기에 단지 군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자전 작전범위는 군사분계선, NLL과 가까운 접적지역으로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감청능력도 북한의 전자전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전자전과 사이버전이 통합된 전투가 등장하고 있다. 전자전을 통해 폐쇄된 통신망을 개방하여 전자전으로 공격한다는 개념인데 북한도 A2/AD 능력 신장 차원에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복합 A2/AD 전장별 대응 중국의 A2/AD는 ‘힘의 전이(power transition)’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 열세국인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 활동 역량을 둔화시키는 접근법으로 분석되어 왔다.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대만, 일본 등 다른 국가들로 이 개념을 활용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A2/AD 전략과 최근 전략적, 군사적 적용 강화를 주목·인식·진단·후속 연구하는 것은 한국의 대비태세 정립 방향에 큰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북한의 복합 A2/AD 전략은 외세개입을 차단하는 수준으로 북한이 평시 혹은 전쟁 이하의 도발 차원에서의 지략이다. 전쟁 시엔 대상륙작전 등에 A2/AD 전략이 이용될 기능적 분명도 있지만 공산화 무력통일 전략으로 전환하게 됨을 의미한다. 북한의 A2/AD가 통하지 않도록 상쇄하는데 주안을 둔 복합전장별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핵전장 상쇄를 위해 미 핵잠수함 상시배치 협의나 핵잠재력 보유 등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질적 억제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한반도식 확장억제 정책을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0년 미 해군은 SLBM용 저위력 핵탄두인 W76-2를 오하이오급 잠수함에 탑재했다. 한국이 SLBM 개발에 성공한 인프라를 활용해 미 해군의 W76-2을 한국의 SLBM에 탑재하는 수중핵공유 체제를 갖춘다면 북한 핵무기 역학을 ‘공포의 균형’으로 조정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기대효과가 있다. △재래식 전장 상쇄를 위해 북한의 장사정포, 신형전술무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한국형 아이언돔이든 해외구매든 서울 방어용 요격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공격용 드론 등 회색지대 성격의 자산을 이용해 선제타격이 가능토록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고 서울 핵심시설을 요새화하거나 대피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호 인프라에도 투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래식 전장에서는 핵심전장이 접적해역이므로 NLL 무력화 시도 시 단호한 대응으로 NLL이 회색지대화되지 않도록 ‘흑백지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의 대상륙작전을 와해 능력이 필요함으로 감시드론 및 자폭형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버 전장 상쇄을 위해선 민간기술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해커대응능력을 신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인식, 군 문화부터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전자전 공격 대응 조치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GPS 교란에 대비해 군사 GPS 적용 수준을 높이고 GPS 의존형 작전구조에 대한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GSP 교란시도를 사전에 감지, 적시적으로 전파하는 대북 정·첩보 수집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북한의 복합 A2/AD 전략 이해 통한 '한국판 A2/AD' 대북상쇄 전략 반드시 필요 결론적으로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을 A2/AD 전략 차원으로 이해해야 중·장기적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하며, 정교한 전략이 있어야 일회성 대응이 아닌 연속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 한편 북한의 A2/AD에 대응하는 전략의 수동성을 탈피하여 ‘A2/AD 역학의 균형’을 이루어야 대북상쇄가 가능해질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접근을 차단하고 한국의 상쇄작전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선 한국의 자산과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해 북한뿐 아니라 서해 내해화를 시도하는 중국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한국판 A2/AD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