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천구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양천구는 오는 8월 4일 발효 예정인 ICAO의 개정안이 서남권 균형개발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15일 밝혔다. ICAO의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m·60m·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준이 국내법에 반영될 경우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부천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전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양천구는 ICAO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개정안은)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차원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ICAO 개정안에 대한 각국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토부의 반대 입장 공식 제출 △개정안 채택 후 국내법 적용 시 기존보다 강화된 고도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서울시의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 등이다. 이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는 ICAO 개정안 적용시 일어날 사태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는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권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여름 장마 시작을 앞두고, 초대형 산불피해지의 토양 특성을 반영한 산사태 예·경보 기준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불로 인해 산림이 훼손된 지역은 토양 구조가 약화해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 만큼 피해지역에 대한 맞춤형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을 적용해 산불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위한 것이다.  기존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KLES·Korea Landslide Early-warning System)은 토양 내 물의 양인 ‘토양함수량’에 따라 △80%일 때 ‘주의보’ △90%일 때 ‘예비 경보’ △100%일 때 ‘경보’를 했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이 과거 산불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조건을 분석한 결과, 토양함수량 60% 수준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영남 지역 산불피해지는 산사태 위험 기준을 따로 설정하고, 조기에 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예측 기준을 조정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 산사태 조기경보와 실시간 위험도 예측 정보를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1시간부터 48시간 후까지의 산사태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돕는다.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 과장은 “초대형 산불피해지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예측기준을 조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산불피해지의 산사태 위험을 미리 예측해 주민의 신속한 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김을 포함한 해조류 수출 품목의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식품 안전기준 강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김 등 해조류 수출업체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김 수출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남산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바이어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목표다.  안전성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이나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행되며, 중금속, 미생물, 방사능, 인공감미료 등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한편 전남지역 김 수출은 올 들어 4월 말 현재까지 1억41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1% 늘었다. 이는 전남 김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중국(2998만 달러·82.3% 증가), 미국(3845만 달러·35.2% 증가)이 수출 확대를 주도했으며, 베트남(63.1% 증가), 독일(101.4% 증가) 등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전남 김 수요가 크게 늘었다. 또 일본(2.8% 증가), 폴란드(8.2% 증가), 네덜란드(23.0% 증가) 등에서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김 등 해조류는 수산물 중에서도 수출 비중이 높은 핵심 품목으로, 특히 조미김과 마른김 등 가공도가 높은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국제시장 진출을 위해 품질뿐 아니라 철저한 안전성 입증이 필수이므로 검사비 지원을 통해 수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취약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 관리를 강화, 리스크가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비교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 기준을 정비 중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8일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제도개선 관련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사의 건전성 이슈는 개별 사안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취약 보험사 별도관리는 자본확충, 자산부채관리(ALM) 강화, 건전성 영향을 고려한 리스크 중심 의사결정체계 확립 등을 말한다. 이 부원장은 "원칙 중심의 IFRS17 기준서 취지에 맞게 직접 개입은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K-ICS)은 비교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 기준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내 보험산업 전망과 관련해 "당분간 금리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킥스 비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나, 주요 보험사는 충분한 자본력을 유지해 전반적인 신용도는 안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금융당국의 할인율 현실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금리하락기와 맞물려 킥스 비율 하락, 배당가능이익 축소 등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금리 하락기와 맞물려 K-ICS 비율 하락, 배당가능이익 축소 등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 정보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공시 자료의 정의 및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실차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실차란 보험사의 예상손해율과 실적손해율의 차이를 말한다. 예상보험금과 예상사업비에서 실제보험금(발생사고요소조정 포함)과 실제사업비를 뺀 것이다. 참석자들은 "IFRS17 하에서 공시와 외부 검증 등에 기초한 시장 내 견제와 균형은 시장규율에 따라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가정의 합리성·적정성은 예실차를 통해 나타나므로 예실차 공시를 강화해 합리적 가정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간담회를 통해 논의·제안된 사안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보험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전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선불 등 전자지급거래 확산으로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가 200개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금융업 매출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이 27일 공개한 '2024년 전자금융업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는 207개로 전년 말(188개) 대비 19개 증가했다. 등록 업종 기준으로는 PG가 162개로 가장 많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92개,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24개, 결제대금예치업(ESCROW) 44개, 전자고지결제업(EBPP) 16개 등이다. 지난해 등록 전금업자 중 금융사 등을 제외한 188곳의 전자금융업 매출은 1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늘었다. 전자금융업 매출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 총이익도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다. 지난해 말 PG·선불 잔액은 14조4000억원(PG 9조9000억원·선불 4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2.5% 늘었다. PG 잔액은 2000억원 감소한 데 반해 선불잔액은 1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상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전자금융업자는 28곳으로 2023년 말(28곳)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 시장 경쟁이 심화하면서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라며 "전자금융업 매출이나 PG·선불잔액이 미미한 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자체 경영개선계획을 통해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해소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선불충전금은 전금법상 별도관리되고 있어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경영개선계획 징구, 경영진 면담 등 관리·감독 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주요 재무 정보를 반기마다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비해 PG 정산자금 범위, 외부관리 방식 및 절차, 유사시 지급 등을 규정하는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5일 건강보험 적자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연 120회 초과 진료로 3조원 이상의 급여비를 받는 과잉 의료쇼핑 수요자들에 대해 90%의 본인부담률(현행 365회 이상 대상)를 적용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기준도 엄격화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이날 이처럼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3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제24호 공약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의 구조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5년 내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29년 누적수지가 적자로 전환, 2060년 누적수지는 총 57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이 후보 측은 문재인 케어로 보험재정 낭비가 심해지고 있다고도 봤다. 이에 이 후보는 현행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90%를 '연 120회 초과'로 기준을 3배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지난해 기준 1년 동안 외래진료를 120회 이상 받은 환자 수는 35만2000명으로 이들이 건강보험으로 받아 간 지급액은 3조936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 후보는 이처럼 90%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기준을 낮추더라도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을 대상으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허들을 높여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공약에 포함시켰다. 건강보험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착한가격업소'가 1만곳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 관악구 한 주택가에 있는 한식집에서 1만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좋은 서비스를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가게다. 1만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500원 저렴한 8000원에 제공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줘 왔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000여곳이 개소하며 시작된 이후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000여곳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올해 1만개를 넘어서게 됐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1만59곳이다. 작년 12월(9723곳)보다 546곳이 새로 지정되고, 210곳은 지정이 취소됐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된 이유는 ▲ 휴·폐업(125곳) ▲ 지정 기준 미달(34곳) ▲ 자진 취소(13곳) 등이다. 지정기준에 미달한 가게는 가격 인상으로 착한가격 메뉴가 인근 상권 대비 평균 가격 이상이 되거나 위생 상태 미흡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올해 1월부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기준도 강화했다. 가격 기준을 기존 '평균 가격 이하'에서 '평균 가격 미만'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만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위생 기준 배점도 상향 조정해 청결과 안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임도(林道)시설의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응, 임도 설계 단계부터 재해 예방 기능을 충분히 반영해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배수구·교량·암거(暗渠·땅속에 설치되는 배수 구조물)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 설치 때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에 달하는 물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연약지반이면서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15m이상인 지역에 임도를 설치할 경우,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비탈면 안정해석’이 의무화된다. 분석 결과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옹벽 등의 구조물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임도시설의 안정성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도 타당성 평가항목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됐다. 기존 평가항목인 필요성과 적합성, 환경성에 더해 재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추가, 임도의 안정성과 유지·관리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도 설치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임도를 산림경영·산불진화·생태관광·산림복지 등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시설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도가 산림의 체계적 관리와 재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이 동일하거나 반복된 지적 사항, 고의적 위반 행위, 중요 행정업무 등에 대한 감사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감사의 공정성과 실효성 강화를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남도교육청 감사 처분 기준'을 오는 4월 1일자로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0년 이후 제·개정된 법령과 신설된 행정업무를 반영하고, 변화된 감사환경에서 제기된 지적 유형을 포함하는 등 기준 전반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동일하거나 반복된 지적 사항, 고의적 위반 행위, 중요 행정업무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교육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은 △ 중요 행정업무 및 복무 관련 감사 기준 강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처분 기준 마련 △징계·경고·주의 처분 기준의 세분화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다. 이를 통해 감사 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반영해 총 627건의 감사 처분 기준도 정비했다. 특히 유치원 관련 업무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예·결산, 계약·재정, 급식, 시설 관리 등 주요 행정 분야의 처분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김재기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 처분 기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사업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최근 유사수신 연루 의혹이 제기된 설계사들이 다른 보험사로 이동해 동일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자 금융당국이 설계사 위촉·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 생명·손해보험·GA협회 등과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최근 유사수신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GA에서 해당 의혹이 가시화된 이후 설계사 421명이 이탈했다 .이중 유사수신 상품을 직접 판매했던 50여명이 다른 GA들로 이동해 계속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문제 발생 이력이나 제재 이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사를 무분별하게 위촉하는 경우 영업이 혼탁해질 우려가 크지만, 그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위촉·사후관리 체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해 말 기준 대형 GA 73개사와 전속 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보험사 32개사 등 10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중 32개사만이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8개사는 일정 기간 내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43개사는 제재 이력이 있더라도 대표이사·본부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한다고 밝혔다.  제재 이력 설계사를 위촉하는 71개사 중 단 2개사만이 별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었고, 나머지 69개사는 위촉 후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파악된 사항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에 설계사 위촉 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 및 대리점은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 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심사·위촉해야 한다. 위촉 심사 시 발견하지 못한 사유가 위촉 이후에 확인되거나 사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과거 제재 이력 등이 확인됐는데도 해당 설계사를 위촉하려면 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직접 특별승인하거나 그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승인내용을 경영진 및 이사회에도 보고하는 등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위촉한 이후에도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를 강화하는 등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경영진·이사회는 설계사 위촉 절차, 고려사항, 피해 예방 방안 등을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계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 및 GA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