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텔레그램 내 이른바 '딥페이크봇'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텔레그램 본사 도움 없이 딥페이크봇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딥페이크봇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이미지를 자동으로 합성, 음란물을 만드는 텔레그램 내 계정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무료로 합성물을 만들어주지만, 이후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추가로 작업을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텔레그램 프로그램 8곳 등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으나, 보름을 넘긴 이날까지 피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딥페이크봇의 경우 개인 간 대화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할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텔레그램 본사의 도움 없이는 딥페이크봇 계정 정보를 알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도 "텔레그램 봇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전이 없다"고 털어놨다. 딥페이크봇 계정 운영자를 특정했더라도 혐의 적용 관련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처음부터 범죄에 활용할 의도로 딥페이크봇을 만들었는지 불분명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운영자가 '미성년자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약관을 동의하도록 했다면 운영자들은 책임을 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처음부터 범죄를 위한 딥페이크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팔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의 등장으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텔레그램 자체 노력 요구가 커지는 만큼 의도적인 프로그램은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 "(현실적 수사 방안은) "대화 내용이나 수익을 현금화하는 흐름을 추적해 계정 주인을 찾아야 할 것"고 조언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지난 2일 정계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면서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지금까지 전혀 검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을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서울중앙지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맺는 등 대응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서울지역 협력체계 구성 △딥페이크 긴급 대응을 위한 4자 간 핫라인 시스템 구축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삭제 및 피해지원 △아동·청소년 공동 교안 제작 및 예방 교육, 학부모 교육, 가해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 운영 △'내 친구 지킴이' 5000명 양성 및 캠페인 추진 등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엄중 처벌을 경고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지역 전체 학교(1374개교) 및 학부모(78만명) 대상으로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은 현재 엄중·신속한 수사와 전방위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대응 중"이라며 "이번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수사-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보다 입체적·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은 "AI가 가지는 편향성, 확장성의 측면을 넘어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와 같은 인격을 침해하는 새로운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I를 소재 또는 매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무분별 생성·유포되는 사태가 사회문제로 부각하면서 윤리 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각성이 알려진 딥페이크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음란물·가짜뉴스 등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0일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청소년 디지털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전국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261명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6월까지 학교에서 '생성형 AI 기술 활용 교육'을 받은 비율은 35.7%에 불과했다. 보고서에서 한 중학생은 "딥페이크나 디지털 범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한때 딥페이크에 관한 범죄 예방이 화제가 됐다가 사라진 적이 있는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학생들한테 인지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경찰이 내놓은 수치는 딥페이크 범죄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청소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 집중단속이 이뤄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로 특정된 33명 중 31명이 10대였다. 경찰은 이 가운데 7명을 검거했다. 청소년은 6명이다. 올해 1∼7월 딥페이크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 178명을 연령별로 구분해 봐도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등)로 대구·경북지역 고등학생 A군을 지난 5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의 자택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317장을 발견해 압수했다. 여기다 팁페이크 발생의 주요 근원지로 지목된 텔레그램에서 10대 이하 월간 활성 이용자는 7월 41만1754에서 8월 51만1734으로 한달 새 10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전체 증가 폭에서 차지 비중은 32.1%에 달했다. 문제는 아직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교육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경기 부천의 30대 교사 A씨는 "AI 관련해서 교육하고 싶어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교사들끼리 자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딥페이크가 나쁘다' 수준을 넘어 AI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도 선제적인 AI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은 "AI가 가지는 편향성, 확장성의 측면을 넘어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와 같은 인격을 침해하는 새로운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I를 소재 또는 매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유럽 등 해외 국가도 딥페이크를 포함한 다양한 AI 관련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AI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 기관 등이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윤리 교육 가이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훔치려고 한 일당 9명이 전원 검거됐다. 4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땅굴을 파는 방식으로 송유관까지 접근해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9명을 검거,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2층짜리 창고 건물을 빌린 뒤 6월 20일까지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해 1층에서 지하로 4ｍ가량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땅굴은 건물 1층에서 지하 4m 아래에 너비 75㎝, 높이 90㎝, 길이 16.8m 규모였으며, 송유관까지 9m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현장 관리책, 굴착 작업자, 운반책 등 공범을 모집했고, 이 중 기술자와 현장 관리책 2명은 과거 한국석유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장소 물색, 송유관 매설지점 탐측, 석유 절취시설 설계도면 작성, 절취한 석유를 판매할 장소를 알아보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또한 땅굴을 파는 동안 임차한 창고에는 허위 물류센터 간판을 내걸고 땅굴로 이어지는 곳은 냉동 저장실 등으로 위장해 단속을 피하고자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이 주거시설이 밀집된 도심지역으로 4차선 도로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자칫 지반침하, 붕괴 위험도 있었다"라며 "현재 유관기관 협조로 땅굴은 모두 원상복구 된 상태"라고 밝혔다.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1월 10일께 충북 청주에서는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지하실 벽면을 뚫고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여성 2명이 수개월간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20대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조건만남을 강요해 현금을 받아 챙긴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2명에게 성매매 강요해 1억5000만원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인 20대 여성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 지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해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같은 아파트 살던 형사가 이들을 수상하게 여기며 시작됐다. 조사 결과 일당은 식당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두 명에게 ‘집안일을 해주면 200만원을 준다’고 접근,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루 평균 3∼6회가량의 조건만남을 강요해 각각 750회에 이르는 성관계를 유도했다. 또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일일 할당 금액 30만∼50만원을 맞추지 못하면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경찰은 주범인 20대 여성과 남성 3명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을 사칭해 1511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김○○파'라고 불리는 이들 범죄 조직은 지난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등지에서 검찰청·금융감독원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923명에게서 약 151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단일 보이스피싱 조직 피해금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총책 A씨와 B씨는 최근 중국 다롄으로 거점을 옮기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해 왔다. 피의자 C씨는 검사인 척 거짓말하면서, 실제 검사 사진을 입힌 가짜 공무원증과 구속영장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했다. 피의자 D씨는 지난 2019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피해자를 조롱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20년부터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022년 중국 내 소재지를 파악해 경찰청 국제협력관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를 통해 지난해 4월 중국 항저우에서 조직원 8명을 일제 검거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조직원 총 11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 중국 공안부는 남은 조직원들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지난 3월 중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내 은신처를 발견했고, 이번에 송환된 4명을 포함해 한국인 조직원 총 29명을 추가 검거했다. 피의자 29명 가운데 중국 내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된 피의자를 제외한 18명은 중국에서 강제추방됐다. 경찰청은 수사 관서인 충남청을 중심으로 송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나머지 피의자 14명에 대해서도 중국 공안부와 협의해 신속한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A씨와 B씨를 포함한 조직원 4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김○○파’라고 불리는 범죄단체의 조직원들로, 해당 범죄조직은 지난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등지에서 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으로 속여 1511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923명에 이른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최근 중국 다롄으로 거점을 옮겨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경우 범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연기하고, 실제 검사의 사진을 입힌 가짜 공무원증, 구속영장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D씨는 지난 2019년경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피해자를 조롱해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심각해, 그동안 수사 관서인 충남지방경찰청(형사기동대)은 피의자 D씨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적해왔다. 이들 피의자가 송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척결하겠다는 한중 양국 경찰의 끈질긴 수사 의지가 있었다. 지난 2020년부터 인터폴 적색수배된 이들 범죄단체 조직원을 지속해서 추적해 온 충남청은 지난 2022년 이들의 중국 내 소재지를 파악해 경찰청(국제협력관)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에 추적 단서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의한 결과, 지난해 4월 중국 항저우에서 해당 범죄단체 조직원 8명이 일제 검거된 것을 포함, 같은 해 11월경까지 조직원 총 11명이 한국으로 송환됐다. 조직원 다수를 검거했음에도 중국 공안부는 잔존 조직원들에 대한 추적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지난 3월 중순쯤 이들이 거주 중인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내 은신처를 발견, A씨~D씨를 포함한 한국인 조직원 총 2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대규모 검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경찰청은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과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다롄출장소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중국 공안부 및 다롄 공안과 피의자 29명에 대한 현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같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전방위적인 공조를 진행해온 결과, 중국 내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된 피의자 등을 제외한 18명에 대해 강제추방이 결정됐다. 이에 우리 경찰청은 총책 등 중요 피의자인 A씨~D씨에 대해 호송팀을 현지에 파견해 8.22.(목)~8.23.(금) 양일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 경찰청은 강제 송환해온 피의자 A씨~D씨에 대해 수사 관서인 충남경찰청(형사기동대)을 중심으로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나머지 피의자 14명에 대해서도 중국 공안부와 협의해 신속히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및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치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과 검거를 피하고자 국외에서 범행하더라도, 해외 현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로 반드시 검거된다고 인식하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해외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고, 말단 조직원부터 총책까지 발본색원해 우리 국민을 전화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중대범죄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무실에서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만났다. 노 부장은 지난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이후 24년간 검찰에서 일한 베테랑 검사다. 그는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국내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노 부장은 검찰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수요에 해당하는 투약범과 공급에 해당하는 유통범을 동시에 틀어막아야 한다는 것이 노 부장의 생각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선 어떠한 영향이 있었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인위적 경중으로 나눠 통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과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잃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마약류 범죄의 경중을 나누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액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량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마약류 유통 자체가 불법이라 총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 수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사건이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인지, 아니면 유통 등과 얽힌 사건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마약류 시세에 따라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있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수사 기준은 마약류 사범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마약류를 언제 어떻게 유통하느냐에 따라, 혹은 꼬리 자르기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검찰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전방위적 수사가 중요하다. 투약과 소지 등 수요 사범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누구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았는지를 밝힐 수 있고 나아가 어떤 경로로 국내에 유입됐는지를 밝힐 수 있다. ―검찰에선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 지역별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복원되어야 한다. 현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부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등 4곳에 설치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수요가 많은 수원지검에 강력부가 없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2017년 7월 부서 통합으로 사라졌다. 강력부가 사라졌다는 것은 경기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과'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가 도입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전돼야 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정지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가 마약류 범죄에도 확대돼야 한다. 최근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1020세대 마약류 사범 증가폭이 눈에 띈다. ▲마약류 유통방식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약류 유통이 과거와 달리 SNS와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마약류 유통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마약류를 둘러싼 이른바 '인적 네트워크'가 마약류 유통에서 중요했다. 이런 이유로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청소년이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다. 하지만 마약류 유통의 중심이 SNS로 옮겨가면서 상황은 바뀌고 있다.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등과 같은 비밀 온라인 공간이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기 시작하고 마약류 공급자가 온라인 가상공간을 통해 '마약류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마약류 유통환경의 변화는 온라인에 접근하는 능력이 뛰어난 1020세대에게 마약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한다. ―최근 '대학연합 동아리 마약류 사건'으로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사가 대대적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사범 중 중독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범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고 그가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일반 형사사건의 재범률이 최근 5년 동안에 20% 내외인데 반해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같은 기간에 30%를 넘고 있다. 수사를 통해 법인을 잡아도 몇년 후 다시 잡히고 있다. 이 같은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법에서 도입한 최신 기술이 있는가. ▲지난 1월에 구축·가동한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E-drug monitoring) 시스템'을 사용해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실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에 대해 위장거래를 진행해 마약류 유통책인 '드랍퍼'부터 검거하는 상향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마약류 거래에서 가상자산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검찰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잠입수사만이라도 합법의 영역에서 용인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변경됐으면 한다. ―검찰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집중할 목표는 무엇인가.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다. 여기에 검찰은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해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마약의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와 40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경기 용인 소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해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가 숨지자 이들은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 서신면 소재의 한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6일 "풀숲에 아기 시신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사에 나섰고, 다음날 이들을 검거했다. 내연 관계로 알려진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측은 출산 직후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로 의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분만 직후 영아가 아닌 점 등 요건이 안 돼 일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이 출산한 아이를 차량에 수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해변에 유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 관계에 있는 아이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 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병원에서 바로 입양 간 줄 알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의 법정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피해 영아가 차량 트렁크에 방치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A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 3월 18일~7월 17일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1723명을 검거하고 281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인원은 8.4%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폭력 조직 가입·활동 행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검거 인원은 79명에서 209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도 강화해 총 80억5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8∼9월 발생한 롤스로이스 및 람보르기니 운전자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와 불법 리딩방 운영에 가담한 피의자 총 101명을 검거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4월 금원 갈취 목적으로 건설 현장 2개소를 불법 점거한 후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집단폭행한 폭력 조직원 등 피의자 54명을 검거했다. 국수본은 4∼6월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해 7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통해 17억8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동결했다. 상반기 단속 성과에도 20∼30대 조폭의 세력 과시와 신종범죄 가담 행위가 두드러지고, 최근 조폭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국수본의 설명이다. 상반기 경찰에 입건된 전체 외국인 피의자 수는 1만7086명으로 1년 전보다 6.6% 늘었다. 이중 강력·폭력 등 5대 범죄의 비중이 29.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수본은 하반기에도 오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직폭력 및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폭 범죄 단속은 자금세탁·도박·악성사기 등 조폭 개입 민생침해범죄와 불법사금융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폭력·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에 집중한다. 국제범죄의 경우 체류 외국인에 의한 주요 강력·폭력범죄,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 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조직폭력 및 외국인 범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니 범죄 행위를 인지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명문대 학생들이 마약 유통에 나서는 등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인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단순 마약 투약범 뿐만 아니라 공급 사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수사 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7일 사법 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30대 A씨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했다. 이미 구속 상태였던 주범 A씨는 추가로 기소됐고, 가담 정도에 따라 3명은 구속 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단순 투약만 한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됐다. 이들 중에는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로스쿨 준비생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동아리 회장 A씨는 지난 2021년 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호화술자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약 3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가 외제차, 파인다이닝, 뮤직페스티벌 입장을 공짜로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해당 동아리는 회원 수 기준 전국 2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아리 임원들과 함께 참여율이 높은 동아리원들을 선별해 클럽·고급호텔·뮤직페스티벌 등지에 초대해 음주하며 참석자들의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이용하여 액상대마를 권했다. 투약에 응한 동아리원들을 대상으로는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대마 등 순으로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또 남성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 일당의 범행은 해외에서도 이뤄졌다. A씨와 동아리 임원 B씨 등은 종이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기내수하물에 넣어 제주, 태국 등지로 운반해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마약 판매로 수익까지 얻었다. 동아리원들에게 텔레그램·가상화폐를 통해 웃돈을 붙여 고가에 마약을 판매해 작년 한 해에만 1200만원 이상의 마약을 매매했다고 한다. 한편 A씨는 작년 4월 동아리에서 사귄 C씨(24)가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와인병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으로 C씨를 협박해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올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마약 사범이 늘어나자 덩달아 마약류 공급 사범도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6545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7101명) 대비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급 사범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 대비 30.4%(636명) 증가했다. 이 때문에 총 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경으로 국경 지역의 관리 약화를 손에 꼽았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약 사범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세청 등에서 국경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용 마약 사범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4명) 대비 71% 급증했다.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2022년 316명에서 2023년 627명으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을 말한다. 수면유도제의 주요 성분인 졸피뎀, 식욕억제제에 들어가는 펜타민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국민이 1991만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명이 증가했으며, 처방량도 2051만개가 늘어났다. 국민 2.57명당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접한 셈이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동료 선수 등 9명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는 등의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23일에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5000여 회에 걸쳐 12억원을 받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의사가 구속기소됐다.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젊은층이나 여성층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예전보다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