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2일 내달 중순 중폭 개각설에 대해 "검증 절차에서도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서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각 시기는 보다 좀 유연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나 아니면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 일정도 함께 좀 고려가 돼야 될 것"이라면서 "개각은 좀 기다려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서 개각의 폭과 시기에 대해 여러 보도가 나오는 것을 놓고 관계자는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정부의 경제 외교 안보 정책 조정 필요성에 대해 "우리로썬 조심스럽게 큰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패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일(패싱)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무역 타격 우려에 대해선 "가능한 한 우리의 경쟁력에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사야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각료들이 자리를 잡으면 그들과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했던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해 중앙정부가 하는 정책과 별도로 주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많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한데 대해선 "산업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과 우리나라 조선업간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선박 수리 문제나 조선 기술 차원에서 협력 할 부분이 있다 싶고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對)중국 강경파 인사들의 내각 인선에 따른 우리의 대중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의 기본 (대중)원칙은 상호 호혜로, 그 원칙 하에 중국과 소통을 강화해왔다"며 "미국 새 정부도 우리의 큰 원칙과 큰 차이가 없지 않겠나 한다"고 밝혔다. 국정 쇄신과 연관된 개각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대통령과 항상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장관들이 어떻게 하고 일하고 있는 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 일종의 검증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말을 한 거 같다"며 "생각보다 진지하게 이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듯 인적 쇄신을 위해 인재 풀을 정하고 검증에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임기 후반 핵심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언급한데 대해 한 총리는 “올해와 내년 예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약자 복지’”라며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정책은 자제하고, (개인이) 자기 능력을 키워 소위 중산층으로 위치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주말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환자단체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일종의 공익을 대표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선발 규모를 조정해 증원 규모를 줄이자는 제안에 대해서 한 총리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협의체에서 논의하진 않았다”면서도 “정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합의가 이뤄지면 공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 총리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으로 구성될 차기 지도부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구축 등의 목적을 향해 같은 생각을 갖고,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의료계를 이끄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검증이 끝나는 대로 발표하는 순차적 개각을 단행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장관급 인사교체와 함께 발표하는 차관급 인선이다. 8명째 대통령실 비서관을 승진기용해 정부 장악력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인구전략기획부와 함께 신설할 예정인 정무장관도 정부부처 조율에 방점을 찍고 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임명한 것까지, 최근 두 달 간 대통령실 비서관이 8명째 차관급 승진임명됐다. 모두 장관급 인사 교체와 함께 2~3명씩 차관급 인선이 발표되는 방식이다. 김성섭 차관 외에 지난달부터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환경부 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고용노동부 차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국무조정실 제1차장)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범수 농해수비서관(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수경 대변인(통일부 차관) 등 인사가 이뤄졌다. 여기에 더해 박성택 산업통상비서관과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도 각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진행 중인 순차적 개각은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를 끝으로 연말까지 멈출 공산이 크다. 이때 두 비서관의 인선도 같이 이뤄진다면 총 10명의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정부부처 차관직을 맡게 되는 것이다. 정부부처 19부 현황을 살펴보면 26명의 차관 중 11명이 대통령실 출신이며, 과거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재부 1차관을 지냈던 김병환 전 차관은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이어 대통령실 출신 장관급이 추가되는 것이다. 장·차관급 인사에서 윤 대통령의 그립을 키우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화룡점정은 정무장관이다.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함께 국회와의 소통 역할을 맡기도 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주로 소화하는 역할은 부처 간 조율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무장관은 부처들과 소통하며 특정 정책이나 이슈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현안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반영해 윤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돕는 직무를 수행한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차관 영전과 정무장관 신설 같은 방식으로 정부부처 장악력을 보완하려는 이유는 대통령실이 직접 부처마다 개입하는 게 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부담스러워서다.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간의 갈등이 표출될 경우 자칫 레임덕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국무회의에 끼어서 다른 장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무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나서고, 또 (대통령실 출신 차관을 통해) 부처들의 정무적 역량을 보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순차적 개각과 함께 차관급 인선도 단행한다. 15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을 신임 통일부 차관에 내정한 윤 대통령은 곧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을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의 차관 전진 배치로 정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해 대통령실 비서관 3명을 승진 기용한 바 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각각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경제금융비서관·농림해양수산비서관 출신이다. 이같은 차관급 인사와 함께 경찰청장에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급 인사는 검증이 진행중으로, 검증이 마무리되는 인사별로 즉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재임중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후임 과기부 장관에는 유상임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와 신성철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노동부 장관 후보에는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현 정부 출범 후 함께 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교체 보다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 교체 외에도 여름철 수해 대응 등 업무 추진에 있어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의료 개혁을 추진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대 교육 개혁을 이끄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유임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가 대치 국면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임명할 수 있는 정무장관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검증은 당장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의 통일부 차관 내정으로 대통령실 내부 참모진 개편도 병행된다.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내정됐다. 신설되는 저출생수석비서관 인선은 윤 대통령이 여성 후보를 물색할 것을 지시하면서 당분간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 장관 후보자를 4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총선 이후 첫 소폭 개각이다. 환경부 장관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지명됐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등 차관급 6명 인사도 단행했다.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추가 개각도 예상된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1년 만에 부활한 정무장관도 새로 지명해야 한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정부 제2기 내각 구성의 연장선이다. 인사 검증 등 이유가 있겠으나 총선 패배 후 석 달이 지난 시점의 후속 개각치고는 많이 늦었다. 개각 폭도 작아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앞서 지난해 12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 6개 부처 수장을 바꿔 2기 내각이 출범했다. 이번에 금융위원장 교체로 2기 경제팀 진용이 완성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양대 금융당국 수장 모두 1970년대생이다. 50대 초반의 국무위원으로 새로운 정책과 혁신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금융위 소관의 금융·자본시장 정책은 이번 정부가 내세우는 '역동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연착륙시켜야 하고, 논란이 많은 기업 밸류업 정책도 제대로 짜야 한다.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 약속도 차질 없이 지켜야 한다. 다시 늘고 있는 가계부채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HMM 매각 등 공적자금 기업은 물론, 부실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도 이뤄내야 한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는 MBC 기자 출신 전 언론인이다. 잇따른 위원장 탄핵과 내부 혼란을 겪고 있는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거대 야당의 입법·탄핵 폭주에 새 후보 지명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결국 국정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올 11월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총선 패배 이후 여소야대 국회의 입법폭주에 집권여당과 정부가 쩔쩔매고 있다. 연금·의료개혁, 민생규제 해소, 기업투자 촉진과 같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행률은 낮다. 국민들이 보기엔 그렇다. 지지부진한 개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인적쇄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장관이 소신 있게 조정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다수 야당을 상대로 설득도 해야 한다. 그게 중앙부처 장관의 리더십이다. 정권 후반부 느슨해지는 공직기강을 다잡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임무다. 정부 2기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려다 만 국무총리 인선도 재개해야 할 것이다. 임명된 지 2년이 넘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장관도 참신한 인물로 바꿔야 한다. 개혁의 바통을 이어받아 완료할 수 있는 후임자를 잘 골라야 한다. 정파와 이념에 매몰된 폐쇄적인 인재 등용은 한계가 분명하다. 능력과 비전이 먼저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환경부 장관에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 총선 이후 첫 개각을 3개 부처 장관급 인선으로 시작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서관 3명도 승진 기용하는 내용의 7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각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은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개각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금융위원장, 환경부 장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소식을 전했다. 정 실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함께 정책조율 능력과 위기대응 경험을 겸비했다"면서 "금융 및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란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재경부와 기재부에서 금융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 경제금융관료인 김병환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환경분야 예산편성과 사회정책 조정업무를 두루 거쳤다"면서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행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거친 예산 및 정책분야 정통관료인 김완섭 후보자의 특징을 강조한 정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두 차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부연했다.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전임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지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정 실장은 "오랜 기간 언론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사로 신임 인사혁신처장과 기재부 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을 내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총선 후 첫 개각을 환경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 장관급 인선으로 순차적인 개각에 돌입했다. 금융위원장을 대통령실 경제팀 출신 인사로 교체해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고, 환경부도 경제관료 출신으로 바꿔 새로운 변화를 꾀했다.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전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후보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향후 개각 규모는 확대될 전망으로, 이 같은 순차 개각은 단순히 국면전환을 한다기보다 일하는 정부 취지에 맞는 적합한 인사로 개각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인 최소화, 적합 인사 찾기당초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을 넘기면서 중폭 개각을 통한 인적쇄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관급 인사를 중폭 이상 교체할 경우 자칫 인사청문 정국을 야기할 수 있고, 검증 단계에서 많은 인사들을 추려내기가 쉽지 않은 여건상 순차 개각으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가 개각은 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검증 받는 사람도 있다"면서 "이번 개각으로 전체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갖고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하자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각을 시작으로 향후 개각 대상은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2년 안팎으로 장관직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이슈 해결을 위해 유임이 사실상 정해진 상태다. 일단 대통령실에선 향후 개각에 정치인은 최소화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직무에 맞는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 위해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전까지 개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달을 시작으로 개각 이슈가 잇따를 전망이다. ■기재부 출신 중용, 방통위 정면돌파윤 대통령은 이날 개각에 기재부 관료 출신을 중용하면서 민생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 밝힌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기업 세제혜택 강화 등 경제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는 것 외에도 화학물질 규제 완화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지명한 것도 경제정책과 환경정책 간 조합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설명이다. 예산통으로 꼽히는 김완섭 후보자는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경의 가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다. 거기에 우리 글로벌 스탠더드도 참고하고, 여러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감안해 환경 정책이 나아가야 된다"며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 분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꼽았다. 하반기 금융시장에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한 김 후보자는 "지난 상반기에 PF 대출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에 따라 정리해나가면 리스크를 하반기에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전체적인 가계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2년 전 대비 떨어졌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안정화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현 공영방송에 대해 '흉기'라고 일갈하면서, 임기가 곧 만료되는 공영방송 이사들의 교체 의지를 밝혀 정면돌파 방침을 분명히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총선 후 첫 개각을 환경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 장관급 인선으로 순차적인 개각에 돌입했다. 금융위원장을 대통령실 경제팀 출신 인사로 교체해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고, 환경부도 경제관료 출신으로 바꿔 새로운 변화를 꾀했다.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전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한지 이틀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후보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향후 개각 규모는 확대될 전망으로, 이같은 순차 개각은 단순히 국면전환을 한다기 보다 일하는 정부 취지에 맞는 적합한 인사로 개각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인 최소화, 적합 인사 찾기 당초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을 넘기면서 중폭 개각을 통한 인적쇄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관급 인사를 중폭 이상 교체할 경우 자칫 인사청문 정국을 야기할 수 있고, 검증 단계에서 많은 인사들을 추려내기가 쉽지 않은 여건상 순차 개각으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가 개각은 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검증 받는 사람도 있다"면서 "이번 개각으로 전체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갖고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하자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각을 시작으로 향후 개각 대상은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2년 안팎으로 장관직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이슈 해결을 위해 유임이 사실상 정해진 상태다. 일단 대통령실에선 향후 개각에 정치인은 최소화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직무에 맞는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 위해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전까지 개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달을 시작으로 개각 이슈가 잇따를 전망이다. ■기재부 출신 중용, 방통위 정면돌파 윤 대통령은 이날 개각에 기재부 관료 출신을 중용하면서 민생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 밝힌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기업 세제 혜택 강화 등 경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는 것 외에도 화학물질 규제 완화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지명한 것도, 경제 정책과 환경 정책간 조합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설명이다. 예산통으로 꼽히는 김완섭 후보자는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경의 가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다. 거기에 우리 글로벌 스탠다드도 참고하고, 여러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감안해 환경 정책이 나아가야 된다"며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 분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꼽았다. 하반기 금융시장에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한 김 후보자는 "지난 상반기에 PF 대출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에 따라 정리해나가면 리스크를 하반기에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전체적인 가계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2년 전 대비 떨어졌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안정화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현 공영방송에 대해 '흉기'라고 일갈하면서, 임기가 곧 만료되는 공영방송 이사들의 교체 의지를 밝혀 정면돌파 방침을 분명히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22대 국회 시작부터 악재를 맞고 있다. 국내 화학업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산업재해 뒷처리에 야당의 노란봉투법 재추진까지 골치 아픈 일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차관 교체에 이어 장관 하마평까지 돌면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의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가 폭발, 화재가 발생해 직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용부는 그동안 산업현장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열린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현안보고에서 아리셀에 외국인노동자 다수가 불법 파견된 데다 한국어가 서툰 이들에게 사전 안전교육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리셀이 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고 있는데도 장기간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용부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아리셀에 산업안전감독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매년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위험 기계,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일부를 선별해 산업안전감독·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당국의 느슨한 안전 감독 시스템이 비상구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부실한 안전교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부족한 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위험사업장 13만여 곳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감독관 1명이 사업장 2000곳을 담당하고 있어 점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7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고의 피해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재추진도 고용부의 속을 썩히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약화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정부의 반대 속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국회에서 폐기됐던 이 법은 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건전한 노사 관계,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환노위는 28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기에 고용부는 최근 차관이 교체된 상황에서 장관 개각 전망 보도까지 나오자 싱숭생숭한 모습이다. 한 직원은 "만약 진짜로 이 장관이 교체되면 올해 국정감사는 새로운 장차관이 하는 것"이라며 "보통 새로운 국회가 출범한 후 첫해 국감은 의원들의 의욕이 넘쳐 질의 강도가 센게 일반적이라 난항이 예상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중폭 개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각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기 2년을 넘기는 등 윤석열 정부 원년 멤버 장관들의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속도에 집중하기 보다 내실에 중점을 둔 개각으로 개각 이슈가 국정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 장관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등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한 부처 장관들로, 해당 부처 장관들이 모두 바뀔 경우 중폭 수준의 개각이 된다. 일각에선 장관 교체에 앞서 복지부와 고용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의 차관 교체를 통해 분위기 쇄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선 보다 시간이 더 필요해서다. 여권에서 거론되듯 최소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리스트를 추리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검증에서 최소한 수주의 시간이 필요해 적어도 이달 내 개각이 이뤄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각은 아직 초기단계로 후보군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당장 개각이 이뤄지기 쉽지 않고 이달 중에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사임 의사를 밝혔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 찾기는 자연스럽게 개각 이후로 미뤄져, 사실상 유임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