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저계급론을 타파하려면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사교육 경감대책, 교육의 자율성·다양성 강화,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의 교육 개혁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사회이동성과 교육해법:개룡남은 전설이 되었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아직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 교육의 계층사다리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의 계층사다리 역할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배경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2015년에 들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배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 계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9년 31.95에서 2012년 34.06으로 소폭 상승한데 반해, 2015년에는 42.75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가정배경이 최하위 20%에 속하는 학생의 평균점수는 2012년 502점에서 2015년 486점으로 34포인트 하락했다. 이주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PISA 최하등급 학생비중은 2012년 7.8%에서 2015년 14.5%로 크게 증가하는 등 학업성취도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책무성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시기(2009년~2012년)에 최하위 20% 가정배경에 속하는 학생의 성적수준은 높아지고 PISA 최하등급에 속할 확률은 낮아져 학업성취도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학교 책무성 정책이 점진적으로 폐지되던 시기(2012년~2015년)에는 성적이 저하되고 PISA 최하등급에 속할 확률은 높아지는 등 학업 성취도가 악화됐다. 이 교수는 과거의 주입식·암기식 교육으로부터 탈피해야 하며, 사교육 경감 정책이 보다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열악한 가정배경의 학생들의 학력에 주의를 기울이게 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세대 간 교육 대물림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세~69세의 남성을 기준으로 교육수준의 세대 간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할아버지-아버지' 0.656, '아버지-본인' 0.165, '본인-아들' 0.398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최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 교수는 또 "일반고보다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의 명문대 진학률이 더 높았다"면서 "학교 유형별 가정 배경을 고려할 때 계층 간 교육격차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졸업자 수 대비 서울대 진학률은 자율고가 1.34%, 외국어고·국제고 4.95%, 과학고·영재고 9.73%로 나타난데 반해, 일반고는 0.35% 수준에 그쳤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경제성장으로 절대빈곤은 벗어났지만 요즘에는 교육이나 기회가 박탈된 상태의 상대적 빈곤과 주관적인 빈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청년실업의 확대는 청년층의 좌절과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정원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립학교 소유자들이 학교를 폐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퇴출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저소득층의 대학 등록금 지원에 대해서는 공립이나 사립학교를 가리지 않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2017-08-23 13:21:48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지금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하루하루 아등바등 최선을 다해 애쓰고 계시죠? 매 순간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과 설움에도 세상 탓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면 하늘이 감동해 가히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부족한 건 여러분의 '노오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스카이 피플' 자, 화내지 말고 함께 들여다봅시다. 지난 3월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5년 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소위 'SKY'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9명 가량이 SKY대 출신이라는 종로학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은 대입 수험생들에게도 이들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6월에는 SKY대의 올해 신입생 3명 중 1명이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4년제 대학 평균의 무려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 입학생 3746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1361명(36.3%)이었고요. 연세대는 입학생 4358명 중에 31.6%인 1375명이, 고려대는 5037명 가운데 29.1%인 1466명이 서울 출신으로 나타났지요. 여기에 또 더해서, SKY대 입학생 중 일반고 출신은 7275명으로 55.4%에 그쳤다고 합니다. 세 개 대학 입학생이 일반고 다음으로 많이 나온 고교는 자율형사립고(14.0%), 외국고(9.3%), 외국어고·국제고(8.2%), 영재학교(3.9%) 순이었고요. 자사고(3.4%), 외국고(3.8%), 외고·국제고(1.8%), 영재학교(0.3%)의 전체 평균치를 고려하면 이들 고교 출신이 SKY대에 특히 많이 진학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들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른바 '잘 사는 애들'이 성공과 인생 탄탄대로가 보장된 SKY대에 많이 가게 됐으며, 하물며 대학 서열과 경제적 서열이 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 이상 '노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천의 용들' 이 같은 '부의 대물림'에 대해 한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계층 이동에서 비롯됐는데, 경제적 형편이 교육으로 대물림 되면서 이런 역동성이 깨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동경제가 사라지고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었다는 의미이지요. 쉽게 말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힘과 역량이 불평등해졌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추억하시는 '라떼'를 떠올려봅시다.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한 고도 성장기인 1960~1980년대, 경제가 매년 10% 가까이 성장했고 산업화로 인해 구조 자체가 변화를 맞았습니다. 농민이 블루칼라가 되고, 블루칼라가 화이트칼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한 시기였지요. 이른바 '개룡(개천에서 나는 용)'들의 성공담이 신화처럼 퍼지던 것도 이 때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역으로, 이 같은 '개룡'들이 탄생시킨 현대 사회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고 진단합니다. 공부 잘하고 시험만 합격하면 성공하는 시대 속 누구에게나 주어진 입장권을 가진 이들은 '계층 사다리'에 오르기 위해 무한 경쟁을 시작했고 그렇게 성공한 이들은 고위공무원, 법조인, 의료인, 대기업 직원 등 신흥 엘리트 1세대가 되어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얻은 우월한 위치를 자식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의 격차, 빈부의 격차, 교육의 격차로 이어졌지요. 부모의 경제력 격차는 자녀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와 소득 격차로 재확산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허물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기회의 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유산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기회의 평등'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에 정부가 직적접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정책을 통해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결국 상황의 본질은 ‘사회 양극화’이며 취업, 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지요. 한국 사회가 극단적인 양극화 문제에 도달한 이유는 과거 정부가 그동안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고도 성장기 정부는 기간 시설, 공장 등 물적 자본 투자에 매달렸고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무역수지 등으로 경제 성적표를 매기는 반면, 고용과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고,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다 보니 벌어진 격차를 줄여 주는 기능 또한 미흡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5월,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는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라며 "원활한 사회 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근로의욕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방침으로는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저소득층 교육 초등생 조기지원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등입니다. 다만 이 같은 해결책이 사회 양극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현 한국 사회의 소득·자산 양극화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취약해진 탓도 있지만, 대·중소기업 및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나 조세를 통한 소득·자산 재분배 기능의 약화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정부는 이번 방안을 실효적으로 추진하되, 임금격차 완화나 소득·자산 누진과세 보강 등 전환적 대책도 보강할 필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1933년 뉴딜정책을 주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모든 시민의 평등, 기회, 고용 안정을 우선시한다는 철학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 및 경제 시스템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간단하다. 청년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회의 평등,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안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18 10:53:16[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가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오늘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수원비행장 앞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실천하는 경기도지사가 되겠다. 경기도를 정상화할 시간이다. 경기도의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 경기도의 미래를 관통하는 희망의 새판짜기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3대 애물단지 수원비행장, 성남비행장, 과천 경마장을 싹 치우겠다. 수원, 성남, 과천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잠재력 활용할 지역 '규제혁신 특별구역' 선포를 비롯해 GTX-A노선 임기 중 완공, B·C노선 착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통한 주거혁신, 초중고 수월성 교육 강화로 공교육 경쟁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 4년, 안녕하셨습니까? 대장동 비리, 법카 사적 사용, 낙하산 인사, 경기지역화폐 실패 등으로 속이 쓰렸으리라 생각된다. 이재명은 돈을 뿌려서 표를 샀다"라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저격했다. 이어 "이재명 4년,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은 사라졌고, 도민이 갚을 빚만 남았다"며 "이재명이 만든 돈 먹는 하마를 모두 없애 경기도를 다이어트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무소속인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위해 이날 오전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아침에 입당원서를 냈고, 당헌당규상 입당 안 될 문제가 없다. 경선 활성화가 본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에서 저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 사저에 도착하면서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루지 못한 꿈, 경기도에서 강용석이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달동네 출신으로 사법시험 합격한 개룡남, 변호사에서 청년 국회의원으로 당선, 그리고 퇴출. 방송인으로 다시 시작한 강용석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를 기회로 만들어 성공을 일궜다. 위기의 경기도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강용석이 필요하다. 함께해달라"라고 호소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4-05 14:02:27육군과 충남 계룡시가 매년 개최하는 지상군페스티벌이 국내 최대 규모의 축제로 자리잡았지만, 세계적인 군사축제로 성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은 20일 다음달 2일~6일까지 '2016지상군페스티벌'을 육.해.공군의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상군페스티벌은 민군화합을 목적으로 2002년 시작해 지난해에는 86만 명의 관람객이 몰려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잡았다. 나아가 지상군페스티벌은 국제적인 축제로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에 세계축제협회(IFEA World)가 주관하는 우수 축제 시상식인 피너클 어워드 코리아(Pinnacle Award Korea)에서 베스트 축제 홈페이지, 베스트 축제 사진 부문에서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상군페스티벌이 영국 애딘버러에서 개최되는 '애딘버러 밀리터리 타투 퍼레이드'처럼 권위 있는 군사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지난 13회 행사 때에는 '군데리아(군용 햄버거)' 체험 행사 등 일부 프로그램들이 개룡시가 같은 기간에 별도로 개최하는 '계룡군(軍)문화축제'와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시민단체와 해외무관 근무를 경험한 예비역 장교들은 지상군페스티벌 기간 중 육군이 전시하는 각종 화기와 무기들의 전시방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독일에서 해외 무관으로 근무했던 한 예비역 장교는 "독일의 경우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무기 전시에는 반드시 경고 문구가 부착돼야 한다"면서 "이성적 판단이 제한되는 미성년 관람객들이 실제무기를 게임에서 접하는 오락적 수단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민간에게 가깝게 다가가려는 육군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총을 비롯한 각종 무기가 가진 위험성과 군의 본질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21일 파이낸셜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올해는 계룡군(軍)문화축제와 중복되지 않게 행사를 조절했다"면서 "무기의 위험성과 군의 본질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건의 사항들을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6-09-21 15:19:35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집단의 무능과 적폐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급 공채(행정고시)의 경우 민간인 비율을 50%까지 확대해 경직되고 획일적인 공직문화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민간인 5급일괄채용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분석 없이 민간인 채용을 대폭 확대할 경우 자칫 새로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시대정신에 걸맞은 공무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사 및 채용제도에서 실적주의에 근거한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무원들이 현장과 실무에 능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쌓는 집단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의 해법 모색과 바람직한 공직사회를 위한 개혁의 방향 및 대안을 시리즈로 집중 조명한다. 올해 5급 공무원 공채에는 430명 모집에 1만3700여명이 지원해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법무행정직에는 9명 지원에 835명이 몰려 9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달 발표한 '청년층의 취업관련 시험 준비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관련 시험을 준비한 청년(만 15~29세)은 96만명으로 이 중 공무원 수험생이 31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북대서양의 섬나라 아이슬란드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처럼 고시에 대한 과잉 열풍이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피아(관료+마피아)로 상징되는 관료집단이 사회의 중추세력으로 확고히 자리잡으면서 신분상승을 위한 고시 열풍은 식을 줄 모른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시가 전부'인 신림·노량진 지난 24일 오후 서울 신림동 고시촌은 한 달여 남은 5급 공무원 2차 시험 준비에 몰두하느라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년 초 있을 1차 시험을 일찌감치 대비하는 수험생도 있었다. 일요일 새벽 6시쯤 고시촌 인근 S독서실 앞에는 수험생 10명이 줄지어 서 있었다. 김모씨(25)는 "매달 한 번씩 스터디그룹과 번갈아가며 스터디룸을 예약하는데 불안할 때는 새벽 5시부터 기다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고시원에 둥지를 튼 수험생들은 "지원자 수에 관계없이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시험이 한 달 남아서 더 민감한 시기"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치열한 분위기는 7·9급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준비생이 밀집한 노량진 학원가도 마찬가지다. 매년 11월이면 법원직 9급공무원 준비생들이 마무리 강의를 들으러 1000여명씩 줄서서 기다리는 진풍경도 연출된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업무에 종사해야 할 젊은이들이 이처럼 너도나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직업의 안정성과 명예 등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특히 고위공무원으로 출세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로 행정고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시는 '입신양명'의 꿈을 키워주는 신분상승사다리 역할을 수행했다. 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간 공직자들은 국가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은 물론 공직사회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면서 한국사회의 중추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데 따른 전문성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직사회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공직사회도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 간의 파벌형성이나 권위적 상하관계 등은 관료조직을 연공서열 중심으로 굳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비판받아 왔다. 이에 따라 관료조직은 급속한 사회 발전과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개혁과 혁신의 대상 1순위로 꼽혔다. 국민구성원 전체가 높은 교육수준을 달성한 상황에서 제너럴리스트가주도하는 산업화 시대의 산물인 고시제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성인이 된 몸에 유치원생 원복을 입혀놓은 격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고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전문행정가가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한다. 계급제하의 공무원은 더 이상 전문행정가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직사회의 지속적인 경쟁과 민주적이고 건설적인 의사결정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외부수혈은 물론 조직문화를 시대변화에 발맞춰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더 이상 외면하긴 힘들어졌다. ■고시에 목맨 청춘, 국가 미래는 고시 열풍에 따른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공시족(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수년간 많은 비용을 투자해가며 시험에 몰두한다. 대외활동과 학업에 소홀해져 나중에는 '강제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5월 24일 밤 10시30분께 신림동 고시촌에서 수험생 4명을 만나 고시를 택한 이유를 들어봤다. 재경직 2차 시험을 앞둔 이들은 답안지 스터디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라고 했다. 이모씨(24)는 "5급이든 7급~9급이든 모두 안정적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씨는 "사법고시가 폐지될 때 비싼 등록금, 교재값,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 돈을 못 버는 기회비용 등 돈이 많이 든다고 반대가 많았다"며 "반면 '사다리 걷어차기' '개룡남(개천에서 용 난 남자)' 이런 게 고시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모씨(24)는 "연금도 무시할 수 없다"며 "공무원 연금은 받아야 할 임금을 국가에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후불임금 성격이다. 연금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국민연금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모씨(25)는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공무원을 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진출하려는 생각도 조금 있다"고 말하자 이씨가 "이제 '관피아' 이야기가 나왔으니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수험생들은 정부의 행정고시 축소 방침에 대해서도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싱숭생숭하고 공부도 안 된다"며 의견을 쏟아냈다. 실제 고시촌 고시학원과 대형 서점 앞에는 '행정고시 축소 반대 대책위원회'가 수험생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민간과 유착된 게 문제라면서 민간경력자를 뽑는다는 게 의문"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문제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외부 충원방식을 바꿔 해결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임모씨(30)는 "내부 위계질서와 법이 그대로여서 민간경력자가 창의적으로 일할 여건이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요즘 세대는 삶의 질과 존경받는 직업을 고려해 공무원을 택하는 것 같다"며 "처음부터 공무원만을 좇다 보면 사회발전이 이전보다 더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서 젊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실패도 경험하는 게 더 풍부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안정된 직업보다는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직업이 미래 사회에서 더 각광받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4-05-28 17:37:361억으로 전셋집 마련해볼까.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과 세입자들은 마음이 다급하다. 최근 서울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소형주택이나 저가주택은 전세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서울 소형(전용면적 60㎡이하)아파트는 전세값이 14.78%가 급등했다. 이는 평균 10.54%를 상회하는 것으로 현재 1억원미만에 전세아파트를 찾기란 더욱 어려워졌다. 서울 소재 역세권단지로 전세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단지를 소개한다. ◇도심 출퇴근자=서울 도심지역인 종로를 비롯해 중구, 을지로 등으로 출퇴근이 수월하면서 1억원 미만으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서대문구, 도봉구 등을 꼽을 수 있다. 서대문구 홍제동 삼성래미안 46㎡는 현재 9000∼10000만원에 전셋값이 형성돼 있다. 총474가구로 2000년에 입주한 새 아파트이다.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이 걸어서 6분 거리로 무악재역 이용시 종로 및 을지로 등으로 출퇴근시 10∼15분 걸린다. 도봉구 창동 상계주공18단지는 입주 18년차로 890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하철 1호선 녹천역이 걸어서 4분 거리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시 30∼40분 정도 소요된다. 59㎡가 6500∼7400만원 선이고, 62㎡는 7400∼8000만원 선에 전셋값이 형성돼 있다.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창동점과 건영옴니 백화점 등이 위치해 있다. ◇여의도 출퇴근자=금융, 업무시설이 밀집돼 있는 여의도는 지하철 5호선 라인에 위치해 있어 5호선 이용이 수월하면서 시세가 저렴한 강서구, 구로구 등을 알아보는게 좋다. 강서구 화곡동 일성스카이빌은 1개동 규모의 소규모 단지지만 지난 2001년에 입주한 새 아파트로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이 걸어서 5분 거리, 여의도역까지는 20분이 걸린다. 76㎡가 9500∼10000만원 선이지만 물건이 거의 없어 나오는데로 바로 계약되고 있다. 구로구 구로동 한신아파트는 488가구로 1989년에 입주해 낡았지만 지하철 1호선 구일역이 걸어서 4분거리로 구일역에서 서울 도심까지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이다. 60㎡가 9000∼9500만원선, 63㎡는 9000∼9500만원에 전세 물건이 나와 있다. 인근에는 롯데마트가 위치해 있다. ◇ 강남 출퇴근자=강남에 직장을 둔 수요자라면 시세가 저렴하면서 출퇴근이 용이한 강남구를 비롯해 송파구와 관악구 등에서 전셋집을 찾아 봄직하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4단지는 재건축 예정 단지로 총1만440규모 대단지다.지하철 분당선 개룡역과 개포동역이 걸어서 10분 거리로 강남으로 출근시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주공3단지 42㎡는 7500∼8000만원 선이고, 주공4단지 36㎡는 6250∼7000만원 선이며 전세매물은 꾸준히 있는 편이다. 편의시설로는 양재 하나로마트가 위치해 있고 이마트 양재점이 개점 예정이다. 송파구 신천동 한신코아는 1988년에 입주한 단지로 493가구로 43㎡가 8000∼95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이 걸어서 3분 거리로 잠실역 이용시 강남으로의 출퇴근이 10분 거리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캠퍼스타워 아파트는 총 131가구로 입주 10년차 아파트이다. 60㎡ 7500∼8000만원 선이고 73㎡는 8000∼9000만원 선에 전셋값이 형성돼 있다.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이 걸어서 3분 거리로 역삼, 선릉역 까지는 20분 거리다. /hyun@fnnews.com박현주기자
2008-09-11 13:37:08‘공원조성 인근 분양단지를 노려라.’ 서울지역에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 인근지역에 건설업체들이 대거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공원조망권이 확보되는 아파트는 분양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동구 뚝섬 서울숲 등 서울에 새롭게 조성되는 9곳의 공원 인근에 올해 2100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성동구 성수동2가 뚝섬 서울숲 인근 KT부지에 24∼51평형 579가구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9월에 일반분양할 계획인 이 아파트는 걸어서 10∼12분이면 뚝섬 서울숲 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2호선 성수역도 걸어서 3∼4분 거리에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중형 단지지만 역세권인 데다 이마트, 성동마트, 뚝섬시장 등 편의시설이 많아 실수요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건설은 공원으로 조성될 용산미군기지 인근의 용산 용산동5가 일대에 현대건설과 함께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총 888가구 중 아파트 30∼96평형 329가구와 오피스텔 126실 등이 일반 분양된다. 이수건설 역시 용산구 용문동 일대에 19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오는 6월 선보일 예정이다. 24∼45평형 6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이 걸어서 5∼6분 거리다. 강동구 암사동 선사주거지 건너편에 조성되는 자연생태공원 인근에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동시영1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이 대기중이다. 롯데건설측은 총 3226가구 중 25∼61평형 226가구를 오는 4월께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송파구 문정동 철도부지 인근에서는 삼성건설이 한라아파트 재건축분 총 919가구 중 26∼43평형 19가구를 4월에 임의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개룡역과는 걸어서 1∼2분 거리다. 이밖에 ▲강동구 둔촌동 일자산 생태공원에 건영의 주상복합 아파트 34∼44평형 46가구 ▲동작구 국립묘지 외곽 근린공원에는 신원종합건설의 33∼48평형 999가구와 삼환까뮤의 32∼47평형 91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닥터아파트 강현구 정보분석실장은 “공원은 녹지공간과 주민쉼터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서기 때문에 인근에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도 강세를 유지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2005-02-16 12:33:27■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상복합상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 912번지 402호 주상복합 상가가 경매에 나왔다. 신월중앙시장 동측 배다리길 도로변에 있으며 주변은 노변점포 및 일반주택지대가 형성돼 있다. 면적은 97.3평형이고 건물은 1998년 11월에 준공됐다. 해당물건은 총 12층 중 4층에 위치해 있고, 현재 사무실 및 태권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5호선 까치산역이 걸어서 7∼10분 거리이고 버스정류장이 가깝다. 경인고속도로 신월I.C와 남부순환로, 동서로가 있어 교통여건이 좋다. 임차인들의 대항력이 없고 등기부등본상의 모든 권리관계는 낙찰과 동시에 소멸된다. 최초감정가가 2억9000만원으로 1회 유찰돼 최저가가 2억3200만원이다. 입찰은 오는 28일 남부지법 경매2계. 사건번호 ‘2003-23202’ ■서울 송파구 가락동 프라자아파트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9번지 프라자아파트 10동 307호가 경매에 나왔다. 송파중학교 남동측에 위치해 있고 주변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이다. 총 672가구로 1985년 8월에 준공됐다. 해당물건은 12층중 3층에 위지한 31평형으로 방이 3개이다. 주변교육시설로는 문정초, 가동초, 가락초, 문정중, 송파중, 오주중, 오금고 등이 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국립경찰병원, 개농공원, 오금공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가깝다. 교통편은 5호선 개룡역이 걸어서 10분 거리다. 현 시세가 4억1000만∼4억8000만원선이다. 감정가가 4억2000만원으로 1회 유찰돼 최저가가 3억3600만원이다. 현재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낙찰자 부담이 없다. 입찰은 오는 28일 동부지법 경매3계. 사건번호 ‘2003-16966’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강변아파트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5번지 강변아파트 306동 708호가 경매에 나왔다. 답산초등학교 동측에 있으며 주변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이다. 총 1556가구이고 해당물건은 15층 중 7층에 위치해 있으며 22평형이다. 지난 92년 12월에 완공됐다. 교육시설은 공진초, 가양초, 공진중, 경서중, 영등포공고 등이 있고 구암공원, 우장산공원, 그랜드마트, 이마트, 까르푸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5호선 발산이 버스로 5분 거리이고 올림픽대로와 가양대교가 가까이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낙찰 후 부담이 없다. 현 시세는 1억4000만∼1억6000만원이다. 최초감정가는 1억5500만원으로 1회 유찰돼 최저가가 1억2400만원이다. 입찰은 오는 29일 동부지법 경매3계. 사건번호 ‘2003-25598’ ■서울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서울 송파구 잠실동 245번지 잠실아트빌 501호가 경매에 나왔다. 삼전로터리 인근에 있으며 주변에는 연립 및 다세대가 밀집해 있다. 해당물건은 5층 건물의 5층으로 19.6평으로 방이 3개이다. 2002년 5월에 준공됐으며 주변에 송전초, 잠전초, 삼전초, 배명중·고, 영동여고 등이 있다. 생활편의시설로는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잠실근린공원, 석촌호수, 잠실병원 등이 있다.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이고 남부순환로와 올림픽대로가 가까이 있어 교통여건이 좋다. 현재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낙찰자 부담이 없다. 최초감정가는 2억3000만원으로 2회 유찰돼 최저가는 1억4720만원이다. 입찰은 오는 28일 동부지법 경매3계. 사건번호 ‘2003-12742’ /문의:디지털태인 (02)3487-9972
2004-06-21 11:23:11경매시장에서 특수용도 부동산이란 부동산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주거·상업용 건물과는 달리 특정한 사업 목적을 갖고 건물의 주제나 업종을 선택해 건축한 수익성 부동산을 말한다. 주로 주유소·숙박업소·주차장·예식장 등을 말하며 입지여건에 맞게 부동산을 적절하게 활용해 수익성을 이끌어내는 투자대상물이다. 한창 경기가 호황일 때 땅을 가진 지주들이 철저한 영업수익과 장래 투자 분석없이 마구잡이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다. 요즘 들어 불경기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늘고 이에 따라 이들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아졌다. 서울·수도권에서 경매에 부쳐지는 특수용도의 부동산들이 1개월이면 300∼400여건에 달하고 이런 물건을 노리는 투자자들 또한 늘고 있는 추세다. 특수용도(테마) 물건을 겨냥한 투자자들은 소액 자금 보유자들로 물건 공급이 풍부한 불황기에 물건을 장만해 손쉽게 영업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성공사례=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의 홍모씨(60)는 올해 3월 서울지법 동부1계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소재 30m 도로변의 주유소를 경매로 구입했다. 지난 95년에 지은 것으로 대지 148평, 건물 192평으로 지상 3층 규모의 주유소로 2회 낙찰 상태에서 낙찰받았다. 감정가 13억2889만원의 64%인 8억5050만원에 구입한 홍씨는 외환 위기 직 후 감정돼 감정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아 최소 5억원 이상 낮은 가격이 주유소를 구입할 수 있었다. 지하철 개룡역에서 가까운데다 30�V 거여동길에 접해 교통량이 많아 매달 2000만원 가량의 영업수익을 올리고 있다. ◇경매 취득시 장점=특수업종 경매물건은 일반들의 관심이 쏠리지 않는 비인기종목이고 경매 입찰공고상 용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투자대상 물건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응찰률도 1∼2명에 불과한데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도 60∼70% 선에 경락이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이런 물건들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고 고가의 시설물과 영업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주유소의 경우 영업허가를 내 시설물을 갖추려면 민원에 시달려야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 실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 신규 개점할 때의 각종 인허가 과정이 생략돼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것은 물론 보통 경매로 물건을 취득하면 신고만으로 기존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다. 상업용 건물이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임차인 대부분이 명도대상이다. 따라서 낙찰자가 떠안아야 할 추가비용은 없다. ◇테마 물건의 경매 취득 요령=특수용도의 부동산 경매 입찰 정보는 입찰일 14일전에 일간지에 공고되는 ‘경매부동산의 입찰매각공고’를 보면 된다. 입찰물건의 ‘용도’란에 업종별로 기재된다. 경매정보지에는 통산 ‘근린’이라는 표시만 되고 층별 면적란에 세부 종별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시설의 용도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법원에서 일반인들이 열람하는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를 보면 해당 부동산의 내부구조(도면)와 첨부된 사진을 보고 알 수 있다. 일단 서류조사와 법원의 진행 기록 열람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거쳐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방향에 맞는 업종인지, 입지 여건은 괜찮은지, 해당 부동산을 찾는 소비층은 넓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용도의 부동산을 잘 고르려면 우선 경매 진행 중 취하 가능성이 적은 물건을 선정해야 한다. 즉 경매를 부친 근저당권자와 채권청구액이 부동산의 시세보다 많아야 한다. 통상 이런 물건의 채무자들은 현금 유통이 원활해 쉽게 채무변제를 하며, 채권자들도 적은 채권금액으로 쉽게 경매를 부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채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경매에 부쳤다가 취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2000-12-11 05: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