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정책 발표로 그간 어려움을 겪던 생활형숙박시설 활용에 대해 개선의 길이 열려 불법 낙인 굴레가 벗겨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분양자와 공급자 간의 갈등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토부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생숙 유형별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리 회원사도 생활형숙박시설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보다 빠르게 용도 전환돼 수분양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최초의 공설종합운동장인 구덕운동장의 재개발 추진과 관련, 부산시가 주민 의견수렴 등 보강책을 내놓을 것을 약속했다. 시는 전문가, 주민대표,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공청회와 서구 지역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구전용구장 등의 건립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지 내 공동주택을 포함한 계획을 제시해 주민들의 완강한 반발을 샀다. 시는 전날 부산시의회 상임위에서 받은 ‘의견제시안’에 따라 17일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에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전달한 의견제시안에는 구덕운동장 개발에 대한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시의 소통 강화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아울러 ‘주민 의견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시설 배치를 할 것’과 ‘시민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개발계획안 마련 및 시의회 소통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재생’ ‘건축’ ‘체육’ 등의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시민공청회와 서구민 간담회를 비롯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간 개최한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향후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목요일 오후 1시, 제대로 된 사전 홍보 없이 구덕운동장 도시재생 관련 지역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서구 주민들에 따르면 간담회는 동대신동 각 동장과 통장 등의 인사들만 초청해 진행,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이 ‘밀실 간담회’ 아니냐고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시가 지난달 7일 국토부에 제출한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은 내달 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시 심재민 문화체육국장은 “시는 앞으로도 주민 밀착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덕운동장 공공주도형 복합개발로 누구보다 서구 주민들이 혜택을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두천=노진균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이달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날 관계 부서 부서장 및 담당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사업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등 효과적인 사업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의 미래를 책임질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담당 과장과 팀장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박형덕 시장은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은 동두천을 새롭게 하고, 시민을 힘나게 할 동두천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담당 부서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며 "직원 여러분들이 열정과 노력에 힘입어 시장으로서 동두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받지 못한 개발부담금의 체납액이 2122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와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부담금을 갚을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나섰다. 9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발주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이다. 이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됐다. 하지만, 개발부담금은 법 제정 취지대로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021년 2219억원 △2022년 2370억원 △2023년 212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전체 부과액 6008억원 대비 약 35%를 넘는 수준으로 높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체납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체납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일률적으로 국고분 징수액의 7%를 지급하고 있는 징수수수료를 징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지자체가 징수를 담당하고, 정부는 지자체에 7%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지자체마다 징수율과 징수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지자체가 징수율을 높이면 수수료를 높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징수 우수 공무원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에서의 분석을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발생하는 신규 개발사업 등에도 부과할 지 여부를 따져보는 등 기준을 다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개발부담금이 상식 선보다는 많다는 인식이 있어 체납액이 많다"면서 "추후 분양이 잘 돼서 업황이 개선되면 개발 부담금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50년 넘게 지정･관리해오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에 착수한다. 도시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용역은 내년 9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6일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용역을 통해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 환경에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도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971년 도입된 이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2차례에 걸쳐 지정됐다. 전체면적(149.09㎢)은 행정구역 대비 약 24.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됐고, 그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변화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 등 종합적 관리방안도 마련해 주민 불편해소를 도모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 서울의 성장변화에 대응하고 기성 시가지 및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 등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미래인프라, 개발사업 등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은 1일 백신·치료제 개발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백신·치료제 개발 업계와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인 100일·200일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및 계획을 소개하고, 기업별 백신·치료제 개발 추진 현황을 파악해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지영미 질병청장,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백신·치료제 업계 대표 및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질병청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100일·200일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및 계획을 소개하고, 기업별 백신·치료제 개발 추진 현황을 파악해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5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1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해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백신 9종, 치료제 8종)했고, 민·관이 협력해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의 시제품과 메신저리보핵산(mRNA) 등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질병청은 지난해 9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항원 설계 기술 확보 및 백신 라이브러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mRNA 구조체 및 전달체 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 및 신속한 임상 시험 진입을 위한 (비)임상 과제 지원을 통해 한국형 mRNA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료제 신속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치료제 개발 신기술 확보, 신속 대량 효능평가 플랫폼 및 비임상·임상 시료 생산 공정 구축, 치료제 개발 민간 지원 고시 운영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 청장은 “mRNA 백신 핵심 기술 및 AI 기반 기술 등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감염병뿐 아니라 만성질환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이번 간담회가 개발 업계의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100일·200일 백신·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개발 업계와 협회 등과 협력해 향후 백신·치료제가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산업계가 정부에 해상풍력 난개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21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마련해 전날(20일) 열린 간담회에서 수산업계는 "이대로 가다간 고기 잡을 배가 다닐 틈도 없을 지경"이라며 "해상풍력 개발이 동서 남해 할 것 없이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첫 단계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이미 84개에 달한다. 여의도(2.9㎢) 면적 2200배의 조업 어장이 해상풍력 단지로 바뀌게 되는 규모다. 발전사업허가 전 단계인 풍황 계측 중인 사업은 232개로 수산업계의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고 수협중앙회는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환경성과 수용성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난개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을 지난 2월 발의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책위 권역 위원장들은 해상풍력 특별법 조속 통과, 특별법 불발시 해수부 주도의 계획 입지 도입·수산업 보호 방안 마련,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의 해수부 이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상풍력 난립에 대한 수산업계의 우려를 이해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해수부는 수산업 보호 및 해역 관리 주무 부처로서 해상풍력 특별법뿐만 아니라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0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캠퍼스의 에스티팜 이노베이션 센터를 방문해 mRNA 백신 개발 현황과 개발 과정 중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엄승인 상무, 에스티팜에선 김경진 대표와 성무제 부사장(혁신전략개발실장), 양주성 전무(바이오텍 연구소장), 최준영 상무(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에스티팜은 mRNA 백신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양 전무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를 겨냥한 mRNA 백신의 임상1상 시험을 최근 완료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이와 별개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백신의 임상1/2a에 대한 IND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나 새로운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는 임상시험계획 신속심사가 당초 취지대로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에서는 기존 백신과 신규 백신의 효능을 비교·평가하는 지표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면역대리지표(ICP)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과 대조백신을 임상 2a상부터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방침이 개발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는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 회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mRNA 백신을 직접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의 mRNA 개발 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논의해 협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GS건설은 지난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방한 중인 판 반 마이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시장)과 면담을 갖고, 호치민시 개발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임병용 GS건설 부회장(대표이사), 허윤홍 미래혁신대표(사장), 김태진 CFO(부사장) 등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다. 면담에서 GS건설은 현재 추진 중인 베트남 호치민시 개발 사업에 대한 호치민 시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판 반 마이 시장은 호치민에서 추진 중인 GS건설의 개발 사업들에 대해 시 정부 차원의 관심을 표명하며 GS건설의 호치민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한편, GS건설은 현재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냐베 신도시 개발사업, 롱빈 신도시 개발사업, 투티엠 주택개발사업 등의 개발 사업에 투자하며 베트남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즈히르 카시므 알 카일리 UAE 지역개발부(DCD) 장관을 면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UAE의 장관급 인사가 금융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한-UAE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한국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의 추진경험 및 성과를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연대'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가치 중 하나로서, 금융위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포함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이후 한-UAE간 협력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고 있다"며 "오늘 면담을 계기로 금융위도 정책경험 공유 등 UAE와의 금융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