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에 SH방식인 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하면 공공이익이 두배 이상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강남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한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을 분석하고, SH(골드타운)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SH도시연구원의 실험 결과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SH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LH 개발방식 대비 공공이 갖는 수익과 자산가치는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판교 신도시 개발로 LH가 얻은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1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LH는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조4000억원의 사업이익을 얻었으며,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6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SH방식으로 할 경우 수익과 자산가치는 23조9000억원으로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건물분 분양수익이 4000억원, 건물만 분양한 자산가치가 6조9000억원, 공공임대 자산가치는 16조6000억원이라는 설명이다. SH개발방식은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는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공급하는 것이며,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SH방식은 건물만 분양 50%, 장기전세 50%를 공급하는 것이다. SH도시연구원 측은 "그린벨트 등 공적자산(수용방식)을 활용한 신도시 등 공공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SH방식이 집값 안정화,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토지보상·수용을 통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 또는 SH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면 지자체는 과감하게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개발이익을 누리는 주변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철도 지하화 사업, 특별법 만으로는 부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반면, 재정·기술·환경·사회적 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도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같은 달 국토부도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하나로 철도 지하화를 제시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과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가운데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단 철도가 지하화 되면서 생겨난 지상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서울시 내 국가철도 구간 71.6㎞ 지하화 사업비를 32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입법조사처는 사업 주변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지만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입법조사처는 지자체가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은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고, 사회·경제적 비용만 늘어나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가 지난해 창립 이래 최고 경영 성과를 달성했다.  12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2023년 회계결산 결과, 토지 판매 및 원가 관리 등을 통해 당기순이익 579억원을 실현해 지난 2004년 창립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재무적 안정성도 한층 강화됐다. 2023년 말 부채비율이 47%로 낮아져 직전 10년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금융비용을 수반하는 금융부채비율도 37%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전 직원이 분양토지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로 사전에 이익 감소 요인을 예측하고 사업별 공정률 관리, 철저한 원가 심사 등 종합적 재무관리를 이행했기 때문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특히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산단 드림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완판 신화'를 이뤄냈다.  장충모 공사 사장은 "창립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하게 돼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개발이익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과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 특화형 미래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이며, 전남도와 함께 도민 행복 실현 파트너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매년 당기순이익의 10%를 전남도 인재육성장학금 등으로 기부하는 등 그동안 122억원을 지역 사회에 환원해 오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SK증권은 4일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마카오 단속에 따른 반사 이익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마카오를 즐겨 찾았던 중국인 큰 손 고객들은 여전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정치적·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사치성 게임 규제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한국 입국이 허가되면서 큰 손 고객들이 눈치보지 않고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제주도는 이러한 고객들에게 가장 안성맞춤일 수밖에 없다"며 "카지노 드랍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약 960억원 수준이었던 카지노 드랍액은 지난해 12월 약 1300억원 수준까지 증가했다"며 "홀드율에 따라 월별 실적은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드랍액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카지노 실적에 기반이 되는 기초체력이 좋아짐을 의미한다. 2023년보다 나은 2024년을 기대하며 투자 비중을 늘리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를 찾는 교통 수단이 증가하는 것도 포인트다.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제주공항을 드나들었던 항공편수는 약 1만 8000여편 수준이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약 7200여편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나 연구원은 "신규 제작 항공기 인도 증가, 항공 관련 인력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제주도를 찾는 항공편수는 1만편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크루즈 선박의 기항도 늘면서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은 120만명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마곡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 택지매각과 공공주택 분양으로 약 20%의 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SH도시연구원이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분석·발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개발이익은 공동주택 택지매각 이익과 공공분양 이익을 합산한 값이며, 총 매출액에서 개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임을 의미한다. 마곡의 경우 택지매각과 공공분양 이익은 5000억원 수준이었으나, 공공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분이 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곡지구는 총 15개 공동주택 용지 중 하나의 용지만(마곡13단지) 민간에 매각했으며, 혼합단지 위주로 개발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 가량 확보했다. 주택분양 당시 택지매각 이익과 분양이익은 공공주택 총사업비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으나, 공공임대주택 자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은 약 7조2000억원으로 초기사업비 총사업비 2조원의 3.6배에 이른다. 한편 성남 판교는 공동주택 택지매각, 주택분양으로 분양당시 이미 사업비 보다 많은 이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자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은 초기사업비의 2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성남 판교의 경우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통한 분양이익이 약 3조 원으로 총 분양이익의 84%를 차지해, 공급 후 자산가치 상승분이 사업자에 대부분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SH도시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민간 택지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며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 공공성 확보와 공공의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마곡지구 등의 사례처럼 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가까이 확보했기 때문에 자산가치 상승이 컸고, 향후 증가한 임대주택 자산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공분양 방식에 있어서도 당시 토지를 보유한 채 건물만 분양주택으로 공급했다면 토지가치의 상승분이 오롯이 공공에 귀속돼 공공자산의 가치는 지금의 약 2배 이상이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성남 판교·대장,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서울 인근의 유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낮은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과 더불어 민관합동사업을 통해 민간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토지보상·수용으로 인해 원주민의 희생이 따르는 개발사업은 땅장사·집장사를 지양해야 하며, 공공이 택지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했다면, 토지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의 자산을 크게 상승 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 과제인 경부선 등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핵심 동력인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화에 따른 상부 개발 방안과 사업비 충당방식에 대한 관련 부처간 논의 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당초 올 상반기 해당 법안 국회 제출 목표도 미뤄지게 됐다. 천문학적인 사업비는 상부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시절 공약한 철도 지하화를 이행하기 위한 행보다. 윤 대통령은 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32㎞),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22.8㎞) 철도 지하화를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당시 지하화 사업에 따라 23조8550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부선 16조700억원, 경인선 4조7340억원, 경원선 3조510억원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선거철이면 여·야 정치권에서 내걸던 공약이었지만,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과 낮은 경제성(B/C) 등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철도 지하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원동력 확보하기로 했다.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은 물론, 지상부에는 공원 또는 대규모 복합 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하화에 따른 상부 개발 방안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올 하반기로 법안 제출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 등 주요 철도 노선에 있는 광역 지자체까지 협의에 나서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세부 내용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올 하반기로 법안 제출 시점이 연기됐다"며 "법안 내용을 놓고 특별히 이견차가 있다기 보다는 지자체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는 장기적 도시계획 밑그림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철도 지하화 계획을 포함했다. 부산·인천·대전·대구 등 지자체들도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상부 개발 방안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하화에 따른 천문학적인 재원은 상부 지역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일예로 국비 지원 없이 통합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용도로 사용하도록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비는 염두해두지 않고, 상부 개발 이익을 활용해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연말 특별법안 제출을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별법이 제정되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상 철도 지하화 사업이 담길 전망이다.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지난 2020년부터 매년 순이익 10%를 기부해온 전남개발공사가 올해도 수익금 33억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공헌과 상생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전남도는 30일 전남개발공사가 인재 육성과 문화예술 및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수익금 33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도청 귀빈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선출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동극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지역 대표 공공기관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며 나눔 가치 실천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순이익의 10%를 도민 수혜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올해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기탁 분야를 기존 인재육성기금 20억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원 외에 복지기동대 지원금 3억원을 추가했다.  이번 기부를 통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선 세계적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남 청소년을 지원하고, 문화재단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지원을 비롯해 전남 특화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순수 자원봉사 조직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건실한 경영을 통해 8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발생한 수익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동참한 장충모 사장과 개발공사 임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전남 행복시대' 실현에 개발공사가 앞장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남개발공사가 도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도록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공헌 및 개발이익 환원 마련에 전남도와 협력하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올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최우수와 고객만족도 1위를 달성하며, 사업 범위를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밀착형, 지역 맞춤형 사업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이 도로와 공공시설 인프라 개선 등 용인시를 위해 재투자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플랫폼시티는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약 83만평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도심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협약서에 따르면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등)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이다. 협약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을 전액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구역 이외의 용인시 관내에 사용하려 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사업구역 내 보상이 진행 중인 플랫폼시티 조성작업은 용인특례시가 인·허가 처리를 맡고,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는 것을 협약을 통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기을여 왔는데 그 결실을 보게 됐고, 시민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개발이익금 사용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도민환원기금으로 사용된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지속적인 협상 끝에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를 기본협약서에 넣는 데 성공했다. 이같은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 재투자’는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은 이번 달 중 마무리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확대한다. 공공부지에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로 가격부담이 낮은 주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SH의 자산가치 및 개발이익은 늘어나게 돼 추가 공공사업을 위한 재원마련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도 누릴 수 있다. 30일 김헌동 SH사장은 서울 강남구 세곡2지구 인근 해찬솔근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곡2지구 공공주택사업 결과 당초 계획했던 개발이익의 11배에 달한다. SH가 공공임대주택을 팔지 않고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곡2지구에) 토지임대부를 한다면 어땠을까. 처음 계획보다 개발이익이 더 는다"며 "SH의 이익이 늘면 시민들에게도 이익이다. 분양받은 사람도 좋고 SH는 재산이 형성돼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SH는 2011년 11월 세곡2지구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현재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세곡2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 1833가구, 공공임대주택 1962가구 공급 및 민간 택지매각 10만9079㎡(전체면적의 14%)를 통해 2조5771억원 개발이익을 거뒀다. 개발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352억원 보다 11배에 이른다. SH는 개발이익이 늘어난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을 꼽았다. 공공임대주택 1962가구의 자산가치 2조4549억원이 추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세곡2지구 사업 추진시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5%에서 50% 상향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과 달리 SH 자산이기 때문에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자산가치도 늘어나게 된다. SH가 보유한 세곡2지구 전용 84㎡ 시세는 약 18억원이다. SH는 건물은 분양하고 땅은 SH가 갖고 임대로 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도입하면 개발이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SH에 따르면 세곡2지구 공공분양 1833가구를 토지임대부로 전환할 경우 현금 사업수지는 3949억원이 줄어 악화된다. 하지만 SH 소유 토지의 자산가치가 증가해 전체 개발이익은 4조3718억원으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 공공자산의 가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주택사업을 토지임대부 사업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는 "SH에겐 10만가구 아파트 있다. 이중 4만가구가 준공 30년이 육박했다"며 "그 토지 위에 명품 주택을 짓겠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 및 토지매각을 하지 않으면 현금 유입이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기업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고 자금조달은 공사채 발행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임대부주택 사업을 위해선 더 많은 개발 사업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은 연결 기준 지난해 순이익이 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71.5% 줄었다고 9일 공시했다. 매출은 3조29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164억원으로 전녀 대비 57.4% 줄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