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특사경이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우수사례 인센티브 5억 원 등을 포함, 총 국비 51억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많은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01년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추가 지원받는 ‘방동 수변공간 여가 녹지 조성사업(2단계)'은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과 힐링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 주민 호응과 관심도가 높고 예산 절감(7000만 원)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비를 △도로 및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생활기반사업 5건(20억4000만 원) △누리길과 여가 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2건(29억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1건(2000만 원) 및 생활공원 사업 1건(1억 8000만원)에 투입한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주민의 복지증진, 소득증대,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대상지를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하는 등 내년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연계한 이번 조사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 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로,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설치된 조명탑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하남시가 철거를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철거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취지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지난 2002년 경기 하남에 미사리 조정경기장(경정공원)을 지으면서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함께 설치했다. 그런데 하남시는 2021년 3월 전광판과 조명탑이 개발행위 제한 구역 내에 있는데도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라며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공단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단 측은 부지 경계선 밖에 있는 조명탑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축조에 관한 부대시설로 적법하게 일괄 허가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전광판과 조명탑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돼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전광판과 조명탑 10개는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경계선 바깥에 있는 조명탑 1개는 무허가 시설물로 보고 시정명령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조명탑은 야간 경기 시 반환점을 비추는 기능을 하므로 철거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심판 판정과 관객 관람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정장에서의 야간 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공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남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오는 11일 경기 고양시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두 부처 사이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지난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논의에 이어 네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에서 5대 협업과제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첫 사업은 한북정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경기 고양 덕양구 주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말 3만6000㎡ 토지를 매수했다.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을 보강하고, 숲틈을 확보해 저층림(관목, 초본)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탄소 흡수 증진 수종을 식재할 예정이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수서와 세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모빌리티 연구개발 등 지역특화발전 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포동 일대에는 국제학교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남구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대강당에서 '2040 강남을 그리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3일부터 3회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강남구는 이날 설명회에서 청취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서울시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발전계획 수립 용역안에 따르면 우선 강남구 수서와 세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지역특화발전 사업으로 정리한다. 수서 일대 자동차매매센터를 인근 서울공항 등과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 연구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세곡동 일대는 청전 스마트 사업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또 로봇산업 등을 위해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현재 개발제한구역인 해당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강동구 일대 개발제한구역도 지역특화사업을 위해 준공업지역으로 전환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개포동의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는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외국인학교 설립 필요성에 맞춰 서울시에 학교설립 제안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재천과 세곡천 등에 친환경 보행 환경을 활성화하는 안도 담겼다. 양재천 일대는 양재천과 연결된 테라스카페를 활성화하고 세곡천에는 수변 주거문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용역을 총괄계획한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강남을 보행문화도시이자 입체녹지도시로 조성코자 한다"며 "수서 일대 지역특화산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포동 일대 서울시 소유 토지에 대한 학교설립 등 외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해 10년안에 시설화하는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것으로 강남구는 3대 목표와 6대 추진전략을 추진중이다. 주거·업무·여가·공공서비스의 10분 도보권인 '컴팩트 시티'와 사람중심의 보행·녹지와 여가의 '보행문화도시'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혁신교류도시'와 미래교통과의 스마트한 연결인 '네트워크시티'다. 스마트 그린시티로서 삶의 질을 위한 '감성도시'와 지속가능한 '청정안전도시'도 포함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삶의 질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도시 설계를 통해 으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녹지와 교통, 건물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필요한 때로 강남의 양재천과 대모산 등 자연 환경의 잠재력과 함께 더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50년 넘게 지정･관리해오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에 착수한다. 도시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용역은 내년 9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6일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용역을 통해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 환경에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도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971년 도입된 이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2차례에 걸쳐 지정됐다. 전체면적(149.09㎢)은 행정구역 대비 약 24.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됐고, 그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변화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 등 종합적 관리방안도 마련해 주민 불편해소를 도모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 서울의 성장변화에 대응하고 기성 시가지 및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 등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미래인프라, 개발사업 등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오는 3월 4일까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접수한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비 사업인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행된다. 사업 유형은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과 여가 녹지 등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노후 주택 개량 보조사업 등이다. 구·군이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에 사업을 신청하면, 시는 서면 평가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뒤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국토부 평가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9월께 사업이 최종 선정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구·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예산 68억원으로 중구 풍암마을∼길촌마을 도로 확장, 동구 쇠평마을 하수관리 부설, 울주군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 등 총 6개 주민지원사업을 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65억 원을 포함, 총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엄격한 규제로 불편을 겪고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생활 편익 사업, 복지증진 사업, 생활비용 보조사업, 소득증대 사업과 그 밖의 연구·조사를 벌이는 사업이다.  대전시의 올해 주민지원사업은 △생활 편익 사업 5건 △복지증진 사업 2건 △환경문화사업 2건 △생활 공원사업 1건 △노후주택 개량 3건 등으로 모두 13건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원활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달 5~8일 5개 구청을 방문,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미리 점검토록 당부할 계획이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은 "자치구의 신속한 예산집행과 다양한 사업 발굴을 독려해 올해 3월에 신청하는 내년 주민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조성사업' 및 '유성구 세동마을다목적공동이용시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돼 올해 예산에 국비 10억 원을 추가 배정받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5억여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분야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농로 정비사업 등이며, 광주시는 각종 편익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왔다. 방세환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음로써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편익 증대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시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