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다. 여주시 중앙동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성장해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으나 최근 신도시 개발, 대형마트 및 아울렛 입점 등으로 구도심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2년 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여주시 하동 180-11번지 일원 약 20만㎡ 규모의 지역에 거점시설 조성과 가로환경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변경된 활성화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옛 제일시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장 테마거리, 중앙통 상권활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관광객을 위한 여행 스테이션 조성과 남한강 테라스, 여주 잇길, 수선거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행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해 주민과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67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87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는 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행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동행 변호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원을 대신해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 △인권침해 등 비위행위를 신고해 주는 것으로, 무엇보다 신분 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신분 보호 및 익명성이 보장된다.  공사는 준법감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부패 방지, 인사, 노무 분야에 자문 경험이 풍부한 조선희 변호사를 '동행 변호사'로 위촉했다. '동행 변호사'는 공사와 임직원 사이 가교 역할을 맡아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익명 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장충모 공사 사장은 "'동행 변호사' 제도 시행을 계기로 공사 내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전남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 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행 변호사'로 선정된 조선희 변호사는 위촉식에서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성실한 상담 및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2024년 8월 8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맹탕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번 대책은 생각보다 국토교통부가 고심한 흔적이 느껴지는 대책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말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외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의외로 디테일한 측면에서 신경을 쓴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대책만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기에는 공사비 폭등 등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주택 총량 보다 입지·유형이 중요" 사실 이번 8·8 대책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항 외에는 그전에 이미 발표했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이 정확해야 옳은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입지, 여기서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장 서울의 빌라는 가격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주택 공급은 분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택 총량이 아니라 그 주택이 어디에 공급이 되는지, 주택 유형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서울의 신축 아파트 수요가 높아지는데, 비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사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지금 아파트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 풀어도 입주까지는 10년 서울의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유의미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혹자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면 그 지역에 가수요가 유입된다고 말 합니다. 이것이 무서워서 규제만 한 결과 서울은 2026년도에 아파트 공급 절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규제를 풀어도 실질적으로 입주까지는 10년씩 보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의의를 주고 싶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꾸준히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서울 집값 완화에도 장기적으로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고부가가치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섰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하고 패키지 지원 강화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략 국가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또한, 높은 대외 신인도과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수립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민간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또, 유망국에 대해 초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자문, 노하우 등을 지원해 진출기반 마련을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 또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지분투자 비중을 확대(최대 30%→50%)하고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한다. 투자요건 또한 시공수주 위주에서 기자재, 차량 등 ‘유관산업의 동반진출 효과’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우리기업의 지분 엑시트(exit) 후 재투자 유도를 위해 KIND의 지분인수도 허용한다. 정부의 유·무상 ODA 연계하는 등 정책 패키지도 지원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새로 연계해 프로젝트화를 촉진한다. 예를 들어, 전체 프로젝트 중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기업이 사업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PIS 2단계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을 지원하고,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도 지원한다. 이 같은 패키지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의체(‘ODA-PPP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연내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K-신도시 수출 지원…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도↑G2G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을 추진하는 등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도 확대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를 추진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순방외교 효과로 팀 코리아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전망되며 건설·설계·교통·IT 등을 망라한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을 통해 동남신도시가 우리기업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한다. 또한, 거점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가 투자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광주=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와 광주은행이 모터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남개발공사와 광주은행은 3일 전남개발공사 회의실에서 장충모 사장과 고병일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터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업으로, 모터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대회 활성화와 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도 3000만원을 후원했다.  장충모 사장은 "광주은행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아마추어 대회인 'KIC CUP투어링카 레이스'와 'KART RACING 대회'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면서 "앞으로도 전남개발공사와 광주은행이 손을 맞잡고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역밀착 상생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병일 은행장은 "국내 모터스포츠 및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전남개발공사 KIC사업단이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전남의 대표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지역민을 위해 추진하는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에 광주은행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싹이 장중 강세를 보이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을 비롯한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해 금융업계가 망분리 규제 완화를 강력 요청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3일 오후 1시 8분 현재 한싹은 전 거래일 대비 4.33% 오른 93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카드사 등은 금융당국의 망분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하는 등 고위급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 IT분야 연구개발 활성화, 생성형AI 기술 활용 시 내·외부 시스템 연계, 업무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을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망분리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난 만큼 변화된 정보기술(IT) 환경에 맞게 SaaS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업무 처리가 빨라지고, 고객 신용정보를 활용한 생성형AI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15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을 비롯해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구글 제미니(Gemini), GPT-4 등의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면 해외서버와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이라 생성형AI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소식에 투자자들은 망간자료전송 솔루션 '시큐어게이트'를 개발한 한싹에 주목하고 있다. 한싹의 시큐어게이트는 CC인증 최상위 보안등급 EAL4, GS 1등급을 획득했으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450여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또 클라우드의 경우 구간연계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클라우드 전용 망간자료 전송에 대한 개발을 완료했다. 이를 기반으로 AWS, Azure, kt클라우드, 구글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클라우드, 삼성클라우드 등 국내외 대표 CSP와 기술 제휴를 맺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한국지방재정학회와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전면 개통된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개발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지능화와 데이터 기반 지방보조금 부정 지급 방지, 국내외 학술교류를 위해 힘을 모은다. 세부적으로는 △정책도움e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 △유용한 데이터 발굴 및 지표 추가 △현장 중심의 분석 시나리오 발굴 △정책도움e 시스템의 지역데이터 플랫폼 전환 방안 모색 △보탬e시스템 기능강화 및 민간 이용활성화 추진 방안 모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수집 및 데이터 분석 △데이터와 생성형 AI기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기능개발 △디지털 지방보조금 시스템 중장기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개발원 이재영 원장은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지방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담당하는 개발원이 손잡은 것은 대한민국 지방재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힘을 합쳐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지방재정의 역사를 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방재정학회 최원구 학회장은 "앞으로 개발원과 함께 지방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 지방재정 발전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체' 첫 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 중 '지역관광 민관협력(거버넌스) 개선'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회의에서는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한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경북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 지자체, 지역관광조직, 업계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 관광 활성화 주요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충청권, 동남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합동회의를 계기로 권역별 지역관광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지방공항, 지역 관광업체 등 다양한 지역기반 관광조직들이 분기별 1회 이상 모여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확장된 권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체를 가동해 포괄적으로 연계된 관광콘텐츠 개발, 서비스 협력 및 홍보를 추진한다. 장미란 차관은 "지역관광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의미가 크다"면서 "문체부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도록 돕고, 지역 구석구석이 관광으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역세권 개발이나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7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합리적 개발안을 도출하는 제도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공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건축 제한 완화 등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으로 한다. 사업제안자는 제안대상지의 개발을 전제로 소유권 전체(100%)를 확보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안서는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 군.구(도시계획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2021년 9월 사전협상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옛 롯데백화점 이전 부지(구월동 1455)에 대해 사전협상을 완료한 바 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나 장기 방치된 유휴토지 등의 도시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아파트 공급 부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간 주도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마련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지역을 용적률 상향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고밀개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졌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역량의 한계 탓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방식은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신탁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20인 이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없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만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혼돈 그 자체다. 고금리 기조와 대출축소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게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정부도 유동성 관리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시장 옥죄기 영향으로 주택 공급량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가다간 주택 공급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결과적으로 장래 주택 수급불균형에 직면할 수 있다. 민간 주도 도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이러한 난제를 풀 수 있는 묘수 중 하나로 꼽힌다. 과도한 규제와 고금리 시장환경 탓에 도심 내 개발조차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무작정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정책으로 일관할수록 공급부족이라는 본질적 난제가 심화될 뿐이다. 따라서 도심지역에 주택 공급량을 신속하게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번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심복합사업 법안은 개발 유형을 입지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했다.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문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이나 낙후돼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정한다. 아울러 노후도 60% 이상의 역세권이나 준공업지는 주택 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사실 이 법안의 시행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미뤄지고 있다. 이 법안은 공포일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임시국회 때 제정안이 통과하면 오는 202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얘기다. 원래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법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후보지를 지정할 계획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늦게 시행되는 셈이다. 제도 시행 때 벌어질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민간 사업자가 과도하게 이익을 챙겨가는 허점이 드러나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복합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완화라는 당근책을 주는 동시에 민간업자의 이익이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