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에 대한 지분 매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도 조사 협조 문의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개보위에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네이버에 대한 조사 협조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개인정보위는 이메일을 통해 라인야후 서버 관리를 맡고 있는 네이버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협조해 줄 수 있는지 질의했다. 네이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44만건이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또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지분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협조 여부를 묻는 메일이 온 것은 사실이나 공식적인 형태가 아닌 실무자 간 의견 교환 정도"라며 "아직 회신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 개인정보위의 요청에 대한 회신 방향을 두고 개인정보위를 비롯해 관련 부처 간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일본에서 한국 개인정보위에 조사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몰랐다"며 말을 아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대학교 A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A교수의 평소 활동이 이해충돌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임 개보위원장으로 서울대 A교수가 유력한 상황이다. A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학과를 마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A교수의 이해충돌 우려는 메타(구 페이스북)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과거 A교수는 페이스북 본사 자문회의에 참석해 자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아울러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6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윤리 연구에 참여해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안전, 윤리, 책임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A교수가 메타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메타는 최근 구글과 함께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개보위로부터 각각 308억600만원, 692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메타와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메타 측은 개보위 의결이 나온 후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메타는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 국감에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과거에도 메타 임원들이 국감에 출석한 사례는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증인이 채택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보위와 메타가 이처럼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 등 불편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A교수가 개보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해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ICT업계 관계자는 "A교수가 메타로부터 투자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거나 메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자문에 참여하는 등 상당 부분 메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보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메타를 직접 규제하고 소송전을 벌여야하는데 이해충돌 우려가 나오는 것을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개보위 부위원장에 최장혁 개보위 사무처장을 내정하고 개보위원장 인선도 진행하는 등 개보위 인적개편을 진행 중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 최장혁 개보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를 수료했다. 최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자치분권기획단장, 개보위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한국간편결제원(한결원)과 제로페이 데이터를 '서울페이플러스(+)'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개보위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개보위는 데이터 이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리고 서울시와 한결원 양측에 전달했다. 개보위는 "수탁자인 한결원이 위탁자인 서울시에게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와 한결원에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한결원은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보유 중인 소상공인 개인정보 40만건의 서울시에 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시스템을 기존 제로페이(한결원)에서 서울페이+(신한컨소시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두 시스템간의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소상공인 불편이 대거 발생한 것이다. 이에 법률검토를 거친 서울시는 한결원에 3차례에 거쳐 시에 소유권이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 일체를 요구했으나 한결원이 일부 정보만 이관하면서 소상공인의 불편은 계속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앞으로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명정보'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후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 범위로 제공하면서 (가명정보의)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가명정보는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개인 식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정보다. 각기 다른 데이터를 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도입된 개념이다. 이같은 답변은 개보위가 이날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나왔다. '가명정보' 개념과 '가명정보의 결합'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관련 업계 및 국민들의 궁금증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다.    앞서 언급한 '과학적 연구'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과학'이라고 말했을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자연과학적 연구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다. 이 관계자는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역시 포함한다"고 전했다.  지난 1일 공고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도 설명했다. 결합전문기관은 개보위로부터 자격을 얻어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기관이다. 가명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개인이 특정될 경우 대량 유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어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는 것이다.  결합전문기관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다.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보위가 최종 확정한다. 건강, 이념 등 민감정보의 가명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면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가명정보와 결합절차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된 가명정보의 개념, 처리, 결합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가명정보는 연락처 등 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다. 각기 다른 데이터를 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도입된 개념이다.  가명정보의 유상 판매 여부,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의 가명처리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개보위 관계자는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 범위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1일 공고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도 언급됐다.  결합전문기관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로,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보위가 최종 확정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처리와 데이터 결합 관련 각종 기준을 구체화했다"며 "향후 결합전문기관 지정과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한 가명처리·결합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지?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다. 가명정보는 성명, 연락처 등 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별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다. 가명정보도 다른 개인정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나 고유식별번호도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는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가명정보의 유상 판매가 허용되는지?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 범위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과학적 연구’의 범위는?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자연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역시 포함한다.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추가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이 있는지? -올해 중 결합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번 지정계획의 신청 수요, 추가 지정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19년 한해 성과를 담은 보고서가 발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1년간 성과와 활동 내용을 담은 '2020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47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 시·도 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와 함께 국제기구, 유럽, 미주, 아시아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 등을 담았다.  개보위는 2019년을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있어 큰 틀이 바뀐 한 해로 평가했다.  데이터 3법 개정 추진, 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신설, EU 적정성 결정 대응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가 높았다.  연차보고서는 이를 반영해 △제1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3편 기관별 주요 실적 △제4편 해외 동향 등 총 4편으로 구성했다. 특히 지난 5일 개정 데이터3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연혁'과 함께 '개정 데이터3법 주요내용' 인포그래픽을 부록에 실었다.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 활용의 의미가 큰 만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사회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초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윤 위원장과 함께 윤 위원장의 배우자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과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윤 위원장의 배우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꽃 알스트로메리아와 당신을 보호해드리겠다'는 꽃말을 가진 말채나무, 조화를 뜻하는 코스모스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전달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거듭난 개보위 출범을 축하하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꽃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달라는 당부의 의미가 담겼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한편, 개인정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인 윤 위원장은 개보위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 3년 동안 조직을 이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종인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이 5일 취임했다. 이날 공식 첫 출근을 한 윤 위원장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 취임식을 치른 뒤 위원장으로서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4급 이상 간부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윤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 달성이라는 시대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통합 개보위 출범이 단순한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혁신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혁신, 전문성과 소통의 가치를 내재화할 것"을 당부했다. 취임식 직후 윤 위원장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중앙부처로 출범한 통합 개보위의 차질 없는 업무 추진과 향후 정책 수행에 대한 의지를 간부들과 공유했다. 주요 일정을 마친 이후 전 부서를 돌며 전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다. 윤 위원장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경험과 역량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업무추진능력을 갖춘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9년만에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가 공식 출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전담 콘트롤타워로 재탄생한다.  개보위는 5일부터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전담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데이터3법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보위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독립적인 통합 감독기구가 출범함으로써 EU GDPR(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협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가장 큰 걸림돌이던 개보위 독립성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EU와의 협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보위는 그간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에 머물렀지만 앞으로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 운영 권한을 갖는다. 개보위는 장관급 위원장, 차관급 부위원장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기구다. 사무처는 4국 14과로 구성됐다. 총 154명 규모로, 위원회 지원과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사업 집행을 담당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침해조사 기능과 개보위 침해평가·분쟁조정 등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하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 공무원도 충원한다.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대응 등 다양한 신규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자율보호, 신기술 대응 등과 관련된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와 기술 개발, 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